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강길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 김두만 의원, 김강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영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양규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지금 처해있는 농촌현실이나 우리주변의 모든 여건들은 우리만이 처해 있는 특이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주변국들의 발전성향이나 농축산물을 수입개방에 의한 자국의 경제적 자립동향에도 큰 난제가 있어서 전 국가적 차원현실이 우리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자구적인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타개해 나가야 우리의 미래는 약속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충질문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 국․도․군비에 대하여 사업 책정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사업 국․도․군비에 대하여 사업내역과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내역과 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각 읍면별 사업배정 계획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단, 해당 실과소중 재무과 답변은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양규열 부군수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이 2가지 기사내용을 보고 밤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전국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것과 영암군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구시대적 관행 그 틀에서 벗어나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물론 5개항의 행정혁신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영암군의 앞날의 운세가 밝고 희망차며 군민의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 이런 다짐이 단 일회성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혁신과제가 하나하나 실천되고 가시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공직자가 변화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솔선수범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예산중 농업분야 예산이 지극히 빈약합니다만, 이제는 보조에만 의존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 피폐한 우리 농촌을 살릴 대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쓰레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쓰레기처리장 부지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처리할 대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재원이 어려워 포장을 못하면 사리부설이라도 임시 대처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전남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소프트웨어 6종중 현재 참여 분야는 몇 개 분야이며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군서면 서구림리 백의암 주변 정비사업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군서면 동구림리 주조장, 영화당, 고등학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왕인박사 유적지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주거 변천사 상단부분에 다듬어진 공터는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이며 사용목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PC공장~해창간, 오산~장사리간 도로는 언제 준공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미암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 양규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외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벼 수매마저 안한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그나마 획기적인 지역발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산강Ⅲ-1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구상과 삼호읍을 기점으로 한 J프로젝트 관광신도시건설이 희망을 안겨줄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박준영 도지사님께서도 섬과섬, 물과 바다를 연계한 서남해안 레저관광을 위해 J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목포에서 열린 지역혁신 5개년 토론회에 참석해서 관광레저 스포츠분야에 정부지원을 밝혀 주셨고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도 목포를 기점으로 한 남쪽에 수십개의 골프장코스가 들어서는 대형리조트 건설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된 영암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지난 관행에 치우치지 말고 유비무한 정신으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합시다. 앞으로 다가올 서남해안 개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50% 인상한다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불가피한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불산단의 분양업체가 140여개 업체인데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및 현재까지의 취업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6조원이 투입되는 관광레저타운이 해남군과 우리군 영산강 Ⅲ-1지구에 조성된다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 氣 웰빙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과 재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화에 따른 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신청 17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과, 문화관광과, 정책개발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 국․도․군비에 대하여 사업정책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건에 31,6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토목, 기반조성, 방재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토목 부분의 사업은 주 사업이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과 군도 사리도 정비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됩니다. 다음 기반조성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로유지관리사업,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이 있고 하천방재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하거나 건의했던 건의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사업 국․도․군비에 대하여 사업내역과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내역과 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각 읍면별 사업배정 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는 전체 31,6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건수로는 161건에 낙찰차액은 1,1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주로 본 사업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바로 그 사업에 재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했고 앞으로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사업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미집행한 사업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상정리가 되어서 단위사업별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재원이 어려워 포장을 못하면 사리부설이라도 임시 대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은 지역특화공모방식 사업으로 건의하여 농림부에서 채택되어 2000~2002년까지 3개년동안 127㎞, 2,089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한바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농림부 경작로 설치 지침에 의거 들녘별로 ㏊당 30m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고된 대상지중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물량이 배정되고 미 해당 읍면은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47%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사리부설사업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포장이 안된 농로는 사리부설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서 월곡~해창간, 오산~도장리간 도로는 언제 준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산~해창간 2.9㎞를 2004.6.24일부터 2005.4.19일까지 사업기간이고 2,580,992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오산~도장간은 3.65㎞에 2004.6.24일부터 2005.4.19일까지 2,370,165천원을 투자해서 현재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산~해창간 군도는 공사기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산~도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사업비가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1년을 연기해서 2005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과장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보면 제가 오늘 3건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국․도․군비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올라온 답변을 보면 상세한 답변이 아니라 중요한 목만 잡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김 의원님 말씀은 201건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라는 내용 같은데 도로에 해당되는 사업은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이 주가 되고 군도도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나눠지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정비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큰 유형으로 나누다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뒤에 보면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조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조서에 넣지 않은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공사대장을 보고 전부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비가 틀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하면 원래 책정된 것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정산해서 변경설계 최종적으로 하는 설계금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면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전부 공사대장을 보고 발췌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수립했던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그 사업에 재투자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김 의원이 지적하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관리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에 안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어떤 측면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건의된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건의가 많은데는 많이 해야 적게 된 것은 적게 하고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우리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역안배가 잘 되었고 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건설과 사업은 지역안배로 해서는 잘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도나 농어촌도로, 기반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개면에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경작로, 농어촌도로, 농로포장 등은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하십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농로포장, 사리부설은 들녘단위로 경작지면적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경지면적을 비례해서 합니까? 인구를 비례해서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경작로 같으면 경작로 길이를 가지고 합니다. 농로도 농로의 길이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주로 건의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이 사업을 실과소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업량이 많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경지면적은 적습니다. 단 2만정도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집단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농로활용 부분이나 경작로 부분은 여기에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는 활용용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포장을 많이 해 주고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안입니다. 인구내지는 경지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준이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 힘이 필요한지 실과장님들 힘이 필요한지 계장님 힘이 필요한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안배해야 할 사업은 농로포장사업하고 사리부설사업입니다. 시종이 농로연장도 많고 비포장사리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배정해서 사업시행한 것을 읍면별로 배정해 보면 시종이 제일 많이 배정됐을 것입니다. 김 의원이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전년도에도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 20% 했다면 그 지역에는 30%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50% 하고 50%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 2배 3배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30%, 40%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장하고 남아있는 면적이 더 큰데 10% 더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없는 예산 별도로 가져 올 자신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어느 부분에서 배정이 불합리하게 됐다고 지적해 주시면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답변하신 대로의 분석은 저 나름대로도 이미 분석되어 있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경지면적비율대로 사업을 배정해 주시라든지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입니다마는 어차피 농로나 사리부설을 해야 할 간척지나 도로에 대해서는 많다고 해서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들도 비포장이면 어차피 불편합니다.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종이 덕진의 경지면적보다 3배가 크다면 물량이 3개 있을 때 전부다 시종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경지면적이나 아니면 인구비례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농가수를 봐 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만약에 김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적은 면은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큰 면부터 전부다 해서 면적을 맞춘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의원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들 답변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답변하시지요. 다른 면은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3:1이나 3:2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당연히 가중치를 줘서 배정했고 지금 까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작면적 농로연장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지금까지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이 사업내용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인구하고 경지면적을 전부 비례해서 뽑았다는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배정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소규모사업도 그렇게 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건의에 의해서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사업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확보된 지구만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낙찰차액을 전부 사용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전부 사용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행을 전부다 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2003년도 사업책정 배경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하고 사용내역하고 답변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사업명은 201건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자료를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두번째 질문서에 보면 1,000만원 투자․소득사업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공공시설이고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소득하고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제가 어제 답변서를 받고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아까 면별로 배정하는 배정기준이 경지면적하고 인구비례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건의사안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분의 의원님 질문 및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의원안배차원에서 시간을 전략하여 사용하시고 질문과 답변이 과다한 부분은 다음 정기회 감사기간을 활용하여 주시고 실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도로가 어떤 포장하나를 하더라도 임시대처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금년추수기에 들을 돌아보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농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사정해서 포크레인을 3일간 동원해 주어서 급한 곳은 응급치료를 했습니다마는 농로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리부설을 먼저 해 놓고 차근차근 예산되는 대로 포장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신덕정에서 장사리 가는 도로가 파여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우선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복구하고 추후 진행했으면 합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이 광범위하다보니까 포장이 빠지고 농사철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규모사업이라도 배려할 수 있다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32건에 6,594,718천원입니다. 이중 2003년은 총 17건에 2,645,135천원위고 2004년은 총15건에 3,949,583천원입니다. 책정기준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신연리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6건을 시행하였고 문화재보호와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 시급한 덕진여사 공덕기념사업등에 14건,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보강사업으로 금정 게이트볼장 이설공사 등 12건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2003년도 14건에 101,387천원이 발생하여 현종식 가옥 문간채 해체보수 등 3건에 39,83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9건에 160,980천원이 발생하여 인공암벽경기장 게양대 설치1건에 9,4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시행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서구림리 백의암 주변정비사업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1252-12번지내에 위치한 백의암은 도선국사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99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됨으로 농업시설이외의 다른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농지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주변정비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관광객 편의공간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성기동관광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 성기동관광지 조성사업 잔여사업비 120백만원을 들여 현재 왕인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논어광장 주위에 있는 매점을 주차장 주변으로 옮기고 왕인공원 내 연지주변에 전통찻집 및 쉼터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 임시주차장 활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거변천사 위 상단부분에 다듬어진 공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산8-2번지 주거변천사위 공터는 영암의 문화를 대변하고 지역민이 참가한 문화정보센터로서 영암문화를 선도해 나 갈 수 있는 남도주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박물관 건립에 따른 소요사입비 50억원중 군비 35억 70%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2000년부터 2001년 마한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성기동 왕인공원조성사업에도 76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건립 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 등 연간 4억원에 이르고 10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나 구조조정으로 관리인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남도주거박물관 건립사업을 연기하게 되었으며 추후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업내역이 안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답변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작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집행되었던 현재 시설하고 있고 한 지역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누락된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에 보면 마한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시설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전시관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분야별로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총괄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현재 전시관 이외에 시설물이 앞으로 어느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단계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1단계사업이 언제 까지 끝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내년말까지 끝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1단계사업이 끝난 이후로 2단계사업이 시작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1단계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인데 2단계사업이 도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끝나고 부지가 확정되어야 2단계사업이 진행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전시관 이외에 다른 시설물들이 같이 수립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지안에 들어설 시설물이 관리인원이 근무할 디지털센터 종합정보관인데 마한역사, 영산강고대사에 대해서 모든 사료가 비치될 디지털센터가 들어서고 관리사무실, 주차장, 마한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종합적으로 칼라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마한촌은 체험공간으로서 마한시대 취락을 그대로 재연해서 설치하고 연못을 파고 연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변천사고 있고 남해당지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복원해서 묶어놓고 올라가고 거기까지 합니다. 남해신당복원사업은 별도로 문화재청사업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80억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80억원이 2005년까지 집행된다는 말입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현장을 자주 가시지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가셨을 때 관광시설이 되려면 주변도로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해포까지 2차선으로 확장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남해포 쪽으로 기존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을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필요성은 협의 안 했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마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2단계 부지매입이 끝나고 2단계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관광지를 만들고자했을 때는 주변환경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우사하고 양돈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건의가 들어와서 매입하기 위해서 재원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한문화공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과장님께서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는 전체 자치단체부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주변정비가 안되면 관광지의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먼저 주거변천사 위 상단부분에 다듬어진 공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주거변천사를 확대개발하기 위해서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전 지사님 결재가 나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중앙정부에 건의되어서 특별법재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부 시군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해결되겠군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두만
김두만의원
두 번째 백의암 주변정비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백의암 앞에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백암동 마을에 정자하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마을 앞에 정자를 짖는 문제는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백암마을에 짖는 것은 저희과에서 다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업무소관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고 백의암 주변정비는 주변정비를 해 놓으면 차들이 들어 다닙니다. 1차선 농로인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백암동에서 백의암까지 교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차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시설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 문제, 휴식공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제가 주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추가소요사업비를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금년안에 착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군도 재정형편이 있고 사업의 완급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탁월하고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적지 주변에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제 대안을 말씀드린 다면 아주 저렴한 비용에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구림 5일 시장을 왕인유적지 주변으로 옮겨서 첫째 사람이 모여들고 5일 시장은 면민시장이고 매일시장은 관광객시장으로 병행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시고 두 번째 말타기, 세 번째 타조 타기 등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김두만 동료의원님께서 왕인공원주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고 답변내용도 매점이 주차장주변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투자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매점을 옮길 계획이라면 조금 더 확장해서 관광지에 맞게 영암군 농산물도 병행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삭막하고 주변의 시설들이 빈약합니다. 군정에 맞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왕인공원주변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셔서 경영수입도 일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란 지식정보화사회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요청에 부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거나 향후 주된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 아래 전남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반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우리군에서는 기 고유브랜드 육성사업이 전략산업으로 채택되었고 지연산업이었으나 군에서 추진하는 방안보다는 도차원에서 육성코자 도 전략산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기문화 콘텐츠센터 조성 4만평과 소프트웨어 개발 6종이 있으며 소프트웨어개발 6종에는 홍보물 및 캐릭터제작, 특수홍보물 제작지원, 氣@영암 인터넷사이트 개설, 시설물 氣 이미지통일화사업, 프로그램개발지원, 氣물질을 이용한 신약개발지원, 氣를 주제로 한 이벤트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8억원이며 국비가 20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6종중 현재 진행중인 분야는 없고 하드웨어 개발이 선행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氣 웰빙도로를 지방비 사업으로 시행하여 기반을 조성한후에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으며 향후 장기 재원대책으로는 국도비 확보방안, 민자유치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신활력지역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균특회계 지자체별 배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이 11월말까지 해서 산자부에서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재원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김강길 의원님 답변중에 氣 웰빙도로 개설사업도 본 사업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레저타운 조성 문제는 지난 10월12일 조영주 의원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영암 기 웰빙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과 지원대책도 오늘 군수님께서 상세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특구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은 총34개 법률 71개 규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법은 여러 법률에 다각적으로 규정된 규제들을 일원화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이나 세재 등의 금융지원이 배제되어 특구지정시 재원조달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2003년도에 제출한 17개 예비신청사업은 뒤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흥레포츠특구, 영산강 6-4공구, 가야금테마공원, 氣 웰빙도로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업무는 실현가능성, 타당성, 재원확보 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고유브랜드 육성사업이 채택됐다고 하셨지요.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예.
두만
김두만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에서 하나발표하면서 사탕발림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본계획 그림한장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클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말이면 재원배분방침이 확정된다고 하셨죠.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예.
두만
김두만의원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우리도에서 50조원을 신청했는데 국가예산은 5조원밖에 안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랜드사업으로 얼마정도 배분을 받겠습니까?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김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특회계를 해서 5조원을 배분해서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보니까 총110조원의 사업계획이 산자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조원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균특회계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하고 현재 올라온 사업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해서 전문가들하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규모가 늘어나든지 사업조정이든지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전략산업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우리군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도시와 J프로젝트유치야말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도시와 J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이지요.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전경연에서 대한민국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기업이 참여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기업도시입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기업도시를 신청할 때는 군수님께서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예.
강길
김강길의원
기업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위치가 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3-1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우리지역이나 삼호지역을 보면 투기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는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기업도시는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돈이 될 곳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지역이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저희 지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J프로젝트는 관광신도시인데 해남 3,000만평하고 영산강 3-1지구 370만평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도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영암에 있는 3-1지구 370만평을 포함한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 아닌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3,000만평에 거대한 국제적으로 거창한 관광위락도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기업도시나 J프로젝트는 중복되겠습니다.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꼭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직접투자를 해서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J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컨설팅회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실무자가 판단하기는 기업도시를 선택하고 보완적으로 J프로젝트가 저희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氣 웰빙도로 개설은 12㎞에 총 6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예.
강길
김강길의원
답변서에 보면 올해 특별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2005년도 도비 20억원, 2006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예측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착악해서 하십니까?
준광
김준광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氣 웰빙도로는 암벽경기에서부터 왕인박사유적지까지 연결하는 국립공원월출산하고 가장 근접된 지역에 산속으로 길을 내서 월출산에서 나오는 기를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국비를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할 때 먼저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한 지역에 국비를 주겠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氣 웰빙도로를 우선 금년에 특별지원사업비 5억원으로 시작을 하고 도에 20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억원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저희 지방비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늘려가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국비가 투자가 된다면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천가능성과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제일 중요한게 재원확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영암이 널리 알려 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김수호 의원님께서 입찰차액을 내달라고 했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차액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부의장 조광호 사회교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광호
조광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오전에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이상 국도비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1,000만원이상 사업책정 건수는 2건입니다. 2003년 3차 정보화마을조성 삼호읍 일원 무화과 축제 1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3억원 이었습니다. 사업책정 배경기준은 정보소외지역 정보격차해소와 주민소득창출 지역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인터넷사랑방설치로 영암읍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17백만원입니다. 사업책정 배경은 정보화 낙후지역에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여 주민의 컴퓨터활용능력배양 및 정보화마인드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실과소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2003년도 사업으로 3차 정보화 마을까지 수립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됐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10월말까지 사무실 설치와 모든 설치가 끝날 계획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전체사업비가 3억원인데 증액의뢰는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2004년도 계획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1월달에 시종 월롱마을 과수시설원예, 도포 상해마을 황토수박, 알타리 무 2개소를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도에서는 10월중에 현지조사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도에서 11월중에 행자부로 올릴 계획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정보화마을을 신청할 때 계획안을 수립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지역에서 합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올라오고 부족한 서류는 주무 부서에서 복합해서 서류를 진단하게 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지요.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주무 부서에서 검토할 때 주무 부서에서 하는 과정에 따라서 책정되고 안될 수도 있지요.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2개 마을 선정을 가져와야 하는데 중앙에서 전체적인 마을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월롱마을이 작년에 신청해서 탈락이 됐다가 금년에 다시 2년차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도포 상해마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시종 월롱마을을 우리군에서는 원천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나 서류 보완하는 과정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 읍장님이 삼호지역으로 가시면서 제일처음에는 삼호지역은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책정이 됐습니다. 실무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우리군 관내 읍면에 배정을 가져오면서 공평하게 했겠지요.
수호
김수호의원
여기서 실무를 취급하고 계시다가 읍장으로 가시니까 정보화마을에 책정됐습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삼호가 무화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80%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과점이 있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주무 부서하고 각 읍면하고 협조체제를 가져서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보완을 해 주어서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사후관리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택배비나 포장사업 등 기초사업에 지원할 계획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영암군이 유일하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 때도 관내 정보화조성마을 중에서 신북 정보화마을이 40만원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신북은 정상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부족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이번에 농산과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택배비 지원만 요구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군비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택배비는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인상하시면 안 됩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시점으로는 5백만원이면 1년 택배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1,000상자 정도 됩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1,000~1,200상자 됩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낙후지역 인터넷사랑방으로 되어 있는데 영암읍이 낙후지역입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영암읍은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암읍에 금년에는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금정, 신북, 도포 3개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인터넷 사랑방시스템을 사회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주도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북 청년회에서도 하고자했는데 설치비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신북면은 기설치를 해 놨는데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건입니다.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지방행정, 체신행정, 통신행정 등 사회복지 및 산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생활 및 대외 신인도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새주소 체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1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따른 법적 근거 지적법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117개 지자체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국도비 지방비 해서 980백만원으로 읍면소재지 도시계획 및 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및 건물기초현황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 국비보조 102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는 국비보조금 5천만원을 추가 신청하여 타 시군 형편 및 국비지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나 건물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도면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도로명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 큰 도로는 시종로 해서 시종에서 면사무소로 넘어가는데 읍면소재지에 간선도로에 도로명을 붙이고 집이 나오면 1-1, 1-2로 해 가지고 손님이 오게 되면 면에 비치해서 시종로 1-1 했을 경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읍면소재지 준도시지역까지 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그밖에 다른 마을단위 부락단위는 작성될 수 있는 기안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우선 계획은 2008년까지 읍면소재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정면만 표본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것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합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기존에 있는 유형별로만 하게 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영암군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설치는 읍면소재지만 1차적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102백만원, 2005년도에 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앞으로 마을단위도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마을단위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이후로 지시가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보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지리적으로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을단위까지 안되다 보면 크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외지에서 관광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하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과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내역과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영암군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비롯하여 3건 29억4천3백만원과 2004년도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7건의 12억2천6백만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낙찰차액 사용내역은 없으며 세부사업시행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책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50% 인상한다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책으로 2005년 보육 예산규모를 6,077억원으로 2004년보다 50.1% 예산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2세미만은 6만원, 2세는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2005년부터 보육료지원 계층 확대와 만5세와 무상보육료 전액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전액지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영유아 보육비 예산 1,507,241천원이 확보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불가피한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에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30일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현황은 10,817명으로 전체인구 17.2% 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여 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45,000원에서 50,000원, 저소득층노인에게 매월 30,630원에서 35,000원의 경로연금을 매월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 25,2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참여형 등 68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복지회관 신축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경로당 시설도 318개소에서 349개소로 확충하여 운영비, 난방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평생대학교와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건강 교양 오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 및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복지회관 등을 십분 활용 순회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 확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1동의 건물에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영암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종합건물로 구조된 건축 건물입니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개요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 영암군 여성회관시설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여성회관의 운영계획은 먼저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전담운영부서를 신설하여 2년 정도 직영운영 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재활사업계획은 장애인들의 재활도모,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서 권장하는 15개 사업중 장애인복지관시설S적합한 사업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여성회관운영은 모든 시설을 연중 개방,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의 사회교육 문화 취미활동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자세한 사업계획은 별첨 주요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장애인들과 여성들의 재활도모와 능력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기능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로 만들어 가지고 영암노인회관하고 국악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전체가 7건인데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노인복지회관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당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모든 복지관시설자체를 장애인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국악사무실, 영암읍 노인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하니까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낳겠다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아무리 좋은 새 건물도 보완이나 충격을 가하면 건물이 빨리 훼손됩니다. 가능한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많이 나누지 말고 건물에 지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앞으로는 보완한다고 충격을 가하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약 41억6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낙찰차액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낙찰차액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을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그러면 낙착차액이 그대로 있겠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조금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에 의한 보완이나 수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절대 불가합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많이 책정을 하면 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조정은 불가능하고 이것을 개정하려면 중앙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지역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규제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자식 있는 사람은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자식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예를 들어서 중고차 50~60만원 차를 구입해서 야채장사하면서 본인들 먹고살기도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자가용 2,000CC이상 해당되지 생계를 위한 화물차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만약에 자식이 온라인으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수급자로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토대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연금, 보험, 자동차가 없으면 책정이 가능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자동차도 2,000CC미만이면 가능하지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2,000CC미만이면 산정액이 적어집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부양능력 판정이라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계 내에서 하지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임의대로 하는 경우는 없지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약간의 부양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개개인들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부양을 못하는 데 시골에서 사시는 노부모들은 극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했는데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조금 완화될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만 건의하는 것이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최저생계비 산정을 다시 하는데 올해가 그 대상기간입니다.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보사부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 하지만 국회예산심의도 있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최저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온라인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차상위계층 지원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10세이하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한다고 하고 장애인생활안정자금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소득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단수, 단전 등 어려운 사람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시 읍면사무소에 주어서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올해 774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76가구 119명을 차출해서 보호를 했습니다. 2차로 9월1일부터 10월13일까지 한국전력,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협조를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조사중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 조사해 가지고 전체가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국기초대상자 안에서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미암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려고 복지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제 소견은 관절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운동을 소개해 주시면 노인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허리와 무릎이 강해야 만이 건강하다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절운동을 해 줌으로 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십시오.
강길
김강길의원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11개 읍면을 돌면서 해 보겠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군비 90%가 투자됐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강길
김강길의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을 목포시, 진주시, 무안, 구례, 해남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곳이나 위탁하는 곳 모두 나름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것이 없고 목욕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지침에 의하면 20명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각 호실마다 보조자 1명씩 13명이 있어야 하고 관장, 의사 등 다 수용해서 하면 활발하게 되겠지만 어려운 재정에 확보가 될는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상 다른데서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위탁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군정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방의사에 대해서 도포, 삼호, 미암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침만 맞고 가버립니다. 일용직을 한방의사가 필요로 하는 보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옳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행정보다도 중요한게 사회복지,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복지회관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 자체를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다른데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공고해서 심의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말씀 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의료재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 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대부분이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교육프로그램 더 많고 장애인은 진료프로그램입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요된 경비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을 비교해서 해야 하는데 답변서에 없어서 궁금합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순수한 봉사단체 교회에 위탁 하는데 더 잘됩니다. 일반 장애인복지법인은 소득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됩니다. 우리도 천주교나 단체에서 한다면 더 잘될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보는 평가에는 위탁경영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과장님은 부연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정해진 인원으로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질문서의 요지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요지가 틀린 점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암군이 3대와 4대에 거쳐서 신설한 시설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무방비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국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점진적으로 확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실무과장도 힘듭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건물을 짓는데 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까지 우리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기본시설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때는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기존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도시는 합당해도 저희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내년 3월달까지 가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다른 지역에는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짓은 곳이 없습니까? 공직사회가 책임감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기본시설이 뒷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보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 왔던 것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시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조례도 만들고 있고 다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쪽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영주
조영주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잘해 보고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언쟁을 높이고 흑백논리로 따지려고 한다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21세기는 전반적 사회복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승패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예산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소요액을 정확하니 파악해서 영암군민들에게 실질적 복지혜택이 바로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궁금증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꼬투리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부터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소요인력과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준공을 해 가지고 조례도 없이 운영을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내년 3월달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리고 사실상 업무가 처음에 한사람이 끝까지 했다면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중에 온 사람이 전에 조례 안 만들고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주
조영주의원
영암군여성회관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조례제정 및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조례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짧게 대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찬윤
정찬윤사회복지과장
예.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하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과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내역과 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각 읍면별 사업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했던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주로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정비사업과 임도설치, 가로식재사업 등으로 총14건에 사업비는 9억9천1백4십2만1천원이며 2004년도에는 13건에 2십88억7천2백2십4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시행내역과 사업책정 기준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투자소득사업과 낙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건에 2천1백5십2만2천원을 배롱나무 147본을 추가 식재하였고 2004년도 2건에 1억1천7백5십6만3천원 발생하여 동사업장에 설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000천원 이상 낙찰차액 사용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쓰레기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쓰레기처리장 부지조차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데 처리할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중이고 3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됐다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떤 인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김승일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대학교수분들하고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이달 중으로 가동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설득력 있게 유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구림사거리 은행나무가 심어졌는데 구색이 안 맞습니다. 구림사거리는 유적이 거리처럼 벚나무를 보식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가서 은행나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한데 그냥 나두라고 해서 다시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지역주민이 찬성을 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살고계신분들에게 피해보상차원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답변서 내용에 보면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포장도 하고 지하수개발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3년전에 시종음식물쓰레기장 주변에 포장사업 하셨죠.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음식물쓰레기장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소공원하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서 우선 냄새를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짤순이 하고 콤베아를 설치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콤베아 하고 짤순이 지원한 것은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피해주민들에게 그때당시에 경작로 포장을 환경녹지과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답변서 내용에 보면 보상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시종지역을 위해서 농로포장을 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악취제거를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오전에 건설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비교해서 포장률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가 우암지구에 9천2백만원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종에 영암군의 음식물쓰레기장을 유치해 놓고 아직까지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소공원도 했고 악취제거제도 했고 건설과에 건의도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다른 지역은 쓰레기소각장을 별도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수해복구사업비로 도에서 3억원을 갔다가 지역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로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건설과 하고 환경녹지과 하고 같이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그때 제가 사업비 3억원을 갔다가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한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경작로 포장으로 한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한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갖고 오직 사업비가 없으면 수해복구사업비로 했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의원
건설과에서 사업책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벗어난 것이지요.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그때당시에 의원님하고 분명히 타협을 해서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타협이 안됐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건설과에서는 지역분배원칙에 의해서 을 사업을 했다는데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도로변 주변에 소공원사업은 시종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환경녹지과에서 시종면에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합니다.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포장 1㎞를 하는 것보다는 악취가 조금이라도 덜 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또 그 주변에 양돈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양돈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한말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제기를 해서 고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하실 생각입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종합처리장만 되면 바로 옮기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영암군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에다 나주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를 합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집행부에서나 환경녹지과에서 지역주민에게 배려를 했습니까? 보상을 해 줬습니까?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종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원하고 악취제거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암군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음식물쓰레기장을 시종에 못하도록 선동을 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군의 어려운 실정을 봐서 1년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명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환경녹지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사업은 농림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농가들의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담당별로 2003년부터 2004년 분야별 사업시행내역 및 집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1,000원 이상 사업을 내용별로 뽑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정분야기 때문에 농가도우미사업하면 연간아44명에게 지급했던 총괄액이 2천8백만원인데 개인별로 따지면 1천만원도 못되는데 대다수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매년 1월20일까지 사업신청을 공고해서 받아서 2월28일까지 군 농정심의를 거쳐서 농산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기반공사, 건설과, 산림조합까지 모든 농업 임엄을 망라한 총 사업을 심의해서 25개 자율사업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사료지원, 친환경농업육성이 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군이 수반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거기서 개별로 사업별로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서면 출신 김두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군 예산중 농업분야 예산이 지극히 빈약합니다만 이제는 보조에만 의존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 피폐한 우리농촌을 살릴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농업농촌 종합대책일환으로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 사업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육성, 농산물 신뢰확보, 고령. 영세농 생활안정대책, 농가부채경감,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으로 2014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개방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흡족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지원,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지원, 무화과단지, 특미단지, 시설하우스, 화훼 및 과수시설지원,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달맞이쌀 평생고객확보사업, 고품질녹차단지지원, 고급육 생산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적극 지원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농촌이 활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어려운 농촌환경에 DDA협상이나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농업농촌에 119조원 세부투자계획에 따라서 영농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고령농에 경영이양을 본격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군 농업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타 자치단체 농업발전대책 10개년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영암군 농업발전대책수립에 대한 학술용역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당시 소요예산이 60,000천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농업부문사업이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자체계획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구성된 영암군농업발전대책협의회와 농정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예산반영 및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농업실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농산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답변서 내용중에 보면 2004년도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당초 읍면당 5천만원을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계상 했던 부분입니다. 일부 읍면은 5천만원을 투자한곳이 있고 읍면 실정에 따라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농업부분에 투자를 늘려보자 해서 작년말에 책정해 주신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자료에는 자담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죄송합니다. 100% 군비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 군비가 있었을 때는 자부담이 많이 하고 있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나 콩정선 선별기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국비 도비가 수반된 자운영 종자나 농약안정사용장비는 마스크나 방제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농가자담을 시키지 않은게 좋겠다 해서 안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콩정선 선별기, 가축계근대 설치사업 이런 부분에도 자부담이 없는데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공영예비못자리는 재해를 대비한 것이라 도비 군비로 해 왔고 콩정선 선별기는 미암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미암이 다른 지역보다는 콩을 많이 재배합니다.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콩을 기피합니다. 농협이 주도적으로 콩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콩 농가를 재배하는 시책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지원부분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조례차원에서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대체적으로 자부담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비율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콩정선 선별기는 개인 농가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가축계근대 설치사업은 법인으로 나간것 아닙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한우를 출하할 때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부쪽 서호에서 삼호까지 앞으로 동부는 영암읍부터 군서까지 동부 서부로 각1대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안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필요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자부담을 안 하고 농가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사업들을 농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지원하는 과정에서 군비 40%, 도비 40%, 자부담이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폭은 40% 라고 했을 때 사업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10%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0% 지원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30%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다른 업자들에게 요구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서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내고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산과에서 정식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다보니까 업자들도 10%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농가에 10%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영세율을 적용할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집행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비치해야 되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영세민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농업자재만큼을 국세부분에서 면세를 해 준다면 저희들도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법령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투자됐는지 확인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생산된 공장에서부터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농수산부에 건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름대로 도 채널을 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자부담이 없이 순수하게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농가에서 부담이 없는데 세금까지 10%를 내라고 한다면 농가에 부담비율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40% 보조 20% 자부담이라고 했을 때 보조비율을 50%로 올리고 자부담을 10% 낮추는 지원방법은 없을 까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김수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관련사업들이 소규모지만 선호도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예산을 여러 사람에게 배분해 주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완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영암군행정당국에서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도 방침도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영암군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중앙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증액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영산강을 점유하는 농가들입니다. 영산강 물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짖는데 영산강 물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인증을 못 받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가에는 우선 관정이라도 해 주어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는 100% 무상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부담이 많으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행정당국에 촉구해서 내년예산에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산은 정말 우리군 실정으로는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영암군 80%가 영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산호가 오염되어서 수도작에 과연 피해를 주지 않을까 대외적으로 달맞이쌀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농사분야에 90%가 국비라고 했는데 자구책을 강구하자는 말입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중 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농업발전대책 10개년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요구 하셨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당초 금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하려면 대학교나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든지 전문발전연구소와 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했는데 용역비가 많아서 일단 1년 보류했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농업발전계획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6천만원 용역비가 많다고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암군의 모든 예산이 세금까지 2백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 아닌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매도 없어지고 일반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6천만원이 아니라 6억원을 들여서 라도 빨리 추진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이 모색해야 합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10개년 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다른 시군은 다 끝나간다고 하던데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농산과에서 정보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중형관정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선호도가 높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40공 신청을 해 놨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우리군에서 집중 지원한다는 인삼사업이 있는데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인삼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한정된 돈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과잉생산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인삼만큼은 작목중에서 가장고소득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보리수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보리는 계약재배면적은 전량 수매합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축산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료작물화 하는 방안을 없을까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축산농가 대부분이 사료를 수입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렵지만 나름대로 도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보리 심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오지면에 조건분리지역 조사 안 합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금정면에 일부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 이상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중 1,000만원이상사업은 교통시설물개보수사업, 주정차설치사업, 대불산단공공시설개보수사업등에 집행되었습니다. 2003년 총 14건에 사업비는 12억5천9백6십6만7천원이며 2004년에는 9건에 7억9천9백7십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면에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교통안전시설물이고 대불산단마골공원 화장실신축이나 마골공원 개보수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낙찰차액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에 보시면 2건이 있습니다. 대불산단마골공원 대불각보수 및 화장실신축공사에 낙찰차액 13,691천원중 12,000천원을 가지고 수도관 매설, 상수도관 매설, 펌프류 설치에 집행을 했습니다. 대불산단지장가로등 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낙찰차액 31,968천원중 28,078천원을 가지고 대불산단 중앙분리대 동백나무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불산단내 대불역 앞 신호등 설치 및 철주교체공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34,960천원, 계약금액 103,257천원, 낙찰차액 31,703천원이 발생했고 대불산단종합안내도 제작 설치공사에 예산액 50,000천원, 계약금액 41,000천원, 낙찰차액 9,000천원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의 분양업체가 140여개 업체인데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및 현재까지의 취업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불국가산업단지내 분양업체는 총164개 업체이며 이중 가동중인 업체는 103개 업체, 휴폐업 17개 업체, 건설중인업체는 26개 업체, 미착공이 18개 업체로 대불산단분양율은 47.5% 이며 가동율은 81%입니다. 그리고 대불국가산업단지내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금년 9월말 현재로 총 2,497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대불국가산단의 개발효과를 최대한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입주계약부터 CEO를 만나 종업원 채용시 영암군민을 최우선해서 고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 결과최근에 입주한 현대미포조선과 동일산업등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군의 취지를 동참해 주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리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내 공동주택용지에 현대미포조선등 대불산단 입주기업 사원아파트를 건립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불산단 신규기업에 숙련된 직업훈련생을 취업시켜 청년실업해소등 우리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자 상사업비로 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기업을 조사중에 있으며 희망기업과 취업보장 계약을 한후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내에서 우리지역출신이 대불산단이나 삼호중공업에 몇 명이 취업했는가라는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1년이 1번씩합니다. 이때 우리지역에서 몇 분이 고용을 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2003년도에 독천먹거리 문화주차장설치공사 부지매입 850평해서 364,070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 면적 1,512평 460,59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평수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부지는 사유지이고 2004년도 군유지를 포함해서 1,512평입니다. 나머지는 군유지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우시장 주차장설치공사 한것 있지요.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단란주점 근교에 있는 것이 우시장 자리입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그 앞이고 단란주점은 형진타운 김형진씨 소유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거기 주차장 만들어진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수행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단란주점 옆에 주차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예. 영암읍처럼 3차선을 만들어서 주간 격주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2명 투입해서 현지에 가보면 정말 질서있게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주차장이 비좁아서 독천시내에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이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데 시가지에 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던데요.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157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통50대 정도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독천이 도청소재지에 인접되어 있어 앞으로 필요한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단속할 의향은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독천도 머지않아 주민 자율적으로 경관등에 따라서 주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토목직이 그 직원이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공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고 주변환경도 정리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비온날도 가보셨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일부 물 빠짐이 안 되어서 다시 정비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보완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홈을 파서 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누가 보아도 허술한 공사를 해 놨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이 넘을 정도입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저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독천시가지가 침수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전문성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혹시 하청 주었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하청을 준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학산 주차장 관계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한복판으로 시가지 물이 지나가는 맨홀을 얘기한 것입니다. 물이 빠질 수 없이 높습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맨홀이 있었습니다. 시내 물이 주차장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주차장을 신설했으면 다른 쪽으로 높여서 그쪽으로 빠지도록 해야지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도로로 물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맨홀로 해서 빠지도록 해야지요.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질문서에 없는데 한 가지 물어오겠습니다. 유류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운수업계는 군내버스는 그대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상을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대책으로 전라남도에서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상이 될 것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버스가 농촌의 운반수단인데 기름값이 오르다보면 한번씩 빼먹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대중교통 특히 공영버스하고 일반버스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적자를 가지고 있고 영암은 버스회사가 2회사이기 때문에 재해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것들도 용역과정에 넣어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노선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봄에 한번, 동절기에 한번 2번합니다.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들어갈 노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마지막으로 면단위 택시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휴업하는 택시들이 몇 대나 됩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빈번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준대수가 10대입니다. 대부분 영암하고 삼호를 제외하고는 10대 미만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휴업하고 있는 택시들은 보상을 해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택시 기준대수 10대를 채우지 못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자문도 구하고 시군 의견조율도 하고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정형편상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농촌 운송수단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자가용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미암 김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불산단내 입주업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다니 반갑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점해서 앞으로 영암지역사람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대불산단이 입주기업이 되면서 단순인력들을 구하려고 저희들에게 문의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1개소도 없습니다. 삼호쪽에 직업소개소 1호점을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23명 정도 시키고 있는데 바로 훈련이 끝나면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
김강길의원
이런데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구림 왕인유적지에 상가조성의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볼거리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먹거리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먹거리촌이 형성되려면 상가조성이 되어야 하고 장터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일 시장은 면민들 시장으로 만들고 매일시장은 관광객 시장으로 병행해서 먹거리촌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놀이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먹거리 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주차장이 왕인문화축제 이외에 365일동안 있으면 비효율적이어서 생산적으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5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풍물시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보조 60%, 지방비 30%, 민자 10%인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부지에 풍물시장을 만들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서로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두복
최두복지역경제과장
예.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정 배경과 기준,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245건 13,564백만원 이중에 상하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 건축관리사업, 지역개발사업 191건에 7,766백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지역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정주권사업비가 포함됐고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은 2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31건 9,276백만원을 했고 책정배경과 기준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연도별로 2003년도 별첨을 보시면 사업별로 읍면별로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과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내역과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45건에 13,564백만원에서 968백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추가 용지보상이나 추가사업으로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131건에 9,276백만원에서 679백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상하수도사업등 지역개발오지 및 정주권사업 양여금이 27% 삭감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지역개발사업은 본예산에 15억원 추경에 5억원인데 의원님사업비 빼면 약2억원 정도 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약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별첨을 보시면 사업별로 지구별로 낙찰차액을 소상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동구림리 주조장, 영화당, 고등학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소재지내 미 개수된 도시계획사업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현재 동계~모정간 도로개설 200m, 구림사거리~영화당구간 인도정비 480m, 동계진입로 확포장 544m 사업등 총 625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지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250m에 사업비가 300백만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사업을 착수할 예산이 없고 이후 정주권개발사업이나 타 재원이 허용되면 3개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추후 착공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했는데 한계를 몇 호 이상 거주해야 해 줄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애매합니다. 앞으로 영암군은 금정면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탐진댐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금년으로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별도 투자계획은 없을것 같습니다. 5호도 군민이고 10호도 군민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한데는 우리군에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종전에 말씀하실 때는 5호미만은 상당히 힘들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오염되어서 7호 정도가 물을 못 먹고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넘어가면 앞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탐진댐 급수구역이라는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우선 물이 오염되어서 못 먹고 있는데 탐진댐 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금년부터 담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2-3년은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대책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신규계획은 없습니다. 의회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현지조사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오지개발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금정과 미암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연차별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소규모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본예산에 15억원정도 추경해서 20억원정도 계상되는데 1개면에 평균 1억5천에서 2억원정도 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건의된 것 중에 우선순위 기술진들이 현지조사해서 거의 읍면 인구나 크기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예를 들어서 골고루 시종도 1천만원, 도포도 1천만원, 미암도 1천만원, 삼호도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시종에 약5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읍면별로 똑같이 되겠습니까 만은 지역안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부서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골고루 하셨다는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골고루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군서면이 많이 됐으면 개발되지 않은 시종이나 도포가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잘되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거의 차이가 10% 정도 납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경지면적이 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할 때 경지면적보다도 지역개발순위 또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군과 군 경계지역이나 면과 면 경계지역은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다면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마을진입로나 마을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경계지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소규모사업은 지역에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도시개발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든지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도시 없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에 건의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보관해 논 것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현지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건의가 안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건의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자료화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가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도면까지 그려서 군수님 결제까지 맡았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전부다 사용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는 다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27% 삭감되어서 못 사용하고 보관해 놨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군비를 조달 못해서 반할 할 지경에 처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예산편성과정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이라도 반영하실 때 기준점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편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조서에 보면 빠진 지역이 한 두곳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다할 소식이 없습니다.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 정주권사업에 묶어서 실행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정주권사업은 11개 읍면중 영암읍하고 2개 오지개발을 빼면 8개 읍면이 정주권사업이 금년으로 해서 끝납니다. 내년도에 재차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초년도에 했던 시종, 도포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군서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구림에 하고 있는 것도 6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우선순위로 관리해서 시행되도록 합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발표하지 마세요.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2년 늦었을 뿐이지 사업 안한 곳이 없습니다. 정주권이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초에 하고 군서를 외면하시려면 안해 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정과 기준,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촉진 하우스시설시범외 43건 94개소로 총사업비 1,707,9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395,300천원, 도비 22,900천원, 군비 1,289,700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단 김수호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사업책정과 기준, 시행내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답변으로 가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과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내역과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조경공사외 13건으로서 예산액 582,600천원에서 계약금액 529,221천원을 차감한 낙찰차액 53,379천원중 농로포장공사외 6건 33,733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19,646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 비품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달청 것을 구입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설계를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업은 사업성질에 따라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따라서 산악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부의결과 점수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계획서에 따라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지출해 주는 경향으로 했습니다. 보조비율이 100% 되는 것도 있고 60%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가 되는 것은 진흥청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농가에 아직 보급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60%가 보조 40%가 자부담입니다. 또한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들어오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100%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시종 김수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비춰봤을 때 예산이 빈약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로 고품질친환경+기능성으로 차별화된 농산물로 나가고 과수도 이제는 국내소비 우리군 과수가 품질 좋다는 얘기는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수출도 할수 있도록 몇 년전부터 얘기하다가 돌아오는 도 농업박람회 때 계약체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면서 고품질의 축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가축농가에 EM농법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볼까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예산을 맞춰갈까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도지사님께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부담지시액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군비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산부서에 밉게 보였다든지 농업부분이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원사업도 해야 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업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호
김수호의원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왜 안해 주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잘해 줍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많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600만원을 들여서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한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시험을 해서 나오고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절감은 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예산이 없다보니까 개인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나오면 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말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도 미암면 남산리에 1개소 1,2000천원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난방비 때문에 특수작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료를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절감효과를 많이 가져왔다는 데이터가 제기되어야지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진흥청 실험연구사업에서 나온것들 타 시군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립니다. 김수호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정보가 있고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농기계 임대업에 대한 소관업무가 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까? 농산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는 봐야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저희들은 더 모르겠지요.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기계부분을 농산과 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 100%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떤 부분적인 보완을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업무라면 착안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농업부분에 따른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못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효과가 크다 하면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