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10월 18일과 10월 19일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0월 20일과 10월 21일 2일간 의원협의회에서 의논한 바와 같이 작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현장 및 중장기계속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13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소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3억 4,6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10월 중순입니다. 상당히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근사치로 편성해야 되고 행정이 안정적일 때 큰 변동 없이 추정한 예산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큰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동안 해외 각 실·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이나 축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이 잦다든지 해서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예산잔액이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경상적인 경비가 이대로 가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할 정도로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는 그동안 처우개선비 오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다른 경비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일부러 올리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월드컵빌리지 지금 영남축구센터가 최종 용역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원자력의학원도 결과적으로 올 당초 예산에 다 확보된 경비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렇게 원자력의학원이 출장을 많이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50억원이 작년도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가 있고 중간에 금년 초에 잘 아시겠지만 KDI용역에서 비시 레이셔(B/C Ratio)에 문제가 발생해서 군수님 그 다음 현 의장님, 전 의장님을 포함해서 가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누차 갔고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국무조정실까지 가서 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잦은 출장이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뭐 달리 말씀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세입”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문하고 있는데 세입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세입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통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원자력의학원이나 영남축구센터는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인 데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많이 헛걸음할 때도 안 있었겠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질의하기 전에 방금 질문이 어디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질의를…
원덕
김원덕위원장
검토보고서는 참고로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페이지대로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 검토보고서도 참고로 해서.
강훈위원
세입만 이야기를 하도록…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 세입만 이야기했습니다.
강훈위원
세입, 세출을 다 일괄 질의하고 있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세입만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페이지수 36페이지 토지 미이행과태료 관계 기정에서 경정되면서 약 8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6페이지. (“세입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기정 2,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및관리법에서 농지를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사를 지어라 이행을 하라든지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이런 처분입니다.
강훈위원
그것은 농정과 소관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농지처분도 국토이용거래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이정도 되었으니까 금년은 이 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최초 할 때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4/4분기 가까이 오다보니까 그동안에 처분명령이 많이 나가고 생각보다 위법한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총 아마 2004년도에 농지하고 관련해서 163건인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어떤 목적을,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뭔지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즉 애당초 이렇게까지 8배를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퍼센트라면 이해를 하지만 8배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없었는가 안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인은 GB가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GB 해제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괜찮겠느냐 위법사항을 해도 안 괜찮겠느냐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겠느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다가 그 시기에 어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군민들이 반발도 많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제가 답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당초 농지를 살 때 농사짓겠다고 사 놓고 잘 아시지만 농사 안 짓고 들어가면 200평 이하 같은 경우는 특수재배를 한다, 비닐하우스를 넣고 이래야 되는데 200평 사놓고 특수 재배도 안 한 채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 취득한 경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농사짓겠다고 취득한 걸 농사도 안 짓는 걸 당초 토지거래 허가 시에 제출했던 이용계획대로 농지를 이용 안 한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동안 좀 그린벨트로 인해서 토지거래가 잘 안 되다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일광, 장안을 중심으로 대폭 토지거래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너나 내나 막 사면서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 상황이 급격히 많이 발생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태조사를 해야 알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당초 가상을 잡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얼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밖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허가할 때 내가 농사짓겠다고 주민이 속이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과태료 수입을 잡았을 때 2,200만원 아닙니까. 2,200만원이 1억 6,0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8배나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2,200만원 앞에 전년도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그냥 추정만 했지 정말 심도있게 했으면 이런 계획을 안 잡았을 거다 1년 계획을 안 세우고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첫째 주민이 얼마쯤 위법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이 돈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것은 세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과태료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이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예측을 근사치로 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보충질문하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교통지적과와 농정과가 전문 담당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한테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좀 예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농사지으라는 땅에 농사 안 짓고 딴 짓했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이렇게 과한 벌금을 안 물어도 됐을 것이다. 두 번째 과잉단속을 한 것 같다. 요즘 농사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딴 방향으로 전환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을 단속지시 내린다고 엄하게 단속한 것 아니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추경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그 때 일부를 반영했으면 결과적으로 8배니 몇 십 배니 하는 이야기가 안 오를 것인데 한꺼번에 연말에 와서 모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니 남의 눈에 비칠 때 문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챙겨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금은 거두면 우리 기장군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기장군의 주민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과혹한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표적인 예를 내가 하나 들겠습니다. 장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불법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고하세요라고 했더니 외지에서 살러 들어온 사람들이 땅에다가 뭘 조금 했는데 자기 지역의 특수성,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외지 사람이 사서 자기가 특별히 작용한 땅은 신고를 마을 이장들이 안 하고 외지인들이 그 땅을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땅을 결과적으로 남한테 인수받아서 사용하니까 그걸 나쁘게 평가하면 보복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안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조금 바꾸어서 하니까 신고를 했다 사람까지 데리고 오라면 데려올 용의가 내가 있는데 그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마을 이장의 신고에 의해서 한다면 편파성이 많다 고르지 못하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은 그것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지에 관해서 너무 고발이 많이 되고 처벌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 8월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농업경제과에 지시를 해서 바로 신고되어서 가서 조사를 하니까 당초 토지거래허가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지 말고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를 보내서 이것은 몇 월 며칠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과태료 뭅니다라고 하는 예고제를 지난 9월부턴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예방조치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과잉단속의 경우는 이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이건 부득이하게 처벌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송낙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부러 단속을 안 하고 있다가 시의 감사나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단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로 읍·면 산업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읍·면 산업계에서 군청으로 접수되면 군 농정과에서 조치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되고 나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강훈위원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장안, 일광에 많이 걸립니다. 농정과에서 읍·면 농정담당자가 원리원칙대로 하면 많이 걸리고 농정담당자가 좀 농민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반도 안 걸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안읍에 2백 6십 몇 건이 걸릴 때 일광면은 8십 몇 건 밖에, 이건 정확한 수치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농정과장한테 물었거든요. 농정과장 이야기가 장안읍에서 보고해서 올라온 그대로 우린 고발조치했다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잉단속을 하면 많은 수가 걸리게 되어 있고 사전에 풀어서 예방을 먼저 시키면 많은 수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재차 강조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까집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38페이지 보면 국비 내려온 게 대부분 노인전문 장애인 자활후견기관 생계급여 전부 돈이 몇 천 만원씩 감가처분을 하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감가처분이 돼서 내려오던데 이걸 왜 활용을 잘 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복지예산은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생계보호 같으면 이 시설이 운영이 되기 전에 운영은 사실상 8월 달에 되는데 1월부터 생계보호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7, 8개월분은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예산은 당초에 기준예산으로 내리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다 보면 대상인원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남는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적다든지 이래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초 대상자를 적게 책정해 놓으면 실제 나중에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물론 장애인생활시설이 이거는 일종의 시설이긴 한데 장애인들이 평소 때 찾아와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될 건데 깎였고, 생계급여 이것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이 깎입니까? 9,800만원이나 깎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어째서 이렇게 거금이 깎이는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연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편성자체가 구·군별로 시에서 조정해서 나누다 보면 기준경비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시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쪽이 모자라면 남는 쪽에 걸 받아서 넘겨주고 추경할 때마다 그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강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이만큼 왔으면 우리가 스스로 소화를 다 시켜주는 게 안 맞느냐.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쁘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금을 돌려준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대로 생계급여자를 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 요즘 복지요원이 많잖아요. 장안읍만 해도 복지요원이 3사람이고 기장읍은 5명인가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 많은 인원이 샅샅이 챙겨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이 돈 31억에 1억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면 큰 금액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대상자가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세밀히 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지역에 군의원이라고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5만원을 받았는데 3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읍면에 또는 복지과에 가서 확인하기가 뭐해서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고 제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작년에 35만원 받았는데 금년에 30만원으로 깎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생활환경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득조회나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걸 전부 종합해서 결국 종별이 결정이 되는데 매년 조사하다가 보면 소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불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서 법상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학교 다니는 것도 성년으로 간주해 버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8세 이상 되면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학생이 돈이 더 들어가면 학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깎아버리면 어쩝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활능력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물론 공무원이 요즘 고생 많이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장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서 강서에 비하면 인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거금의 돈이 남아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강훈 전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게 파악은 거의 될 겁니다.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면에 있는 직원이나 군에서 너무 규정을 세밀히 적용을 하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감사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적용을 해 주면 되는데 다 따져가지고 조금만 걸려도 빼버리니까 이런 돈이 남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전 행정이고 뭐고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감춰 놓은 재산도 밝혀지고 해서 적용이 배제되고 급수도 낮춰지고 하겠지만 되도록 이면 우리가 봐서 진짜 억울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규정이나 꼬투리에 걸려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엄격히 적용하면 좋은데 돈이 남아서 보내면서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외부기관에서 조회를 해서 넘어오는 경우는 무시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서화 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문서화 안 된 것은 지급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비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분 도와주려고한 건데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 위원님하고 강훈 전 의장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다. 우리 사회과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들이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서상으로 나타나고 증거화 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오면 적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을 가서 그 사람 사는 형편이나 그런 것을 보면 되는데, 아 이 집에 가니까 전화기 있어-요즘 전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이 전화기가 왜 있어, 거기서부터 선입관이 나빠 가지고 이 사람이 추정소득을 할 때도 당신 뭐하노, 하루 3만원 받는다 하면 곱하기 30일 해 가지고 비 오면 일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90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든지, 복지사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는 어떠냐 하면 그걸 많이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문제도 있고 앞으로 사회과장님도 이걸 참고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면에서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해서 군에 군수님 찾아 올라오면 군에서 조사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이 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현재 돈을 돌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다든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 그리고 읍·면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52페이지 교통요충지 전광판 홍보는 어딥니까, 위치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연산로터리에 보시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예산은 일단 제작비만 반영한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광고비가 든다는 것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제작회사에서 1일 160횐가 돌려줍니다. 그걸 1년 동안 총 광고 사용료가 3,600만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제작비 들여서 제작하고 나면 내년에 광고료가 들어가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특산물하고 우리 기장을 알리는 특수한 분야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1페이지 기관공통경비가 예상보다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500만원이 왜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일 앞에 있는 500만원 증액된 것은 공통경비 중 수용비적 성격의 공통경빕니다. 지난 예산이 앞에 2천 만 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게 1,8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10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수용비적 성격 앞에 지출현황표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있는데. 기장 무주간 청소년교류수련대회 버스 임차라든지 지방재정조정제도 교육교재인쇄라든지 학교배구대회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일을 보면 이런 수용비적 성격의 사건들이 두 달 동안에 일어날 예상을 하고 5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라는 게 원래 성격이 확정 안 됐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견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돈은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비부분에도 있거든요. 기관공통하고 하면 약 2,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까지 국외여비까지 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총 2천 만 원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현재 돈을 집행한 게 1,7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여비 내용도 출장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 35차례에 걸친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이 200만원 가지고는, 그 대신 지금 각 과에는 여비가 밖으로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각 과에 필요한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분을 전부 모아서 여기다 놔 뒀기 때문에 각 과에 개별적으로 요구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이 정도는 발생 안 하겠느냐 보고 있고,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총 5,600만원 있었는데 5,5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만 9,000원 남았습니다. 총 17회 22명이 출장을 갔고 유럽에 9회 11명, 호주 아시아지역에 8회 11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갈 부분이 3가지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에 오수관련해서 본청하고 가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직장협의회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이게 부산시 전체 직장협의회에서 가는 게 정해져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재선충방제하고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돈이 상당 부분 6, 700만원 소요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상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천 만 원 해 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하나의 기장군에서 살림살이를 하면 이 돈을 처음 본예산에서 받으면 이걸 어떻게 쪼개서 쓰려고 생각 안 하고 쓰다 보니까 모자라면 올리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형태로 하려는,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쪼개 가지고, 쪼개 가지고 아닌 데는 될 수 있으면 그 살림살이를, 예를 들어서 개인 살림살이면 빚집니다. 본예산 잡히면 최소한 10%이내의 증액이 된다든지 감소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것은 30%, 40% 어떤 것은 8배가 되는 이런 살림살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림살이가 맞단 말입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10년 예산, 자기 결혼하면서 평생 가약을 맺으면서도 생각을 가지는데 이 기장군은 1년입니다. 1년 예산을 잡으면서 이게 20%, 30% 짬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쓰다보면 모자라면 올려주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답을?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자료를 제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 중간에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분묘사건이라든지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더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만 넘겨주시고 이 3가지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볼 동안에 모르는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터넷망 침입방지장치 4천 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견적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개는 JM테크에서 만든 자료고 한 개는 한스콤 정보통신에서 만든 자룝니다. 그 내역을 보면 소비자가, 공급단가, 공급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가 600만원인데 공급단가는 3,635만원 그래서 공급금액이 3,6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는 한스콤에서 낸 자료는 그냥 단가 부가세 포함해서 4천 만 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짜 맞춘 첨부서류 같고, 앞에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소비자가는 뭐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좀 저렴한 가격의 쉽게 말해서 침입방지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도 있다고 아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4천 만 원에 했는데 견적서가 뒤에 거는 너무 형식적으로 남들이 보면 오해할 만큼 그냥 4천 만 원. 앞에는 그래도 제대로 공급단가가 3,650만원인데 부가가치세하면 3천 9백 몇 십 만원이다. 좀 오타가 났지만 견적서가 남들이 볼 때 그거 하지만 이거는 4천 만 원, 4천 만 원 이거는 들러리 세워 놓은 식이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개입찰 하니까 나중에…
영환
최영환의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첨부한 서류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우리 군에는 해킹 또는 바이러스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내가 알기로 이건 해마다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강훈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조금 전에 담당이 하신 말씀이, 표현에 잘못 된 게 하나 있네. 경쟁을 붙이다 보니 단가가 싸졌다. 요즘 경쟁사횐데 경쟁을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경쟁을 어떻게 붙였는데 단가가 싸졌다는 표현을 씁니까?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요즘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입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 공개경쟁입찰입니까?
물론 견적을 받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공개경쟁이라고 하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는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3자가 오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속도가 좀 느리면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데 돈을 우리 구·군 전체를 합치면 4천 만 원씩 해도 돈이 4×6=24, 6억 몇 천 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불편 없이 잘 사용했는데 하필이면 이걸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얹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에 4천 만 원씩 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4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줘야 되겠는데 이거는 불가피하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물론 속도가 늦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늦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 내일모레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인데 뭐가 그리 급한지 추경에 4천 만 원씩 올리느냐. 정말 민원을 위해서 민원이 급한데 써도 충분할 것을 어째 이런 데 먼저 투자를 하느냐 그 의돕니다. 딴 의도는 아니고. 됐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각 구가 금년부터 내년에 마무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하라고 하면 내년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55페이지 일반운영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거치고 난 뒤에 2회 추경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100만원 돼 있는 것 혁신 분권 등 각종 자료인쇄 돼 있는데, 혁신분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대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교육을 수원에서 한 바 있는데 부군수님 중국 가는 바람에 내가 갔다 오고 했는데 여기 교육교재를 교육을 하는 교재라든지 각종 유인물이 신설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특근비는 왜 생기느냐 하면 그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계가 새로 신설돼서 그 동안에 계 신설된 특근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혁신업무가 당초 생각보다 배로 증액됐다는 겁니까? 업무자체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가 새로 생겼거든요. 혁신계가 전에 없었는데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계가 하나 생겼고 지방분권하고 혁신하고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하나 생겼고,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기획실 내에 일종의 조직개편이 있은 거나 다름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서 55페이지 발상의 전환을 위한 거꾸로 도는 시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혁신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시계가 오른쪽으로만 도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기존발상을, 생각을 바꿔라, 틀을 바꿔라 하는 뜻에서 시계가 12시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11자리에 1, 10이 2, 9가 3 이렇게 거꾸로 도는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 쉽게 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제도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 혁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해오기는 해왔는데 현 정부에서 이걸 이대로 가면 공무원사회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무너지듯이 대우도 무너지듯이 공무원이 제일 먼저 혁신해야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청와대에서 혁신팀 비서실을 직접 만들고
종복
정종복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거꾸로 도는 시계를 책상 위에 의원님들한테도 놓을 것이고 계장이상 하나씩 놓을 겁니다. 놔 가지고 시계를 쳐다보면 거꾸로 돌도록. 거꾸로 돌아가도록 해서 발상을 바꿔보자 잘해보자는 뜻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나는 시계구입보다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계 앞에 놔뒀다고 해서 되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시동을 거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시동을 거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강훈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본을 따서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여기서 정치론을 하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님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정치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정치가 잘됐다 못됐다 양반이 팽팽하게 붙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쪽이 우윕니까? 그런데 현 정부가 여론조사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문에 그래 나대요. 신문대로 이야깁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런데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아직도 우리가 이런 탁상시계 같은 것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운운하면서 거꾸로 가자고 하면 뭔가 저는 생각에 사리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발상의 시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까?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예. 다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기장군의 어느 자리에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
낙조
송낙조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발상을 전환한다. 참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추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순간에, 물론 이것이 1년, 2년 가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보는 그 순간에는 아차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적에 내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즉 말해서 내려오던 관례에서 변화하는 부분에서 좋을 것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칭찬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대형시계도 있는 모양인데 그 시계는 로비에 놓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탁상용은…
부진
김부진위원
탑시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탑시계는 로비 앞에 들어오는 현관 문 열고 들어오는 로비 앞쪽 부분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시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발상전환에 관한, 제가 늦깎이로 어느 모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몇 시간 들었는데 저도 그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럴듯한 감이 와 닿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계를 이용해서 발상을 전환하자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잘못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상당한 문제를 낳을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혁신의 문제는 5·16정부 제3공화국부터 있어오던 건데 더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이대로 공무원들도 이런 발상 가지고는 안 된다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시계가 우리들의 생각을 확 바꾸겠습니까마는 책상 위에 하나 놔두면 시계가 거꾸로 돌면 우리도 생각을 바꾸자는 게 평소 관념으로 남으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분석이 나오겠습니까만 하나의 붐으로 조성하고 아마 의원님들도 시계가 거꾸로 도는 걸 보시면 되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발상의 전환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촉구하고 싶은데 시계 가지고 발상 전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다 싶고, 경남도지사가 한 경상남도 망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차라리 교육을 좀 시키고, 시계 하나 놔두면 지가 안 보면 그만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해서 하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경남도 망하기 100가지 내용을 압니다. 그 사례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압니다. 기장군이 망한다고 하면 반대고 기장군이 흥할 수 있는 100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인데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발동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 소관 16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부터 정관까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읍 165페이지, 166페이지 걸쳐 있는 기장읍지 발간에 이게 읍지를 발간하는데 5천 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또 3천 만 원이나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작년인가 정관에서 할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2천 만 원 증액된 것은… (“3천 만 원”하는 위원 있음) 3천 만 원 증액된 것은 전에는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한 명, 연구원 한 명, 2명분 인건비가 2천 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 3천 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인쇄비가 나중에 사실은 인쇄비 자체가 4천 만 원이 듭니다. 2천 부 하면 한 권 당 2만 원 해서 4천 만 원 들고 나면 당초 예산 1천 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수집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사진현상료 등 그게 한 천 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2천부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배부예상내역은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기장읍이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배부대상이 한 2천 권 되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권에 얼마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쇄비를 2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관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기장 하고 철마면에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많이 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각 읍·면이 다 할 건데 기준을 잘 설정해 두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읍지는 발간매수를 몇 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전에 준 것이 3천 만 원 인데 기장에 그것보다 많게 5천 만 원 본예산에 책정되었는데 또 증액을 3천 만 원 요구하는데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는 인건비 운운하는데, 그러면 정관 할 때는 인건비 줬습니까?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정관 할 적에 3천 만 원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3대 때 의장님이나 강 전 의장님이나 안 된다는 걸 억지로 우리가 해서 넣은 건데 증액해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확실히 판단을 해서 해야죠. 면의 형평성도 그렇고, 그렇다고 부수가 배 이상 많이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접니다.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읍지 발간, 사실상 다른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제가 보기에도 이 자료가 뭡니까?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6개월에 상임위원 1명, 연구원 1명 2천 만 원 이라고 했는데 상임위원은 얼마를 월에 지급되고 연구위원은 얼마를 지급받기 때문에 6개월에 2천 만 원이라는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야기 손동익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재료비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한 내용을 자료에 만들어줘야 쉽게 이해하지 도저히 저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 그래도 명색이 설명서라고 이걸 떡 갖다 두고 말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읍장이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읍지 관계에 대해서는 기장읍장이 직접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부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가구에 1부씩 준다는 원칙을 정해서 했더라면 내년에 장안을 하시든지 철마를 하시든지 할 수 있도록 1가구 1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좋습니다. 됐고…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지를 발간하는 것은 주로 봉사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자기 지역의 과거나 미래를 위해서 책을 한 권 만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정관면에서 할 때 면지 뭐 필요하느냐고 해서 다 반대했는데 손동익 위원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장지역에서 의견 제시가 들어와서 예산이 5천 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천 만 원이 주어진 것인데 지금 그것이 3천 만 원 인건비죠,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마 이 읍지를 구상하고 있는 분이 기장지역은 전문가가 계십니다.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인건비라도 지급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제시가 아마 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건 봉사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각 마을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짓는데 마을마다 각자 다 3천 만 원 내라, 5천 만 원 내라, 1억 내라 이래서 의회에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5천 만 원 이상 안 준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8천 만 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 8천 만 원 올라와 있는 마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마을 인구 몇 세대 사는데 덜렁 8천 만 원 올려줍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되면 철마에서 한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장안 할 겁니다. 일광도 할 것이고. 물론 예산이 군수님 평소 때 기장군 예산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것은 다 해야죠. 그러나 예산의 어떤 통제선은 분명히 그어줘야 된다. 앞으로 8천 만 원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은 1억 달라고 합니다. 왜냐 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1년만 지나면 물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달라고 할 것인데 선을 분명히 그어주세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부수 2천부는 전국 관공서하고 도서관에 한 2천 부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주민들을 전 세대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 본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그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참고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부수는 현재 군민을 위해서 읍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 다 줘 버리면 읍민들은 뭘 보려고 만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에도 돌아가는데 전 세대에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10명당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2가구에 한 권을 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지. 그런 기준 없이 예를 들어 마을별로 하나 준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2가구에 하나 준다,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그걸 생각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166페이지 기장읍에 신규 마을게시판 설치해서 8백 만 원 해 놨는데 2백 만 원 4개소 해 놨는데 여기 보충자료 내 놓은 걸 보니까 마을이 새로 분할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 안에 자연부락 단위로 군에서 만든 공동지정게시판이 다 붙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 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순차적으로가 아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 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부락에 이걸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정관을 들어봅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은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군에서 지정한 마을게시판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은 아니고 지금 기장읍부터 나가는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존 있는 게시판은 놔두고 없는 마을은 전부 해 주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기장읍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정관은 아직 순서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강훈위원
순서가 어디 있어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몫에 하려니까 몇 억이 되죠.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은 여기 좀 시내라서 이런 걸 세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철마는 각 동네 돈 들여서 돌 주워 와서 전부 해 놨거든요. (“마을게시판”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스텐으로 만든 것.
종복
정종복위원
스텐으로 만든 것 철마는 거의 없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이고 철마고 거의 없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의 게시판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덕발4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강리 우신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작은 면입니다. 면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파트 하나 인원을 인구면을 보면, 즉 말해서 면적을 보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들어섬으로 면 인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현상인데 내가 3린데 4리가 생겨서 왜 생겼느냐니까 아파트단지가 생기다보니까 우신아파트라고 못하고 4리라고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내라서 방송이 필요 없는지 몰라도 요새 게시판에 붙이는 홍보물 뭐 있습니까? 이장이 방송으로 다 하는데 면사무소에는 붙이는 게 있더라만 부락에 붙이는 건 거의 없던데요.
강훈위원
새로 신규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새로 생긴 신규 아파트라면 동사무소는 무슨 동, 마을리에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리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면 소재지만한 아파트에 어디다가 갖다 붙여놓을 겁니까? 그러면 그건 우신아파트가 분양을 잘 했으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 여남은 개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그걸 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각 마을마다 다 하겠다고 우리 기획실장이 공개선언을 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정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붙일만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물 붙일 게 있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장이 판단할 때는 붙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읍장 의견을 우리가 읍사무소 읍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읍까지만 하시고 다음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은 없죠?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 일광 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게 아무 균형이 없고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고 강사들 온갖 과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 이것 통제가 되어야 되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 위원님 기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철마면을 빼고는 전부 다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만 빼 놓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정관만 빼 놓고, 그게 왜냐 하면 10월 10일 4/4분기 가니까 강사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뭔가 효과 있는 걸 해서 기초에서부터 숙련되도록 안 하고 사람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것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오던 사람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강사비만 내 버리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수당은 자기 읍·면 별로 요구 들어온 걸 보면 컴퓨터교육하고 서예교육하고 기체조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171, 172,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172페이지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주민등록표원장 대사 인건비라고 해서 이 자료가 없습니다. 읍장을 불러서 이 자료 내용을 듣도록 합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총무과장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수기로 했는데 이걸 폐지를 완전히 하고 전산화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일광도 있고 기장도 있네요.
낙조
송낙조위원
다 있어요?
강훈위원
다 있어요. 기장은 360만원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산작업 현황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내용이 글자가 1하고 2하고 내용이 다 틀리네, 읍에 올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 하면 인구수가 틀리고 주민등록표수가 틀리기 때문에.
강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넘어갔는데 내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월전마을에 회관 개축이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장읍이죠?
강훈위원
166페이지 기장읍, 개축인데 이것은 뜯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겁니까? 개축이면.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일광면.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일광에 또 대학이 하나 생기는 모양인데 이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각급 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주 1회씩 해서 우선 이장 이런 대표자들부터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는 뜻에서 일광면의 특수시책으로 일광면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예산 얹은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 시책이면 강사 한 사람 불러서 열 몇 사람 교육받지 말고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아카데미 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발상이 좋고 좋은 거라면 일광만 주민자치위원 스물 몇 사람 밖에 더 되겠어요. 그 사람 불러놓고 내 강사 와서 하느니 5개 읍·면 여성아카데미 하듯이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할 문제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파급이, 좀 차별화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광은 일광대로 특수성, 기장읍은 읍대로의 특수성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걸 특수성으로 해서 올리면 또 해 주실거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또 반영을 할 수도, 검토를 해 보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잘 되면 또 할 거라는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차별화전략으로 앞으로 내년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되면 5개 읍·면에 강사비 계속 다 들이고 해야 되는데 내 말은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면 군에서 주관해서 한번 하라는 말이죠, 총무과에서 하든지.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강훈위원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기획실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이것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설부터, 여기 안경순 과장 계신데 주민자치위원회 해 달라고 했을 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에서 죽기 살기로 하려고 했을 때 3대에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할 수 없이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설요구, 그 다음 수당요구, 그 다음에 방금 좋은 아이디어라고 특별강사진 초청해서 자치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 노래교육, 그 다음 컴퓨터교육, 서예교육, 99%가 세 군데 네 군데 다 등록해서 100명 미만이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이 바빠서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방금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방금 읍·면에서 할 일을 우리가 간섭할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산을 주는데 통제를 하고 관리해야죠. 어떻게 간섭할 입장이 못 됩니까? 예산만 안 주면 자기들 스스로 돈 내서 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걸 돈을 예산이 내려가야 되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5개 읍·면 자치위원들 모으면 한 100명 될 겁니다. 방금 말한 아카데미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아까 인식전환인가 발상 전환인가 시계 모양으로,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대형 강당에 좋은 교수 모셔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어떤 단체에서 대학 총장 한 분 모셔와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얼맙니까? 좋은 강의를 하려면 돈 180만원 이건 태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성화사업이니까 일광면을 위해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전부 모아놓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정신에 맞지 않고 일광이 해 보고 아주 이게 성공적이고 자기들 이야기에 의하면 각급 주민자치위원 뿐 아니라 각급 단체장들의 자치능력 및 리더십 강화 등 이런 거창한 것이 있는데 잘 되면 다른 읍·면에도 파급해 주는 것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아놓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을 군이 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맞는데, 그 말 딱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5개 읍·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 예산을 한 군데만 주면 당장 내일 모레 되면 당장 파급돼서 내년 본예산에 당장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일괄 모아서 진짜 고가를 주고 좋은 강사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라는 이야기지 기획실장이 스스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일광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관 181, 182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철마 185, 186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관이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총무과장님이 읍·면 소관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1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네요.
관계공무원 퇴장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기, 국기, 그것이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에 한번 달면 몇 개가 들어갑니까? 5개 읍·면에 한번쯤 달면 몇 개가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5천 원짜리를 500매씩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을 주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 주면 11월, 12월 행사도 없는데 국기 달 행사가 없지 않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사실은 예산이 적게 잡혀서 각종 행사시에 사실상 좀 확보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좀 잘랐죠. 줄였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래서 더 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사실상 좀 썼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몇 개 다는지 모르면서 500개라는 숫자를 올리니까 조금 그렇고, 그 다음 한번 달면 로스가 몇 개 생깁니까? 없어지는 것이 몇 개나 생깁니까? (총무과장 자료 찾음) 일단 총무과장님이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총 숫자가 대충 몇 개를 우리 기장군에 행사 한번 하면 다는데 한번 회수를 하면 적어도 10퍼센트 정도 로스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한 달에 한번씩 계산해도 1할밖에 로스가 안 생긴다. 쉽게 말하면 5천 개를 단다면 결과적으로 500개만 보충하면 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500개를 사게끔 예산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본예산에 좀 적게 잡혀서…
강훈위원
예산을 준 것 같은데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기야 이것은 사놔도 내년에 쓰면 되기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앞에 하듯이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이 부분을 한 페이지씩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만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잡혀있는데 또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로 소모성이 아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올리면 안 좋으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신규구입 같으면 본예산에 예상치가 나오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보수 한다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에도 다 올라왔어요. 부서별로 다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계획이 그래 안 서고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청소할 때 돼서 청소 한다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물품관리를 할 때 그런 엉터리 같은 계획을 짜는, 1년에 내가 언제 보수를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짜서 있을 건데 이래 하다가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이래 하다가, 보수비 같은 것은 삭감한 적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계상하면 좋지 않으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62페이지 해도 되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6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내여비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 추경에 290만 4,000원이 또 들어있습니까? 아까 기관 공통으로 기획실에서 풀경비가 증액이 천 만 원이나 올라있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관외여빈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본예산에 보면 4만 9,900원씩 해 가지고 4명 3월 12회 그게 718만 6,000원 그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 이건 부족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부족분인데, 우리가 관외여비를 풀 예산도 기관 공통 국외여비가 또 들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풀경비는 주로 총무과에서 많이 빼서 안 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풀 경비는 군전체로 해서, 이거는 총무과에서 우리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타 관내 출장관계를 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여비가 실과별로 당초예산에 다 잡혀있다는 겁니다. 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기관 공통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서시책추진 관외 여비를 299만 4,000원을 증액시킨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여비는 잡혀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살림을 잘못 살았는지 좀 모자랍니다. 여비 모자라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2페이지인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대출수요는 많은데 회수는 적게 되니까 추가로 달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수요가 증가되고 이게 위에서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이건 의무부담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정산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군비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군비 부담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자녀국고장학금은 대출을 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는 비용보다 대출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을 시에서 관리한다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금을 빌려주는 금액은 은행에서 빌립니다. 저희들이 빌려줄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한 돈 있잖아요. 대여해 주고 상환이 안 된 돈은 어디서 누가 관리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장군에서 출연한다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그렇죠.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연말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정산해서 모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주고, 지금 4/4분기에 불입해야 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에서 공단으로 돈 줘버리면 우리가 뒤에 받아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나중에 보고 빌려가는 것 보다 회수되는 게 많으면 남아서 세입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은 빌려주는 게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나는 이 돈을 기장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디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걸 묻고자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 출연을 해 버리니까 전체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62페이지 퇴직자 해외공로연수실시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기장군 말고 다른데 하는데 비교치가 안 나와 있는데 다른데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처음 시도를 해 보는데 다른 데는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6급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행사 생략 이래 놨거든요. 어째 보면 가장 소외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진급을 못해서. 너무 아부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해서 진급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즉 말해서 머리가 좀 모자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공부를 많이 못 해서 부모덕을 못 보다 보니까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진급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6급 이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째 보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공직자에 대한 가슴에 묻은 거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퇴직행사생략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고하를 막론하고 명예퇴직자는 똑같지 않느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생략은 보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가 마다하면 마는 거지, 여기 글자 내용에 생략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안 맞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현 실태라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 실태면 안 하던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되지. 전부 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6급 이하가 생략하는 것은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 실태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현 실태죠.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은 공히 6급 이하의 직원을 공히 생략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퇴직자는 고하를 막론하고 다 퇴직자죠. 그런데 과장만 군수만 부군수만 이런 게 아니라구요. 내가 볼 때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문맥이 자료에 보면 “현 실태 개요 추진방침”입니다. 현 실태는 6급 이하의 직원이 퇴임식은 생략하겠다 그거고, 그 문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처음 실시하면서 기장군에는 이런 걸 넣지 말자. 그냥 퇴직자 하든지, 명예퇴직자 하면 되지. 굳이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행사생략은 안 맞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생략하는 게 아니고 현 실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실태는 그런가 몰라도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이거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강훈위원
저도 한번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이게 부군수 지시네요. 7월 15일 명예퇴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실시 부군수 지시 7월 15일, 간부회의 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군수 본인이 가기 위해서 지시한 거나 다름없네요. 금년에 퇴직자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는 2명인데, 앞으로 명예퇴직신청이 2, 3명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훈위원
방금 송낙조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6급 이하는 행사도 안 하고 가는지 마는지 모를 정돈데 위의 간부들은 그동안 받을 만큼 받고 또 운 좋아서 진급하거나 노력해서 진급해서 자리 관리 잘 해서 나름대로 대접받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대접 해주고 밑에 일선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위로축하연도 한번 안 만들어주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훈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해야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현 실태, 개요 이런 구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연수는 없고 국내연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해당된다고 당장 지시해서 해외연수 요구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국내연수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6급한테는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부동반 여행을 보내겠다는 취지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취진데 문제는 부군수님 지시사항이고 부군수님이 해당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자료에 안 나와야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6급 이하는 행사도 안 해 주고 이런 것을 그나마 여행을 보내주는 취지 같은데, 되도록 이면 하위직원들 위주로 행사를 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해외여행도 6급 이하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6급 이합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긴데, 부군수님께서 당초예산에 얹으려다가 자신이 해당되기 때문에 못 얹으라했는데 그러나 나가기 전에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의의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63페이지 마을이장행정수첩제작 했거든요. 자료 보면 제작을 12월초에 해서 12월 말까지 배부 완료한다고 하는데 주로 이장들이 연말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연초에 안 바뀝니까. 이장 상호간에…
동익
손동익위원
바뀔 때 기념으로 준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사기진작도 있고.
장내웃음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재임 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주로 연말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연초에 지급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느냐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답변 들어 보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답변하세요. 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배부를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군 전체 130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연말 총회를 해서 이장을 12월 내지 1월에 연초에 교체되는데 교체하고 난 다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이장님들이 회의에 오시면서 공책도 하나 없이 와서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가다가 잊어먹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이장 맡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거 1년 동안 메모하고 쓰라는 겁니다. 공무원수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노트.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공무원 수첩이 우리 의회에도 오고하는데 바깥에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 아닌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공무원에게만 나갑니다. 비슷한 걸 누가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을 이장만 행정수첩을 이걸 더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직원들 수첩하고 이장님들 수첩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첩 권당 가격이 올라갈 건데 거기에 그냥 본예산에 올라와서 만들어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본예산에 직원들 것은 확보했는데 이장님들 것은 확보 못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올려서 할 게 뭐 있겠는가. 거기에 올리면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장님도 준 공무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 책자가 나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일단 참고로 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참고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설명을 확실히 해야 의원들이 알죠.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직원들 하는 거 하고 이장님들 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제작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작한다면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이 책이 나간다고 해서 이장님들한테 해가 될 거 없지 않습니까, 해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단가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직원들 수첩 제작하는 업체에 이장 수첩을 제작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공무원 수첩이 나가는데 이장이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여기에는 이장님들 임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는 현황을 달리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6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등 조사 용역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장님이 그거하시면 계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행정서비스헌장의 현 실정을 말씀드리면 7개 부서에 9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최초 99년 8월 9일자 건축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2000년 7월 29일 마지막에 7개부서 9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군 실태를 말씀드리면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하고 포함해서 총 21개 부선데 일부 부서만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진에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관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하겠다?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서비스 질도 올리고 행정을 군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공무원은 서비스 헌장을 안 만들어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걸 만들고 용역비 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물론 공직자가 친절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하면 되겠지만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각 부서마다 업무를 원활하게 친절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무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64페이지 보충질문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위원이 지금 기장군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 참석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송낙조 전 부의장님도 위원이 돼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잘해 보기 위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들어오자마자 맡았는데 2년 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장내웃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체계를 정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인지하지 못함 이라고 해 놨는데 주민요구사항 한번 이라도 하고 인지얘기하고 의회에 올라와야 안 되겠느냐. 심의 자체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회의 한번 안 하고 올라와서 인지가 있니 없니, 회의를 해서 정말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도 안 하고. 내가 건축위원회 가니까 거기서 거칩니다. 다시 여기에 와서 심의하고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2년 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이래 해야 이야기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덜렁 올려놓고 안 맞지 않느냐.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뭔가 거기서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 한 것은 시인하고 함으로써 의원들이 나름대로 듣고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발, 억지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것 보다 시인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용역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휴대폰이 진동이 아니고 벨이 울리는 바람에 뭔가 모르게 소란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진동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그 다음 기장도서관은 161페이지, 16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니젯티 오페라 공연 지원했는데 이게 대강당에서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랜드 오페라단 이라고 부산 시내에 있습니다.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이 신라대학교 교수인 안지환 단장이 교수를 하는데 이 오페라단이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페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고장에 순회공연을 하도록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200만원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거마비하고 식비하고 오페라한다는 홍보 포스터비 정도만 초청하는 쪽에서 지원하면 무대설치라든지 꾸미는 것, 출연료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행사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일정은 잡혔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2월인데, 날짜는 12월 중에 별도 협의해서 잡기로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75페이지 지역현안 홍보방송 및 기록물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설명 자료를 보면 해운대기장케이블, 동부산방송, 기장유선, 동부넷 4가지 표본을 준비해 주셨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기장은 기장유선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실지 해운대기장케이블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가입자세대를 보면 해운대기장케이블은 8만, 동부산방송은 4만 7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디서 조사를 해서 하시는지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거죠. 내가 조사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준비한 내용하고 틀린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가입세대는 최근에 조사한 줄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전부의장님하고 같이 확인 해 보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케이블방송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2개 방송으로 경쟁시키고 있는데 해운대기장케이블하고 주식회사동부산방송이 우리 지역에 방송사로 각각 독자적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군정주요현황이나 홍보할 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방송해 주십사, 독자적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효하게 이 방송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내용에 그러면 가입세대수 조사 내용이 틀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별 기능, 방송 형태를 보더라도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 자체 프로그램방송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해운대기장케이블과 동부산방송 두 가지만 할 수 있는데 동부산방송도 자막설명만 해 놨거든요. 이 사람도 자체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죠. 맞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자막 및 설명만 해 놨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빨리 합시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러며 우리 박 계장이 상세한 것은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유선상으로, 공문상 보다는 유선상으로 근거된 데이터기 때문에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우선 전화로 유선사에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가입자 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부산방송은 우리 관할 빼고 해운대 관할과 반송을 뺀 해운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데이터를 쓰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 자료를 몇 번 물어봤습니다. 해운대에 물어보니까 해운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만 7,000세대 이렇게 자료를, 기장군하고는 직접적인 방송이 안 되는 유선방송이기 때문에 해운대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동부산방송이 기장에 들어와 있고 아파트에는 거의 동부산방송을 쓰고 일반방송은 기장유선에서 해운대 유선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해운대케이블이 현재 기장에 들어와 있고 사실 기장유선은 유명무실하게 일광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에서 예를 들어 가입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 그 뒤에서 방송형태에서도 벌써 누구 말대로 편파적인 자료 형태가 아닌가. 현재 자체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동부산방송하고 해운대기장케이블방송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자료에서 미흡한 점 이 관계를 충분하게 해서 자체 방송할 수 있으면 동등한 여건에서 동등한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저는 동부산케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이면서도 보고 있는데 아파트는 거의 동부산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적에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동등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정관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관도 유선방송을 송출하고 있는지 오래 되었는데 현황에는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저희들이 유선을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정관에는 아마 금정쪽에 어디 단독으로 빠져나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만?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이 제대로 송출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정관 유선방송 송출하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심지어 전화로도 뭐라고 하고 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실태나 관계 법규를 잘 연찬해서 한번 현황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정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기는 보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장도술 씨가 하는?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유선방송 관계,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이 홍보방송 및 기록물 제작하는 것은 300만원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제작을 방송에 의뢰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서 제작해서 방송을 의뢰한다는 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데는 300만원 들고 의뢰하려면 그 방송에 또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차차로는 그분들한테 송출료도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걸 제작해서 자기네들도 가입률도 좀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제작하는데 300만원 이 방송과 관계없이 다른 데 제작하고 제작된 홍보물을 방송국에 줘서 방영을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해 주는지 돈을 주는지.
담당
공보담당
박충주 실제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방송하는데 밑그림이 자기들 자사에서 담은 밑그림이 없으면 배경화면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면을 떠서 깔 수도 있는데 보통 자기들이 자막 수준으로 해서 무료로 내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청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CJ(주)가 기장유선사하고 주식을 합병한다는 이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한 업체로 커지면 저희들이 한 회사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장군 홍보자료가 기장군과 해운대 인근 지역하고 같이 홍보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홍보자료를 인터뷰라든지 각종 토론회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는데요. 정관도 정관이지만 철마는 해운대케이블은 안평, 고촌은 해운대케이블을 보거든요. 우리는 해운대케이블을 넣어놨는데 임기, 송정, 입석은 금정케이블을 봅니다. 정관은 정관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 찍는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군민들 전체가 그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가입세대수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 안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밖에 사람들 봐 봐야 그 외까지는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169페이지 보면 홍보영상물제작이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기록물제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보영상물은 연초에 군청업무계획을 우리 주민들한테 영화화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회단체를 모셔놓고 보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게 우리 본예산에 2,000만원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삽입시켜서 하면 그게 연관성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과 이것하고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도 내용을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현재 해운대케이블이나 동부산케이블은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방영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단단히,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일광, 장안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서 방영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다보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장안에 안 내주느냐 일광에 안 내주느냐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쪽 자체는 자체 방송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동영상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해운대하고 동부산방송만이 한다, 다른 데는 안 된다 설명을 해 줘야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즉 현재라도 일광이든 장안이든 전체가 해운대케이블이 들어가든지 동부산이 들어가든지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사실 장안 같은 데 일광 같은 데 일부에 내서 솔직히 혜택을 못 보면서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말은 채널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해운대기장과 동부산 2곳이 있는데 기장유선이나 동부넷이나 정관의 유선, 철마유선은 지상파 방송국의 채널이 있는 방송국의 그것을 받아서 다만 중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기장케이블에서 만약에 이 방영이 나가면 기장유선이나 동부넷 이런 데서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동료위원께서 안 해서 제가, 76페이지 오페라에 대한 내용 있죠. 공연지원 이랬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아까 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했습니까?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단체가 아니냐는 부분을 질문했는데 사회단체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기장에 행사하면 다 문화행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타 구에 비교를, 요새 보면 다 비교해 놓습니다. 타 구에 하는 데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회관 가까이 사시는 시내 사시는 분들은 문화회관에 가서 오페라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변두리에 있다보니까 수준급인 오페라공연단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오페라를 공연하기가 어려운 시·군에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오페라단이 바로 이 그랜드오페라단입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저희들로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면 국비를 받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7, 78, 79, 8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이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77페이지죠?
종복
정종복위원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몇 달 남았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어 갑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태권도공원 평가 자료에 의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27개 자치단체가 2000년도에 신청했다가 6개 포기하고 지금 21개 자치단체 남아있고 이번에 약간 부지면적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때 당시 신청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기회를 달라고 해서 상당히 문화관광부에 압력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기존 21개 단체 외에도 시·도별로 한 군데씩 추가로 받는다고 이래서 추가신청 받으면서 평가 자료에 의한 답안서를 11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1개 단체로 한다고 1차, 2차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1차 심사 그것을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빼낸 걸 볼 때는 간단했는데 이번에는 심사 자료가 76개 항목에 대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성은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30개 단체가 경쟁을 벌이게 될 텐데 물론 그걸 확률로 치면 3, 4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3, 4퍼센트 확률을 100퍼센트로 완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문제로는 심의나 시의 여러 가지 단체나 우리 군민들도 태권도공원이 뭔지 유치하려는 뜻을 어제 아래 태권도공원결의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인제부터는 이 평가 자료에 대한 답안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해서 심사를 받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사도라든지 북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남동향이 얼마나 되는지 스카이라인이 어떤지, 전력비용, 상·하수도, 전기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한 항목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정종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주최가 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죠? 군이 아니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자입니다. 유치 신청자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같이 해 주는 것은 단지 시에서 한 곳뿐이기 때문에 시에서 후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는 홍보책자도 시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보책자를 저희들도 만들고 저희들이 한 것이 돈이 75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홍보책자를 옳게 만들려면 최하가 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미흡한 걸 시에서 또 중요한 곳에 가져가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또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때 유치위원회 명단을 봐도 기장 사람들은 거의 없고 부산대학교 총장 뭐 이런 분들이 있던데 신청 자체가 기장군이라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기장군에서는 자료 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추진 자체가 유치위원장이 군수입니다. 그 후원회가 시, 재계,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은 우리 군 단체, 또 시 전체적으로 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출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아직 1차 관문도 통과 안 했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동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홍보물 제작비는 우리가 당초 750만원 잡은 것이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요청한 것은 이해되는데 또 심사자료 책자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책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심사 자료는 책자인데 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하고나서 이 평가 자료가 문광부에서 시로 보내서 이리 왔는데 이건 지금 책자 만드는 것 보다는 용역을 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안 주면 도저히 평가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추진위원은 참석 실비보상을 뒤에 또 넣어놨는데 50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자료에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료 하나 안 줍니까? 대충 보기는 봤어요. 보니까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이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실비보상을 5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식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게 식대도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8회 해 놨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실비적인 여비조도 되고 그런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5만원 줘서 여기 와 주겠습니까? 여기 8분이나 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지금 설명서 달랑 한 쪽 내 놨는데 이래 가지고 어째 예산 요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색이 태권도공원 이야기 거론된 것이 몇 년 전부터 거론된 사항이고 여론에 의하면, 물론 부산시에서도 전국적인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에 올 확률이 50퍼센트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왕왕 들었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돈만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에 부산대학교 유치처럼 돈만 투입해서 내 버리고 사람 마음만 들뜨게 하고 유치 근처에 있는 땅값만 올리도록 만들고 괜히 붕 띄우는 것 아니냐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리고 확실한 것은 주무과장이 서야 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존 신청한 21개 단체가 지금 상당히 예산을 무주 같은 곳은 벌써 8억 넘어 들었고 경주는 신문에도 났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지게 지고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 현실이 지금 맞춰서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는데 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부산시 기장군에는 지금 의학원 유치도 상당한 국비가 액수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투입이 되느냐. 시로 봐서는 APEC도 부산시에 투입되는데 되느냐, 전부 부산시가 다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들리는 이야기로 우리 군수님이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도 태권도공원 유치는 입에 내지도 못하고 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히 예산만 투입시키고 사람들 마음만 붕 뜨게 해 놓고 빗나가 버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주관이 뚜렷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손 위원님 말씀처럼 항간에 그런 말은 회의적인 말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다면 여기 해 주겠느냐. 그런 비수도권 중에서 안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평가자료를 봤을 때 우리는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리적 위치가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고 낫습니다. 딴 데도 우리가 신청지 중에 유력한 후보지에 대해서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추진위원회에서 평가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 상당한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 자료를 추진위원들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 명단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만들어서 넣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을 좀.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있어 봐요. 몇 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7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태권도공원에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기관공통 경비에도 태권도공원에 썼고, 또 국내여비 안에도 기획실 소속이라고 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해서 태권도공원에 대한 여비도 썼고, 여기에 문화관광과 안에서도 또 여비가 올라가 있고, 또 보면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유치관련 여비라고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온 자료를 봤습니까? 타 지역에서 신청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타 신청지는 저희들이 지방신문 인터넷에 들어가서 늘 검색을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인터넷 신문 말고 인터넷 신문이야 다 자기네들 한다는 이야기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쪽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내용에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자기들 홍보물을 한번 봤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팸플릿 같은 것?
낙조
송낙조위원
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경주, 무주 같은 곳 가지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경주를 비교했을 때 우리와 차별화 한다면 기장은 어떤 것이 차별화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경주팸플릿보다 우리 것이 좀 촌스럽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나도 봤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어떤 사항이라도 내가 최고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될 것을 가지고 나는 의회 들어 온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뭘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또 거꾸로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의원님들 그래도 지역의 대표들인데 협의 없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안 되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고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씨름팀 운영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예산이 증액되는데 물론…
원덕
김원덕위원장
72페이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우수선수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번 기존 선수가 두 사람 나가고 새로운 선수가 두 사람 들어옵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김부진 위원님 잠깐만, 태권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다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거의 750만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전에 결의대회 하는데 현수막도 기획실에 있는 풀로 가지고 맞췄고 여비는 기획실 풀여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문화계에 있는 여비를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상당히 외롭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김부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업팀에 대해서는 좀 성적이 부진한 선수 몇 사람을 교체하려고 감독이 내년도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실업팀 예산이 딴 데보다 하위권에 들어가고 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선수 유치비가 1인당 1,5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필요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두 선수 내 보내고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정원용하고 손현락 선수를 데려온다는 소리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 계약금이 3,000만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앞으로 또 운영관리하면서 또 수반되는 예산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이 설명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금년도 씨름팀에 들인 예산 3억 5,000만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이게 전체 씨름팀에 소요되는 선수 선발하는 계약금이나 연봉이나 전체 이것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3억 5,000만원 외 시체육회에서 7,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7,000만원의 내역은 여기 소요되는 경비에 포함을 안 시켜놨는데 어디에 쓰여 집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은 두 선수의 연봉으로 7,000만원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서 선수에게 연봉으로 지급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군청씨름팀에 소속된 경비가 지출되는 건에 시비 7천 만 원을 플러스해서 4억 2천 만 원이 이렇게 쓰여 졌다고 내역을 적어 놔야 우리가 알지, 지금 현재 이거대로 하면 3억 5천 만 원의 예산밖에 없는 걸로 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실지는 우리 기장군씨름팀 운영하는 데는 4억 2천 만 원 소요되는데 내역은 이러이러하다. 군비 3억 5천이고 시비가 7천 만 원 이라고 명세표가 들어 있어야 알지. 어째보면 3억 5천 만 원 뿐이니까 적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7천 만 원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받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됩니까. 4억 2천 만 원이 소요됐는데 그 돈이 적다는 겁니까, 그럼 4억 5천 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올해만 시비가 7천 만 원 지원됐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원됐습니까? 2003년도에도 지원됐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그거보다 액수는 적은데,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서면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게 그 얘깁니다. 4억 2천 만 원이든 3억 5천 만 원이든 그 전체 내역이 예상 금액이 있고 소요내역이 들어 있어야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옳게 알건데, 그냥 3억 5천 만 원 소요되는 걸로 장부가 돼 있으니까 어째 보면 그 돈이 적다, 적으니까 3천 만 원 더 주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씨름팀 하나에 4억 5천이 드는데 4억 5천이 적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태권도공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경비를 전부 조달했다고 했는데 그날 내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대회를 시가 주관한다고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의대회…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서 분명히 시가 주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군수 의장 축사가 없고 우리는 개회식 때만 하는데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보니까 대회장이 군수던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장은 군수가 다 초청을 하고…
영환
최영환의원
시가 주관해서 해야 될 분명한 행사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시가 주관해야 될 행사에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될 형편인데 어째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대충 봐서도 천만 원, 2천, 3천하고 4천, 5천 약 6천 만 원 가까이 더 요구하는데 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추경에만 요구하는 게 6천 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는 영상물 만드는 거 하고 팸플릿 중앙에 홍보할 팸플릿 아주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충고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군은 얼마 부담해야 됩니다. 시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군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 정도면 합당하겠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전혀 안 내 놓고 말이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에는 예비비 1억을 낸 줄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예비비 1억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하는지 어떤데 투자하는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의장님, 근본적으로 태권도공원유치신청자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는 3개 단체가 신청했고 경기도는 7개 단체가 했는데 그 도에서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기장만 하니까 그런데 지금 금정도 신청하려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는 후원차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체적으로 광역단체가 나서는 일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씨름팀 계약금 3천 만 원을 얘기했는데 퇴사는 김선규, 오흥민 두 명이 퇴사 했습니까, 퇴사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는 계약됐습니다. 오흥민은 내년 말까지 3년간 계약을.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에는 김선규, 오흥민 이라고 해놨네요. 내용도 모르는 모양이네. 벌써 이야기가 오고 간 모양이네. 예산도 안 잡고 계약하고 다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답해서 안 할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업팀 운영관리가 3천 만 원 이라고 했는데 선수 유치비라고 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수유치비 확실합니까? 3천 만 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선수 유치할 때는 신문에 공고해서 합니까, 이 3천 만 원 감독줘서 선수를 교체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감독이 선수를 물색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은 감독이 선수를 물색해서 하는데 감독에게 3천 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선수에게 계약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감독이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감독이 돈을 주기 전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돈 관리를 누가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돈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바로 이 선수계약 하면 그 분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공모합니까, 개인적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안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천 만 원 그냥 주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입상 실적이라든가 선수활동 실적 거기에 따라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등등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풍문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니까, 정 그게 맞다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79페이지 게이트볼 구장관리 기정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죠?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80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연합회 구장관리사 보수에 또 돈이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운영관리 돼 있습니다. 구장 관리로 돼 있는데 뒷부분도 관립니다. 뒤에 살짝 넣어 놓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가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앞에 있는 300만원은 일반 운영비로 있는 거고 뒤에 것은 시설빈데 왜 구분을 하느냐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10개가, 앞에 있는 300만원은 소금을 뿌려서 다져야 됩니다. 그래 관리하고, 뒤에 200만원은 동백게이트볼장에 관리사무소 밑에 바닥이 내려 앉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이거는 시설비 형태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구장이 중간에 생겼으면 이해가 된다, 그죠? 근데 계속 게이트볼장은 2003년도도 있었고 2002년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수해야 되겠다는 사전 계획을 해서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하다 보니까 얼마들 것이다, 100만원 짜놨다가 300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살림살이 잘못했다, 그죠? 노골적으로,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금 한포 6, 7천 원 하면 사는데 30포 했는데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만원해서 10군데 하면 10만원하고.
영환
최영환의원
한 게이트볼장에 30포씩.
당자
담당자체육지원
박용근 소금가격은 협정가격이 없고 시세에 따라서 소금가격 차가 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소금으로 도배하는 모양이죠.
장내웃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물 잘 빠지라고 하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더. 79페이지 화전동네체육시설이 3천 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이번에 추가경정세입안에 보면 1,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1,500만원해서 3천 만 원이 돼서 다시 잡았는데 왜, 보통 체육시설을 1,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아예 군비 빼고 시비로 하면 안 되느냐. 왜 앞에 이래 놓고 뒤에 이렇게 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39페이지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들어오고 다시 여기 잡았거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들어왔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본래 동네체육시설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 3천 만 원을 들여야 동네체육시설 갖출 걸 갖춘다, 이래 가지고 전국이 다 동네체육시설 3천 만 원합니다. 그 중에 광역단체 50%, 기초단체 50%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장도서관 161, 16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162페이지 서가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원래 시설비로 되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돼야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취득비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없습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요. 1분 자유발언 할 수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1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급량비는 왜 더 증액됐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급량비는 사실 저희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270만원인데 올해는 1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진
김부진위원
애시 당초…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적게 잡아서.
부진
김부진위원
적게 잡은 겁니까, 삭감을 많이 한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기획실에서 삭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운영비 천공기유지보수는 뭐고 드릴구입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천공기는 전기로 쓰는 천공기입니다. 우리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씩 보수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드릴만 추가로 구입을 하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천공기 드릴은 아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40만원 증액이 돼 있고, 드릴구입은 기정에 8만원 해 놓고 경정 32만원으로 24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드릴 한 개가 8만 원 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만 원 짜리를 24만원 같으면 8×3=24네. 그럼 한 대 구입할 걸 3대를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3대를 더 구입한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세무과에 천공드릴이 몇 개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한 개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세무과에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 과에서 드릴 한 개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까. 물품정수조사한 걸 볼까요? 내가 알기로 천공기는 세무과에 2, 3대는 있지 싶은데. 이건 연초에 하지 추경예산에 왜 갑자기 세 대나 올립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요구를 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하기는 뭘 해, 세무과는 한번도 깎은 일이 없는데.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요구했는데 다 깎아버리고 예산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는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까지.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300만원이,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토론회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관내 주민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민원에 관련한 박식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토론자 구하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우사만 할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은 삭감해 버리고 민원교육을 해마다 합니다. 민원친절교육을 강도 높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대신 50만원을 민원친절교육 강사 쪽으로 정정해서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토론회 좋죠. 좋은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그게 어디로 다시 올라왔냐 하면 행정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왔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즉 말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비슷한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취급하는 내용이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내용 속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위생행정서비스헌장, 상공행정서비스헌장 통괄 털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 속에 하납니다. 이해되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서비스헌장제를 8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걸 주민참여토론회를 했으면 정말 민원서비스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민원모니터도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일을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실 적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용역을 주겠다는 말이 없을 건데 전부 각 부서에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저는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군민의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의원이나 또 우리 일선 읍·면장, 실·과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타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다른 지역의 표본을 거머쥐고 자료를 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용역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 자체의 과에서 이런 참여 토론회 이미 승인해 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번 활용도 하지 않고 어떨 것이다,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시 반납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당초 안 잡았으면 모르는데 잡은 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부터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학술용역을 주려고 두 번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하는데 따른 각종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 보다는 전문집단에 줘서 평가를 받아 보자는 제돕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관계하고 이 토론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토론회는 당초에 전임 과장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주민참여토론회를 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 본 모양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대학교수 이것을 전공한 대학교수를 계약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예 300만원 가지고는 붙일 수도 없고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낭패만 봅니다. 단순한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게 아니고 민원 전반을 연구 토론하고, 물론 주제발표도 있어야 되지만 토론자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토론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어떤 식의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300만원 가지고 손을 대다가는 우사만 당한다는 측면에서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으로 검토할 기회를 넘기고 대신 민원친절교육을 15만 원 짜리 강사 불러서 할 게 아니고 폭 넓은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행정서비스가 생활민원과 소속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총무과 소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민원을 담당하는 거는 생활민원과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이라도 생활민원과의 민원계는 접수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민원접수창구라고 보면 되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책인데 그거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행정계에서 하는데, 그러면 행정민원서비스면 교통행정이면 교통지적과장이 참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한 분야만.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알고자 하면, 민원서비스헌장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겠다 하면 다시 그것을 올려 가지고 토론회를 해보자고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이렇게 삭감하지 않고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돈이 더 듭니다 해서 올려 보지도 않고 반납해 버리고. 자신 없으니까 손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생활민원과에 자리를 옮기고 이 예산을 봤습니다. 전임자한테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 300만원을 잡았느냐고 하니까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조금 전문가한테 주제발표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실과장이나 의원님들과 동참을 시켜서 토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것 같은데, 민원이란 것이 단순하게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분야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민원이라는 것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제발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토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할 토론회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욕 들어 먹는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가지고 거의 7, 8분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안건을 가지고 사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고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인해서 심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삭감이 맞느냐,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알지 못하고 삭감을 했을 때 지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의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와 닿을 때 이 삭감이 맞다 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 정보공개심의회 일반인이 3명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민간인은 없습니다. 이게 법하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2분의 1을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규칙을 바꿔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아직 해본 일이 없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규칙을 바꾸고 위촉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제 하려고 하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그 뒤에 민원친절교육 강사수당은 기정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아까 토론회를 삭감시키면서 50만원을 이렇게 올린 것은 지금 친절교육을 단순한 일반 강사 한 시간 10만원 추가 5만원 이런 식으로 15만 원 짜리 강사를 하니까 단순한 질도 안 좋고 해서 이걸 중앙무대에서 하는 참여식 교육으로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변경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강사를 데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아무래도 90만원 정도는 줘야.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 90, 9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8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기정보다 2천 만 원 증가 요인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전체 예상을 할 때 7,800만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는 그때 단가로 했습니다. 단가가 톤당 단가가 당초계획은 5만 2,500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5만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하고 음식물양이 조금 늘고 한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이 자료는 5만 2,50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반입량 설명서를 보면 매달 반입량이 얼마 증감이 되었다는 표시가 없고 4월 것만 계산했는데 4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가 2003년도 보다 반입량이 감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5월, 6월, 7월, 8월이 계속해서 감소했는지 안 했는지, 증가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감소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반입량 증감을 보면 2003년도 4월은 1,113인데 2004년도는 1,035톤으로 약 100톤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다달이 간다면 예산이 당초 계획이 안 맞았겠느냐 싶은데 2,000만원 증가되는 사유가 합당한지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까지 8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6,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 10, 11, 12 4개월…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올해 현재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집행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 너무 갑자기 오른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각 구청별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사료화니 퇴비화니 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싸게 치이는 겁니다. 이것이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9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부 국·시비니까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국·시비 결산한 내용이죠.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과는 전부 국·시비 결산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닌데.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03페이지 마지막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지원비 이것 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이 장안읍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좀 추가되어서 PC 2대 넣고 TV 1대하고 방음벽 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TV, PC 전에 없었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공부방에 PC 놔두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료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민간경상보조 101페이지 국·시비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생계보호 4,500만원 감이고 또 뒷면에 보면 보육시설 시비인데 1,960만원, 또 성립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9,100만원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청광입니다. 정관에 노인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작년에 지어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월부터 운영을 못하고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청강노인건강센터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청광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청광노인건강센터네요. 이름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이것은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정관 달산입니다. 형제복지관 앞에 있습니다. 형제복지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새로 지은 건물, 언덕 밑에.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실버홈 이래 놨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실버홈, 간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시비에 따라서 군비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 쪽에서 하시죠.
동익
손동익위원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끝났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시비에 군비가 꼭 따라가야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군비를 합산해 놓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 뒷면에 1억 9,140만원 이것은 어딥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전담시설인데 이것은 24시간 보육시설로 변경되면서, 전원어린이집하고 장안어린이집 증축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에 1,960만원 보육시설 확충사업 1,96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960만원 이것이 삐아제놀이방하고 그림나라어린이집하고 방과 후 소망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아동들을 시간을 정해서 보육하다가 24시간 보육시설로 변경하면서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10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문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무의탁노인세대가 우리 기장군에 몇 세대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버이날과 추석에 무의탁노인세대로서 파악되는 분에 대해서 6만원씩 지급했었는데 이것은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무의탁노인이…
부진
김부진위원
총 몇 군데 지원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약 1,500명 정도, 무의탁노인이 구분이 좀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젊은 사람이 같이 안 살면 다 무의탁노인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1,500명 정도 파악해서 1,133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1,300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133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한 400명 정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액 시비다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넘어갑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충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 계속…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끝났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으면 송낙조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현재 넘어가다보니까 보충질문이 되는 것 같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닙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안에만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기정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이 아까 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 복지관 운영비에서 사회복지사 교육비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식당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4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올라갔고 식당 이용객이 늘다보니까 그에 대한 재료비 213만원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비를 감하고 식당 주·부식 구입으로써 과목 변경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목 변경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디지털 이것 아까 전에 잠깐 듣다가 넘어가버렸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수련관 속에 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안읍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공부방이 따로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관 수련관에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이 따로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련관 안에 문화의집인가 뭔가 있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상설기구가 아니고 수련생들이 들어가서 잠깐씩 책 보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과는 국·시비 전부 내시액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돼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부방 이것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장안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위탁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느 날 갑자기 위탁이 되어서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새마을공부방으로 해서 현재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조금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보면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내려가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낙조
송낙조위원
따로 하는데 거꾸로 장안이 아닌 일광으로 확산되어서 내려오면 잘못하면 정관, 철마, 기장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원하는 근거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익이 저희들 근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85명분을 잡아서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 과에서는 공익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79명으로 있습니다. 돈이 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추경에서 변경하려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109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에 주차수당 미지급분 이것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근래에 부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공공부분 요즘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일용사역을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6일간 사역하고 일당이니까 돈을 쳐 줬는데 노동법이 바뀌어서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월차수당 주듯이 이걸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금요일까지만 일시키고 토요일은 유급으로 해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서 천상 노동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급하기로 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나는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차 파킹한 걸 거기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자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맑고 푸른 환경도시 조성사업장 관리, 초화식재, 제초작업, 비배 및 급수작업 이것 왜 당초예산을 넉넉하게 줬을 건데 또 증액이 올라왔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부 관리라는 게 면적이 늘어납니다. 현재 추세가 주변에 풀이 나고 제초작업하다 보니까 그 다음 면적이 자꾸 늘어납니다. 올해도 돈을 의회에서 많이 주셔서 가로변의 화단도 많이 조성되었고 그렇다보니까 아무리 아껴 써도 자꾸 늘어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초화식재 같은 것은 전년도 심은 그 자리 외에 더 심은 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사업으로 시비를 5억을 받아서 다 조성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그처럼 많이 심었는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다음 칸나 같은 것은 구근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파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파는데 상당히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시설비에 교통사고 피해 복구공사라고 해서 그것은 교통사고 내면 변상 받았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변상금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세입조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넣어서 다시 복구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맑고 푸른 환경도시 조성사업장 관리 이 예산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돈이 인부임이란 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초화식재라고 해서 꽃을 사는 게 아니고 인부임에 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밑에 교통사고 피해복구공사 가로수 식재하면 사고 나면 가해자한테 돈 다 안 받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처리 다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받아서 입금시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시키고 돈은 일단 단일회계원칙에 의해서 넣고 받아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방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입금시키면 이번 추경에 입금시킨 게 아니고 그 앞전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발생된 부분을 발생된 부분대로 돈이 들어오면 세입결의라고 하거든요. 세무과에 통보를 해 주고 돈을 세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세입으로 전부 들어갔죠. 일단 저희들은 돈이 들어가고 빼 써야 되니까요.
영환
최영환의원
들어갔을 때는 목이 뭡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때는 세목이 없으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세목도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피해복구비 이래 가지고 세목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서 알기 쉽다 그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