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김수나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본회의 종료 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 결정과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방법 등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0월 12일 주례회동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었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의회사무국 김웅민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민 - 의정담당 김웅민입니다. -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주례회동에서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에 대해 목포지역 인근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먼저 기간은 11월 정례회 개최 이전 1박 2일간으로 하게 되어, 10월 30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일정 제1안으로 11월 9일에서 11월 10일까지, 제2안으로 11월 11일에서 12일까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제3안은 기타 일정입니다. - 두 번째, 장소는 목포시에서 가장 가까운 영암군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을 선정해 보았으며, 제2안으로 화순군 금호리조트, 제3안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 참고로 영암 월출산온천은 객실이 60개이고 연회장이 4개로 파악됐으며, 화순군 금호리조트는 객실이 약 220개, 연회장이 12개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시내 신안비치호텔 등은 예산문제로, 또 무안, 해남지역은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아 선정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세 번째로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 22명, 사무국 직원 29명 해서 51명이 되겠는데, 주례회동에서 논의된 바 있는 목포시 정책자문위원을 초청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 네 번째로 연수방법은 자체계획에 의한 연수입니다. - 다섯 번째로 연수일정은 별첨 내용으로 뒷장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여섯 번째, 강사 초청안입니다. 제1안은 전문기관강사 초청 2명으로 하는 안과, 제2안으로 전문기관강사 1명, 목포시정책자문위원 1명 초청하는 안, 제3안으로 기타 강사 초청하는 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페이지 의원 국내연수 일정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장소에 따라서 출발시간을 10시나 또는 11시에 모여서 출발하게 되겠으며, 12시에서 13시까지 도착 및 오찬 시간, 13시에서 14시는 개회식 및 일정안내, 그 다음에 14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반씩 해서 3시간을 초청강사 강의시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 그 다음에 17시에서 18시까지는 정책자문위원과 간담회시간을 잡아보았고, 18시에서 18시 30분은 휴식 및 숙소 안내 배정,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까지 환영만찬,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 둘째 날은 07시에서 09시까지 조찬 및 휴식, 0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인근문화탐방 시간으로 하고, 11시에 출발해 가지고 목포에 오는 동안에 오찬을 한 다음에 해산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 연수장소에 따라 다소 시간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연수전문기관 초빙강사 내역과 목포시 정책자문위원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오니 기간, 장소, 참석대상, 강사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수기간은 제2안으로 하고, 연수장소는 제3안인 안면도 또는 지리산으로 하며, 연수대상은 의원 22명, 직원 29명으로 하고, 강사초청은 제2안으로 하기로 하며, 그 외 세부 추진 계획은 사무국에서 추진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 결정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연수기간은 제2안으로 하고, 연수장소는 제3안인 안면도 또는 지리산으로 하며, 연수대상은 의원 22명, 직원 29명으로 하고, 강사초청은 제2안으로 하기로 하며, 그 외 세부 추진계획 등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하여 사무국에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건이므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숙의원
-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금숙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국, 소간의 업무조정과 일부 사업소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담당업무 즉, 집행부의 국·사업소 단위로 하여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국·사업소 업무를 분류하여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정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업무보고 조례안 또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 감사 시에 1명의 국·소장이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이를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목포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의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도시개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경제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의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수질환경관리소,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전금숙 의원님으로부터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그러면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그 말에는,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금숙의원
-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제238회 임시회 때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됐었습니다. - 그래서 이미 각 국·소별로 지금 업무분장이 바꿔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다 하는 것도 앞에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같이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금숙의원
- 예, 우리 위원회가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별로 맞게 해 보자는 뜻이죠.

이달호위원
- 예, 그러시면 지금 우리 의회에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총무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이 이미 소관업무를 드러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업무 성격을 본다면 대개 기획, 환경, 관리, 보존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경제문제, 건설분야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안하신 도시개발사업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건설, 토목분야이고, 사업분야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숙의원
-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1안으로, 지금 앞에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1, 2, 3안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1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일 전에 각 위원장님들께 이 안을 조금 전파를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지난 주례회동 때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그래서 그때 주례회동 때 나왔던 말씀들이,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께서 먼저 1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두 위원회 위원장님들 두 분께서 상의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어느 정도 양 위원회가 밸런스가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아까 좋은 말씀 하셨지만, 도시개발사업소는 경제건설위원회소관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상 현재 1안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달호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서 결정지을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칙이 있고, 나름대로 업무를 분장하게 된 분장기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어느 모로 봐서나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를 갖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좀 원칙이랄지 또 본질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소는 원래 성격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도 해 왔듯이 경제건설위원회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금숙의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도시개발사업소가 전혀 상반되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업무비중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달호위원
-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나위원장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누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8대 때나, 올해 지금 6대 때 잘못되어 가지고 7대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6대 때 의원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7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 그러면 다른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사업소가 앞으로 존치할 지 안할 지도 모르는 사업소인데,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죠. 더군다나 그냥 그쪽에 놔둬 버리고, 없어지든 말든 나눠 버려야죠. 아예 이쪽에서 경제건설에서 필요하다면 경제건설에서 써 버려야 맞지, 그것을 어느 위원회 조정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편의주의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편의주의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진짜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어떤 개인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위원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만 꼭 있을 것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만 꼭 있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눈앞에 어떤 것을 생각해서 하지 말고 8대, 9대 때라도 봤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타당성 있게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보아야지,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 특히 7대 때 도시개발사업소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달호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김수나위원장
- 예, 위원님 잠깐만요.

전금숙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구요. 전금숙 의원님께서는 그만 들어가시고,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금숙의원
- 방금 정수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위원장님께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올라와 주라고 사무국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양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 상의를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위원장
- 예, 전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이달호위원
-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기획총무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소를 제3조 제2항 제3호의 경제건설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달호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허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담 당 자 엄상 민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1.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 1부. 2.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수나 (인)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