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10월 27일 명칭공모를 통해서 금년 3월 12일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창립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과 본문 중에서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를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부분은 조례의 명칭중에서 1조, 12조의 6호, 16조2항 중 “의제21추진협의회”를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로 또 “추진협의회”를 “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남구의제21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를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 된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배관기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협의회나 실천협의회 말을 갖고 따지다 보면 큰 차이점은 뭡니까?

추진협의회는 의제21를 만든 결성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모임이었고요. 실천협의회는 기왕에 만들어진 의제21이 향후 사업들을 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는 남구의제21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족한 기구고, 실천협의회는 추진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라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명칭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명칭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그린 남구의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평범한 남구의제보다는 함께그린 남구의제가 좋겠다고 명칭을 도출해 낸것입니다.

그러면 “함께그린..”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나라 말 입니까? 영어와 혼합어 입니까?

일부러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깨끗하다는 그런쪽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래어랑 혼합한 단어냐

한글로 썼기 때문에 순수 우리 말이긴 한데 보는 사람마다 느낌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린”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뜻인데 보는 사람마다. 그린이라는 좋은 깨끗한 어감도 같이 마음속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같이 사용해도 별 문제없다?

네.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책을 위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정원을 보정 정원범위내에서 5명을 증원해서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2004년 10월 현재 811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의 총수를 816명으로 하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총수를 791명에서 79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방 복구하는 국가기반체계의 보호업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발생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에 담당직원으로 행정 8급 1명을 증원코자 하며 두 번째로 현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담장허물기, 푸른마을쉼터, 공원조성등 도시녹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과에 임업직 8급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증가와 정부의 정비사업 대상완화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과에 건축직 7급 1명을 증원하며 금년말 건설기계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에 군ㆍ구 위임에 따라서 건설과에 기게 7급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숭의4동에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조직운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주민자치과에 행정 8급 1명, 도시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업무에 도시정비과 임업 1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증가에 도시정비과 건축 7급 1명,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관련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에 건설과 기계 7급 1명,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숭의4동 사회복지 9급 1명등 총 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각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조치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지금 그러면 현재 공무원 정수를 791명에서 796명으로 5명을 증원한 거지요?

네.

이것이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이루어진게 아니고요.

증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기서 승인해 주셔야 저희가 승인된 것을 가지고 공포한 이후에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증원방법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부 공채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부족한 인원은 시를 통해서 수급받게 됩니다.

시에서 수급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 자체에서 공개채용을 하겠다.

공개채용은 저희가 못하고요. 정규직일 경우에는 시가 공개채용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보내 주게 됩니다. 발령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5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인사를 해서 남구로 보내 주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행정 8급, 도시정비과 임업직 1명, 도시정비과 건축 7급 1명, 사회복지 9급 1명, 또 한 명은 누굽니까?

기계직이요.

건축과요?

건설과인데요. 건설기계와 중기등록업무가 그동안 시에서 하다가 금년 10월말에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계직이 한 명 필요합니다.

건설중기 기계직

기계직인데요. 업무가 중기등록업무입니다.

현재 구에는 기계직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정비는 아니고요. 등록업무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중기를 등록하는 업무를 위한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무를 11월 1일자로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과 업무중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된 업무는 본 조례 통과 후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시행규칙중에 청소과의 사무분장 사무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무를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는 동사무소 업무경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판매소에 직접배달 방문 판매토록 수급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한 예로 들어서 동네쓰레기가 일부 방치되게 되면 그 봉투를 지금 동장이 판단을 해서 동장이 직접 수급을 했는데 방치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하나 하나 돈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방치된 쓰레기나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 봉투는 지금 현재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고, 다른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행대로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공공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팔고 가구나 기타냉장고 이런

그게 대형폐기물인데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합니다.

위임사항이지요?

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동사무소로 동별로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사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만을 판매하고 있는 지정판매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넘겨줍니다. 그 자체를.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동사무소까지 오게 되면 부분 지정판매소에다 놔두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24개동에 지정판매소가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1,069개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작은 슈퍼나 조그만 구멍가게 등 동에서 사다가 파는 업체 그게 보통 지정판매소라고 하는데 그게 1,069개소 통계는 잡혀있습니다.

그건 쓰레기봉투 판매소이고. 대형폐기물 판매도 같이 겸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래삼 위원님.

박래삼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장판매소가 1,069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24개동에 국한되는 겁니까?

네. 남구지점이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69개 지정판매소가 적다라고 인정이 되면 더 늘릴의향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청소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합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보면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지정판매소를 가야되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사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제가 기우가 돼서 질의되는지 몰라도 혹시라도 1,069개 지정판매소가 거리가 멀다했을까? 늘리는 부분은 검토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