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우리 구청에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통합방위법이 2001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표준지침이나 이런 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계장께 묻겠습니다. 표준지침이 없으면 제2조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맡고 협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강북교육장, 대대장, 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의장은 누가한다고 되어있습니까?

한 번 읽어 보세요.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동참한다 라는 것이 다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타 구·군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까?

통합방위법이 2001년도 제정되었습니다.

97년도 제정 되었습니까, 2001년도 제정되었습니까?

시행은 언제입니까?

그 동안에는 무슨 법을 적용해서,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방위법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이것이 각 시·구·군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법률 아닙니까?

제정해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개정을 이미 2001년도에 했든, 97년도에 했든 이미 했고, 시행을 그 전에 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조례를 한 번 올려 봤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통합방위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죠.

법률로 제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구·군에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지침서 있었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왜 이제 하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1년도 개정되었으면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하필이면 이제 합니까, 이번에 새로 지침이 온 것이 있습니까?

이제 올린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즘 총무과에 일이 별로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지침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까?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조례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통합방위법이 정부 중앙에서 제정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것만 동에 운영하고 있고 가만히 있었네요?

동네 방위협의회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동 자체적으로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민간인들 주도로 일반 자생단체 처럼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대신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신 할 것도 없었네요.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부서도 없고, 우리 구청의 방위협의회에 관계되는 사람도 없는데 각 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통합방위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지만 우리는 안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방위협의회를 가지고 그 쪽에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방위협의회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결원인원도 보충되고 하니까, 시간도 남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서류 뒤지다 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의장이 통합방위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국장께서 지금 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7조 협의회 통합운영은 중앙 및 지역방위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제5조 제6조 규정에 지역민방위협의회 이것은 전부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바로 통합, 운영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공시되면 그것은 바로 다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모니터하시다가 본 위원회까지 직접 나와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이 다소 늦은 감도 있고 그 동안 조례 제정을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내어 놓은 안을 보면, 사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이나 국가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방위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보원이나 여러 군부대를 통합해서 국가 소요를 신속해서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방위법이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이 조례안을 보면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협의회의 심의사항이나 구성 요건들만 이렇게 되어 있지 협의회의 목적이나 협의회가 어떻게 이런 목적 시행된다는 규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사태이고 그 다음에 협의회심의사항도 통합방위협의회 대비책, 훈련의 지원대책, 통합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통제구역 설정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합방위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소요사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소요사태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통합방위사태를 선포를 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 선포를 중앙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국회 통보를 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물론 장은 협의회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소요사태가 있었을 때 지체 없이 선포를 하는데 시·도 의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선포를 하고, 해제도 의회에 해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을 지금 제11조, 1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그래서 이런 목적이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고, 그 다음에 물론 위원으로 의장님이 들어가든, 안 들어 가든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 보더라도 조례를 굳이 제정하려고 하면 중앙이나 시·도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넣어 줘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지체 없이 보고해 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듯한 이런 감이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라는 것이 우리 조례로 정하면서 소요사태에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안이 들어가면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일이 있을 때는 전체 우리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은 물론이고 전체에 어떤 통합적으로 사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면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위법을 제대로 알고 좀 나오세요. 지금 시·도지사·대통령도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지 자치단체라고 하면 시·도도 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선포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하면 안 된다 라는 법도 없고....

통합방위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선포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선포권자는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시·도지사도 선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선포하면 국회에, 시·도지사가 선포하면 시·도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결정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대통령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도 시·도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선포권자가 아니지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안이 조례에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에는 국회가 예를 들어서 열리지 않을 때는 바로 긴급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매번 조례를 보류하는데 보류하게 되면 부담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 크고, 부결되어야 조례제정이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례를 제정할 때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내어 놓은 조례면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극한 적인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내어 놓아야지 지금 와서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보다는 부결해서 조례제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표청구 주민 수가 11분의1로 하는 것 하고, 15분의1로 하는 것하고 인원수가 많이 줄어 들 것입니다. 15분의1하면 주민 수가 어떻게 합니까?

제4조1항 동 명칭, 회칙 제2항 행정동 구역변경 회칙, 3안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4항은 기금의 설치, 5항 기타 다른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항 기타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포괄적으로 적용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명시를 해 놓았는데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등에 끼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막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24만 구민이라고 잡고, 성인 빼고 나면 1만1,000명 정도가 발의를 하면 결국에는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주민들의 갈등을 조작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1만명, 1만5,000명 정도 보다는 일단은 본 위원은 최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투표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쉽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안 까지도 주민투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 의결사항까지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태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장이 주민투표 범위를 성격을 정한다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구민들의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적당한 부분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구청장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조례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지금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동의만 구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 문제도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바로 발의가 되면 투표를 실시해야 되고 학교급식법은 거기에서 결정되면 끝이 네요?

위원장님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