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이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합의각서 처리현황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산 92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24,720㎡, 침출수처리시설 1일 50톤, 소각시설 1일 30톤미만, 재활용선별시설 1일 10톤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총 1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본 부지로 확정되어 10월 28일 입지확정 공고를 하였으며 약 1년여의 설계용역 절차를 걸쳐 2004년 3월 12일 승인기관인 전라남도로부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한천면민들과 2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 한천면민들의 협조로 지난 8월 13일 한천면 가암리 주민대책위원회와 8월 27일 한천면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와의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폐기물처리장 소재마을인 한천면 가암리에 30억원,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역인 한천면에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재무과에 계약의뢰하여 공사발주 준비중이며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내에 농촌폐기물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시운전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 2006년 하반기에는 사용계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성하게 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군민들이 평소 우려하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군민의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한천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8일 15시 30분경 화순천과 지석천의 역류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이 완전 침수되어 처리장 기능 상실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정한 항구 복구비로서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복구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침수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응급복구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기관인 환경시설 관리공사에서 본사 및 사업소에서 분야별로 기술인력을 투입 해서 1일 약40명씩 투입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완료해서 8월 26일날 정상 가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1,0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간투자사업 심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평균 17,000내지 18,000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11,000톤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는 1차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방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설이 시급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을 약 204억원을 투입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가 약 7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의 일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시설용량, 시설공법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지난 3월 29일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지난 6월 7월에 걸쳐서 환경부 실무자가 저희 군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기 관로까지 현지확인을 하고 현재 승인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사업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자와 계약 협상을 하고 협약체결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천면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반대 투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군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투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또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한천면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협상을 할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협상하는 안으로 투표를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암리 주민들을 이주하는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다가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암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거주를 하되 우리가 피해지역이니까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하자 해서 처음에는 130억원도 이야기가 되었고 100억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부터 협상이 들어갔는데 2003년도 8월달에 한천면과 가암리가 70억원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3년도 8월부터 이번 협약체결하는 1년동안 70억원하고 저희군에서는 당초에 30억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40억원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충안을 찾는 쪽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30억원만 주장을 하게 되면 군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30억원에 대해서는 가암리에 하고 나머지 한천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8억원을 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해서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동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소득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은 추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76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소득의 부분은...

그런데 협약내용이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월 13일날 협약이 되었고 한천면과는 8월 27일날 협약이 되었습니다. 1개월 좀 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반대투쟁 위원회하고는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저희 군의 현실을 생각 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투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접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천면 대책위원회의 대표성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0월에 한천면에 환경보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천면 환경을 보존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투쟁을 하다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으로 환경보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다음에는 대책위원회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대에서 협상으로 전환하는 관계도 대책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고 또 저희들이 약 2년간에 걸쳐서 면 대책위원회와 이렇게 협상을 죽 해왔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대표성이 없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지금 나오는 대책위원회에서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인정해서 다시 협상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 또 대표성이 없다 우리하고 하자 하면 계속해서 협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천면 대책위원회하고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인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암리 마을의 경우는 700m정도 떨어져 있고요

감도리는 2km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도곡 죽청리 화순천의 하류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침수가 되었고 우리 화순군만이 아니고 화순군, 나주시, 무안 전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성격상 하류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우리군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부지 선정을 하면서 어느정도 높이로 할 것인가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계산을 하면서도 너무 크게 해서도 안되고 너무 적게 해서도 안되듯이 이 하수종말 높이의 부분도 꼭 필요한 높이로 해야 되는데 이 설계내용을 보니까 강우량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장마를 보고 높이를 정한 것입니다. 100년 빈도란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99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벌써 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강우가 오다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억원입니다.

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피해의 주요인이 되는 부분들 전기시설이라든가, 고가의 시설들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설 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보다도 비가 더 많이 왔을때도 충분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 증축을 해서 더 위로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

절차를 걸쳐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회전원판공법은 아니고요 지금 세일바이오시스템이라고 해서 건교부 신기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회전원판접촉법하고 호완성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회전원판접촉법과 호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생물로 해서요.

이번에도 침수되어가지고 중지가 되어서 일주일만에 복원을 하면서도 미생물 회생을 위해서 분뇨처리장에서 미생물 가져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도처리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이 끝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PPM에서 2PPM으로요

그쪽 부분보다는 부유물질 침전시키기 위해서요

그 부분은 BOD나 SS나 이런부분들은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해서 현재 가능하고요지금 문제는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시설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시설 강화되기 전에 그 기준으로 해서 회전원판접촉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의 시설로 되지 않으니까 고도의 시설처리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추가 하게 되면 현재 회전원판접촉법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99년 12월달 입니다.

5년 돼가지요.

앞으로 2개월 있으면 5년입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택지라든가 인구증가 요인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8,000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서 있습니다.

지금 다 증설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분류관이 있고 합류관이 있습니다. 합류관의 경우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합류관이고요그래서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분류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물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이 줄고 시설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죠.

예, 제가 자신한다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 정도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