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종형 의원 5분자유발언
병욱
전병욱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역시 제2차 본회의시와 같은 방식으로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일괄 질문한 후에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편의상 제가 호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에 제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영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성영일의원
오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부산서 개최한 소싸움 경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의령군의 위상을 더욱 더 높여 주신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개발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한해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에 시행한 읍면별 사업건수와 사업비는 얼마이며, 2003년도 사업이 현재까지 공사중인 읍면별 사업건수와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례면 오지개발사업은 2003년도에는 5건의 사업에 7억 3,600만원, 2004년도에는 7건의 사업에 18억 8,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봉림과 양성 그리고 개승의 도로개설공사 3건의 사업은 현재까지도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그해 10월에 4건, 11월에 1건을 착공하였고, 공사기간 또한 사업비가 1억 3,000여만원밖에 되지 않음에도 1년이상의 공사기간을 책정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2004년 또한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2년간의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업무처리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성영일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공석덕입니다. 먼저 성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읍면별 사업건수 및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사업은 3개면에 2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례면 5건에 10억 1,400만원, 지정면 11건에 10억 7,300만원, 부림면 7건에 5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 계속사업으로서 2개면으로 21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가례면 7건에 18억 1,400만원, 지정면 2건에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중인 오지개발사업중에 가례면은 3건으로 봉림 도로개설, 개승 도로확포장, 양성 도로개설의 공사에 5억 800만원으로서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토지편입에 따른 분할측량 및 토지감정,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으로 공사시간을 1년으로 하여 발주하였습니다. 특히 미 준공 사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봉림 도로개설은 총 3개 공구로써 2개 공구는 2004년 6월 보상 완료하여 시공하였으나 1개 공구는 묘 2기 소유자의 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양성도로 및 개승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과 2004년 연차사업으로 일괄 분할측량 및 감정하여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면서 양성 도로개설은 2004년 7월, 개승 도로개설은 2004년 9월로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져 조기준공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2004년 오지개발사업 3건의 공사는 90%이상의 공정으로 10월중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 촉구토록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성영일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제가
제가성영일의원
보충질문은 과장님께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성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종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이종록의원
여건속에서도 내일의 의령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시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실은 자주적 재원이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군이고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여 노인의료비도 모자라는 우리군입니다. 해마다 2%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증가 제안공모를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우리군 실정입니다. 호당 부채가 2,700만원 전국 평균인 우리군으로서 부존자원 역시 빈약한 우리군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자 20%이하인 우리군이며 남강과 낙동강변의 수해상습지인 우리군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전국에서 25%인 전국 최고의 초고령화된 우리군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군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군민의 중지를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뜻을 함께 하는 군민과 향우님들이 계십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상수도는 의령읍, 부림면 일부에 11,786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5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 간이상수도는 7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225개소가 있습니다. 첫째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간이로만 합니까? 간이검사만 한다면 1년에 한번이라도 상수도 기준으로 검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2/4분기에 보건소에서 13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먹는 물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것인 만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부적합한 곳은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는 등 개선을 하여야 하며 점진적으로 상수도구역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계획중 수정이나 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후 부적합한 곳은 해당 주민들이 알아야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먹는 물 만큼은 깨끗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이종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이종록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간이상수도 현황은 전체 마을수 275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해서 295개소로 급수인구는 20,762명이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2/4분기 수질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1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였고 수질검사 결과 총 295개소중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초과 항목별로 보면 탁도초과가 8개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초과가 22개소, 불소초과가 1개소로 대부분이 심미적 영향물질 또는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없으며 수질검사 채수시 채수자의 부주의 및 간이상수도내 소독약품의 적정투입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판정됩니다. 부적합 받은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맛을 보고 느끼는 영향물질이므로 차후 계획은 간이상수도 담당공무원의 수질검사 교육 및 소독약품 적정 투입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우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궁류 계현외 17개소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물방울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가례 양성외 49개소에 대하여 102억 801만원을 지원하여 관정개발, 노후관로 교체, 물탱크 설치 등을 통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지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암반관정 개발만으로는 취수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취수원을 호소수 등으로 변경하고 염소투입기 확대 설치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설치를 병행하면서 지방상수도 편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간이상수도에 대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상수도구역의 확장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상수도 급수구역의 확장으로서 의령상수도의 급수지역 확장에 필요한 서암저수지 원수를 보충 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의 마을하수도 설치로 수질개선과 현재 76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부림상수원이전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천락저수지의 보충수원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와 1억 892톤 목적외 사용을 협의하였으며, 화정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현재 시공중인 석천저수지를 생활용수 1일 1,000톤의 시설로서 825가구에 1,969명에 대하여 식수로 공급하고자 현재 축조중에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지원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할 대의 천곡저수지도 생활용수를 반영하여 축조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곡지역, 지정지역에 대하여서는 기 축조되어 있는 저수지를 활용한 취·정수시설 및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우리군 전 지역을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이종록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종록
이종록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관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배관이 20년전에 PVC로 설치했습니다. 누수가 많고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5가구에 월 전기사용료를 14만원까지 부담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누수관로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 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관로도면이 첨부가 안되어서 개보수사업을 할때 엉뚱한 곳을 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로도면을 작성해서 상수도대장에 부착을 해서 일관성있는 개보수사업이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배관이 20년전에 PVC 파이프로 설치하여 누수가 많고 흙물이 유입되고 있고 심지어 5가구에 월 전기사용료 14만원을 납부하는 마을도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의 애로사항중에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배수관로의 개량이 심각하나 20년전과 달리 군내 530여km의 관로매설지 대부분이 포장이 되어 있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으나 노후 배수관로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항인 관로도면을 작성하여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에 첨부하고 체계화하여 향후 개보수사업 실시에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리계통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부분은 시지역의 지방상수도부터 단계적으로 관망도를 국도비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추후 전산화 일정과 변경해서 간이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종록
이종록의원
예.
병욱
전병욱의장
혹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허종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조석으로허종형의원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봉수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종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촌과 농업의 회생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누구하나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쌀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 농촌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150여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예산상으로 '93년도에 융자금으로 5억원, 적립금 90억원, 예비비에 20억 5,000만원이었으며, '94년도에는 융자금 6억 5,000만원원, 적립금 95억원, 예비비 2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운용되는 예산이 2년동안 11억 5,000만원만 융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23억 3,000만원은 사용치 않고 적립금과 예비비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한 500억원중 부족한 기금 350억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속히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존의 예산마저도 사용치 못하고 있으니 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기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본 기금을 사용할 대상자가 없습니까?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면 본 기금이 500억원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2003년 10월 8일 제122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강인규 의원께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의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시 농림과장께서 자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융자금 상환연장과 대부이율을 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것마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역농업과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과 관련한 본 기금을 각종 융자금, 종자농약 등의 피해보상이나 법정분쟁에 따른 지원,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3기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령은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레저산업 또는 생산적인 지역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지역에는 하동의 녹차문화행사, 고성의 공룡축제, 거창의 국제연극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지역홍보도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도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허종형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기금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허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기금 활용대책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령군 금고에 정기예금 116억 9,700만원, 보통예금 4억 6,300만원, 기간미도래 융자금을 포함한 융자금 미회수액 15억 6,400만원,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등입니다. 본 기금은 매년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신청액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신청자 35명 전원에게 6억 4천여만원을 융자 지원키로 확정하고 현재까지 6명에게 1억 2,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하여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농업인의 시설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자금은 농업인 1인당 3,000만원, 생산자 조직은 2억원까지이고, 운영자금은 농업인 1인당 1,000만원, 생산자 조직은 5,000만원씩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는 500억원을 조성한 후 여기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및 융자이자 등의 수익금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각종 피해보상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조성액이 적어서 지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북 청원군의 운영사례를 말씀하신 것으로써 청원군의 경우는 자금의 융자대상을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2가지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며, 금리는 연 1.5%이며,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김해, 양산, 산청, 함양, 거창 등의 시군에서 대부분 연리 2~3%에 3~5년의 상환기간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실정은 본 군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상환액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중에 있으며, 좀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하여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규모, 지원금액, 상환기간, 이율 등을 검토 조정한 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내년 지원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허종형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허종형의원
서너덧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업인 소득지원금을 500억원을 조성하여 그에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도 이자금리가 2.5%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리 이자를 가지고 지원할 수 없으니까 기 확보한 152억원 중 1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3억원은 농민 수혜자들이 부담없이 융자지원을 받아서 농업소득이 성장될 수 있도록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또 한가지 현재 까지 미회수액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허종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이율은 3%인데 도내 전체를 비교했을 때 1% 정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일 낮은 곳이 2% 정도 되는데 우리도 1% 정도는 낮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152억원을 달리 다른데다가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융자는 융자조건만 되면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152억원은 융자는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회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당초의 목적이 피해보상이나 이런데 활용을 할려고 500억원을 모으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152억원 정도가 되니까 융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융자주는 것은 방금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52억원은 융자신청이 들어오고, 조건만 맞으면 융자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그리고 지금 연체관계는 18명이 1억 5,0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데 독촉장하고 세 번을 보내고, 보증인 앞으로 최고서를 보내고, 현재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일단 돈을 빌려가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어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하고 해서 연말까지 받아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종형
허종형의원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미래지향적인 관광문화상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허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상품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은 시대적 요청과 우리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30여년의 오랜 연륜을 쌓으며 개최해오고 있는 의병제전은 우리군의 대표적 지역축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성장,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병의 역사와 활동과 이와 관련한 행사테마의 발굴이 실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개최시기, 군민의 날 행사와의 병행개최 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환경 등으로 인해 복합적 성격의 행사로 치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특성화를 통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부와 도의 관련부서는 물론 축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과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본 의병제전을 타 자치단체의 축제와 차별화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 수 있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초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의병제전의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선정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축제전문가에게 자문과 용역 등을 통해 보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테마의 축제로 만들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해준 우수한 축제전문가에게 연구와 자문을 의뢰하기 위해서 현재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의병제전을 관광축제로 육성하는데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령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의병제전과는 별도의 독창적이고 가능성있는 축제 테마를 발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의령 민속소싸움 부산초청경기는 4일간에 4만여명의 입장객이 관람할 정도로 기대이상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우리군 고유의 전통 소싸움을 인근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등 약 1,000여만명의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장기적 관광산업의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을 둘러싸고 있는 부산과 마산, 창원, 대구 등의 배후 거대 도시민의 휴양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큰 틀속에서 기존의 관광자원을 보완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관광소재를 개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연중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충익사, 벽계관광지, 일붕사, 자굴산 등을 통해서 찾는 관광객 수가 약 60만명으로 잠정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계획을 장·단기간 우리군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허종형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단히
간단히허종형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추석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한우상 군수님과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부산 벡스코 소싸움장 초청 경기에서 서부경남이 아닌 전국적으로 큰 호응과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를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소싸움의 관광상품화로 공동화·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의령농촌의 발전과 의령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얻어 상품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의령군 전통 소싸움의 자존심을 걸고 추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싸움은 관광성을 볼 때에 그리 널리 알려져 있는 산업이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이번에 부산 초청 경기 소싸움이나 전국에서 개최되는 10군데의 소싸움 관광객의 분위기를 볼 때 전통소싸움으로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소싸움을 통해서 우리군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적어도 하루가 아닌 2내지 3일간 머무르면서 우리군의 특산품과 농산품 등을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고, 다만 소싸움 하나만으로 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싸움을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싸움장이 설치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구상으로서는 그 주변에 소싸움과 동시에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령천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령을 찾아서 쉬었다가는 머물렀다가 가는, 그리고 농산물을 구입해가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허종형 의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종형
허종형의원
예, 충분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영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성영일의원
문화체육과장 수고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가지고 자꾸 의령을 인구증가나 의령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령에 어떤 위치에 먹거리 장터같은 것을 설치해서 의령에서 생산되는 토종상품 같은 것을 외부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서 지나가면서 밥 한끼라도 먹고 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은 해봤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은 다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루 머물다가 가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적어도 2내지 3일간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주어야 되는데 그 여건은 결국 전원마을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조그마한 관광성이 있는 휴게소 등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현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 위치는 상행선으로 봐서는 활모양으로 굽어진 R모양입니다. 그곳은 차가 진입하기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 거기에 저희들의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외부사람들의 평이 있습니다. 주로 소고기국밥과 소바, 망개떡, 민들레식품 이정도인데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하나도 대외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높은 먹거리를 개발해서 판매장을 설치하면서 우리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하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우리 어려운 농촌의 상품도 판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암 전적지관광자원화사업도 지금 현재 문광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구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요소요소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영일
성영일의원
본 의원이 외부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는 가면 상당히 먹을 거리가 많고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데 의령에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고기국밥만 이름이 나 있지 다른 것은 모릅니다. 망개떡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 개발해서 각 읍면에서 나는 순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어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안도적인 발굴이 되었을 때에 외부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차에서 내려서 의령에 가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정부예산, 관광지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가서 과연 의령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보니까 모두 토산품이고 우리몸에 좋더라 하는 인식이 심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외부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소는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부면 국도변에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6시 내고향과 다른 프로그램에 홍보를 두차례정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2003년도의 전체 매상과 2004년도의 전체 매상이 2배반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음식개발도 중요하고 홍보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관련부서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홍보를 확실히 해서 우리군의 음식문화 홍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으로서 내일 10월 1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10월 15일 1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