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는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밑 토론을 한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분

주광진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순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순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추가하여 읍면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업무추진계획 및 현황을 청취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읍면 행정을 추진케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 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기권하실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분
다음은 의사이정 제2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 의원

정일순의원
여기 수정안을 보면 시민단체 기준이 뭡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일반적으로 NGO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런 단체를 가지고 표기 해났습니다.

정일순의원
본의원 생각의 시민단체 개념은 울진에 현실적인 부분을 논해보면 일정 부분 관변단체 일반 사회단체 정도 수준이고 NGO란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NGO 그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통상적으로 3명만 모여서 무슨 일만 하면 NGO로 인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중앙에 하부기관이나 울진 단위의 조직이나 최소한 사회 등급 단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소규모 모여서 단체 이름만 걸면 그걸 NGO로 인정해 가지고 울진군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거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라고요. 시민단체라는 기준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시민단체 선정 문제를 할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정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님.

장덕중의원
저번에 친환경 쌀을 미질로 해서 공급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변함 없습니까? 앞으로,...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요번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보면 농수축산물까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식품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급 가능한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 채소같은 경우에 농약 안친 무농약으로 채소를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채소라든가 일정 분야를 지정해서 생산해서 학교에 장기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끔 해줘야 되는거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은 쌀을 했기 때문에 쌀 하지만 향후에 학생들한테 농약을 안친 채소라든가 이런걸 공급함에 있어서 충분히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덕중의원
일단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쌀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고, 부식 같은거는 요구가 오면 심의해서 결정지우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작정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일반 가정 농법하고 가격차이 나는 문제에서 공급을 요구할 경우에 수량과 장기성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공급 여부를 결정하도록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쌀을 공급하는데는 친환경 쌀하고 일반미하고의 가격 차이 예를 들어서 보조 차원에서 해준다?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을 정부 고시가격 20㎏당에 19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 시중에 20㎏는 상당한 가격 차이는 납니다만 정부에서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쌀하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친환경 무농약 쌀에 대해가지고는 차이, 그 분야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잖느냐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울진군 수도 사업 설치가 조례되어 있고 기존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계좌 이월 예산 집행 및 잔고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울진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5항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염전 땅을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입 대상 소유자를 검토 해보면 대부분 다 총 매입 필지가 87필지 중에서 52필지가 한 집 주소를 가진 두 부부 같다 그런 얘깁니다. 본의원이 생각한건데는 그렇게 인정되는데 맞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안한 실정입니다.

전완철의원
현재 조서를 보면 주소가 같거든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전에 땅을 산다고 계획하기 전에 이분들하고 대충 팔것이냐 말것이냐 이런것들을 의견 조율해 봤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매매 관계는 의사 타진은 안했습니다. 필지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미국에 가 있고 한분은 서울에 있는데 필지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원남 매화 출신 한사람이 지난 7월달에 내려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군에서 공공용으로 위해가지고 매입하게 되면 자기가 미국에 연락을 해서 팔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전완철의원
본인하고 대충 얘기가 됐는걸로 봐주면 되겠네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본인하고 직접 얘기는 안해봤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성섭 부의장님.

황성섭의원
사게되면 원전 특별 지원금 가지고 살수 없잖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산 관계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황성섭의원
국방부 땅이 만평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국방부 땅을 밟지 않으면은 행위하기가 어려워 질건데요? 바로 옆에 엑스포 국방부 땅을 밟고 와야만이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소유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협의는 안해봤습니다. 안해봤기 때문에 오늘 승인이 되면은 개별적으로 다시 해서 국방부땅이든지 개인땅이든지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런데 국방부땅 부지가 36지대로 되어 있을건데 그거는 얘기가 됩니까? 전자에도 이 사람들이 개발할려고 할직에 그 부지가 해병대 36지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행위에 제한을 받고 유원지로 활용할려는데 국방부 땅과 같이 안하면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해병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땅은 일부 우리가 우회도로 건설을 관계로 해서 건설과장님이 해병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외입을 해가지고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쉽게 타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황성섭의원
그리고 아까 전완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동길하고 여자는 부부입니다. 기본 세사람이 가장 많은데 한사람은 중풍이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서류가 복잡할 거래요. 10몇년전의 문제를 위임을 해서 위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정을 해났는데 시효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 져야 되고 내년에 보니까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이라든가 텐트촌, 캠핑카 이런걸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 그죠? 승인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먼저 제반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만약에 매입하기 전에 엑스포 문제로 해가지고 이용할때는 소비자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일순 의원님.

정일순의원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동감하지만은 매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군에서 매압할때는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감정가가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농장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거래 가격도 훨씬 더 줌으로 해서 주민 지가만 상승시키고 결국은 군비는 군비대로 손실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추가 부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결과들이 누차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건 좋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필요있어 하니까, 당연히 매입해야 되지만 과정 속에서 적정한 금액, 감정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야 되고요, 감정사들만 맡기지 말고 여기에는 적정한 선이 얼마인데, 앞으로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났다, 엑스포가 계속 이어진다, 했을때 그 주변의 땅값도 상당히 독려를 마감할 막을수 있는 결과가 옵니다. 상당히 시금석이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가에 적정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중소기업 진행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하여 조성된 협동 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과세 기준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협동화 사업 단지 안과 밖을 불문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여 기업에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회가 되는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근남면 수산리 염전 지구는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건물 한동과 토지 9867평을 매입하여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히 주차장, 텐트촌, 캠핑카, 부지 이용으로 향후 울진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한 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당해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관리 계획을 승인함이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엑스포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엑스포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황재곤의원, 사영호의원, 김흥탁의원, 정일순의원, 전완철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흥탁의원, 간사에는 정일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엑스포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