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전한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13일 장종석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기전 장종석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떤 사안에 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종석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
영동군의회 장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한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여러분 앞에 국방부와 육본,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두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와 육본의 태도에 대한 분노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결연한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군민여러분, 오늘은 10월14일입니다. 국방부나 육본의 계획에 의하면 10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 고폭탄 폐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일부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군부대내에는 오래전부터 국방부나 육본의 힘을 과시하듯 보란듯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군부대안에 게시판을 만들어 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화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책임 있는자, 책임을 지지 않는자, 본의원은 과거의 인연이나 현재의 인연을 불문하고 참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우리지역 주민들은 지난 4년 이상을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국방부나 육본의 교묘하고 치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로 의심하며 분열되고 지역의 자존심은 철저히 유린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국방부의 교묘한 간교에 의하여 자신들은 큰 잘못도 없이 생의 오점을 남기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원직과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쥐고 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화학무기폐기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3,581억원의 그 내용을 알았을 때 하늘과 땅과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주민을 철저히 짓밟고 비웃었을 국방부에 분노했고 이유야 어떻든 책임있는 자리를 떠나야 했던 본의원은 훗날 목숨걸고 지키지 못한 것을 한없이 후회하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들의 간교에 의해 우리 모두가 속는, 있을 수 없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폐기시설로 인한 예측불허의 충돌 중심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민으로서 국가도 생각해야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살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와 근본이익을 포기하는 짓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나 밥상에 앉은 파리 한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도 않지만 걸어온 싸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생을 걸고 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방부와 육본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폐기시설을 포기하든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 생존권보장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14일 영동군의회 의원 장종석

전한구의장
장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31회 임시회 때 상정 계류된 천국사납골당건립허가취소청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인성의원님과 장종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인성의원님과 장종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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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106억7,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 규모가 13.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2억6,2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3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15.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4억1,200만원으로 기정대비 4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이전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6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24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 10억1,6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4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157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40억5,100만원 등 총253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의존재원은 교부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기반조성 등 미래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재원 253억5,200만원 중 247억200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수해복구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머니 부지매입비 및 공원조성 29억원, 영동읍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황간면 남성가로축조공사 5억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2억원, 군민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공사 및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2억6,000만원, 농산물행사지원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천태산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234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1.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발전과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당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0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종수의원님, 간사에 권주화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천국사납골당건립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고자 10월20일 10시에 종합민원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