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5일 구우회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재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10월20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도시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한태빈 의원외 5인으로부터 10월20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2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은 2004년도하반기 종합토지세의 과표 적용률 인상분을 종합 분석하여 조정·반영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보조내시한 내용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대행사업비 등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와 중앙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제1회추경시 미반영되었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보건소 정원증원과 상용직들의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8%증가한 127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우리 구의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 총규모는 1,85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43억3,000만원보다 21억6,000만원이 증액된 26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억2,100만원이 증액된 43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95억3,800만원보다 2.99% 증가한 14억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51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46억6,600만원보다 18억4,100만원이 증액된 46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기정예산액 492억6,600만원보다 3억9,300만원이 증액된 496억5,9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4억5,500만원이 증액된 971억9,3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79억1,700만원보다 42억300만원이 증액된 22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800만원이 감액된 6억4,8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액 49억4,900만원보다 21억6,100만원이 감액된 2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억7,000만원보다 19억100만원이 증액된 12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천리도로정비사업 14억원, 변동근린공원조성공사 10억원,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조성 7억5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9억7,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7,900만원, 흑석동 농로 및 농수로정비사업 5억9,200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5억5,300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재원을 적정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보면 여기다 질문요지를 깔아줬다고 하는데 이 안건만 가지고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대로 하면 본 의원은 이것을 부동의합니다. 지금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에 암만 찾아봐도 그 질문요지가 없어요?)

의석에서 : 질문요지가 없이, 어떻게 청장을 출석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질문요지가 없어요?)

의석에서 : 지금까지는 없더라도, 없으면 여기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다가 제목이라도 달아줘야 되는데....,)

의석에서 : 하여튼 동의를 하시든 안하시든 이 의사일정대로라면 본 의원은 부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잠깐 하시죠.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하고요 질문요지를 전체적으로 다 줘서 이해를 구하든지, 지금 질문요지가 없어요.)

의석에서 :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회의장이 시끄럽게 된 데 대해서는 본인이 원인제공자로 생각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한 금년 2004년도 한해가 다 가고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의 건설행정 소관, 공원녹지 소관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몰아서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또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이 주민에 대한 소규모약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전에는 3억, 2억 또 많게는 4～5억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가, 예년에는 적은 액수갖고도 연말에 와서 몰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액수가 두배, 세배가 되는 그런 큰 액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됐고 앞으로 2개월동안의 계획은 어떤가를 좀 짚어보고 점검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얼마나마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묻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갖고서 찬·반을 논하게 된다라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의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의원이 고유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한태빈 의원이나 의원 개인적인 문제로 본 의원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추어질까봐 한가지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해야지 되는 게 한태빈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자체를 본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 일부는 한태빈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질문요지를 알아야 동의여부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묻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참고할 자료도 되고! 간단한 질문요지지만!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상식밖의 얘기다” 뭐 여기 속기되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러니까 동료의원은 상식적인 동료의원이고 본 의원은 상식밖의 의원이라는 그런 아주 모독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적으로 한태빈 의원의 구정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서가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