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및당면현안사업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고에 앞서 이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의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분권혁신담당에 남길우 담당이 오셨는데 남길우 담당이 오늘 분권혁신과 관련해서 경상도 영천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종선 법무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 신규자들이 계시네요? 신규로 임용되신 직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박재현씨라고 행정 9급인데 법무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김수미씨는 기획계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현황에서 연도별 배분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 분야별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체적으로 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비율을 88.8%가 되겠습니다. 우선 반영 비율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행정분야는 90.9%, 문화·체육·청소년 분야는 99.2%, 환경·보건의료분야는 70.4%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20.4% 인데 이것은 고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인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해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가 80.9%, 산업경제분야 86.8%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102.2%입니다.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55.4% 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상수도사업이 32.5% 이것은 동화댐 사업이 당초계획은 50억으로 잡았었는데 16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도 소규모 사업이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45.7%, 의료보호사업이 98%, 새마을 소득사업 88.5%, 경영수익사업은 1건에 100%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99.1%, 주차장 관리는 52.7%인데 527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미래지역 발전상을 하고 기본계획은 중장기간의 달성목표 및 기본지표를 설정하는것으로 하고 실시계획은 5년 단위로 투자가용 재원판단, 투자사업계획의 수립, 부족 재원의 대책을 강구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동화 계획입니다. 매년 여건변동 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계획수립 방침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여건에 부흥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1년단위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연동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의 기존계획과 연계된 사업위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성 사업규모 및 경상경비 총 사업비가 5억원 이하 사업의 계획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자체수입을 추계를 하고 경상지출을 추계를 해서 용재원을 판단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재원을 검토합니다. 그래서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입니다. 2004년도는 실적치를 나타내고, 2005년도는 기본년도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래 3년간 전망치를 해서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성 및 계획지표를 설정을 하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자원을 판단을 합니다. 추계한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안을 10월말에 작성을 해서 11월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중에 보고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달라진점은 작년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상 단위사업만 반영을 하고 이하는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계획에 반영된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재해복구사업, 긴급히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등은 반영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1건입니다. 캐릭터상품 개발 및 제작판매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오타가 나온것이 2개 있습니다. 총사업비란이 잘못되었습니다. 13억4,30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겠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계가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바깥쪽의 표와 같이 더해진것 같습니다.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제작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화 추진으로 남원 사랑의 이미지를 부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살거리르 제공을 해서 만족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13억4,3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4억4,300만원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는 2억5,000만원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도 1억5,000만원씩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판매상품은 103조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신상품이 3종입니다. 허브부채, 향초, 춘향책갈피 등 1,6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기 판매된 상품중 선호상품을 추가제작을 했습니다. 16종을 추가제작해서 5,0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선호상품 및 디자인품질 개선 및 추가제작 및 신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책상에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남원유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을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유치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은 전라북도 이전계획은 지금 현재 약 3만평정도 부지에 건축물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백35억이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25억이고 건축비는 210억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10월 20일까지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6년 정도에 공사를 발주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방침은 이전부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시설과 휴양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시·군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법률에 의거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방안은 시유 재산은 도유 재산과 교환, 양여를 하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사유재산은 당해 시·군에서 매입을 대행해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교육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바꿔서 그동안의 저희들은 도에서 추천하라는 공문을 받기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유치반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단장으로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도시개발과장은 물론 필요하다면 산업진흥과장과 산림경영과장까지 포함해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법률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보지 5개지역을 놓고 1차 검토후 2개소롤 압축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을 검토를 하고 토지 및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이와 같은 법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들에 대한 법률이 적합한 지역, 신청부지를 확정해서 도에 신청을 한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협력을 해서 유치신청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역의 유치 필요성의 요약은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생농원 이주대책 대해서 담당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안 이라도 혹시 올라 왔나요?

확인해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쪽에서 민원만 생기면은 시에서는 불만 끄려고 하는 순간순간 그런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이것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세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분들 위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5개년을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지금 신생농원 피해는 남원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다행히도 불후한 정착촌으로부터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고 있지 그렇지 않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한다면은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시민들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10월말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이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안을 세워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요.

예.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관련한 예산반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이 산건위에서 잇을때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은 2007년도까지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도별로 재원배분은 합니다만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거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투자되는 계획분야별 예산반영 내역을 3쪽 보면요.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이 작년도에 비하면 반영비율이 작년도는 125.8%인데 금년도는 32.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5년까지가도 상수도사업이 끝나지 않을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을 좀 해당과에 세밀히 알아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줘야 되지, 지금 마을 하수도사업을 거의 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놓고 몇년후에 다시 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이 조기에 끝나야만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의 증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교해서 더 많이 증가가 될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세입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는 국가예산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 아니면 균특예산, 기존예산 등 3개부분으로 분할이 되면서 과거에 양여금으로 주었던 예산보다 더 축소되어가지고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수는 100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은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도 송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액 배분을 할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년도 기준해서 불용액 쓰고 남은 예산을 결산 검토를 하고 추경에 반영했던것을 중에서 이와같은 중에서 불용액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10%를 묶어서 각 실·과·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작년도 예산배분했던 것보다도 2004년도 예산중 총 10%를 낮춰서 배분을 해놓고 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한 당면한 현안업무를 보고받으려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5년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11월초순에 확정을 지어서 11월말경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10월달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받는 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의 견해를 듣고 추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향후 5년치를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추후 5년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자료가 나왔으면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도 보고 참고를 해서 건전한 대안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사전에 제안음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기전에 의회의 안이 반영이 됨으로써 추후에 계획이 확정될때 재론의 여지가 없게끔 추진되는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나면은 그때가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은 또 수정할 수 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들어가기전에 아까 보니까 11월초에 의회 회의일정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1조6천억이에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가 됩니다. 그런곳에서는 행정도 편하고 의회도 편하고 공동으로 주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 같이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서인 실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천명이 다 넘어서면서부터 그속에는 정원만 1003명이죠. 정원외 관리인력을 합치면 아마 125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싶고 정원외 관리인력이 좀 있어요. 공직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연간 우리 남원시의 일반수용비가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아십니까? 올 예산이요? 대략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20억 정도가 추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0억 정도요. 적지않은 돈이죠. 일반수용비가 300억이 넘어요. 그속에는 여러가지의 단계별 품위가 있겠습니다만은... 답변해 보세요.

아직...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요한 시정을 이렇게 전반적인 시정의 방향과 시의 모든 지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만은 300억이 넘는 일반수용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돈들이 있을 거에요. 적어도 10% 정도를 절감운동을 하시면은 20%에서 30% 정도는 공동의 노력을 하면은 절감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배분할때에 아예 10%를 취소 통보를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에 10%를 절감하지 말고 수도라든가, 전기, 전화라든가 등 일반수용비는 여러 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공동의 재산, 남원시의 재산을 아낀다는 심정으로 조금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것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를 보면 캐릭터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계획은 13억4,300만원을 계획할 계획이고 기 투자액이 4억3,300만원 입니까? 그런데 이게 목적이 불분명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남원의 이미지를 이렇게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을것이고 또하나는 관광과 연계된 경영수익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실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어느 업자의 한두명을 도와주는 전락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남원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흑자로 제가 금액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흑자로 다소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크게 남원을 알리는데 이것이 크게 기여한다기 보다도 남원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은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하고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즉흥적인 행정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의 행정을 가끔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남원시정을 움직이는 시장의 입맛에 맞는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꼭 경영수입이 안되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하시고요. 캐릭터사업이 남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국의 70여군데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성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를 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색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으로는 의회에 꼭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입법예고가 되었죠?

예.

입법예고가 된건 아십니까? 2005년부터는 매년 당해년 4개월까지 재정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확정된 범위안에서 투·융자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인 법이 확정이 되었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직에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시장님이나 물론 시장님은 직접 행정의 수장이니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다양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선출직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색을 맞춰서 입맛에 맞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개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조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가능성이 없는 어느 특별한 사업을 지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거나 밀어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줘야 겠지만 행정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해당된 실·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것이다는것과 또 이와같은 사업은 순위는 어떻게 정할것인가, 또 각종 사업이 주민복리 증진은 어떻게 기여를 할것인가하는 사항을 각 국장들로부터 하여금 부시장 주재하에 보고를 받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단체장의 입맛이나 주변여건에서 좀 힘있는 방향으로 일정부분 흐른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부탁드린 내용을 참고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선에서 원칙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강하게 합당치 않으면 뿌리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직사회 풍토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11월 회의때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한번 더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추진사항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내년 2005년 예산과 연계되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차질없이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규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넌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영 등 총 10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행정정보화로 인력, 시간, 예산절감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헤서 부단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히, 2004년도에는 8억1,800만원, 내년도에는 10억6,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신규직원이 약 91명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가 234대, 신규직원 91명분을 포함해서 약 4억8,7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8억4,800만원, 2007년도에 8억6,900만원, 2008년도에 9억5,700만원 순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산장비를 PC 178대, 프린터 67대, 민원중계시스템, 행정종합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 약 5억2,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도 네트워크 바이러스 검색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인쇄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사업량은 지역특성, 산업, 생활, 교육, 문화 등 지역정보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약 45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만은, 내년도까지 8년까지 멀티미디어 관광테마파크 구축을 비롯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 3억에서 4억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 구축이 가자 춘향고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11만300명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600명에서 800명이 접속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서부터 2년간 계획하고 있는것은 산내 반선 정보화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1차 운봉 동하마을은 약 1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100호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완화가 되어서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되면은 반선마을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가들이 상거래를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렬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시민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변경된 과장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광우 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장에서 종합민원과장으로 옮기신 류재환 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옮기신 이세환 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김정환 과장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옮기신 이선영 과장입니다. 금년 업무도 어느새 서서히 마무리 해야할 시기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시산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흥부제 행사 등을 비롯한 도민체전과 각종 행사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시정발전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위워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존대로 보고를 받고 오후 부터는 과장님들께서 이번에 이번 인사에 직원도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특별한 민원업무 담당자는 제외하고는 잠깐 와서 의원님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협조 차원에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춘향장학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는 50억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1억2,4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이 25억으로 되고 있고 현재까지 11억 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시 출연금 25억중에서 11억600만원이 출연되었고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출연을 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5,000만원을 우선 출연을 하고 10월중에 1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향장학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문에 약 30억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원활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약 2억 정도를 출연을 해줘야 원활한 사업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장학금 지급과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등 9,6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지금까지 누계는 8억7,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통 이자수입이 약 1억2,000만원 정도로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현재 기금에 대해서 21억 정도를 농협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정기예탁을 하고 전년도 이자를 기준으로해서 익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매년 40억에서 50억 범위내에서 읍·면·동별로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 진입로 안길, 하수구 정 비 등 마을환경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59건에 47억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기반시설 238건, 문화복지시설 21건을 계획해서 이중에서 10월말까지 기반시설 194건, 문화복지시설 1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것도 좋지만 좋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실력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것에 대해 향후에 개선하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학교 육성이 절실하다는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유자금 또는 사업자금이라도 중앙부처라도 협의가 되어서 사업자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현재는 이 장학재단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춘향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춘향장학기금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금액 21억2,400만원에서 거기서 시 출연금이 11억, 기탁금이 9억7,000만원인데, 순창군과 같이 인재양성학원이라든가 이런사업을 순창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명문고등학교 1군데를 육성을 해가지고 장학재단기금이 지출이 되어야 할것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아봤습니다.

같은경우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대요. 그 학교에 들어 가려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도 순창지역과 같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거나 또는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나 중학교별로 학력이 우수한 학생 5명 정도를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곳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10년까지 우리가 95년에서 2004년까지 장학기금 운영기간이 약 10년입니다. 10년동안에 21억밖에 조성이 안되었는데 50억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29억이 더 있어야 하겠죠. 29억이 있어야 한다면 여기 유인물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2억씩도 있지만 10년 해봐야 20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2015년까지 추진한다고 가정햇을때 3억씩 해야 50억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의가 기탁금 모금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맨 처음 장학재단을 만들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을 이렇게 김완주 시장 재임시절에 어렵게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다 싶이 해서 서울지역 같은곳에 읍·면·동장들이 직접 재력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기탁금을 받아 왔거든요. 초창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해 되어 오다가 서울지역의 향우회원들이 많은 출연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출연금을 더 향우회원들한테 받기로 하고 우리시에서도 명문고를 만든다면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에요.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아까 30억만 가지고도 이자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이자도 이율이 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 50억원은 되어야 될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기믐 운영하는데 모금하는데 열성을 다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 김종술 위원님, 이안기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서 중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다 좋습니다. 현실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로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명문학교화를 하려면 아까 최형식 위원님의 질의하신바와 같이 50억원이 되거나 100억이 되든간에 중간의 사학재단과 남원시에서 교육자치로 넘어가는 중간의 형태의 법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간접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폭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몇페이지 인가요?

12페이지 입니다.

페이지가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12페이지요. 지금 아까 1억8,000만원, 2억2,000만원, 2억5,000만원 등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요? 2단계 입니까? 3단계 입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3단계 일겁니다.

이것은 지금 단계가 900만원 짜리도 있고....

아니요. 총괄예산이 어느면은 가령 얼마이고, 어느동은 얼마 이런식으로요.

2억5,000만원, 2억, 2억4,000만원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 배분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아닌데요. 적어도 남원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계신 담당이 누구시죠? 시정지원담당인가요? 담당하시는분이 애쓰시고 계신데 남원지역 같이 도농통합지역의 공직자들은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쓰시고 계신다는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2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편차는 두어야 합니다. 인구, 마을, 법정동, 면적이라고 했는데 지방세 실적도 포함시키세요. 당연히 포함해야죠. 왜 포함을 안합니까? 적어도 지방세 플러스 사업이 나가야죠. 그 중요한 것이 왜 빠집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면에서 지방세를 얼마를 걷고, 그 실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또하나는 3단계 정도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의 해당된 동은 해당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풀사업이 10억을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시고 예산을 10억 정도를 더 늘려서 20억 정도해서 지금 2억 주는곳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의 방향이 바뀔것입니다. 틀림없이요. 풀사업은 안돼요. 우리가 2번을 해드렸는데 예산과목을 지정을 해서 목적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풀사업이 주머니돈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가져다 쓰는 예산인데 이것 얼마나 넌센스 입니까?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고 그러는데 의원이 거꾸로 가서 시장님한테가서 이것을 해주십시요라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방자치의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읍·면·동에 10억도 좋아요. 20억을 못준다고 하면 풀사업을 없애서 읍·면·동사업으로 환원시켜 주세요. 결론은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똑같이요. 그래서 답변 안듣겠습니다. 인구, 마을, 면적, 법정동, 지방세 실적 등을 넣어 가지고...

답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요.

들어보세요. 제가 속한 지역은 말씀은 못드려도 향교동 같은 지역은 인구가 아마 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지방세 많이 내요.

예. 그것은....

들어보세요. 그것도 비례를 해서 추진해야 할것 아닙니까? 적어도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2억, 1억8,000만원 지원하는 지역에 2억5,000만원이나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지금 2억3,000만원하는데 4억 정도를 지원해 주세요.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억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풀사업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20억만 별도 증액시켜 주시면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고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조영연 위원장께서만 풀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가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예산의 성립이었죠. 그런줄 알면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급한일 있으니까 하나 달라고 사정을 해서 예산을 타다가 집행을 하는 웃기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들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거꾸로 집행부에 가서 사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가 제대로 우리의 몫을 찾아가는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풀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기 최귀식 담당이 계시네요. 실제적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자체도 부결해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간의 협의를 합시다. 조영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각 읍·면·동 배정에 의한 비율이 아까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비례, 지방세 납부실적 그 자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단, 그 비율을 어느 정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기금을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남원의 실정을 놓고 봤을때 특목고 육성이 지금 특목고 가지고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인 초등학교부터 지금 대도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특목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송우섭 위원님! 춘향장학재단은 다음 중기지방 재정계획때 다시 거론을 합시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는 초등학교때부터 우리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져야만이 중학교도 실력있는 아이들이 남원에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도 특목고 육성이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따라가지 않는데 특목고 만들어서 장학금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견해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풀사업비도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시정업무가 규격화 되어서 이게 연초에 계획대로 100% 나간다면은 풀사업비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건 규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의 문제 때문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예.

적어도 시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예산과목을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천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주머니 돈이 아니고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정기준이 몇가지라고 하셨죠? 면적,..

면적, 인구, 마을수,,.

그렇다면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정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물론 주민편익이나 마을환경 개선에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다시보면 의원들도 목소리가 큰 의원들이 형평성 없이 예산도 많이 가져가는것 같아요. 저희 지역인 동충동과 죽항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도와 줬길래 도통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남원시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병석 의원님 질의 이해를 하셨죠?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링컨 민주주의가 그런 모델을 삼고 있는데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내용을 보면 잘 알고 계시죠. 모든것은 주민에 의해서 이뤄진다는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변동된 업무담당과 신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록 문화예술담당 입니다. 양맹식 관광진흥담당 입니다. 박노육 국악진흥담당 입니다. 양병찬 문화재담당 입니다. 임부택 관광개발담당 입니다. 황길주 문화영상담당 입니다. 조득철 체육청소년담당 입니다. 신규직원으로는 관광진흥계에 최해성 직원입니다. 관광개발계의 임남순씨 입니다. 문화영상계의 김덕임씨 등 세분이 저희과에 신규로 발령이 나서 오셨습니다.

남원시에서 근무하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실상자 주변정비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상사 주변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6억1,000만원으로 96년도 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사 가람배치와 전체규모 등 역사성에 대한 고증이 필요해서 96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발굴조사는 금년까지로 끝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유구정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테파크 조성은 2003년까지 95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통화문화 체험시설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통문화 체험시설 일부하고 춘향촌 일부시설 보완사업으로 5억원을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 도비지원 요구를 했고, 균특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리정 관광개발입니다. 당초 계획에 99년부터 지금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약 3만5천평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현재 주변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중에서 타당성이 있고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흥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출생지인 인월면 성산리하고 발복지 아영면 성리 두군데에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 13억3,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간에 총사업비는 아영면 성리 지역이 71억7,500만원, 인월 성산 지역이 43억7,2000만원입니다만은 현재 인월은 부지를 매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2억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인월지역 투지매입하고 아영 소공원 지역에 일부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민속촌 사업은 저희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한국관광문화정책연구원에서 4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 지리산권 개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구두로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 저희가 염려했던 7개 시·군이 어쩌면 지리산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전제로 저희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건이 좋고 개발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나눠 먹는식이 아닌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속촌 관계도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문화관광 조성입니다. 인월면 설치할 계획으로 면적은 6,75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입구인 초입에 휴게광장, 상징탑, 기타 생태공원 등 기타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도비 2억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총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40%이고 내년도 그간에 확보를 못했던 도비도 10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확보가 되면은 200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동네체육시설 27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9억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에 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5,500만원으로 4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도 계속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15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총사업비는 선진지의 좋은점만 반영해서 사업비는 다소 유동적으로 줄여서라도 알뜰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소한 용역비는 확보�f 하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 서도역 보존 및 영상촬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구 서도역이 12,800평에 철길과 역사부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재경부 승인요청을 철도청에서 진행중이고 아마도 11월초순에 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후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는대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한국식물원연구소하고 부림기술단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네는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작업중이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흥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조성해 놓은 흥부마을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 왔습니다.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저도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참 기존의 시설을 해 놓은 각종 현황판, 각종 시설물, 제초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만은, 흥부각은 기둥이 일부 훼손이 되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편익사업인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광부에 전국의 관광지에 하나씩 설치해 주는 화장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16억4,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가 언제까지 관광문화까지 갈 것인가 정말로 걱정스럽니다. 현재 우리 남원의 관광문화시설만 해도 포화상태에요.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개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시설물도 앞으로 유지를 하려면 상당한 경상적 경비가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지리산과 통합문화권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는 관광문화 사업에서 마무리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계획서 보면은 오리정 관광개발도 50억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오리정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오리정에다가 50억을 투자를 또다시 춘향과 연계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지역에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지역발전과 같이 도모하는 그런쪽의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남원시가 언제까지 관광문화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리정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아직 용역비가 되어 있지만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주변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개발을 해야 할것인지, 아닌지는 재검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고 해서 아직 용역비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흥부마을 조성사업은 적어도 흥부의 출생지하고 발복지 2개소는 적어도 상징적으로 표시는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계획서에 보면 중장기 계획에 116억을 투입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사업은 최소한 상징적인 사업은 민속촌 관계는 그 주변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들도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위적인 개발은 문화관광이 좋다고 하지만 인위적인 개발은 과거의 고증을 거치지 않은 개발은 관광상품으로서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와 유지비만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시 재정만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에서 선출이 되서 나오시다 보니까 본인들의 지역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남원시의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이 틀에서 판단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들과 연계되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더래도 내 지역의 사업만큼은 꼭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에서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하고 우리 의원들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그간에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마침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리산권 개발계획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지를 가져 주십시요. 지도자의 한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만큼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요. 행정의 수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본인의 의지대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리산 문화광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광장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장을 만드는데 인월지역에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인월이 지리산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리산의 들어가는 관광객들에게 미리 지리산의 생태관계를 한번 소개를 하고 그 주변에 지리산의 상징적인 시설같은것,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리산 관광에 대한 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안가요? 거기서 미리 지리산에 대해서 알고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지리산의 문화를 사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미리 알고 들어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리산을 못 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이 남원으로 봐서는 북부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리산 7개 시·군이 인접된 지리산 전체의 생태계와 문화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 개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계획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 실질적으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에요.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지, 우리가 관광이라는 이유로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이 노력한 만큼 댓가를 못 얻고 있어요. 지금 댓가를 못 얻고 있는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리산 문화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니,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웃을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남원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에서는 흥부골이기 때문에 아영하고 인월하고 중간에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은가 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리산에 산을 관리하고 있는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리산 남부, 북부, 동부쪽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에서 지리산 전체의 어떤 문화를 개발하고 관광객이 먼저 소개를 할 경우에 그래도 남원이 주도권을 쥐고 지리산 개발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단지 관광객을 위한 면도 있지만은 일단 지리산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리산을 알리는 시설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산청이나 진주쪽 가 보셨어요? 그곳을 가보셨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몇단계 위에 있습니다. 터널을 뚫고 시설을 다 했는데 주도권을 잡는다는것은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뒤늦은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청이나 진주지역에 가보셨어요?

근래에는 안가봤습니다.

가보세요. 그 지역은 터널을 만들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광장을 만든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설을 하시면 좋겠죠. 다른 지역도 가서 보시고 느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광장을 만든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 투자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총예산이 얼마나 가져야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대충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확한 예산을 알고 싶은것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것을 대충 추산해 보니까 약 670억 정도가 되네요.

관광지만 하면 370억 정도가 되고요. 체육시설 관계, 문화재 관계...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것...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생업에 상당히 어렵고 국가경제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도농 통합시로써 남원시는지방재정 자립도도 열악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는 제 편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 계시는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다 차이는 조금 있을지는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될거에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안 하나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리산 문화광장 신규조성이랄지 가급적이면 신규조성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것이 우리가 실현시켜서 정말로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것이고, 예를 들어서 2페이지 구 서도역 보존 영상촬영지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안같이 바다가 접했다거나 항상 영화촬영지로써 꾸준히 어떤 활용가능성이 있다면은 모르겟습니다. 곡성군에서도 철도폐지 구간을 놓고 한때 구상중에 있다가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지차체가 IT 산업까지는 못가고 2차산업인 관광붐이 일어서 지역마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은 특수성이 광한루와 춘향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약적으로 한가지라도 하나의 관광산업을 증대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어차피 널리 알려져 있는것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고 아닌 여러지역에 나열시켜 놓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관광이 되어 버립니다. 과연 관광객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요. 우리가 관광산업이 이상적으로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어떤 먼 훗날을 내다보고 우리지역을 좀 더 변화시키고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도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돌아가지 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요

방금 의원님 말씀중에서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남원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외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분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계획이 되어 있는곳도 제가 몇군데는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사업을 벌리는것 보다도 기존의 시설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23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지금 100억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춘향테마파크에다 우리가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때는 시민들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봤거든요.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할것이고 새로이 추진하는 관광벨트 형성은 지리산에는 막연하게 우리 남원만 해당되는것이 아니거든요. 기존 유치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 광한루원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하루 관광코스가 되어서 숙박을 하고 가면 더 좋겠지만은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끔 허브밸리 조성만큼은 좀 예산에 부족이 있으면은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추진하더래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허브밸리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기본구상, 타당성 관계 이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용역중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저의 생각과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밸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브밸리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 남원지역을 세계적인 허브의 고장으로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셨죠? 목적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허브에 대한 남원지역의 특산품으로 생산이 된다든지 어떤 상품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특화사업을 관광산업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지금 그런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허브와 관련한 작물재배와 육성 등 이런 허브산업쪽은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허브산업에 관한 사항, 그것을 연계해서 허브와 관련된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는 관광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허브랜드라든가, 일단 하루를 들어오면은 허브와 관련된 시설에서 하루를 쉬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진계획중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11월말 정도가 될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허브와 관한 모든 생산품이 남원에서 넘쳐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활성화해서 발전시킬려고 해야 잘 되는것이지만,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브의 고장 남원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볼때는 꿈 같은 얘기인것 같아요.

지금 그 분야를 저희가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그 허브 작물에 대해서는 일부농가가 계약재배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연관된 각종업체에서 이미 부지매입까지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땅이 약 66,000평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00억이죠?

예.

부지매입이 결정이 되었어요? 계획이 되었어요?

현재 지금...

용역중이어서 장소는 지금은...

운봉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강석 위원님! 허브팀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받는쪽으로 하시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전부다 운봉 국악의 성지사업도 100억 규모의 공사 아닙니까?

예.

기 투자액이 36억인가 되었고 앞으로도 60억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죠?

예.

한다면 100억이 이 예산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현실가능성이 높은 골라서 잘 계획을 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자하고 관광객도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운봉 궁도장 한번 가보셨어요?

궁도장이요.

한번이라도 사용을 해봤습니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서요.

되었죠.

이제 준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몇사람이나 이용할것 같애요.

거기는 지금 산내, 아영하고...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요. 1억이나 2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10억이상 투자를 했다면...

지금 산내, 운봉, 인월 이쪽으로 해서 별도로 궁도회를 조직을 할려고 하고 있고 이쪽 남원궁도회에서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완공만 되면은....

문화관광과장님! 무슨 사조직 하나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운봉 4개면에 궁도회를 조직을 해서 몇명이나 된다고 조직을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이강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반 정말로 허브에 그치고 그만두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허브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0억이란 예산을 투자할때 허브전시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시관을 만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의 뭐가 있어야지 전시관을 만들거 아니에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곳에 무슨 전시관을 만들어요.

다음에 기본구상이 나오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깜짝쇼에 그칠것인지 아니면 정말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것인지 저도 판단이 되지 않는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2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성된 시기가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인데요. 지금 시설물 관리전환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전환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0년이 되면은 지금 관리전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네체육시설의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보니까 2000년도 이후는 모르겟습니다만은, 그전에는 95년까지 했던 12개소는 한번 점검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산성 체육공원이라든가 몇개소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다 흉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수도 하지 않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고 200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배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등이 만들어져서 다행히 그런대로 마을에서 필요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의 시설을 보면은 사실상 행정에서 할곳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때는 동네체육시설을 어렵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네체육시설이 흉뮬로 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점검읗 하셔 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고 이용가치가 없는곳은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보고서의 현황에도 갯수를 줄이고 존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해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흉물로 남아서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거론되는것도 참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하시는분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출장을 해서 과연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관리전환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존치해가지고 보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것인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솔직히 좀 마을에서 이용을 안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없앨것은 없애고 보수할것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시설물의 현황중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제 농촌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없앨것은 없애버려야지 시설물이 노후되고 녹이 슬고 흉물이 되면은 여러가지 좋지않으니까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것은 깨끗하게 보수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흥부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16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 사업이 2010년까지 추진이 됩니까?

2010년입니다.

13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아영에만 투자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월은 아직 투자가 안되었습니까?

인월은 토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요.

지리산 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지금 2004년도 6,5000만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 2억2,500만원을 예산을 세울 계획인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2004년도 6,5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훼손된 곳에 사업을 한것이고 2005년도 2억2,500만원은 인월 부지매입비하고 아영에 흥부각 보수비, 안내판 보수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장실은 별도로 문광부에 실시하는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비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셨으면, 인월면 성산리하고 아영면 성리라고 하는데 이곳에 각각 화장실을 신축할 겁니까?

아니요. 우선 아영지역만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리에만 내년도에 화장실을 짓는다고요. 앞으로 그러면 2006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20억 해서 중기재정으로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흥부소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우선 상징적인 이곳이 흥부의 출생지구나, 발복지구나 이런 상징적인 건물 등은 시설을 하고 전체적인 구상인 민속촌 성격의 건물은 이후에 지리산권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겠지만은 예산이 20억이라면 큰 예산입니다. 잘 구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가 남원시정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기에 따라서는 50%의 남원시정을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고, 30%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많은 부분의 일들을 하시면서 고생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원이 사랑의 도시죠. 우리시의 표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거 하나는 부르기 좋아요. 사랑의 도시, 지금 민선이 된 이후에 우리 위원님이 다 좋으신 질의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이 됨으로써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것 문화예술, 관광특산, 전통민속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한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남원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10월중에 그런 행사가 몇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말씀하신가요?

축제는 물론이고 관광이나 문화예술, 전통민속에 해당되는 등 대한민국에서 광역시를 포함한 260개 자치단체 인데요. 대략 몇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월달 행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연중행사로 전국 지자체 행사가 한 850개 됩니다.

연중 850개요. 850개도 대략적인 것이고요. 거의 1,000개가 다 됩니다. 10월만 해서 거의 161개로 나오는데요. 저도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런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정치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의 범위내에서 얘기를 합니다. 외국 선진국의 정치는 입으로 못해요. 보여줘야 만 돼요. 가시적인 효과가요, 그러나 현실은 서로 비교분석해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들이 이뤄져야만이 되는데 남원의 행정을 보면은 지금 민선의 폐단이 그거에요. 적어도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중간 관리자들이 사고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우리 남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지시하면 No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것이 개인소유의 돈이라면 거의 투자를 거의 안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사업들을 다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갈것입니다.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될것입니다. 그냥 말한마디에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께요. 전국의 170여개의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곽인희 시장이 철학이 있는 분이에요. 지평선 축제를 언제 열죠. 10월에 열죠?

예.

농사를 다 짓고, 지평선 축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시죠? 김제가 평야지역이고 농도고요.

예.

농업 경쟁력하고 연계되는 축제를 하고 그것을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곽시장은 오래전부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분산시키지 않고 1-2개의 축제를 장려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에 흥부제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읍·면·동에 다 동원시켜서 행정에서 예산좀 지원해주고 유지들 지원받아서 우리 축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발끈을 동여매는 심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흥부제가 11회죠? 11회 입니까, 12회 입니까?

12회 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행사인 춘향제가 날로 약해지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 수백년 행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2개의 행사를 우리는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춘향제가 자꾸 약화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제가 약화되는 이런 누도 범하고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나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 남원시는 주식회사입니다. 시장 한사람의 말에 행정이 따라가는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7페이지요. 흥부마을 조성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지리산 퉁합문화권 연계에 관련된 발언을 한번 하셨어요?

예.

그렇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지리산 통합문화권 이미 부적합하다고 판정내린것 아닙니까?

아니요. 5일전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용역팀이 저희하고 1차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사진찍고 주민들 현혹만 시키면 뭐해요? 들어 보세요. 제 의견이 틀리면 반론을 제시해 주세요. 이미 정부차원이나 전라북도에서 부적합 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것 확인 안해 보셨어요? 전라북도 기획관실에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것이 공식명칭이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용역비가 8억5,000만원을 현재...

중요한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예산 불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리산 통합문화권이라고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조라거나, 8천억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안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안되는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에요. 일성행정에서는 안되는것을 되게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요. 지리산 통합문화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시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시에서 누가 추진했냐고요? 누구의 아이디어에요?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작 하셨죠.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한 겁니다. 각 자치단체가 들러리 입니까? 시장께서 주선을 해서 통합문화권을 연대해서 만들어 놓은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는곳마다 나서니까 곡성군수, 장수군수들이 우리 들러리 아닌가하는 말이 나오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보조받을 시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신문에서도 기사화 되었었고, 제가 기획관실에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은 안되는 방향이에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나 서해안권, 내포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 개발 등 이런 광역권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문광부하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하고 내년 10월말 납품을 하기로 하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8억5,000만원에요. 그래서 용역팀들이 한달전부터 각 경상도 3개시·군에 하루동안 출장을 하고, 전라남도 2개군 하루, 마지막 저희 남원하고 장수를 출장을 해서 용역에 대한 보고를 가진 바가 있고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실제 각 관할시·군에 자문위원 구성이라든가 용역보고팀에 참여할 사람들은 물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참여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협의만 하고 갔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은 각 부처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하시는 거에요. 제가 그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닌데 각 부처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안을 만들어 놓고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용역해가지고 용역이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것을 접근하기 앞서서 정부에서 유도하는대로 남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도입시켜서 마치 현실적으로 이것이 계획단계이고 기초수립단계인데 확정된 것인양 혼란스럽게 하시지 말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업무보고시에 거창한 미사어구 동원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적어도 지리산 통합문화권의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조가 투입이 될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남해안 벨트는 지금 금년도 1,300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안동 유교문화권이 780억 정도....

저 논쟁하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을 위해서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기를 바랍니다. 담당과 직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남원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발굴에서 하는데 정책이라는건 쉽게 변경이 되기도 하고 현재까지 부정적이다는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0억원을 잡았는데요. 여기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종합 스포츠공원,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라고 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해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국민제육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요.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비는...

그건 기본적인 답변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비를 지원을 안해주면 정부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재원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시비로 충당할 경우도 간과할 수는 없죠?

예.

그럴만한 재원은 생각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2006년도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150억이 넘기 때문에 도의 심사를 받아야죠?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도의 여러가지 심의를 거쳐야 될거에요?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안내려 오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회복지담당으로 오신 진병선담당 입니다. 다음은 의로재활담당인 김성권담당 입니다. 가정복지담당인 이형옥담당은 해외배낭 여행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업무담당이신 황혜숙담당 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전보해서 오신 장규열 아동복지담당 입니다. 또한 저희과에서 새로 전입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오신 정귀섭 직원입니다. 대산면에서 시청으로 전입된 김문훈 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인 양은지 직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겟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으로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9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661개소에 4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기 투자가 307개소 4억7,8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에는 61개소에 91종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미설치 시설이나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성의 집 증축사업입니다. 대산면 신계리에 2,532㎡에 철근콘크리트로 장비 387종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3,000만원 입니다. 2001년도부터 3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기 투자한것은 장비 301종에 24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장비 86종에 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보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효율적인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광덕요양원은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강면 생암리 건물 1,329㎡에 장비는 180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억6,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연도는 작년부터 금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것은 1,329㎡ 건축물과 10억1,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장비 180종에 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근무인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입니다. 소망의 문 증축사업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한 소망의 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의 총계획에서 사업비 6억2,900만원중에서 97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 그동안의 기 투자한것은 1,471㎡의 시설에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45종의 금년도의 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2,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꽃길조성, 환경정리, 재가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및 전반적인 사항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이 사업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적기지급 및 사업비 적정 집행하며 차상위계층 참여를 확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항일운동 기념탑은 남원학생복지회관 부지내에 현재 3억 보조를 해서 총사업비 3억2,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후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7,494만원을 들여서 노인 390명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장과 환경지킴이 활동을 해서 읍·면지역과 협력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일자리사업 대상 신청 및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혁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의 운영했던 자원봉사 운영체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고 저희 직원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이 관계는 심도있게 나중에 검토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별도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의 조직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의 지원근거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예산지원 체계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자 배치 등이 불가능함으로써 사실은 자원봉사의 체계가 여러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은 신생농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그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구구절절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댁이 향교동 이시죠?

예.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실테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가셨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생농원측도 좋고 남원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10월말까지 계획을 내는 기간이죠?

예.

그 기간내에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도의 보건위생과장이신 박주영 전 보건소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가 신생마을에 현지에 출장을 가서 보고, 한센병협회의 관계자도 한번 만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실현이 되어서 좋은 계획이 입안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당초 보고는 내일이었습니다만은, 내일 백두대간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지역 위원장님들 면담이 있는데 제가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부득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금열 환경위생담당입니다. 신규임용자는 환경서기시보 권성원씨입니다. 화공서기시보 김신혜씨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매립장 조성관련은 매립장 보고는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총 193억중에서 지금 124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2005년도 11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9년 이후에 58억 정도가 더 투자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난 연말까지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매립제방을 쌓은 공사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넓이가 12m, 높이 4m, 길이가 33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 높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제방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푸른환경 재활용 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처리양은 월평균 23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작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1,941톤 해가지고 1억2,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2,800톤내지 2,900톤이 나올 계획으로 해서 연간 1억8,000만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9월말까지 2,000여톤을 처리를 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를 위해서 8월중에 35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용규격봉투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조례개정안을 11월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12월달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위탁업체가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하는것 보다는 기존의 업체에다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년간을 재계약을 하고 다만,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요즘에는 유류비 상승률이 높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10% 내외에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요천생태계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천에 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전북대학교 생물학과의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월2회 현지조사를 실시를 하고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것을 보면은 어류 같은경우에는 고유어종인 각시붕어외 12종, 멸종위기종 다묵장어도 나오고, 육상곤충 같은 경우는 14목 101종 늦반불이도 출현이 되고 양서류, 포유류, 조류 이런것들이 많은 개체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0.5 ~ 1,7ppm이 되고 있는데 0.5ppm은 상류쪽이고 1.7ppm은 하류쪽이 되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1ppm 정도로 1급수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월 1-2회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가 끝나게 된다면 성과물하고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최종 성과물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에 오·폐수 배출업소를 배출농도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배출농도만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양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규제가 안되어서 앞으로는 총량으로 규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규제를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립근거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총량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배출 오염원별 오염부하 할당량을 제시하고 삭감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까지의 목표수질은 우리시 같은경우는 요천이 1.5 ppm으로 목표수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목표수질이기는 합니다만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전액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이 내용이 추진되었던 상황을 보면은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설정을했고 4월에 목표수질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라묵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 심사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용역비 보조내시를 도에서 해줬는데 이것이 8월 24일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발주를 2004년 12월중에 할 계획이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