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여념이 없는 날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노원과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통장임기제 개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에 못지 않게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건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도록 하겠는데요 그 동안 의안담당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임재선주임께서 상계2동으로 발령 받은 관계로 이번 임시회부터는 주태준주임께서 새로이 행정복지위원회 의안담당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참고를 바랍니다. 그럼 주태준주임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제안설명으로 갈음 할 수 없는지,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와서 저희 국 소관만 제가 준비를 해 와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구요 잠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국 소관은 했고, 어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나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소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미 추경에서 약 12억9,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내용은 상용직 임금이었는데 또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비가 증액되는 문제, 또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공연비를 더 책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이 원안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7%, 279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279억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1억9,3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증액 예산은 주 재원인 순세계잉여금등 총 27억9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9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2,200만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190억4,900만원 보조사업으로 내시 예정된 국고보조금 27억6,500만원, 시비보조금 14억7,500만원이며, 유료 시행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수료 면제로 인해 6,000만원이 세입감소가 초래 되었고, 담배소매업법 개정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부과 처분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변경되어 1,000만원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감소분 7,000만원이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중 상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 2억6,5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난 4월12일 서울시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소요재원 확보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 중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5,16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년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기산정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을 지난 8월11일자 부담금 재산정 통보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를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면적이 당초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3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나니까 40억2,612만5,000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 6억9,612만5,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건축규모가 공사비에 미반영 됐습니다. 당초에는 604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746평이 되어서 142평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확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요 자재비라든지, 노무비가 상승 됐구요, 그 다음에 공사 원가 계산상에서 법정경비 및 대상이 변경 됐구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공제 부분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차이가 나면서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대지여건에 따른 담장설치가 조금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건축규모에 따라서 전기가 특고압으로 되었습니다. 107와트 이상이 될 때는 특고압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107와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고압으로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 추가예산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좀 이해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 주무과는 아니지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 본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편성근거가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설계는 없었습니다.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릉1동을 기준으로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계도 없이 예산편성 한단 말입니까?

그 때 당시에 설계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릉1동을 비교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공릉2동 청사를 신축한다면 먼저 대지를 확보를 할 것이오, 그러면 그 대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물을 얼마큼 짓겠다는 계획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설계를 완전히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완전설계를 못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우선 확보를 합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예산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좀 모순이 있지요. 완전히 해야 되는데 설계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한다는 방침을 받아와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설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공사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는 어차피 외주 발주지요?

그렇지요.

외주 발주인데 외주 발주를 준다면 정확한 설계에 의한 평당 건축비 산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조경, 토목, 설계비, 감리비 기타 등등 많이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발주를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 공개입찰이지요?

그렇지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하려면 정확한 내정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정가 없이 공개입찰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하는 게 예산을 확보 안한 상태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작용을 못하거든요. 돈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설계비를 먼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설계비를 예산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비만 편성해서 하다 보면 설계를 해 놓고 그러면 갭이 생기지요.

왜 갭이 생깁니까? 정확히 측량을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갭이 생길 수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님, 정확히 아시는 것만 답을 하시란 것이지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계비만 확정해서 받아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 전체 신축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통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해 온게 그런 식으로 해 온다는 것이지요. 동청사라는 것이 거의 범위가 비슷하거든요. 어느 동 청사에 드는 돈이 36억원이면 36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짓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 확보 먼저 해 놓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노원구청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행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당고개 길을 닦는다,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한 토목설계 없이 얼마 들 것이다, 예산편성 해 놓고, 발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한 토목 설계를 해서 다시 예산 산출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평당 가격을 약 500만원 정도로 해 놨어요. 그러면 안 맞는 얘기지요. 설계도 없이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소위 가설계라는 말을 쓰는데 건축이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아니고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 수주도 합니다.

설계도 공모하지요?

본설계는 하지요. 그런데 가설계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릉2동 청사는 가설계에 의한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 놓고 올해 본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나서 다시 증액 편성 한다 이것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노원구청 집행부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관급공사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저급으로 공사 금액이 적게 발주가 돼요. 그런데 무슨 상승 요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설계변경, 뭐 변경 해서 업체에 충족을 시켜주더라고요. 물론 우리 노원구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설계비만 해서 설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편성과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예산에 설계비만 예산 반영해서 설계해 놓으면 다음 추경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릉2동을 짓는다 그러면 공릉2동은 어떻게 짓느냐? 동청사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36억원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짓는다 그랬을 때 공릉1동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많은 차이는 안 나고 지금과 같이 몇 억원씩 차이가 날 때 다시 고치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실행가, 인허가가, 그 다음에 외주 발주가입니다.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실행가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편성 때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편성 요구를 하면 사실은 그 액수가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 나갈 때 기본설계를 하고, 보통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갭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공히 해당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총괄적인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할 때 마다 느끼는 게 예산안의 객관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짜 놓고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짜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남석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듯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이 나와야 평당가격이 나오고, 거기에 차질 없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냥 주먹구식으로 추상적으로 계산을 뽑다 보니까 지금 이남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가 비용이 자꾸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와야 평당가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자꾸 부대시설비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추가되고 추가되고 해서 건축업자들 편리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수주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부터 산정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릉2동 청사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실시설계 내용을 공모해서 검사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지출내역에 노무비 상승으로 나와 있는데 상승이 아니고 늘어난 면적에 대비해서 노무비 추가발생 아닙니까? 노무비 상승 및 조경, 토목, 담장 설치 등 예산 소요 사유 추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무비가 추가 발생이지요?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단가 상승은 있을 수 없고, 추가 발생이지요?

공사 발주는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 겸 공모를 했고 금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원래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2005연11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는 휀스 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딴 사람들 들어 갈까봐 휀스를 확실히 해서 문을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지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반영되면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이달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정표나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 전에 설계 단계에 예산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거의 5분의1이 증가한 것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거의 비슷해서 바뀌어야 되는 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안설계라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계를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방침 받을 때는 공릉1동 것을 비교해서 그 선에서 비용이 들 것이다, 면적도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층이 더 늘어난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2,000㎡, 604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공릉1동하고 유사하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공릉1동 것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정확히 하다 보니까 연면적이 745평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공릉2동 부지 매입 언제 했어요?

2003연12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 정확한 부지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 부지는 나오지요. 대지 면적요. 그런데 건축 면적이 늘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5분의1이 늘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연면적만 따져도 1개층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 공고가 언제 났었지요? 공모해서 나중에 설계 전시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난 나서요.

우리가 당초에는 동사무소, 민원실 이렇게 쭉 예상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바꿔진 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공모를 해서 1층에 전시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지 자료 좀 뽑아주세요.

예, 그 날짜 알아봐야겠는데요.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연면적 늘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가지고 따지자고요.

지금 가설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다는데 가설계가 너무 엉터리로 설계한 것이지요. 김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연면적이 약 5분의1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설계를 그냥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4, 5 정도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세부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덜 했습니다. 옛날 실무자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한테 얘기 들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곳곳에서 이번 인사 이동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자료가 올라와야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른 각도에서,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경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건축 단가가 650만원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또 있지요? 인테리어, 내부의 집기 다 하는데 그것은 별도지요?

예, 집기 들어가거나 인테리어는 별도지요.

저는 행정복지위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평당 단가 650만원이면 호텔 수준이거든요. 아파트는 약 400만원 정도로 짓는다고요. 그런데 토목부터 조경까지 다 들어갔다고 해도 650만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으로 지어야 돼요. 현재 입찰단가가 입찰되어서 수주된 단가예요? 그리고 설계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설계비는 별도지요.

대지 매입비 따로 빠지고, 설계비 따로 빠지고, 지금 하는 것은 도급 단가로 건축비하고 담장까지 다 끝내주는 것이 평당 650만원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 예산이 다음에 준공되었을 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은 또 다시 올라올 것이지요? 개관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 돈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들어가는 총액이 48억3,200만원, 이거죠?

전체 총액 잡힌 것이 40억6,600만원이지요.

예산에 보면 48억원인데 추가가 6억9,00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41억원이고 그래서 48억3,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쪽 것 나온 것은 공릉2동 것 말고 다 포함해서 한 액수입니다. 실제 액수는 40억2,612만5,000원이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자료는 43억원인데요.

43억1,900만원이고 기 편성이 36억원이고, 뒤에는 없습니다. 공릉2동 청사 것만 48억원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집행부에 안 계신가요?

이게 업자 선정이 된 것이에요?

아직 안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1만 단위까지 나와요?

이 36억2,800만원은 순수한 건축비는 아니고, 여기에 감리비라든지가 들어간 액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확한 액수는 건축비만 33억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33억요?

이 숫자가 막 뒤엉켜 있어서 상당한 착오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순수한 건축비하고 용역비, 7,700만원이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부대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도 전혀 안되어 있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날짜를 미뤘으면 싶은데요.

지금은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은 없구요,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해서 지금 예결특위로 넘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죠.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계속 다룰 수가 없으니까 맨 뒤로 넘겨서 다른 과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맞춰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릉2동 청사에 대한 작년에 편성된 예산과 그 예산서에 대한 내역,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올린 것 있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 이것을 정확히 자료로 놓고 얘기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을 하시구요, 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중에 다른 과의 예산심사도 거의 끝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해 갖고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정돈해서 공보체육과의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 공보체육과장님께서 오늘 문화유적지시찰 관계로 지금 여기에 안 계신 관계로 오늘은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데 주무과장이 참석을 안하고, 지방문화유적지 탐방 같은 경우면 대리인을 내보내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한 풍조 아닙니까?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아니, 예산 자체가 아니고 지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간에 예산이 심사되면 주무과장이 참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충분한 사유를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한 풍조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어제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안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예산이어서 양해를 구하겠다, 그렇게 하고 출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 직원들 문화유적지 탐방계획은 2차에 걸쳐서 미리 정해져 있었고, 또 사무관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발령이 난 상태에서 그대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보냈습니다. 또 다행히 현재 조례상에 직제는 없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좀 복잡하고 해서 별도로 남택명관장을 내부적으로 위시해서 팀을 신설하고 그 자리를 맡겨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총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시켜서 사항을 설명 드리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계속 중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예요. 여기에서 추경이 편성된다면 실무과장이 정확한 사유와 답변을 들어야 우리 의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애초 출연 당시부터의 사항을 위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실무과장이 문화유적지 탐방을 가고 담당주사가 나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덧붙여서 질의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적지 답사기간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기간과 이것이 자체 내부적인 행사인가요?

1차로 4일날, 물론 계획은 그 전에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체행사이고, 그 다음에 몇 명씩 가는 건가요?

60명씩 갑니다.

60명씩. 그리고 1차적으로 4일에 갔다고 했는데 그럼 2차가 가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10월이 아마 구청이 가장 바쁜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직원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답사간 팀은 며칠부터 나간 거예요?

오늘 출발했습니다.

오늘 출발 했다했다구요. 더더욱이 이 주무과장이 이남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건이예요. 담당과장이 다소 좀 이 예산심사를 마치고 난 뒤에 출발해도 과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몇 박 며칠입니까?

2박3일이죠.

혹시 어디어디 다녀오시는지 아세요?

남해안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의 주민자치과와 마찬가지로 심사하기도 매우 어렵거니와 더더군다나 문화예술관장이 직영할 경우에는 주무과 과장이 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조례에 근거도 없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담당주사가 관장을 맡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의회로서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지, 두루두루 참 난감한 일이네요.

예산심사 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의회 경시풍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라는 것은 예산안을 심사 받겠다는 태도인지, 아니면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요. 실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문화예술회관에 좋은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비용 대줘서 특정인들 잔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는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도 예산을 주면서도 무슨 공연을 하는지 연락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인들에게 이 행사 치루게끔 돈 대주는 그런 계기 밖에 안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6월 이후의 전체 공연 프로그램 내용과 요일별, 시간대별 공연 횟수까지 죽 합치고, 그 다음에 출연료 얼마 줬으며, 입장료 수입 얼마며, 이렇게 해서 죽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죽 나왔는데 여기서 더 말씀 듣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장님 되셨으면 축하해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것이 사실 사전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돈에 대한 문제 말고도 오늘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출장을 가게 된 경위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서 하고, 가게 된 경위,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관장님이 바뀌게 되신 법적 근거라든지, 절차,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위원들 간에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추경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부분만 빨리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대부분이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자고 하는데 12회 공연에 1회당 3,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회당 3,000만원에 대한 어떤 질 좋은 공연과 양, 이런 문제를 다 전문가들과 상의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어떤 공연을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 이 과정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회 공연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연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4,000만원, 5,0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는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1회를 잡아서 저희가 말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질 좋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적게는 청소년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3,000만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알아는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연계획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공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떤 제목을 갖고 이거하자, 저거하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연계획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연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쪽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공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에게 협의해 달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업무 내용하고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아닌 데 운영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두 번 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장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여러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원들이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지금 이해 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라도 간담회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라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끝납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남석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로 전 부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 받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표출되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공보체육과까지 넘어와서 실무과장이 직접 배석하지 않고 더구나 문화예술관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고를 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의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으로 될 일은 아니고 정말로 자리에 배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들끼리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공연장을 가 봤습니다. 공연장을 가서 분위기도 보고 그 동안의 업무적인 내용도 관장한테 쭉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주민들과 같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 과연 어디까지 접해야 할지,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간대별로 공연 횟수에 맞춰서 얼마만큼 실제로 오나 또 관중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더 좋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다들 자료만 받고 더 이상의 회의진행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충분히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번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료만 받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을 빌어서 일단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충 질의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오늘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께서 공보체육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시긴 했는데 사실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전체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관장님,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직 본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충분히 양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받고 하지요.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사 해 오겠습니다.

관장님, 자료를 받는 시간 동안 대충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만큼 쓰고 있느냐? 그리고 공연하는 비용이 적절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 공연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주안점이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기획공연비로 3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2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8월까지 3개월 동안 집행한 결과를 지금 곧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10건의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26회 공연에 2억4,680만원을 공연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이후에는 연말을 감안해서 8월30일자 4/4분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판단한 게 3억5,000여만이 소요될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 중에 약 1억원의 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 2억5,000여만원을 추경에 상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기획공연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중성보다는 순수예술을 유치해서 노원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보자 해서 주로 대중성보다는 순수예술로 가곡이나 오페라, 연극 이런 것들을 유치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신영희 남도민요'나 '햄릿' 연극 같은 것은 많이들 신청을 했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적자를 봤지, 그 나머지는 그래도 현행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수입 대 지출이 33%, 35% 이것만 유지해도 예술회관으로서 유치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수입 대 지출이 한 50%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을 보니까 대공연장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는데 대공연장이 한 600석이 좀 넘지요?

예, 616석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600석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6월24일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우는 1,326명이면 4회에 걸쳤으면 약 반 밖에 안 차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게 과연 관람객들이 그만큼 자리를 메꿔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공연을 예상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9월 이후 10월7일에 '신영희 남도민요', 10월9일에 '난타'를 이틀간 했고, 그 다음에 10월24일에 '헝가리 집시페스티벌'을 유치했고, 11월26일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해서 청소년을 위한 '일렉쿠키'를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3일에 '프라임필오케스트라'를 유치했고, 12월17일∼18일 양일간 '윤희정과 친구들'로 이 때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것은 흥행을 목적으로 유치했습니다. 12월25일∼26일 '금난새와 유라시안오케스트라'를 유치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지출할 금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영희 남도민요'하고 '난타',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다시 대관 공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을 한 1, 2개월 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기획공연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추경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관은 12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메꾸려면 최소한도 이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의 공연을 보면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수예술, 가치를 높여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가치가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끼리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충분히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 쪽으로만 간다고 되어 있고 추후에 더 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전혀 대중예술은 없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일렉쿠키'나 '윤희정과 친구들'은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월 1회는 안 되더라도 분기 2회 정도는 대중성 있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가수들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우면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테마 있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분명히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특정인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같이 접목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예산심의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에 그런 일이 없었고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장소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후에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전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안 주시고 구두로 얘기해 주셨는데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나요?

예. 9월21일자 관장요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관장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서 관장으로 결정하기로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구두로 얘기하셨을 때 올 연말까지는 일단 대관이 다 끝났고 올 연말까지 쓸 돈이 1억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대관은 다 끝났고 대관은 대여해 준 것이니까 대관료 받고 하는 것이고, 기획공연을 지금 1억7,000만원 돈을 유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것 이외에 더 유치할 예정이세요?

예, 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더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12월 기획공연 예정으로 날짜 비워 놓은 것이 한 10여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개를 더 하셔서 얼마를 쓰실 예정이세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1회당,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씩 하고 이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3,000만원 꼴로 한다고 하면 6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회를 더 한다고요?

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6월에 개관 했지요. 그 때 예산 잡았던 기획공연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그 때 당시에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쭉 검토해서 기획공연비로 예산 잡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을 때 연말 아니라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1월까지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3억5,000만원 중에 2억5,0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썼습니까?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썼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10월까지 아니에요?

그것은 2억9,600만원에서 8월말까지 하면 거기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급을 아직 안 했단 것이에요?

그것은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말로 환산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2억5,000만원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1년도 아니고 6개월의 계획인데 6개월의 계획이 예산의 두 배가 뻥튀기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계획을 잘못 짠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10월이고 벌써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부터 공연해서 연말까지 6개월동안 공연하는 것, 1월까지 칩시다. 그러면 7개월 동안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 예산 잡아서 편성한지가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안 지나서 예산의 두 배로 튕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월에 대한 것을 그러면 그 전에는 검토 안 하신 것인가요? 애초에 담당하셨던 기획예산과,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3억5,000만원에 1월의 기획공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원규 그 때는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안되었어요?

이원규 구체적인 계획안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고, 추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집행부에서도 다른 데 상황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예산 확정하는지 다 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공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예산 좀 더 많이 잡자 해서 3억5,000만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기획공연비 얼마정도 잡을 예정이세요? 벌써 10월이면 내년도 계획 잡으셨을 것 아니예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지금 9억 정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애초의 계획은 3억5,000만원 정도 잡아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두 달, 세 달 남았는데 3억5,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9억으로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3억5,000만원을 배정할 때 이 근거가 뭐였죠?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봐야 된다는 거네요.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분야로 나누어서 이것도 좋죠, 저것도 좋죠. 교향악단 연주 좋지 않습니까? 백조의 호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예산심의 안되는 거예요. 저희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얼마의 %로 이것에 투자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배정할 때 3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1년 예산의 두 배를 갖다 쓰겠다고 지금 올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이런 행사도 좋고, 저런 행사도 좋고 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의 초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쓰기로 했던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두 배 이상 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따지면 저희가 첫해 6개월을 3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두 번째 해, 어떻게 보면 대관공연 이런 것이 아닌 그런 두 번째 예산이 지금 1년치로 따져도 1.5배 증가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거의 두 배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9억 얼마로 잡으신다면 지금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두 배 이상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들 할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기획공연을 왜? 몇 회를 해야 되는지? 좋은 거 많아요. 이것 말고도 공연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거 아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죠. 무조건 12회 3,0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래요. 지금 세 달 남았는데 일주일에 3,000만원씩 쓰겠다는 거예요. 예산 수치로 따지면 세 달 남은 12주에 3,000만원씩 문화공연비로 쏟아 붓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문화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 한 번 보세요! 산출기초 3,000만원 12회, 이렇게 나온 것을 오늘 예산심의 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설득이 안되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를 왜 그 전에 못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잡혀 있는 자료 왜 못 줍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키셔야죠.

그 이후에 잡혀있는 자료는 지금도 계속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치된 것 보내달라, 그렇게 했으면 보내드릴 계획이었고, 그리고 당초에 8월31일 그 때에 대공연장 대관이 확정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대관을 했을 때 그 일자가 11월, 12월 이때는 많이 줄었어요. 대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놀릴 수도 없기 때문에 8월31일자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관 비운 날을 기획공연,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 해야 되요. 그렇지만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놀리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빈 날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관장님, 지금 수고 안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는 꼭꼭 감춰 놓고 있다가 요청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자료는 당연히 첨부돼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근거자료의 부실함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해당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뭐 달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직원들 힘들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문예술단체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례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국은 더 이상 앞으로 노원구청이 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 라는 소리로 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삼을 것은 그 동안의 기획공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런 식의 자료는 주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연명이 뭐고, 그 다음에 기획초청료 얼마얼마 들어가는데 공연단체에 대해서 여기다 적지도 않았고, 왜냐 하면 그 단체가 어떤 수준에 있는 단체들인지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는 파악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만한 돈을 주고서 불러올 만한 단체인지란 것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다가 대관이냐, 유치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관이라고 그러면 좋은 공연 업체들이 자기들이 공연할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역량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유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예요. 그런데 유치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8월과 9월 사이 거의 한 달간 약 20일간의 갭이 끼고, 그 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거의 한 달 동안 대공연장이 펑펑 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13번의 공연 가운데에서도 대공연장 공연만 따져보자면 공연 횟수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요. 즉 5개 정도만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는데 산출을 해보면 관람인원이 약 많은 경우에는 330명 정도, 그 다음에 적게는 약 260명 정도가 나오네요. 한번 공연할 때 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순수예술을 공연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의 구민이 65만이에요. 여기에다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관람료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왜 이만한 사람들이 유치가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이것이 직접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직영체제와 예술전문단체에 위탁했을 때 그 수입 관계가 어떻더라,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가 관람인원들이 많더라 라는 그 비교표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공연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뭐를 유치할 상황은 아니고, 죽 들어보고 판단 하건데 이제는 좀 위탁문제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담당자 측에서 한번 깊이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 움직이다보면 앞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자기 색깔도 제대로 칠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그런 우려가 많이 드네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딱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업무 전반과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처럼 너무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지적과 파악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 예술회관, 이런 데를 현장에도 가보고,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가봤지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는 단지 기획공연만 있지 대관내용은 지금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대관 내용도 배포를 해 드리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공연장이 있고, 대공연장이 있고, 그리고 전시실도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공연장을 운영하면 대공연장을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음향이 소공연장에서 하면 대공연장에 음향이 들립니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말도 안돼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좀 울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건축할 때 죽 살펴봤던 내용들이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옆의 공원까지 트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동시에 공연을 할 때 생길 문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게끔 했단 말이예요.

이윤숙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의 답변도 전체적으로 듣고 추가질문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공년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음향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공연은 유치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타악기나 이런 것은 아무리 방음장치가 잘됐다 하더라도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잡음이라도 들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음향은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 앞의 공연한 일자를 죽 보니까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기간이 많아요. 물론 저희가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지어놨으니까 그렇다고 대관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관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 되도록이면 날자를 잘 조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빈 공간을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공연시간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공연장도 대관을 했다고 그러셨죠?

예.

어떤 목적으로 대관을 했나요?

지금 당장은 금일도 하지만 사랑의 묘약,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관을 우선적으로 받아놓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하시는데 그 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개관하기 전에 한번 열렸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그 다음에는요?

8월31일자입니다.

8월31일자에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관을 해주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연 것인가요?

전체적인 일반사항을 논의한 겁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책임과 권한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4/4분기 8월31일자 최종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 것을 좀 주시구요.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정리해서 다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빼고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두 배의 예산의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1.5배에서 2배 이상 예산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도 좋고, 저런 행사도 좋으니까 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얼마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라도 기획공연을 몇 회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근거가 되려면 어쨌든 처음에 3억5,000만원 잡았을 때는 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기획공연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근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타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예산을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획공연을 저는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로 기획공연 말고 스스로 대관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잘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쏟아 붓다가 적자가 많이 나는 이런 프로그램만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들이 대관이 안되면 이것은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돈 액수 오른 것도 문제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대관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차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은 의도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관은 다른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기획공연은 우리가 몇 회를 하겠다, 연말 대비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근거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라서 한다든지, 뭐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지어놓고 그냥 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윤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공연장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관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관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에 거기에 만약 공백이 생기면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날 공연하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공연이 되도록 하고 다만, 대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예술을 우선하면서도 대중예술도 겸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을 대관하고, 또 기획공년도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역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고, 많이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것은 적고 이런 것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배 이상 나온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기획공연 할 적에 관람료로 얼마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많이 받으면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받으면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40%에서 책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입 측면에서 강조를 하신다면 조례 같은 곳에 50% 이상 80%까지 받으라고 하든지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운영도 신경을 써 가면서 장르도 생각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신경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놀려서는 안되겠다. 놀리는 것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토론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예산으로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생각을 마시고, 실제 우리 노원구에는 서민이 부유층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요. 이게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예산 자꾸 들여서 행사하고 질 좋은 공연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특수층들만 좋은 결과가 돼요. 서민들도 문화혜택을 다같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그런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연들을 하는지 서민층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관심이 적지요.

그러니까 관심이 적은 것은 홍보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운영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셔서 서민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무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할께요. 지금 관람수입이 어떻게 가고 있지요? 관람수입이 구청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희석을 해서 씁니까?

예,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청의 수입으로 별도로 빠지고 여기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요. 지난 번 기획 초청료 13회 사용한 내역을 보고 말씀 드릴께요. 그래도 꽤 괜찮은 것, 백조의 호수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기획 초청료가 13회에 2억9,680만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가 아닌 기획 초청료만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세금, 전기세 등등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또 그것 따로 올라오고 이것 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관람수입하고 기획 초청료 하고 봐서 1억3,600만원이 적자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 표시해 놓은 게 그 얘기지요?

예.

지금 여기 한꺼번에 12회 3,000만원 합쳐서 3억6,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1억420만원이 있기 때문에 2억5,500만원을 달라, 이 얘기지요?

예.

그러면 계산이 여기는 13회를 했는데 2억9,680만원이 들어갔고, 12회인데 3억6,000만원을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뭐가 안 맞으니까 질문도 많고, 그 다음에 대관도 하지만 접근성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정인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600석도 못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안 맞는데 돈은 무진장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료공연을 3회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횟수는 공연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백건우 같은 사람 한 명 유치하려면 1회에 3,000만원씩 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2회 공연에 1,000만원이면 되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횟수 대 금액으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지금 운영해 보니까 횟수로 1회에는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횟수로 1회에 1,000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유치해서 3회도 하고 4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회가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경완위원님하고 이광열위원님이 홍보 문제를 얘기했는데 참고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의정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타블로이드 이런 식으로 공연을 미리 예고하고 가격도 적고 그래서 대중들이 걸어다니면서 수도 없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든지 1만5,000원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홍보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고 삼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의 공연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예술회관에 대한 자기 색깔 입히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많은 서민들도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문화예술공연 보러 가실 분들은 그다지 많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무료공연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 투자가 될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듣고 판단을 해 보건대 정말 문화예술회관에서 순수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은 들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질 좋은 공연을 위해서 멀리가지 않고 동네에서 보려고 갔더니 이른바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등등이 입에 맞지가 않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첫 공연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예술 공연을 처음에는 유치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가기는 했지만 여기는 갈 곳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 그런 예술단체들이 와서 과연 공연을 하겠다고 앞으로도 나설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셔서 나가는 것이 자기 색깔 입히는데 아마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별도로 확인을 해 볼께요.

이번에 난타 하는 분들이 왔고, 지금 백건우 그 쪽 팀들도 와서 시설은 서울에서 제일 낫다는 그런 평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생겨서 시설은 뒤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윤숙위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문화회관 시설이 나쁘다는 피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쁘다는 피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는, 물론 유치해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지요. 앞에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 좋다고 하고 동네에 이만한 시설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뭔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그냥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 하지 마세요.

지적 좀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의 난타공연 같은 경우도 홍보가 특정인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공연을 갔습니다. 나머지 서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몰라서 못 가고,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동네에서 있고,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서민이라도 세금 똑같이 내는데 문화혜택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측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표도 있고 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년도 신경 써서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질 좋은 것 항상 해서 부유층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만 맨날 간다면 그 사람들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잔치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런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술회관 관장께서 나오시다 보니까 주로 그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동 마을문고 서가 등 구입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되고, 질의도 안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체인가요, 신규인가요?

신청사 공릉1동하고 월계2동의 문고설치비가 당초 예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0만원 되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 만입니까?

문고 서가대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동청사를 짓든, 문화예술회관을 짓든, 정보도서관을 짓든간에 이쪽 과 예산, 저쪽 과 예산 이렇게 들어오니까 도대체 포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간지 모른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 부분은 저쪽에서 나오고, 전광판 설치는 또 다른 데서 나오고, 음향 기기는 또 다른 데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동 청사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조경부터 전자시스템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한 장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 가서 숨어있고, 저쪽 가서 숨어 있고, 동 청사 짓는 것 조금 전에도 주민자치과에서 그랬는데 여기 또 올라와 있다고요. 물론 계정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설계부터 감리, 용역비, 건축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이것 짓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지요? 또 책걸상 다시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뽑아주셔서 우리가 "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요. 물론 계정은 달라서 각 과에서 올라오지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시간만 자꾸 끌고.

예, 이광열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기방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배석을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수상에는 이상하게 숨겨 있는 바람에 해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경위를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위는 2003연10월16일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경기 공모 시행 및 공고를 2003연12월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25일에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금년도 3월31일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확정된 날이 5월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금액이 작년도에 확보한 것이 41억3,608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액수는 본예산에 36억2,300만원이 편성된 것에다가 순수한 신축비 말고 동사무소에 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일반시설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5억1,308만5,000원이 순수한 36억2,300만원하고 합해서 여기다가 하다보니까 41억3,608만5,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6억2,300만원에 대한 편성 내용은 순수한 시설비가 35억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순수한 공사비만 33억3,000만원, 설계비가 2억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비 7,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이것을 합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36억에 대한 설명은 지금 충분히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제일 큰 액수가 42억3,608만5,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측에 보시면 시설비 35억3,600만원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비 2억600만원, 건축비 33억3,000만원을 합해서 35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 일반 공릉2동 청사신축이라든가, 보수·보완, 이 금액을 또 여기에 합해서 명기를 하다보니까 이 액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순수한 금액하고, 일반수리비하고 합해서 제도상 명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제가 확실하게 못해 드린 것인데 이것은 이 뒤의 자료를 보시면 아마 확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같은 것이 섞여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8억3,200만원인데 여기의 5억1,308만5,000원은 일반보수보완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빼면 순수한 것은 43억1,912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36억2,300만원에 비하면 6억9,600만원, 이번에 신청하는 6억원, 이것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6억9,625만원, 이 액수가 요청하는 액수는 확실한데 여기 다른 것 하고 합해서 계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설계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2003연12월17일에 토지 매입하고, 그 전에 12월15일에 설계공모는 임시로 가설계를 의뢰 공모했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과 관계없이 그냥 설계 했다라는 내용이죠?

예.

됐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초에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오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당초에 921억7,200만원이었는데 64억3,900만원이 증가 되어서 모두 986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하고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의료급여가 늘어나고 의료급여결손잔액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억8,800여만원이 증가되어서 492억7,1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보수, 경로연금 대상자 증가, 가정도우미 기본급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서 3억3,6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어서 모두 334억2,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각종 수당 인당으로 6억1,500만원이 증가 되어서 152억2,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추경 증가요인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또 복지업무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심의 의결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완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생활복지국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위원회에 오늘 인사를 처음 드리게 되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각 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이 316억493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3억6,2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월동기 일시적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월에서 8월까지 평균 9,065가구였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9월이 9,286가구로 평균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이 그런 추세로 나간다면 평균 약 9,52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지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30억5,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절적인 실업과 월동기 일시적 실업자에 의해서 예비비 1%를 증가해서 3억6,600만원, 그래서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316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3억6,20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53억6,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3억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역시 13억4,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는 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9억4,209만5,000원에서 1억307만6,000원이 증가한 10억4,517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도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서 세출에 그만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000만원에서 2,319만8,000원이 증가한 4,3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환경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해산·장제급여비 지급에 29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통계입니까?

그것은 연평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장례,

그러니까 기본을 얼마 정해 놓고 29가구 준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애기 낳는 분이 기본이 있잖아요. 지금 기본을 정해놓고 29가구가 증가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증가가 아니고 월 평균 지급대상입니다. 월 평균 계산 해 보니까 29가구 정도가 통계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산과 장제급여비 따로 따로 해 가지고요?

예, 1년에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이 29가구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해산하는데 얼마씩 지급합니까?

해산은 20만원씩이고 장제급여비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총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2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 건립년도가 오래되어서 건축물 및 설비노후로 인하여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사와 복도 난방공사, 전기공사, 방충망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5,000만원 증액분은 3개소 어린이집의 외벽 및 옥상방수, 출입문교체 등 공사를 시행하여 겨울철에 대비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인 경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이며 지급기준은 연령과 저소득대상 전액 감액지급 대상에 따라 월 3만630원부터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기정예산액 24억7,500만원은 서울시 당초 가내시액이 2003년도 예산 27억원 대비해서 과소 산정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교부 결정액이 증가하여 1억6,9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본급, 상여금 보험료 등 교부 결정액 증가분 3,453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기정예산액 3,540만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기 배정된 것이며 증액된 8,200만원은 시, 구비 각 4,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여러 가지가 예시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구에서 150자리, 즉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참여형은 산지킴이, 환경지킴이 또 사회참여형은 어르신강사뱅크, 노인주유원, 그리고 시장참여형은 심야택배, 이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참여형을 시행하고 있고,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법은 격일제로 하루 4시간씩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지킴이 같은 경우 수락산, 불암산의 환경정비, 등산안내, 산불예방 등을 하고 이 부분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환경지킴이는 중랑천 환경정비를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지킴이는 동일로 환경정비라고 여기도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강사뱅크는 주5회, 1일 1시간씩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예절, 구연강사로 유경험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30분입니다. 노인 주유원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경비교육비만 하고 임금은 참여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서류로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처음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추경예산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참고될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께요. 10억원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액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부터 계속 추구하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요?

그러니까 계획을 작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본 예산에 예산을 배정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투자 심의는 언제 했나요?

2004년도 10월 초에 열렸습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다르지요. 아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올리려고 했는데 ...

아니요, 2004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만 들어있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밀한 진단에 의해서 X선 검진도 하고 좀 더 빠른 시간내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을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X선 판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의뢰를 보내는데 그 때도 이 전송시스템을 활용하나요?

지금 현재는 의뢰를 보내지 않고 건강검진 하는 2,000명 정도에 한해서만 우편으로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곳은 어디 입니까?

대한X선검진협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현재 인정되는 것은 한 사람이 보면 진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있는 기관에서 교차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송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계속 대한X선협회로 갑니까?

아니요, 저희 관내 종합병원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팍스를 쓰고 있는 곳이 상계백병원과 을지병원인데 원자력병원은 아마 내년 정도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이 쪽에서 X선 검진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뢰를 받으려면 X선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비를 개인이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전산한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일반환자들이 들어 와서 X선 촬영을 하고 판독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료해야 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깊은 병의 경우 보건소에서 감당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받을 텐데 그럴 때 이 X선 결과가 종합병원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거기 가서 여전히 또 재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적으면 괜찮은데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간에 서로 호환도 안 되는 상태이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자체가, 디지털장비자체가 6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방사선 기계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나머지 4억4,000천만원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비용이 거의 다입니다. 외부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데는 거의 1억 미만이 들어 갑니다.

사용하는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동작구와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동대문은 지금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부터 쓰고 있는데 동대문에서 설치한 것은 완전한 디지털이 아니고 반은 디지털이이고 반은 컴퓨터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원활히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디지털로 가려면 완변하게 디지털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또 컴퓨터로 영상을 찍어서 스캔으로 넘어갈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지금 직찰 필름은 필름 카세트를 하나씩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사가 가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컴퓨터시스템이 마찬가지로 끼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저희가 120명에서 180명, 많으면 250명을 찍는데 방사선사 2명이 그 카세트를 계속 바꿔서 교체를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반만 할 경우 저희가 동대문보다는 X선 촬영이 년에 1만명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로 바꾸든지 아니면 현재 대로 유지해야 하든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 체제로 유지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이?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방사선실 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서 현상하고 인화하는데 공기도 빠지지 않을 뿐더러 촬영실이 좁아서 상당히 많은 환자를 방사선사 2명이 커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디지털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현상하고 있으면 한 분이 그것도 접수하고 찍고 다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줄고 공익요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몇 년간 사용하게 됩니까?

10년 정도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치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사선 촬영장치를 새롭게 디지털화 시켜서 편리하게 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등을 겸해서 아마 바꾸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현재 쓰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 기계는 언제 들어 온 것입니까?

99년도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용연한은 한참 남았네요?

한 2년이나 3년 후면 바꿔야 할 시기가 도래한 다고 봅니다.

사용연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많이 찍느냐 적게 찍느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일반의원의 경우처럼 한번 설치하고 하루에 10명 내외로 찍으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저희는 하루에 적게 찍어야 120명이고 많이 찍으면 2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기구도…

그래서 10년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보통 8년 잡혀 있는데 그것을 끌고 가려면 마지막 2년은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기계가 멈춰 버리면 환자들을 도봉으로 연계해서 찍어 줘야 하기 때문에.

다소 경제성이 좀 더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디지털 영상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 쪽에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큰 병원에서는 대다수 쓰고 있습니까?

예, 종합병원 급에서는 거의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된 곳을 가서 직접 보고 어느 타입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저희가 최종 기계에 대한 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송하게 도면 해상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쪽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장비를 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기계를 확정하지 않고 대강 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할 수 있겠다고 감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려고 대충 회사에서 파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거기서 옵션을 해서 저희가 전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사용서를 잡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행히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사용연한이 남아서 기계를 더 쓸 수도 있겠지만 1년이나 2년 더 쓰면 사용연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기회에 디지털영상자료를 마련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하실 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촬영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