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어제 제가 손질을 다 했습니다. (기록중지 10시04분) (기록개시 10시06분)

8페이지에 보면 금정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처리 내용이 있고 10페이지에 홈페이지 365 처리센타 운영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의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게시판입니까. 뭡니까. 다릅니까?

구민의 소리가 있고 365 처리센타가 있고 따로...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이 묶어 버리는 것이 민원 입장에서도 편하고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편한데 이원화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히 홈페이지에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항목이 있고 그런 양이 많다 보니까 365 처리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365도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같이 묶었으면 되겠는데 각 부서에서 어디에서 오든.

홈페이지 민원 처리실태

그것도 손질하겠습니다.

5건의 조치내용이 있고 처리부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뺐는데 사회복지과 분야에 기초생활 수급자 말고 차상위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법적 보장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에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래구 같은 데도 다니면 온천장 입구라든지 안락로타리라든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적극 알리는 현수막을 군데군데 걸어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 이런 것도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느냐

차상위 계층 빈곤을 100이라면 1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00만원이면 차상위 계층은 100에서 120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리스트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고 또 저 분들한테는 취업 직업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고 그런 몇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생활은 엉망인데 젊은 아들이 하나 있다 젊은 아들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거라. 동네에 이런 분이 많거든요.

딸 때문에 임대주택에 있다가 사위가 수입이 한 달에 200만원 돈 되는 거라. 사위도 장인 장모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버리더라구.

차상위 계층 동별 현황을 받아 보겠습니다.

생활 수급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정부에서 얼마 안되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되는데 사실은 수급자나 다름 없는 어떤 면에서는 수급자 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도 제한 조건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거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자료를 받겠습니다.

현황 실적에 지원 내용 그런 것도

지원 실적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