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흥표
정흥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10월 13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41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7억원 보다 1.6%인 2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2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1,3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20억1,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3,000만원 증액 4.6%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3억8,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800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7,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4억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7억1,100만원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7,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20억1,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 감소된 604억5,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9.8%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22억4,000만원 증액된 885억9,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6억2,600만원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9억8,200만원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 4억5,100만원 감소, 민방위비 1,500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전년도 이월금 2,800만원 포함 4,0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종토세 및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문화체육회관 임대료 증가와 수수료 수입 등 감소 및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결과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3억8,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외부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에서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44억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도로개설과 공원정비 등으로 7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보조 내시 변경 결정 등으로 7,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성 경비인 필수 세출에 17억7,300만원, 경상세출에 36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 사업부분은 총 60억4,900만원으로 세출의 52.6%를 차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공항주변 주민숙원사업비에 6억2,600만원,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금 사업에 6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34억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억3,600만원이 삭감되어 추경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주민지원사업, 공원조성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33억8,100만원이 감소 되었는 것은 재원 예측을 안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되어지며, 세출에서는 당초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사례와 1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이 금번 추경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책정시에 정확한 지출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사항에 있어서 각 위원께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예결위 상호간에 위원 상호간의 어떤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실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실장님, 위원들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결산추경에서 나중에 하기로 다루기로 하고 세출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만.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질문.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시비보조금이 총 20억, 뭐 21억쯤 감액되었네, 그죠? 시비보조금이 세입이? 국시비 보조금 전체는 7,100만원이지만 시비보조금 중에 21억 감액된 주가 어디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몇 쪽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것이 전체 서류에는 이쪽에 앞에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주로 많이 보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구청 지방자치단체 변경입니다. 저희들 지금 동서변동에서 파계로 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주최를 동구청에서 북구청으로 변경하는 머리, 그것이 그쪽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을 저쪽으로 줘 버렸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이 33억이나 감소되었는데, 34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감소원인 중에 문화체육회관 임대료가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것 이것은 뭐 문화체육회관 임대료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이 감액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속에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2002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넘었고, 올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이 안 넘겠느냐, 저희들 예측을.
진필
오진필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있는데 문화체육회관 임대료를 많이 받고 들랐잖아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많이 받아 들루는 것하고 이것 수입이 세외수입이 줄어지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한 37-3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회관 그것이 불었는 것을 이래 상계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3억8,1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수수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6억8,000이 주로 이것이 주로 어디에 수입입니까? 수수료 수입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옆에 부기를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판매수입 이라고 해서 감액이 7억700만원, 이것 이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월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쓰레기봉투는 맨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활용, 재활용 판매수익이 7억700만원이 민간위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주로 그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기관공통운영 경비하고 국내여비 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본예산시에 삭감되어가 했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예산이 더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운총에서 심의 있게 토론을 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금 책정되어서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가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시책업무여비가 본예산에 8,000만원 되었다가 1,000삭감되고 7,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8,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본예산보다도 200만원 더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그리고 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는 애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다가 500만원 삭감되어서 2,500만원이 승인되고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 보다 지금 3,700, 7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제 당초.
흥표
정흥표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년간 살림을 살아갈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무슨 교육을 간다거나, 회의를 간다거나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직원들이 교육가고 또 회의 가고 이런 것 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의 써보니까 부족하다, 우리가 뭐 추가로 더 생산을 해서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당초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1차 추경에 저희들 한 200만원 더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시에 다룰 때 삭감 했는 의의가 지금 상황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강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중국 근무자 동구 체류경비 사항 이것이요. 현재 우리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나가서 그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거기 가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중국에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중국에 이제 교환근무를 하니까 일단 언어가 지금 안되니까 언어를 배우고, 중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 거기에 그분들하고 친교를 트고, 또 그분들의 행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자매결연 도시이니까 서로 양도시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러면 우리와 맺었는 구면 구 예를 들어 행정관서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근무를 하면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근무를 같이 하고 있구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외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 동구에 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정화영씨라고 한사람 와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에서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금 7억 다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썼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 썼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내역한번 자료 한번 뽑아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내역 우리 저희들 지금 현재 잔여금까지 다 썼기 때문에 7억 예산에 7억3,500만원인가 이래 지금 배정을 해서 썼는데 그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지금 어디에 다 썼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군데 집중적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2,000만원, 뭐 3,000만원 이런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갖고 오기 전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 워낙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를 하나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씩 이래 가지고 7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기획실장님 그 자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전반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전부 한 부씩.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상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표 예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공보실의 담당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실장님 세입부분은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만 있으면 하시고 세입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결산 때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동화사 해탈교 계단보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비가 2,500만원 내려오고 또 저위에서 7,500만원 내려오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7,500만원 먼저 내려와서 그것은 편성해서 돈을 집행했는데요. 연말에 돈을 2,500이 추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편성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잉여금으로 그냥 결국은 결산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2,50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즉 말하자면 시보조금 하고 있는 것을 구 재산을 보태버리고 다시 구 재산을 가지고 이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그 돈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거는 구비로 썼다고 하는 그 뜻이 이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썼는 것이 아니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비 왔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의 잉여금으로 처리 되어버리고.
용운
강용운위원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을 구비로 했다 이것이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잉여금 잡힌 것 확실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잡혀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용운
강용운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처음에?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12월 31일날 내려오니까 돈 집행을 하지를 못 해 가지고 결국 돈을 그것을 그대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업팀 운영에서 두 명 빠지면은 전력의 손실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조금 전력에 우리가 카약 부분에 조금 약합니다. 지금 카나디안 부분은 이번에도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 두 개와 동메달 한 개를 땄습니다만 작년에는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만 올해에는 금메달 2개 밖에 못 땄습니다. 그만큼 카약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취약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역의 카누팀들이 동구가 금메달 다 차지한다고 너무 원성이 많아 가지고 부득불 우리가 두 명을 방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청소용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이것이.
상락
류상락위원
계약 뭐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1년분을 전부다 계상을 해 놓았다가 이게 실제로는 청소용역이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 좀 남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전에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전에는 집 짓고 할 때 그때는 청소가 정식으로 개관을 하기 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지간하면 다 써버리지 뭐 하러 남았노?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용역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 국비가 줄었다고 하는 예산배정서가 시에서 내려오는 영달서나 예산배정서가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 나중에 그 부분인가 찾아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자료구입비가 50% 올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문고운영비에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 교부금 자체가 당초에 200만원씩하고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하는 이것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결국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확정되어서 총 800만원이 됩니다. 국시비 내려온 것에 우리 구비를 따라서 그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공부방 3개 우리 동구에 3개밖에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3개밖에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요사이는 전에 보다 학생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그들이 특히 여기 공부방에 오는 애들이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텔레비전에 EBS수능 강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EBS수능강의를 시청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다른 텔레비전에서 보기가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EBS수능강의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청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나는 두 군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한 군데가 어디더라? 제가 깜빡, 한 군데는 다른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 생각이 좀 안 놔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관리하는 담당 우리 팀장 안 계십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오늘 우리 구민노래자랑 행사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 때문에 2시에 구민노래자랑 그것 때문에 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공부방은 3개밖에 없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들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물론 컴퓨터 사주고 자재도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주고 그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은 관리 철저히 좀 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도 없고 세군데 있는데, 우리 동네 같은데 보면은 천주교 교인들이 학생들이 천주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장께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세 개 밖에 없는데 그래 관리하는 것을 어디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다 신경을 못쓰고 전반적인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 것만 보고.
병길
서병길위원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만든 방인데,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서병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3개밖에 없는데 공보실장이 어디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이런 것은 필히 알고 이 정도는 필히 알고 와야 됩니다. 필히 알고 와야 되고, 국시비 문고 이번에 방금 했는 것 이것은 국시비가 수시로 변경에 따라 국시비가 내려와야 국시비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 보통 구비를.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그때 따라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시비가 내려오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항시 구비 따라 붙여야 되고 계상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당초 국비와 시비가 왔을 때는 그 예산가지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맞춰주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별로 뭐 할 것 없는데 이것은 50% , 100% 증가되었는데 별로 할 것 없으면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래도 문고운영비에 자료 구입하는 것은 실제로 책이란 것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자료 구입하는 것은 새로운 신간이라든가 좋은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독자들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자료 구입비가 많으면은 많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용운
강용운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국비, 시비 내려 왔으니까 구비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됐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여기 기정에 1,500만원인데 7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50% 증가되었는데, 이것 뭐 애당초에 파악을 하지 않고 대충 했는 택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체육시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체육시설을 이것을 관리를 해 보니까 시설이 자꾸 설치하는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자꾸 노후 되어 가지고 파손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보수를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사이는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주장 어떤, 뭐 동네체육 안 그러면 유원지 뭐.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재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설명하시기에 앞서 지금 오전에 지금 시간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로하시고 위원 질문에만 설명해 주시고 타이틀만 이야기해서 넘어가도록 시간을 조금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지금 현재 예비군훈련장 편익시설 건립지원에 1억6,800에 대한 예산 중에 9,000만원이 삭감되고 7,800만원만 했을 경우에 편익시설이 건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사업이 두 가지 이기 때문에 하나는 예비군들이 지금 현재 노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임시 막사를 지어서 허가를 냅니다. 지어서 그 속에서 밥을 먹도록 한 사업은 지금 현재 7,8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식당은 7,800만원만 하면 되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고 도로문제에 9,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자기들 군부대 인력을 이용하고 이래서 우리가 9,000만원을 주면 우리가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2대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도로가 갓바위에서 와촌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도로에서 2대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진입로 도로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공도가 아니고 2대대 내의 영내 도로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영내도로를?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군에서 저거가 부대 안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군 예산이 국방비가 넉넉하면 자기들도 가능한데 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그런 부분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군이면은 분명히 우리 열악한 지방비 가지고 군부대 내의 도로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타구에도 거의가 이런 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는.
병길
서병길위원
얼마나 도로시설이 낙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모두 난리인데 9,000만원 예산 갖고 다른데로 돌려서 사용하더라도 이것 군부대내에 있는 것은 이것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 군부대 비록 군부대이지만 예비군 우리 동구관내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관계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군부대 내의 시설에 우리 구청에서 지방비 가지고 아주 좋게 포장을 해 준다 뭐 얼마나 도로가 사용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참작해서 그래도 안되면은 내년, 다음으로 미루든지 예산이.
흥표
정흥표위원장
서 위원님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방문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뭐 명색이 그래 우리 동구를 방어하는 부대인데 보니까 도로가 아주 열악하고, 부서지고, 중앙선도 없고 이것이 사고 나도 뭐 처리가 곤란하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은 좀 참작을 해서 과장님이 물론 가 보시고 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좀 부대에서 물론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것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잘 좀 이런 것도 갈무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향토예비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1항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군부대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거기에 있습니다. 설치법 제14조 3항 제1항에 보면 “지방단체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의 관할 구역 또는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에 보면 법제14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향토예비군 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에 8개 군구에 지금 다 액수는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타구에는 지금 다 지원을 했습니까, 이미?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중남구에 했고, 서구 6대대에 7,560만원 했고, 수성구 3대대에 9,730만원, 북구 1대대에 1억2,460만원, 달서구 7대대에 1억6,590만원, 달성군 8대대에 3,190만원 여기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가서 현장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식당?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1,800만원 이것은 지금 통과되어서 올라왔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9,000만원은 순수한 도로포장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원 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와 유사합니까? 식당 같은 것은 각 구별로 하는 모양이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식당은 이미 되었고 어떤 것은 군부대 지붕 천장보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상락
류상락위원
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서라든지 이런 것이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요청서도 왔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 전 의장님하고 권한대행님하고도 대대장이 대화가 되어서 아마 구두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원이 수시로 아마 되는 것 같던데, 내 그때 3대때인가? 그때도 우리 그때 방문을 하고 이렇게 수시로 지원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갔다 온 꼭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설명은 다시 한번 하시고 넘어갑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비록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9,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그만 설명해도 됩니다. 꼭 부대에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시비에 본 예산시에 시비가 3,4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2004년도 본 예산시에 시비 3,4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비가 70% 해서 7,900만원 1억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비가 전혀 없고 전체적인 금액이 구비로 되어가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 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고, 운영지원금이 아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전반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맨 식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식당 해 갖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데도 전년도에도 시비가 1,980만원인가 있었고, 구비가 4,600만원 약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경우에 2003년도에, 그런데 올해 무려 이제 1억6,800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영내도로 포장이나 식당 이런 것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별도로 약속을 하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요. 의장님하고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충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6억6,100만원이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한 쪽에 쓰고 그 당시에 이것도 지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급한 쪽이 많아서 지원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고 난 뒤에 이미 해 줄려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추경에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시비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그 사항은 애당초 2004년도 본 예산시에는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디로 다른데로 돌려서 썼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운영지원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이것은 운영지원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지원비로.
흥표
정흥표위원장
이미 지급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반기별로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1억1,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되었겠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4/4분기까지 10월달 같으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 이외에 지금 별도의 예산이 지금 영내포장비가 1억6,800으로 잡혀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포장비하고 식당건물 건립비.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은 총 예비군부대에 2003년도에 총액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영비하고 포함해 갖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억8,000.
흥표
정흥표위원장
2003년도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 계수조정할시까지 2003년도 총액 지급 지출사항하고 그 다음 올해 지금 현재 요 예산 포함해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오진필 부의장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6억6,000 교부금 받았는 것은 그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연초에 우리 당초 예산 짤 적에 6억6,000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7월달에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7월달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7월달에 내려 왔으면 추경이 그러면 언제 했는데? 우리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3월달에, 4월달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7월달에 내려왔으면 6억6,000 돈이 아직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지. 6억6,000 교부금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7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7월 21일자에 6억6,000 돈이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교부가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6억6,000이 시비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특별 교부금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시의 특별교부금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에 명세 없이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없네, 목은 없는데 뭐 항목 없는데? 그러면 구두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이번에 우리 교부금 수입 잡아겠네요, 6억6,100이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수입이 잡혔네? 그리고 우리 예비군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 다 있겠지만, 지금 그래 연간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반기별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무슨 금액이 지정되어서 뭐 얼마큼 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은 없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예비군 인원수하고 이것은 산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그것은 지출하게 되면 전도자금으로 그대로 줘버립니까? 여기에서 뭐 해서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정산을 받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만일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우리 어제 보니까 냉난방기도 사주고, 식탁도 만들어 주고 뭐 하는데 이것 이 공사를 하면 이 공사 돈을 2대대 돈을 줍니까?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대대에 돈을 주고 주면 자기들이 또 모자라는 부분은.
진필
오진필위원
시행은 공사시행은 자기들이 합니까, 시행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시행은 자기.
진필
오진필위원
자기들이 업자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입찰을 자기들이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50사단에 지원을 받고 인력도 지원 받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어제 봤을 적에는 도로 같은데는 50사단 안에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장비가 많이, 포크레인이 있고 뭐 전부 다 그냥 대대에는 없지만은 50사단 원 부대에 보면 공병부대가 있고 뭐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닦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넣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예비군 훈련받는 사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식당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좀 해 주고, 도로는 자기들 장비동원 해 가지고 우리 사실 그 외부에서 공사하는 것 1,000만원 대한 것 같으면 군인 자체에서 하면 5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 예산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이래서 우리 감액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시비 6억6,1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이 말로 갖고 그랬는 것 뭐 그것은 예산담당자들끼리 서로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9,000만원이 620m 폭 하는데는 설치하는데는 부족합니다. 다만 9,000만원이 재료비이고 나머지 장비라든지 인력은 군부대 인력으로 하기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밑의 핀마이크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대회의실 스피커라든지, 마이크 상태가 아주 안 좋던데, 지난번에 우리 통장 전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뒤에서 말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바꾸려고 그러면 이것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좀 손봐야 되겠던데, 이것 핀마이크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계는 상당히 우수한 기계인데 지금 조작이 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손을 한번 보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우리 상당히 뒤에서는 전혀 말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핀마이크 이것 41만원짜리 해 가지고 이것 원만하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것은 좋은데 이 정도 하면은 대회의실에는 사용이 가능.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치했는 이것이 이 방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설치할 때 많은 예산 이것이 잘못해 버리면은 예산이 자꾸 중복투자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설치했는 사람하고 그것을 해서 마이크도 거기에 맞는 마이크를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돈 비싸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핀마이크 41만원 같으면은 이것은 싼 편이거든요. 이것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옳은 음향을 나타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쪽에 그것이 우수한 그것이라면 조작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누가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 가지고 그 한 사람인데 딱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런 그게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난번 회의 때 전혀 우리는 마이크 소리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핀마이크도 살 때 그 물론 알아보고 견적이 나왔겠지만 좀 상세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마이크를 사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 이것을 보면 5억500만원인데 이것도 엄청난데 여기에 또 경정해 가지고 500만원을 더 올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여기 직급별 기준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단가는 그러면 올랐다고 그러니까 단가는 그러면 구청에서 올렸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정부상 대구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부 우리 공무원보수기준이.
용운
강용운위원
보수규정에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공무원이 700명 같으면은 700명의 성과금을 몇 명주라고 하는 그것이 규정이, 몇 명이 몇 대 일로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S, A, B, C 4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합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700명 된데는 70명, 500명 되는데는 50명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자체에서, 구청자체에서의 기준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앙기준을 갖다가 각 기관공통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중앙 기준에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공무원들이 모두 여기 계시는데 그런데 5억5,000만원 같으면 월급 많이 타먹고 이것은 우에 것인데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에 것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규정에 의한 것이고,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이해가 되면 다음 계속 설명...... 그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테니까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팔공구민화합축제 이것은 2,000만원 삭감하는 것 맞죠, 그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 있잖아, 밑에 효목2동하고 지저동.
진필
오진필위원
동사무소.
상락
류상락위원
72쪽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72쪽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질문만 받고 넘어갑시다. 그 시설비에 이것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안 짓겠다는 소리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삭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구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 한가지는 효목2동사무소 부지매입에 6억원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지저동사무소 부지매입도 3억이 당초에는 되었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서 부족하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현재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도에 함부로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줬는 예산 못 쓰는 거 동사무소 아예 4, 5년 늦추든지 해야 되지 줬는 예산가지고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해당 위원이 이 정도 되면은 된다고 했을 꺼라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해당 위원들이나 누가 우리직원들이나 나서서 이 금액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전혀 이것을 줘도 사용 못하고 그 동안에 잠궈 놓았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삭감시켜서 이렇게 안되고 내년에 함부로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올려 가지고 물론 위원들 또 해당 위원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애초에 올리라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되었을 때는 6억 같으면 분명히 살 수 있다고 아마 이렇게 올렸을 것인데 지금 와서 못산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되고 함부로 금년도에 줬는 예산 못 썼으니까 아예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팔공구민화합 축제에 지금 2,000만원이 구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시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서상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4,000만원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다음 추경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분야도 원래는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수정을 해서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워낙 갑자기 취소를 했고 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인쇄가 나왔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4,000만원 최종 결산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보안등 보수 2,6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부서에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사정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000만원 이상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상락
류상락위원
5,000만원 이상 요구했는데 50% 정도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 가지고 이게 제일 사실은 주민불편 사항으로 제일 아마 요구가 많을 것인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래 하면은 올해 급한 것은 다 가능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되기는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보안등 다 이야기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보안등 한 등에 8만7,000원이나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보수입니다. 예, 단가계약.
진필
오진필위원
보수하는데 8만7,000원 가까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뭐 일률적으로 안 되겠지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평균입니다. 그게 8만7,000원, 이것도 비싼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싼 것도 나올 것이고.
진필
오진필위원
보안등 수리하는데 그만큼 많이 드나? 이것은 단가 계약합니까, 어떻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단가계약은 강 건너 한 개 업체, 강 이쪽에 한 개 업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저 매입단가는 얼마이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신설할 경우에는 약 28만원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2대때 그때 우리 교동시장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설치단가가 13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가서 똑같은 메이커 똑같은 것을 우리가 그때 6만5,000원에 사왔어요. 사와 가지고 현장에 우리 그때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에 갖다놓고 그때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 한등에 6만5,000원 하는데 구청에서 13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대한 그것을 구정질문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몇 만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의 현실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고 싸게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주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23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물론 보험도 들어가고 여하튼 여러 가지가 갖다 붙기는 붙더라고, 붙는데 물론 정부 고시단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비싸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 당시는 구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각 동으로 넘겨줬었거든요. 각 동으로 넘겨줘서 각 동에서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양심적인 동장은 9만 얼마에도 해 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고시 단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했는 동장은 두 분인가 그때 완전히 왕따 되어 버렸습니다. 동장들끼리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정부고시 단가가 어느 정도이니까 하면서 그때 지시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동장들이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때는 약 제가 초선일 때 했으니까 지금은 많이 동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각 동으로 배정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1/3는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각 동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지금 23만원 이라고 하면 상당히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소관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교동시장에 가서 같은 재료 딱 그해다가 한번 그것을 해 보세요. 해 보고 동장님에게 한번 다시 전에 같이 한번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면 좋지 싶습니다. 지금은 동장님들이 옛날 같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거기에 따르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틀리니까 동장님에게 넘긴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류상락 전의장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가 4대 개원되면서 추경때 보안등 이것이 제일 어느 동 없이 이것이 필요하고 제일 이것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신설 같으면은 구청에서 바로 안 합니까?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 건너에 한 개 업체, 강 이쪽에 한 개 업체 그래 가지고 단가계약하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것 신설 같은 것을 신청을 하면은 뭐 3개월, 4개월씩 걸리는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담당팀장 계시는가 몰라도 위원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독촉하고 예산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5,000만원 올린데 삭감되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제일 이것 우리 구에서 제일 민감하고 각 위원들이 갈무리고 있는 것이 보안등 보수작업하고 신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줄 테니까 원활하게 하라고 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보안등 이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23만원이라고 하면은 신설 좀 비쌉니다. 비싸고 이 보수 관계는 뭐 우리 직접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단가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갈무려서 이 사실 이것 보안등에 제일 말썽소지가 민원이 많은 것이 보수하고 신설입니다. 그래 어떤데는 이야기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이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그 팀장이 여기 계시는가 몰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 후반기 예산이 없으면은 신청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이것이 각 동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그것 잘 좀 챙겨서 과장님 조금 전에 5,000만원 올린데 50% 삭감되고 50% 밖에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올려서 예산이 넉넉하도록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잘 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70쪽에 보면 통장장학금 나오는데요. 지원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대한, 안 그러면 저희가 물을까요? 그러면 묻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 통장이 동구에 1년의 장학금 몇 명 나간다고 하는 규정이 딱 그것 되어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용운
강용운위원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이라고 하는 장학금 통장 내에서 규정되어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40명으로 선정해놓았다가 35명으로 5명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이것이 돈이 한 418만9,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418만원 삭감된 것은 또 그래 나는 이해가 가는데 현재 규정이 1회 한 가정에 한 통장에 한 가정에 한 사람씩입니까? 아니지 이것이 보통 보면 동별로 이것이 틀리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동별로 한 사람 추천해라, 두 사람 추천해라, 추천해 가지고 그 동에서 추천 했는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되지요, 그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50% 보통 보면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취소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그 동네에 취소해 가지고 할 적에는 그것은 다른 동으로 돌립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기준에 안 되면은 뭐 다른데 돌리지도 못하고 일단 성적이 회복 안 되는 이상은 지원을 못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 동네에서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탈락되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탈락되어서 올라오면 다른 동으로 또 더블로 그것 해 줍니까, 그러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에서 한 40명 그렇게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40명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장 중학생 때부터 지금 통장들이 보면 연령이 계속 이게 왜냐하면 통장 10년, 20년 통장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연령이 통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동네에 신청을 할려고 그래도 이미 고등학생이 없다 이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강위원님 혹시 그런 궁금한 사항 개별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오전에 11과를 해야 되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통장들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데 보면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사람 없더라고, 그러면 계속 더블더블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것 통장들 그러면은 구에서 연령별로 저것하니까 40명선을 35명으로 줄은 이유가 내가 볼 적에는 이렇게 신청할 사람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 통장이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내가 딱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의 예산에 지금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타는 사람 지금 젊은 사람은 계속 탄다 이거라. 성적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타는 사람은 또 계속 못 타고 이런 것을 앞으로 통장 연령 많은 사람을 제외한다든가 또 성적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30% 이상 되는 사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잡아놓은 것 지금 현재 신청이 모자라거든. 왜 모자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 통장이 많다보니까 자연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설명은, 잠깐만요. 서병길 위원님, 서 위원님! 서병길 위원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자리에 가세요. 우리가 회의 진행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만 해 주시고 오전에 지금 우리가 오전뿐만 아니라 오늘 11개 오후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만 질문해 주시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본예산에 얼마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이 지금 3,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3,000만원이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또 2,400만원 지원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꾸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교부금하고 시비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 1,000만원 더 해서 의무비율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원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양반들 자원봉사센터에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해 봤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하는데 제가 지금 오고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여하튼 이것 몇 년 전에서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예산이 자꾸 투입되더라고 이 단체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중고등부 아이들 동원시켜 가지고 봉사 좀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내가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심 같은 것도 빵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이 경비를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또 어디 뭐 개별적으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지원하는 것이 한 4,000만원 연간.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옳게 사용을 하고 있나, 없나를 물론 우리가 감사 때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좀 확실하게 짚어보고 그래 예산을 줬으면은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업무파악이.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보면은 지금 현재 내 의장 때 조금 말썽이 있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압력단체 비슷하게 각 구청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NGO단체인데 이것이 각 구청에 다 들어 가 가지고 지금 막 압력 넣고 그때 당시에 내하고 상당한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장부 정리도 옳게 되어있지 않고 이래 가지고 그때 말썽이 있어서 그 소장하고 상당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옳게 사용하고 또 봉사하는 단체이니까 경비지출만 투명하게 되고 이렇다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이유는 없죠. 다른 단체를 우리가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단체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뭐 너무 그하게 지원이 안되도록 말이지 이것을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보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시비 왔다고 이렇게 해서 막 그대로 따라붙는다 이것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지원하는 것 지금 현재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몇 %, 50% 지원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50%는 안 됩니다. 시비가 두 가지 시비가 보조금하고, 교부금하고 해 가지고 1,400만원이니까 한 30% 좀 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구비 지원이 안 되고는 안되잖아,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일반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일반 본예산에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또 지원해 갖고 구비 1,000만원 교부금까지 400만원 포함해서 주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 시에서 예산배정서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시에서 내려왔는 이런 배정서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도 계수조정을 하기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의 세입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아니 아니 시에서 배정되었는 예산서가 있잖아요? 그 사본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구에서 주기 위한 책정을 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시 배정서 제출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 위원님 아까 궁금한 것 더 없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자치행정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하여 2004년도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혁명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고생하십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만 사용하고 타 교육훈련이나 다른데 드는 강사비용은 포함 안 되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지금 현재 구청에 월 1회로 하는 조회시에 하는 강사수당은 일반 자치에서 주는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 민방위 훈련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절대 저걸 해서는 안 되고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업무는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일단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정흥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조정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해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직원 인사)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결산시에 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87페이지에 저희들 원래 본예산 편성해 놓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사유가 뒷면에 앞면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과목 정정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목 정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의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셔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한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세출부분에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을 때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운영비에 장애자 자동차표지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한테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장애자를 위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표지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에 장애자 표지판이 있지요? 도로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지요? 그래 우리 과장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주차장하고 이런데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지금 도로에 노란 표시판이 되어가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지요? 장애자 다니는 길 표시가 안 되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애자 표지판을 달아주고 이것은 다 좋은데, 지금 도로에 장애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이 알고 계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도로에는 노란선 되어가 있는 것은 중앙선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건물에 들어오고 할 때보면 인도에 노란 점자표시를 해 가지고 장애인 통로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전부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라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도에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이든지 한번 가보라고요. 지금 노점상들이 그 장애자 다니는 길을 전부 점거를 해 가지고 노점을 펴놓고 이라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애자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과에서 어차피 장애자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회과 차원에서 인도에 말이야 노점상이 점령해가 있는 이런 것을 장애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볼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노점상이 그 도로에 장애인 표시를 해놓았는데 점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장애자 자동차 표지판이 어떤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차 앞에 보면은 운전석 앞에다가 장애인 마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종류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류가 A, B, C, D 4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주차장 요것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것은 불가하는 본인이 운전할 때 그렇게 두 종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장애인이 운전 못하고 보호자가 운전할 때도 주차가 가능한 증이 있고, 불가능한 증 구분해 가지고 4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장애인증 하나만 가지고 무료로 다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세분화된 내용은 아는데요. 이것이 작년 예산때 이걸 잡아 가지고 넉넉하게 잡았는데 이것이 50% 올라가 이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전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놓은 뒤에 금년 1월달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이 전면 갱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새로 전체 다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소요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A, B, C, D 4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등록카드는 몇 종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카드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장애인 등록카드가 한 종류 밖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본예산 다룰 때에 장애인 장애등록카드가 3종 해서 2,000매 해 갖고 100원 해 갖고 그 당시 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카드가 3종으로 되어가 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지판도 3종으로 되어있는데 방금 A, B, C, D 4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3,000매에서 6,000매 한다고 그러면 등록카드가 3종에 100매씩 해가 2,000매면 그러면 6,000매 하고 맞아 떨어요.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3종이 있고 6,000매 같으면 애당초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산출내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왔는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A, B, C, D 4종이 있고 장애인 등록카드가 한 종류 밖에 없다고 그러면 2004년도 본 예산시에 다루었던 이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카드는 전체 관리하는 카드는 한 장이고 그 양식은 우리가 이것 수용비이기 때문에 양식은 장애인 신청용지가 있고 장애인도 병원에 장애인 등록하는 양식이,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그 한데 지난번에 담당자 중에 이것 예산 올리는 담당자 있어요?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2004년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예산 산출내역은 정확하게 근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례 발표회에 심사위원수당 이것 작년 예산에 이런 것 미리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출
정한출위원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의원들도 한 두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작년 예산에 올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나와가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그 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경쟁심도 그 하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질적으로 복지관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런 사례발표를 갖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싶어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그런데 이것이 뭐 하든, 안 하든 잡아주는 것은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솔직히 추경에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 내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 와가 뚝 떨어져 가지고, 100% 다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예산서에 초에 다 잡아가 올라와야 되는 거라.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 그것 전년도에 평가 사례발표 했는 적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은 신규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신규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12월 우리 연말에 초에 우리가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래 함으로써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더불어 진인마을 실제로 이런 것 사업을 물론 국비나, 시비나 당겨오는데, 작년에 우리 청소과장 할 적에 내 오물쓰레기 파서 묻는 것 내 사진 찍었는 것 봤지요? 과장님 못 봤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더불어 진인마을에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더불어 진인마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한출
정한출위원
뒤에 거기 가면은요. 소나무 밑에 파보면은 오물 쓰레기를 다 묻어 가지고 그 한 번 봤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저는......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그때 김종태 위원 주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김종태 위원 그건 저는.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 청소과장 할 적에 내가 실제로 이야기 하다가 하다가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국비나 시비나 이것 참 재활원이나 뭐 더불어 복지재단 이런데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로 이것 우리가 조사를 이래 한 번씩 해보면 작년에 내가 거기 갔을 때 그 뒤에 소나무 큰 나무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올라 가보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소나무 밑에 보면 파놓았는데 구덩이 한 2m 정도 파 가지고 몇 날은 묻어놓았습니다. 그 과장님 아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은 저거 밑에 해 놨는 것은 내가 얼마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복지관 같은데 재활원 이런 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거 말이야, 실제로 그런데는 돈도 국비나 시비나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한번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면은 대번 나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것은 내 눈으로 직접보고 사진도 찍어놓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보면 복지관에 좀 문제가 많다 이거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철저히 이것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속도를 조금 이것 타이틀만 하시고 설명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쭉 숫자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 앞의 총계 금액만 이야기해 주시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장애인시설에 돈 지원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돈 지원하는 방법이 전도자금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 승합차 구입이라든지 뭐 어떤 세탁건조장을 설치한 것은 감되었지만, 이런 것이 하는 걸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부 복지관에 전부 우리 보조금으로 복지관에 전부 다 바로 계좌입금 시켜서 사고 전부 정산을 하도록 정산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 옳게 되었는가 나중에 서류하고 전부 감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방금 우리 정한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이 상당히 도와주어야 되고 지금 사회가 잘 살아가는데 따라 가지고 장애인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런 것이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이런 것이 시에 있을 때도 가보면 그 감사를 나가보면 바깥으로는 장애인을 위하고, 독거노인을 위하고, 정신환자를 위하고 이라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산집행 하는 방법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이 봤을 적에 지적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일개 한 가족이 거기 와 가지고 전부 급료를 받으면서 전부 되가지고 며느리하고 심지어 할머니까지 이름 얹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는 안 하겠지만 돈 지원하는 것 행정지도를 좀 이래 잘해 주어야 될 것인데 안 하면 사실 겉으로는 재활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면 이득이나 이런데 관여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 행정지도를 좀 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이것 뭐 설명 일일이 안 해도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인계하고 장애인계가 과거에는 없었는 것을 이번에 8월 1일자로 우리가 더 잘 하기 위해서 계도 명칭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추가 운영비 이것을 보통 뭐 어떤 것을 추가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복지과 종합복지회관에 운영 하는 것을 주로 하면 가족 복지사, 가정문제가 어려우면 또 치료관계 등 의료관계, 아까 말씀 결식 아동 급식 지원관계, 그 다음 독거노인 밑반찬 같은 것 또 거기에다가 문화장애인 이것 어린이들 교육하는 교재라든지 이래 동구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꼭 좀.
한출
정한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복지과에 1년에 행사하는 행사비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안심 보면 1복지관하고, 3복지관하고 3, 4동이 있는데, 지금 1복지관 같은데는 행사가 진짜 많거든요, 1년에. 구청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몇 번 몇 회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자체에서 노인 10월달 같으면은 노인달 같으면은 노인 어르신 한마당 잔치 노인 무슨 행사,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어린이날 같으면은 봄 되면 또 어린이날 같은데 어버이날 이런 식으로 그런 복지관의 특색 있게 복지관별로 그건 좀 틀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저는 보면 3복지관 같은 데는 행사가 1년에 1번 정도 밖에 없는데, 1복지관 같은 데는 진짜 잘 하거든요. 물론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도 받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런 행사가 정해져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이 자체복지관 아까 우리 사례발표, 우수 사례발표 한 것 그 때문에 그런 것을 활력을 주어서 좀 잘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아까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사회과장님 이것 지금 복지운영비 5,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기정예산에 7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7억2,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5개소 복지관의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부족분이 그렇게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3억을 각 복지관마다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해줘 가지고 운영을 이래 해 갖고 왔는데, 사실 당초 예산도 우리가 3억을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3, 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지금 한 1억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래서 4/4분기 줄려고 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그런데 최소한도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복지관장들이 작년 수준은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 이 지금 현재 더 자꾸 늘어나는데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라고 하고 이래서 우리가 작년수준에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지금 5개소인데 지금 강 이쪽하고 갑쪽하고 전부 을쪽에 다 있습니까? 복지관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을쪽에 지금 안심 제1, 제2, 대구복지관이 이것은 안심3, 4동에 있고, 안심1, 2는 안1동에 있고 그 다음에 동촌복지관은 동촌동에 있고, 그것이 해안동, 지저동, 동촌동 일대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일기독은 신천3동에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이것 복지관 다섯 군데는 다 좀 우리동구에서 좀 열악하고 좀 어려운 지역이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들이 그 예산을 구청에 예산을 주면은 참 그야말로 아주 이래 좀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가 이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사람적인 마음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수도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 복지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밑반찬 하는 것 배달하는데 내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도 돈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 밑반찬을 준비를 해 놓으면은 각 동네마다 독거노인들 반찬을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갖다주는 것을 이래 내가 보고 직접 느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이 5,000만원이 삭감 되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삭감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사회과장이 예를 들어서 호소력이 부족하다든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예결에서 와 가지고 또 이것을 접하고 이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 복지관의 예산은 나름대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은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 것을 부활해서 주되 관장들이 예를 들어서 관장들이 독거노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나가면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돈만 줘놓고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그것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온지는 얼마 되지 한 2달 반되었습니다만 현장도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복지관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디다. 많고 그 한데, 이것은 우리가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복지관에 지금 7억7,000 이것가지고 한 복지관에 연간 1억4,000 약간 넘게 배정되는데 이것 다섯개 복지관 똑같이 균일하게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균등하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이 복지관 규모라든가, 그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똑같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수용인원 시설은 기본시설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수용인원이 조금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균등하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도 나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란 그때 그때에 또 우리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 주기 때문에 기본 우리 운영자금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 복지 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고, 별로 깊이 안 알았는데 복지관에 그러면 이것 외에 수입이 다른데 또...... 관장하는 수입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뭐 특별한 수입은 없고 독지가들이 지원 무슨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 노인한마당잔치 할 것 같으면은 독지가들이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정기적으로 복지관에 어려운 사람 또 지원해 주는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 잡고 그 외에는 국시비, 운영비는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우리 구청을 안 통하고 직접적으로 복지관에 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국시비는 우리인데 내시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전부 계좌입금을.
진필
오진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내시 해 와서 시에 경유해서 내려와 갖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받을 적에 우리 지원금만 정산 받습니까? 그 자체수입 했는 것 다 정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것이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국비얼마, 시비얼마, 구비얼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0만원 할 것 같으면 1,000만원하고 그 다음 자기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1,200만원에 대해서 전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다른 어떤 사업체처럼 의무부담금 여기 지원을 1,000만원하면 뭐 50% 지원하고 이런 규정.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돈 나오는 대로 모아 가지고 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한 분은 자기들이 우리 국시비, 구비 부족분은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손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자부담 독지가들 내었는 돈 이런 것도 전부 학교발전기금 모아 가지고 장래성 있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 전부 계좌입금을 통장을 전부 입금되어 가지고 전 장부에 전부 수입을 잡습니다. 잡고 한데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도 공부대장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다시 한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이 우리가 밑반찬 갖다 주고 다 이렇게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분들이 사망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례비가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영세민 그것은 50만원 장례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차상위 그것도 2종 해 가지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30만원 그렇게 장례비가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기정예산에 그 잡혀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장례비가 50만원 나가고, 50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50만원으로 화장하는 간단한 그것은 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의료보험에서도 나갈 것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가 우리 예산에 잡혀 가지고 그래가 전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게 그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지금 7억2,000의 기정예산에서 5개소 같으면은 약 1억4,400이 아까 오진필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균등하게 5개소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에 5개소 대해서 각 1,000만원씩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런데 이것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1차 추경때에도 정말 2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러면은 1차 추경에 삽입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래 들어 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3억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억을 했는데 상반기에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3억에서 1억5,000을 반을 당초 예산을 하고 또 반을 추경에 반하고 이랬는데 올해에도 우리 당초 예산 3억을 우리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5,000만원 삭감하고 추경때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됐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노인일자리 일하는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인들 중에도 조금 어려운 분들을 선정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에 한 90명쯤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92명하고 있습니다. 큰 동네 한 5명, 작은 동네 한 3명.
진필
오진필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데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주로 불법스티커 벽보, 쓰레기 같은 것 청소하고 이런 일.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서 일당을 하루에 얼마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진필
오진필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크게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전부 개인이 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갓바위 치매센터는 여기에 우리 붓다의 집에 바로 뒤에 있는 연계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은 감천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안사랑마을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여기에 개인이 이것을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원해주는 운영비의 비율이 우리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몇 % 쯤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 대로면 지금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에서 국비가 거의.
진필
오진필위원
국시비 하는데 만일 운영을 연간 하는데 뭐 5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한 60% 된다든지, 50%.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70%, 그 다음 시비 3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은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본인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아까 말한 뭐 독지가들 지원되는 이런 것이라든지, 처음에 이것 하는데는 자기 자부담도 많이 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갓바위 치매 그것이 60명 규모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그럼 거기에 수혜자는 그러면 돈 10원도 안 내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사람.
진필
오진필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거의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이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종교단체라든지, 개인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택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동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나.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복지시설이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고, 복지회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육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 불로동에 공항교 옆에 좌측 편에 있는 육주재단 노인복지회관인데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만 하는 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복지회관이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한 이육주 재단.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 하나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 일하는 사람 청소도 하고 거기에서는 가정도우미로 파견해 가지고 노인들 혼자 독거노인 집에도 시설에다가 지금 청소하고 모든 것 하는 파견하는 것 그것 일 하는 사람입니다. 가사도우미하고, 노인독거하고, 강사료하고 전체 밑에서 교육도 시키고 전부 하고 있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는 강사료가 포함 안 되지요, 여기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강사료가 노인강사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이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 강사료가 그것이 많이 나갑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강사료가 여기에 안 붙지요? 과장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진필
오진필위원
운영비 그것은 강사수당이 맞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에 것 운영비로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5,200만원은......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이걸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회관 운영비는 아까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1,000만원에서 변경이 1억9,000만원인가 3억으로 지원되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운영비 말고 104쪽에 복지회관 노인 일자리사업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이것 5,200.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5,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데요?
한출
정한출위원
5,200만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것은 노인들 교육을 전부 다 교육장이 있거든요. 1층에 지하에 교육시키는 교육 강사료가 5,023만원이고, 가사도우미 파견하는데 일차적 강사료 주는 것이 노인들이 이제 노인회장도 와가 있고 그 다음 오래 되어서 교장 같은 것 하시는 분들, 원로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시간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강사료가 5,200만원 많은데 얼마나 시간이 1년 내.
한출
정한출위원
강사료가 5,200이면 1년에 몇 번 하는데 강사료가 5,200만원이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매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위에 보면 취미교습 서예도 하고, 사군자도 그리고, 또 농악도 하고 거기 가보면 지하는 계속 강당 크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거의.
진필
오진필위원
이 돈도 전부 다 그대로 전도해서 다 줘버린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주면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계좌입금 시켜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거기는 지금 독거노인들이 숙식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네에서 나와가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마이홈이라고 하는 이것은 독거노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별도로 50명 별도로 거기는 먹고, 자고 전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노인회관 여기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누구나도 65세 된 분들은 거기 가서 이용하면서 취미교실하면 내가 장구 배우면은 장구 배우고, 서예하면 서예하고, 바둑두면 바둑두고, 교육할 것 같으면 이제 건강교육도 있고, 그 다음 교양교육도 있고, 무슨 교육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노인들이 말입니다. 물론 호적상에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밥도 옳게 제대로 못 먹고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지요, 지금? 지금 현재 물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다 이런 것은 다 거리낌없이 해당이 되지만 자식들이 불효를 하든지, 뭐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호적상에는 있고 행불이 되어가 있고,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그 때꺼리도 없고 이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은 수급대상의 어떤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이 안되고 그런데 이런데 대해가지고 우리 사회과에서 앞으로 대책이 뭐 서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금년 우리가 7월 1일부터 그것이 이번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아주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생활이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사람 있을 때 32만9,000원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어렵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법이 지금 내려 와가 있습니다. 조례도 우리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법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행이 7월 1일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설명할 것 없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우리 공문도 내려놔 놓고 해놨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최대석 위원 말마따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실제로 저는 안심1, 3, 4 단지까지 수급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있어 가지고 아까 뭐 어디 가버리고 돈도 못 버리는데 자식이 돈 벌 능력이 되니까 수급자가 떨어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 보조해 줄 수 있는 7월 1일부로 되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 같은 것 전국 조회를 다 해보고 그 다음 사실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도 말소 되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면 긴급구호라고 해서 60만원은 먼저 지원해 줄 수가 의료비도 우리가 200만원 한도까지는 우리가 지원.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이 동사무소 다 공문 내려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공문도 내려가서 시행 내려가서 우리가 회의도 했고.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수가 많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다가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돈을 많이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보면 하나도 도움 못 받는데 사위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실제로 사위가 서울에서 사는데 집에 돈을 부쳐주고 이런 근거도 하나도 없고 1년 동안 내려오지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 떨어져가 있으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전국 조회하면 자식 사위도 딸도 전부 부양할 의무가 있도록 요사이는 재산권 상속도 동일하게 남녀구별 없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딸도 잘 살 것 같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 딸인데 그 사위에게 청구를 우리가 해서 돈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동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차상위 계층이고 해서 되게 긴박하면 우리가 60만원 우선에 생계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만약에 환자가 되어있을 것 같으면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관내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동에 그하고 우리 사회복지관에 신청해주시면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지금 복지회관 일자리하고 그 다음 있는데 운영비가 기정에 1억1,000 해 갖고 오히려 추경에 지금 1억9,000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국시비가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나 관리상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국시비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불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동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과연 얼마 가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준이 경로당수준 뭐 그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지금 동구에서 전체적으로 그쪽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상에는 장구도 하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혜택 보는 분들이 전체 동구를 대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것이 바로 가는 버스가 잘 없으니까 공항 있는데 내려서 걸어가시기가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됐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제는 복지시설을 했던 분들이 또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적인 어떤 영리목적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복지법에 대한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줄 값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거기에 우리 노인들이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요?
진필
오진필위원
하루에 수용하는 보통 하루에 들어가는, 500명 정도 들어가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은 교육할시에 그 정도 되고, 그것 말고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거기에 보니까 제가 올라가 봤는데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바둑두고, 장기 두는 데도 있고, 여기 가니까 사군자하고, 서예 하는데 있고, 그런데 장구치는데도 지하에 치고 뭐.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구에 지금 각 구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전부 다 있는데 동구에는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북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북구 여기에 복현동 여 일대 사람들도 옵니다.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교통이 좀 불편해서 이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아래 노인의날 행사 때 의장님하고, 시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동구에도 이쪽 강 건너 이쪽 효목동이나 신암동 이 지역에 어디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짓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보면 신암동, 신천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북구복지회관 그 다음 수성구 황금복지회관 이런데 가면 거기 가서, 수성구에서는 받아주는데 북구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가격이 어떤데 가면은 지금 황금복지회관에 우리 대구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구시 노인들 아무나 받아줄 수가 있고, 북구 같은 데는 북구의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는데, 강북 해 갖고 칠곡 있고, 검단동 이쪽에 하나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구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검단동에는 동구사람들 가면 나가라고 그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새로 하나 복지관을 더 건립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대충대충 해서 넘어갑시다. 이것 이 잡듯이 사회과장 지금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두 시간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했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깨알같이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은 오늘 다 못하죠.
흥표
정흥표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이제 다 됐네요. 질문이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경로당보수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경로당보수비가 3,000만원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24개소 그랬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청에 등록된 것이 24개소이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가 158개가 우리가 구청에 등록된 것이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보수 해주었는 것이 24개소에 2,990만원을 우리가 예산 3,000만원 당초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지금 66만원밖에 안 남아 있고 하반기에 보수해 줄려고 한 것이 21개 지금 2,4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갖고 구청에 등록된 동사무소는 지난번에도 보니 예산도 기름유류비도 나가고 그래가 그런데 그런 그 외에 등록되지 않았는 것도 맨 보수는 해 줄 수 있으면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실은 이제 사유시설 우리가......
흥표
정흥표위원장
잠깐만요.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네 여건상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갖고 그 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기름 값도 노인들이 엄연히 거주하고 있고, 또 기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가 시설 해가 도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3,000만원 기 예산 나가는데 뭐한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꾸?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58개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24개 경로당을 보수해주고.
흥표
정흥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줄려고 그러면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예산 범위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했는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관계도 우리가 가정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노인경로당에 우리 보수하면 경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배 같은 것 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가정폭력 상담소가 동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 바로 우리 구청 옆에 좌측 편에 철길 바로 건너가지고 아양 초등학교 보면 그 사이에 거기에 우리가 영남 가정폭력상담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에서 치료사업비로 해 가지고 3,600만원 했는데, 그러면 폭력 당했는 피해자를 치료해 준다는 이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도 운영비 이것도 운영비처럼 그렇게 지원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을 하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세출예산은 다 되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107쪽 최고 밑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자활근로자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은 민간위탁기관이 대구 동구자활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후견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기초 수급자를 어려운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해서 일시켜 주고.
한출
정한출위원
일시켜 주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돈을 주잖아요.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탁비 이것이 후견기관에다가 이래 1억7,000만원을 주면 여기에서는 사업을 여섯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같은 것 여기에서는 후견기관에서는 우리 관내 동구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가 취직하는 택이지요. 취직해서 거기 가서 일하면은 일하는 거기에다가 일당 주는 것이지요. 월급 주듯이 그렇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내가 자활근로자다 그러면 내가 지정된 취직된 그쪽에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일하면 거기 회사에서 그러면 구청으로 돈이 넘어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서 바로 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이 여기에서는 인건비 대신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가정 같은데 가 가지고 청소해 주고 이런 것 우리관내에.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청소하고 해주는데 이것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고, 기초수급자가 80명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65명을 하고 있다가 인원이 더 늘어서 80명이 지금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 지금 위탁사업비인데.
흥표
정흥표위원장
국가에서 못하니까 개인이 하니까 정부 보조를.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아니,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뭐 끌어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활근로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일을 하면 내 그 집의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구청에서 왜 이걸 도와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일을 시키면은 구청에서 안 주고 그 회사에서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돈을 좀 보태서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안보태고 이 돈을 그대로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회사는 득 많네 돈 안주고 사람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주로 이렇습니다. 어떠냐하면은 내가 어려운 사람이 영세민인데 이제 간병을 할려고 그러면.
흥표
정흥표위원장
청소과장님 잠시만요. (장내소란) 그럼 청소과장님 계속 자리하시고 방금 정한출 위원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과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강용운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청소과가 아니고 복지과.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복지과 죄송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06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교육비 이것 폭력 두들겨 맞지 말라고 교육시킵니까? 뭐 어떻게 시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면 가정불화가 부부간의 갈등에서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 만일 남자가 와서 여자 마누라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처음에는 여자의 가정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주면 싹 여자만 말들어서 안되니까 남자 또 불러서 그래 또 상담을 해서 같이 또 해서 이것도 상대 비슷한 것 전부 다 이래 모아 가지고 한참에 두 쌍씩, 세 쌍씩 이래 모아서 상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완화시켜 줘 가지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폭력 당한 사람들끼리 여자는 또 여자대로 또 모으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또 모으면 남자들이 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남자들도 많이 옵니다. 주로 운전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오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되었습니다. 질문 답변되었습니까? 다음에는 갔다 오시면 질의순서를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예결위 정흥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은 나중에 결산할 시에 다 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만 해 주시되 타이틀만 이야기 해주시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유기물 동물 보호박스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개집입니다. 지금 요사이 유기물 집 없는 개, 주인 없는 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구청에 신고 들어오면 일단 구청에 당직할 때 저녁에 들어오면 당직실에 개, 주인 없는 개 갖고 들어옵니다. 지금 보호할 때가 없어 가지고 구청 개집을 한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그 보호를.
한출
정한출위원
그 보호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우리 신고하면 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보호협회에 가서 보호협회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자기들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에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저녁에 보호해 놓았다가 내일 넘기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개집이 없어 가지고 올 추석 때도 애를 먹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혹시나 개가 그런 것 들어오면 동물협회에서 보관을 한다 이것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뒤에 나중에 유기물 또 예산 또 나중에 나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거기 몇 개월 보관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1개월 보관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개월 보관하고 나서 팔아요? 주인 안 나타나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 팔고 또 전국보호협회에 대전에 그리로 넘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넘긴다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보호해 놓았다가 1개월 있다가 파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한출
정한출위원
보신탕으로 넣어버리면은 되지 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전부 조그마한 애완동물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애완동물이라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애완동물도 좋은 것은 살 사람 많던데 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원폐업이 지금 복숭아하고 뭐 이런 과수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3억7,000만원 가지고 우리 동구에 현재 이것이 보상이 되어 나갑니까? 이것 국비 전액 국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100㏊ 정도 284 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돈이 지금 우리 국비요청으로 35억, 3억7,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돈이 예산이 없어서 한 10.6% 정도 지금 일차적으로 3억7,400만원이 내려왔고 내년부터 아주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그것이 300평인가 뭐 이상 되어야 폐업에 돈이 나오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300평도 없고 복숭아밭을 폐업하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다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00평이든, 그런데 그러면 신청 했는 사람이 200몇 사람 같으면 몇 가구 같으면 그러면 분할 해 가지고 줍니까? 안 그러면 딱딱 끊어 가지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딱딱 끊어줍니다. 무조건 한 농가에 완전히 다 폐업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해 놓았는데 왜 지금 안주고 하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많습니다. 그래 우리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순위는 노목, 나무가 오래 된 것, 생산량이 좀 적게 나오는 것, 또 농가주가 나이가 많은 분이나,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순서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순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점수 현재 그러면 점수 매겼는데는 물론 연세 많은 분은 농사짓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떼 가지고 접수하면 아는 것이고 노목 같은 것은 현장에 나갑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현장 다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나가서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즉 말하자면 37억인데, 3억7,000만원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좀 일하기가 힘들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런데 내년 초에 되면 또 나올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내년 초에 되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유기동물보호사업에 구체적으로 지금 490만원이 삭감 되었는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운영, 설명드릴 때는 제가 드렸는데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설명을 좀 착오로 들으셨는지 지금 900만원을 지출했는 것이 2/4분기 6월말까지 900만원을 지출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3/4분기 9월말까지 906만4,000원 지출했는 줄 그렇게 아시고 좀 착오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유기동물 한 마리 6만원 정도예산이 든다고 하면 그 강아지 한 마리 갖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먹여 가지고 한 마리당 동물 한 마리에 6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면 그것 너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며칠 거기에 놔두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 6만원 보호비 6만원 든다고 그러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처리비가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동물보호협회 우리 대구에 남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 주도록.
용운
강용운위원
약정을 그래 물론 약정대로 했으니까 하겠지만 하니까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주긴 줍니다만 6만원이라고 하면 강아지 요만한 것 한 마리에 예를 들면 개를 비교 했을 적에 6만원, 뭐 닭 한 마리 6만원, 뭐 온갖 것 다 부를 것 아닙니까? 고양이 한 마리 6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그저 주는 것이지 이것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평균 자기들 한 달 동안 기르는 것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 달 길러도 6만원 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것은 잠깐 있어보세요. 그래 너무 이것 실제로 보호하는 것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애완동물 그것 얼마 나 먹는다고 고양이 하루종일 시에서 보호할 때까지 저기까지 갈때까지, 대전 어디 갈때까지 그래 6만원 경비 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론 동물보호도 해 주어야 되지만 이것 너무 헛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노.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과수폐원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홍보가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동에 처음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몰랐지만 그것을 할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되었는데, 무조건 폐원하라고 하니까 전부 해 놓고 연세가 72, 74가 되어도 이번에 해당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아까 말씀 한대로 오래 되었고, 연령도 이래 하는데, 물론 과수도 연령도 그 하지만 연세 이것을 제일 참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안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이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예산이 들어 가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농촌지역에 멧돼지가 내려 와 가지고 농토에 그만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공산, 해안, 안심 저리가면 산돼지가 내려 와 가지고 지금은 복숭아하고 과일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나락 논에 내려옵니다. 내려 와 가지고 지금 그 하는데, 이런 것을 그래 여기 유기동물보호 하다가 버려진 것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에 피해주는데 거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산돼지를 잡는데 거기 어디 연구해 가지고 그래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예산 세우고 실제 피해 입는 농촌에 피해 입는 저것은 방관하고 이러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을 저번에 세웠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지금 이것 농촌 이것 산돼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농촌인데 환경청소과 소관 이라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자연동물 그 포획사업 그것은 불법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소과 보호이고 저번에 경찰서 의뢰하고 하는 것도 환경청소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저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환경청소과 농촌에 지금 피해가,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같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농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환경청소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포획하는 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보호도 좋지만 당장 농촌에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호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 안 맞아요, 그거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번에 과수폐농도 참작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우선 순위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과에 그것이 소속이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농촌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환경과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농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농촌에 피해를 이만큼 입고 있는데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환경과에 그러면 협조를 구하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올 봄에도 환경청소과에서 포획허가를.
대석
최대석위원
포획언제 했으며, 포획 한 마리라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포획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방법이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그만큼 항의하고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해는 피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그 비록 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경제과에 협조공문을 하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부의장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공산 친환경 미나리 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2억3,600만원인데 이것이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5농가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5농가, 이것은 농가별로 돈을 갈라줍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농협에서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농협에 지원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농협에서 우리가 주관 해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주로 하우스 같은 것은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그냥 농자금으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비닐하우스 수막시설하고 또 관정하고 이것이 들어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면은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설이 되면 그 시설은 지금 현재 농가지원이 하는 것이 시설지원 해주고는 그 이듬해는 자기 하기 싫으면은 뜯어버리고 뭐 이래도 되도록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뜯는 것은 자기 비닐하우스.
진필
오진필위원
하우스 지으면은 몇 년간 해야 된다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7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또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 이런 예산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올 예산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 둔산 체험농장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장소는 선정되었습니다. 둔산동 산 985-1번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6,300만원 돈은 이것은 임대료 줍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18%, 시비 9% 하고, 우리 구비.
진필
오진필위원
국비에, 돈은 전부 6,300인데 그 임대료를 줍니까? 뭐 몇 평하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자부담이 한 50% 합니다. 우리 지원이 50%이고, 자부담 50%으로 해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합쳐서 하면 1억2,600되네요, 그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억2,000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1억2,000되는데, 1억2,000 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용수로하고, 농로포장, 용수개발 해 가지고 체험농장.
진필
오진필위원
기반조성.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반조성.
진필
오진필위원
그 땅 임대료는 안 주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임대료는 안 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땅은 누구 땅인데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이 땅 주인이 직접.
진필
오진필위원
땅주인이 해 가지고는 또 체험농장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 가지고 주말농장 그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시민이 사용하는 사람이 수혜자가 또 돈도 얼마 내고 또 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유치원 학생들 뭐 유아원 학생들 체험하는.
진필
오진필위원
체험하러?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채소 키우든지 무엇을 농작물 키우는 것은 그 농장 조성하는 사람이 키워 가지고 그냥 막 와서 견학하고 가고 그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견학이고 만약에 주말농장해도 실비 정도로 그냥 적게는 받지요. 그 시설비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농수.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험농장주가 개인이네, 개인? 농장주는 개인이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농촌지역 농민후계자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모임에서 연합회해서 해 가지고는 이것이 나중에 구청에서는 6,300하고 1억2,000쯤 지원하고 이래하면 나중에 우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뭐 조성만 해 줘버리고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권한 행사는 못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못하고 자기들이 전부 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가 보조해 주는 택이지요. 자부담이 한 5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장
지금 밑에 둔산 체험농장 조성에서 3,000만원 해서 그 지금 삭감이 되어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그 위에 6,300만원 해 갖고 지금 국비가, 국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국비가 18%이고, 시비가 9%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자부담이 48%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부담이 48%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 6,300은 자부담은 안 들어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6,300내에 그 18%, 9%, 25%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율 된 것이 지침이라든지 그것이 내려 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18, 9, 25로 배정이 되어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는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 국시비는 우리 시에 시상금 받은 금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3,300만원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3,300.
흥표
정흥표위원장
국시비 33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는 것이고, 3,000만원은 밑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밑에 이것 우리 민간자본 이것 감액하고 자본이전으로 이래 옮긴 것입니다. 과목을 옮긴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애당초 본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은 3,000만원만 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왔으면 3,300만 하면 이미 예산이 다 충당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3,000만원을 구비를 해주었는 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데 18대 9대 25의 비율의 근거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비율 근거가 없이 구비를 3,000만원 더 해 주었는 것은 국시비가 이미 3,000만원 소요 예산만 3,000만원만 필요한 예산을 국시비 내려와 갖고도 다 해당되는데 다시 구비를 3,000만원 더 주었는 경위 그 연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침상에 그렇게 18대 9대 25라고 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되어가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설명하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산업담당 송영호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벌써 작년 사업으로 국시비 요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그 당시에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3,000만원만 자체사업을 내놓고 올해 금년 초에 시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미나리단지하고 둔산 체험농장 조성비가 돈이 전부 시 전체 3억인데 반절 가까이 우리 동구에 할애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할애를 받아서 반절은 달성군 가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추경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 설명은 되는데 궁금한 것은 당초 예산에 3,000만원만 했으면 지금 배로 초과 되었는 예산이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예산 청구는 언제 했다고요? 작년에 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작년에 했는 것인데, 금년 초에 시상사업비가 3억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원래 국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비율을 30%, 원래 국비를 50% 하고 하는데, 별도로 이제 미나리단지에 별도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 이래 가지고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이 둔산 친환경 체험농장에 1억2,000만원이 전체 50%이기 때문에 지원을 50%하고 자부담 50%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국비, 시비를 돈이 작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원 기준, 재원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 청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시비가 전반기 할 때 본예산에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은 국시비 얼마 내려오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3,000만원 해 갖고 통과 해 주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또 구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 예, 강용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공산 미나리단지 조성사업에 아까 3,000평이라고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미나리단지는 5,200평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200평에 한 필지에 묶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래 우리 공산동에 방송하는데 보니까 신무동 쪽에 미나리단지 조성사업 할 계획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동에 자체 동에 회관에 모이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1,000평만 되면은 지원해 놓아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1,000평이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3,000평이 되어야 되는지 동구에 즉 말하자면 3,000평이든지, 10,000평이든지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10,000평에 대한 예산인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5,200평에 대한.
용운
강용운위원
5,200평에, 동구 그러면은 전체 5,200평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되죠. 예산을.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현재 어느 동에 지정되어가 있습니까? 5,200평.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용수천변 신무동하고 은도끼금도끼 들어가는 식당 들어가는 그쪽 좌측에 용수천에 물 받아 그 주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주위면 한 필지에 5,200평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이 최대한 지구단위로.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최대의 평수가 몇 평되면은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1,000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개인소유가 뭐 500평, 1,000평이라 개인소유가 1,000평 같으면은 옆에 또 사람들 모으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1,000평이 만약에 있고 500평이 떨어졌다. 자기 소유한 사람들이 세를 얻는다든지 500평이 안되면은 500평 거기에 대한 저거를 보조를 해 줍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평수제한이 없지 뭐.
용운
강용운위원
지원 나오는 것이, 평수에 지원 나오는 것이 말이야.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평수에 지원 나오는 것은 이것 전부 공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하는 것은 지원주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집단화 되어야 되고 인제 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용수천변 토지 거기에 있어야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어 지묘동 있어 갖고는 안 되고.
용운
강용운위원
당연하지, 용수천 그 부근에 있는데도 예를 들어 1,000평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능하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떨어져 있다면.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나중에 농협에 가서 물어보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500평도 되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강위원님 이것은 공산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자세한 사항은 그쪽으로 돌려주시고 문제는 이런 것보다 경제과에서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거든요.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좋은데 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약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재래시장 박람회 부스 이것은 대구동구 해가 특별히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중기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환경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은 결산시에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께서 질문하는데 따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필
오진필위원
차량유지비 이것은 지금 현재청소차 유지비를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위탁보는데에서 합니까? 이것 차량유지비 이것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에 직영하는 구역에 청소차하고 또 음식물차량하고 또 이런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에 직영하는데는 어느 지역, 어느 부분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직영하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직영은 저희들이 공산지역 일부에 자연부락 단위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강 이쪽에는 직영하는 것이 없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지금 차량유지비가 4,410만9,000원에 대한 전액 다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일반운영비 그것 차량유지비 아닙니까? 삭감액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아니 아니 조서상에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이 또 변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편성을 할 적에 근간에 올해 들어서 이제 차량에 대한 유류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유류비가 지금 779원에서 940원이나 인상이 되어서 2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4,400만원정도는 연말까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판단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류상락 의원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 289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이때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재활용센터에 차가 일부 매각되는 것이 감안이 안되고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유지비가 좀 남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늦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5,000-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액 삭감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차액이 생기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차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한 1,000만원에서 700-800만원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또 차량이 다른 경미한 사고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정확히 좀 산출해서 답변 드리기는.
흥표
정흥표위원장
2003년도에 1차 추경시까지 예산이 3억2,000정도 3억2,700정도 소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못 봤는데, 작년 1차 추경에 아마 3억2,700정도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3억3,800 비슷한데 지금 현재 이 차량 유지비 여기에 대한 일반 재활용업무하고 다른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많은데도 그 단순하게 유류비 인상분만 포함되어가 그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유류 인상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순수하게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환경미화원의 행사비인데 지금 대형폐기물, 일반폐기물 전부 민간위탁을 거의 다 주었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전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 현재 63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부 210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852만원이 되었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주었는 현재 재활용이고 현재 그 인원만 해도 엄청난 인원인데 그 제외하고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은 모두 207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07명중에 민간위탁 주었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 6월달에는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쓰레기 처리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서 아쉽게도 거기 관련되는 우리가 시설장비만 넘어가고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 그대로 지금 저희들 구청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업무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제 청소인구를 정원조정을 하니까 지금 현재 37-38명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과원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 15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또 그 다음해에 11명, 이래서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현원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맞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번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63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금년도에는 일반 청소대행업자들이 현재 엄청난 돈을 많이 벌입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벌이는, 벌이는가 안 벌이는가 모르지만 엄청난 수입을 많이 보고 있다는데 여기 환경미화원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 고생하고 체육대회에 지원 좀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해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체육비가 200만원을 더 증가되었는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육행사 지원은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청소인부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 종사하는 200여명에 대한 체육행사 지원인데 사실상 이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3D업종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육복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기존 예산 갖고는 좀 모자라니까 한 2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저는 설명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 사람들 완전히 민간위탁 주는 사람, 먼저번에 체육대회 할 때보니까 그분들 다 왔는 것 같던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들만.
용운
강용운위원
환경미화원들 여기 행사비는 환경미화원들만 예산이 저거 된다 이거죠. 저쪽 편에는 포함 안 된다 이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지난해에 213명의 인원수에 3만원 꼴로 해서 당시 639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13만원 했다고 그러면 일인당 만원 추가라는 4만원 금액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저희들 구청에서 4만원이나 5만원 더 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작년 경우에 일인당 얼마 했는 금액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만원 꼴로 치었는가? 그 누가 담당자 있습니까? 태계장님 작년에 개인당 얼마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상자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단체협상을 할 적에.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 부상이 아니고요, 협상상의? 그 말이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아니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이 순직, 부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방금 뭐 협상상에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부상하면 작업을 하다가 일을 하는 과정에 부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작업 중에 순직할 수가 있는 사항, 지병으로 인해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 협상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부상의 정도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사람들이 환경 그러니까 공무로 순직하거나, 부상되었을 적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부상자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갖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에 두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어떤 과실로 인해 갖고 부상을 했다고 그러면 두 사람 밖에 지급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두 명 그 부분이 산출근거가 두 명분이 맞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만원 예산을 맞춰놓고 부상등급에 따라 가지고 다섯 사람, 열 사람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상황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현재 사유가 발생된 사람에 대해 갖고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를 들어 갖고 입원을 해가 있는데 입원비가 50만원 나오고 100만원해서 아주 가벼운 찰과상으로 해서 4-5일 입원해가 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니까 부상 정도 있고 등급이 확실하게 있다는 말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민간위탁금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바로 넘어갈까요?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합시다.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124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 대형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1억3,7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두 사항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산정을 할 적에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고 하면은 그 두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갖고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팔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헌 종이 같은 경우에 톤당 얼마이고, 비닐은 얼마이고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이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2억5,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농을 싣고 간다, 그 다음에 냉장고를 싣고 간다 이러면은 돈이 5,000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또 수수료를 뭅니다. 이 수수료 나오는 부분하고 이 두개 돈을 수수료가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4억6,000만원 이것 외에 4억6,000만원하고 나머지는 1년에 8억1,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는 돈을 구청 그냥 수입으로만 잡으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니까 이 돈을 민간위탁업자한테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되거든요. 그래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어떤 지출하기 위한 절차를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수수료가 세외 수입에 쭉 들어왔는 것을 바로 빼 갖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대형폐기물 현재 장농 또는 어떤 것 자기네들이 수입 안 잡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대구는 구청에 들루겠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구청에서 잡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모든 수수료가 구청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지출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잡았다가 예를 들면 동이면 동이고, 구청은 구청에 침대 하나에 얼마 수수료, 침대 하나에 만원 같으면 만원을 동에서 스티커를 붙였다 그것을 결국은 구청으로 넘어 와 가지고 구청의 수입을 잡아서 대형 폐기물업자한테 준다 이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청소차량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안 삽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에서 재활용 넘겨준 데에서 안 사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그것이 달성군에서 한 대 사고가 나서 사람도 죽고, 차도 파손되고, 이래가지고 그 대치 차량 한 대 구입.
한출
정한출위원
음식물 폐기 쓰레기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우리가 청소를 민간위탁을 넘겨줬잖아요, 재활용 같은 것. 넘겨주었는데 과장님 내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동네에서 신청을 해도 농 같은 것은 말이야 3일, 4일 걸리는데 바로 좀 갖고 가도록 해 주세요. 실제로 이것 농 같은 것 놔놓고 딱지 붙여놓고 안 갖고 가니까 동네 쓰레기 거기 줘 넣어 놔 버린다고 그런 입장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동네 각 동네 너무 추접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너무 추접고 고양이가 이것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다 뜯고, 또 할머니들이 박스 있으면 다 파헤친다 이거라. 고양이하고 할머니들 파헤쳐 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라. 터져 버리면 또 안 갖고 간다니까요. 이것이 바람 불어서 날라 가지고 온 천지 보면 진짜요. 그 과장님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 동장들 모여서 회의할 때 있죠 구청에서? 한 번 물어보세요. 난감합니다, 지금. 그래 이것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네 한 대씩 내려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민간위탁 진짜 이것 실패 봤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잘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시행 한 3-4개월 차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데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 회의할 때 안 있습니까? 한번 부탁합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좀 부탁합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하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
진필
오진필위원
재활용품하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진필
오진필위원
대형폐기물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 동네에서 거리 길을 치우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가로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공산동 일부 지역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길에 쓰레기 쓸어모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전부 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에 하는 인원이 213명이 청소미화원이 213명쯤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직원전체가 지금.
흥표
정흥표위원장
다기능 사무기기 예산에 조서상에 저희들 올라오기를 지금 810만원이 올라 와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오히려 증액을,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환경청소과가 저 뒤에 사무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크게 그쪽에 뭐 들리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저번에 한 번 들렸습니다. 사실 환경청소과에 들어와 보시면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의 컴퓨터라든가, 책상 의자가 구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못합니다. 제일 못한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 당초 편성에 올해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컴퓨터가 모두 14대입니다. 14대를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구청 예산 사정상 일부 삭감을 하고 6대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사산위원회에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환경청소과부터 환경개선이 좀 되어 주어야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에 자료 내었던 대로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려서 사산위원회에서 조금 도와주시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조서상에 지금 1,080만원이 올라왔으면 지금 8대정도 되네요, 그지요? 그러면 예산상의 6개하고 추가분 8개하고 14대분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사산에서 류상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은 없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사산에서 이것이 전부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청소과가 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뭐 사실은 일들을 하는 것이 전부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사산위원회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27페이지에 금강 자연생태 우수마을조성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감되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자연 생태 우수마을이 이제 금강 이것이 이제 법정동이 금강동입니다. 여기 가보면 금호강하고 인접해 있고 안심습지 있고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나가보면은 지금 현재 철새들도 아마 대구에서는 그쪽에 철새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고 자연환경이 그래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금강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여기에 한 3,000정도의 시설을 지어서 그 위에 망원경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도 자연환경을 구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갖고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첫 번째는 저희들 구비확보가 안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비확보를 해서 이 업무를 계속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또 이 지역이 안심습지가 대구시에서 언제 시행 될는지는 모르지만 안심습지에 대한 또 종합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걸림돌은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관련법의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자연환경 관람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데, 건교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또 그쪽에서 답변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도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시비, 국비 이것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 반납 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목적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금강 자원생태 우수마을을 이것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정말 이것 예산을 구걸 하다시피 이야기는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의원 중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 구비가 없을 때는 시비라도 가능한 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부터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면은 애당초 저희들 구의원들이 모든 것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 그 꼴이 어떤 꼴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아찔합니다. 입안을 하고 할 때는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 좀 시행을 해 주었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러 지적 사항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우리 농촌지역이 피해대상이 되는 멧돼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청소과의 소관이라면서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포획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지금 포획기간이 지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10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금 현재 수렵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야간에도 말이요. 그 주간에 다니면서 누가 잡습니까? 아무도 못 잡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가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지금 벼농사 짓는 들까지 내려옵니다. 앞으로 그것 인제 추수해 버리면은 앞으로 집에 내려올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청소과에서 계획을 좀 해 가지고 겨울이라도 저것을 말이야 야간에 뭐 어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야간에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안 잡으면은 내년도 농사는 하나도 못 짓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달간 일단은 저희들이 수렵면허를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총기사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경찰관사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저거는 어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포획 그 해 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제가 작년에는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금년에 그래 금년에는 몇 마리 잡았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금년에는 그때 하절기가 되고 녹음이 우거지고 이래 갖고 사실상 못 잡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방치해두면은 계속 늘어나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할려고 하면 그 포획부터 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근 몇 년간 멧돼지로 인해서 팔공산 일대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의지를 나중에 과장님 한번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정흥표 위원장과 정한출 간사 사회교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권옥미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며 2004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133페이지 외국인 치료비 이것은 외국인은 아무나 치료 다 해줍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불법 외국인은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불법은 안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것도 불법은 안 되는구나. 예, 강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보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감기예방 모든 접종에서 보건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건소 계장님께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고요. 끝에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여기 보면 1,000만원이 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당초 기정예산은 7,200만원인데 6,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도 맨 우리는 여기는 보조사업금액에 대한 비용 연간율을 확정 통보에 의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갖고 이것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올려 놓았는 금액에서 확정될 때 이것이 감액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정신질환자가 그러면 예산탈 적에는 몇 명이라고 하는 그 예산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만일 삭감되어버리면은 그 사람들 그만한 모든 저거를 운영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차질이 없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다면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출 간사와 정흥표 위원장 사회교대)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