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진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5동 출신 서구의회 의원 임태상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길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민의 어려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구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고령화시대에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지 500평에 건물 600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4년1월에서 2006년3월의 사업기간 동안 54억 부지매입비 15억, 공사비 33억, 기타 6억을 들여 상담실, 강당,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의 현대식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해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같은 달에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4년1월에서 2월에 각 동사무소와 공인중개사 90개 업소에 대상부지 추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서에 보면, 2004년6월까지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도 벌써 두 달여 남짓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발목이 잡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사업비 54억 중 국비 2억4,600만원, 시비 2억4,700만원, 구비 23억4,700만원, 교부세 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요구한 교부세 25억이 예산사정으로 10억만 확보되고 15억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시 소유부지인 구 청사 별관 건물 뒤편 부지에 보건소와 복합 건립하는 안과 비산5동 녹지지역 조성지 내 450여평에 단독 건립이라는 두 안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 두 안에 대해 주무 부서에서는 구 청사 별관 건물 뒤편 부지에 보건소와 복합 건립하는 안이 의료보건기능과 연계시의 장점, 접근성 용이, 교통의 편리성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을 들어서 더 타당한 안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구 청사 별관 건물 뒤편 부지는 관공서와 주거밀집 지역으로써 건물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답답할 뿐 아니라, 관공서 밀집으로 인한 주차문제도 난제로 보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는 지금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차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와 노인회관, 은행까지 들어오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건물을 건립한다면 가뜩이나 주차때문에 짜증스러운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들의 출입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와 심리적 불안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복합적 기능으로 인해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건물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음으로 야기되는 소음이나 공해 등으로 노인들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과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본 의원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구청 내 건립방안보다는 비산5동으로 녹지공원 조성지 내 450평의 단독건물을 건립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 내 부지는 도로변에 직접 접해있지 않아 조용한 것은 물론 녹지공원 속에 위치함으로써 공기도 맑고 철따라 피고 지는 꽃들과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등 마치 전원 속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바로 옆에 복개도로가 인접해 있어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웰빙]의 시대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좀 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도 자원의 심각한 서울 집중현상과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터넷 포탈 싸이트]인 [다음] 같은 유명 기업도 복잡하고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곽지인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고, 본사의 도심탈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좀 더 자연적인 가치들이 선호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복잡한 중심지보다는 한적한 주거지 내 공원 속에 위치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에서 오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건이 특히 노인들에게는 단점이 아니라 큰 장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외곽지여서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 사회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꼭 중심지 위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다 먼저 지어서 이용하고, 후에 수요가 증대되어 포화현상이 나타나면 반대편 지역에 적당한 부지를 골라 신축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본다면 구청장님께서는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셔서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부적절하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시어 비산5동의 공원부지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구에서 구민 편익제공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1998년1월에 일반주민들의 권익옹호와 권리회복 기회 마련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월요일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종료 2시간 전에 상담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2명과 법무사 1명이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구청직접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담실적을 잠시 살펴보면, 2003년에 18회 운영에 13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채권, 채무관련 상담이 28건, 임대차 20건, 부동산 20건, 상속세금 13건, 보상 5건, 형사소송 9건, 가정법률 35건, 기타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6월10일 현재 총 10회의 상담에 5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 중 채권, 채무관련 상담이 6건, 임대차 12건, 부동산 5건, 상속세금 2건, 보상 2건, 형사소송 4건, 가정법률 16건, 기타 15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민의 권리실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운영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월3회, 연36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18회의 상담에 그쳤고, 올해 6월까지는 연10회의 상담에 그쳐 구민과의 약속인 36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과 정보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 구 행정이 시대를 앞서가는 행정은 못 될지언정 구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저 버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운영횟수가 제대로 엄수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바라며, 추후에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지양하시고, 보강할 것은 보강해서 예정된 상담시간을 엄수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행정을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료법률상담사업은 서구광장지 한 곳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상담건수를 보면, 구민들의 높은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서구광장지에 좀더 큰 지면을 할애한 광고나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무료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예산편성의 획기적인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은 3명의 변호사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4만원의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1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주어진 횟수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적은 예산과 불성실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상담하신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일반서민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구청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구민으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시적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만족도도 높은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해서 대구에서는 북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6급 상당의 계약직을 상주시켜서 매일 근무시간동안 상담하고 있으며, 주1회는 거리가 먼 칠곡문화회관으로 가서 출장상담까지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시적 예산을 줄이고,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이런 예산을 대폭 늘여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무료상담횟수와 시간도 늘리고,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전화상담도 신설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불어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총무국장 류병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책에 대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강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태상 의원님께서 구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운영이 월3회, 연36회로 당초 계획한 운영횟수가 작년에는 18회, 금년 6월까지는 10회로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이유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홍보가 서구광장지 1개소에 홍보되고 있는 것을 다른 홍보매체 이용과 서구광장지 지면 확대, 현수막 제작 게시 등을 활용,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횟수와 시간을 늘이는 방안과 다수 서민들의 이용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현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무료법률상담운영이 월3회 연36회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3년도는 18회, 2004년도는 6월까지 10회의 상담실적에 그쳐 당초 목표한 운영횟수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구민의 권익을 침해받고도 법률 상식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형사상, 금전대차 등 법률적 지식을 조언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8년1월부터 2003년6월까지는 매월 1회씩 계획하여 연간 12회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과 8월에는 상담변호사의 일신상의 사정과 월1회 상담운영으로는 구민들의 상담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월3회로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실시에 따른 계획수립이라든지 상담변호사 선임문제 등으로 2개월간 중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부터는 월3회씩 운영하여 2003년도 운영실적은 총 18회 132건을 상담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는 월3회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3월과 4월은 총선 관계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다시 월3회씩 운영하여 10월 현재 23회 163건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법으로 금지되는 기간 2개월을 제외하면 매월 3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홍보부족 문제 및 광장지 지면확대, 현수막 제작 게시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구광장지 게재, 명예민원담당관 참여시 주민홍보, 매월 주요 구정시책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통·반장 교육 시에도 제작 배부된 구정시책안내 책자에도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홍보 전광판에도 상시 자막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다 많은 이용을 유도하고, 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구광장지 지면 확대나 현수막 제작 게시, 케이블TV 방송 등을 적극 검토하여 많은 구민들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횟수와 시간을 늘이는 방안과 다수 서민들의 이용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현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1일 2시간 기준 상담 시 4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으로는 상담에 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각급 위원 회의수당에 준하는 7만원 선으로 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담횟수도 현재 월3회에서 월4회로 늘려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및 상담시간 확대는 추후 상담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근 6급 계약직 상담요원제도는 우리 구의 현재 무료법률상담 신청자 수가 1회에 평균 6명 내지 7명 정도로 월4회로 운영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근 계약직 채용 문제는 구 재정이나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양질의 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임태상의원님께서 평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노인 인구가 1만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7%에 해당됩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외에는 별다른 이용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3년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의 시설규모는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가 약 500평, 건물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5억, 공사비 33억, 기타 6억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4,600만원, 시비 2억8,700만원, 구비 23억6,700만원, 교부세 25억원이며, 2006년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10월에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거쳐, 2004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건립비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간곡히 요청하여 1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 1∼2월에 부지확보를 위하여 관내 동사무소 및 9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건립예정지 6개소를 추천 받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부지매입 예산과 소유주들간의 희망가격의 차이로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지방교부세 25억원 중에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정으로 10억원만 확보되어 건립에 따른 전체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시유지에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산5동 1025-6번지 소재 경상북도 소유 고향장터 부지를 시비 26억원을 들여 대구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계획중인 부지 내에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인근의 경상북도 소유 대지 490평을 매입하여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두 가지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하여 지원 받기 위해 지난 9월4일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면담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지원은 어렵고, 시에서 매입한 고향장터 부지 내에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역출신 시·구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비산5동 고향장터 부지 내에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원대동 소재 제일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접해 있고, 서구 전체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내당동, 평리동 방향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서구 중심지역에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 청사 뒤편 평리공원 내에 건립계획인보건소와 복합 건립 방안이 검토되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난 9월15일 서구 의회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산5동 고향장터 내의 경우 주변여건 및 이용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 및 자연과의 조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서구 북측에 편중되어 이용 불편과 인근에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성 등의 단점이 있으며, 구 청사 별관건물 뒤편에는 보건소와의 복합건물 방안은 서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의 편리성 및 접근성 용이, 행정서비스 이용편리, 예산절감 등의 장점은 있으나, 주차공간의 확보 및 이용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불안정 등 단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위치와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와 복합건립 방안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소수 의원님들께서 찬성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위치로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역의 많은 노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5동 공원부지 내에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친화적인 측면 등에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의원 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노인복지회관은 고령인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리적 여건과 함께 무엇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청을 중심으로 달서구 경계지역인 내당1동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북구와 경계지역인 원대동에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소재하여 두 복지관이 양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한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사업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보조금지원 선정기준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형평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됩니다. 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건립의 경우 건립예산 지원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추진방향도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향후 추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 재원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구청에서는 지역의 어른들께서 접근성 등이 용이한 서구 중심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립예정부지가 선정되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으로 인한 예산부족은 대구시와 지역출신 시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지역 어르신께 최상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임태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과는 상이한 점들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산5동 녹지공원 내에 건립안이 대구시의 예산부족에 따른 교부세 지출 부족분에 대한, 대지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대안으로 녹지공원 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이번 건을 특별히 허용하여 비산5동 녹지공원 내에 건립 승인안을 이미 받아놓은 유력한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답변하시기를 간담회 때 지역의원님들의 소수의 의견이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정성없는 여론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치우쳐서 건립을 하지 못한다고 한데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의원들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여론이 공론화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전문성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거쳐서 근시안적인 대안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소신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의구심이 나는 부분은 1년여라는 자발적인 참여기간 동안에 질문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0업계 공인중개사, 각 동장님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의 의견을 청취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정하지 못한 부분, 또 추진과정에서 상부로부터 비산5동 공원녹지에 건립 승인안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서구광장지에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미리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몇몇 동네 반장님이나 사회모임 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느냐를 몇 군데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상담횟수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봉사적 차원이 아니라 고용차원에서 시행하면 선임문제로 중단된 상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할 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서구구민과 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홍보부족 문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 좀 더 적극적인 시책추진 세 가지 정도로 요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부족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간에 나름대로는 민원봉사 명예감시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분들을 통해서나 반상회, 회의 시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매월 구정에 대한 중점홍보시책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일부 계층의 주민들이 말단에까지 침투가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밑바닥 주민들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시간 상담을 하는데 4만원, 사실 변호사님은 그야말로 고급 전문직입니다. 이 분들도 본연의 변론활동도 있고 해서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한번 나오시라고 해도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수당을 현실화라기보다는 실비라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사정이지만 수당을 좀 올려서 이 분들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상담은 일부 계층에, 특히 우리지역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사나 형사문제, 금전채권, 각종 보증문제, 임대차문제 등으로 해서 실제로 법률보호를 못 받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자체가 진작 우리 구에서는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점점 수요가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시행해서 많은 구민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산5동 고향장터 부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또 짓고 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 설립이 보건복지부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신중을 기해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수준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어른들께서 이용하는 데 편리성, 접근성 등을 감안했을 때 구청 중심지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5동 고향장터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및 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서구구민 여러분! 상중이동 출신 박진홍의원입니다. 제10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가히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끝없는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실업과 장기불황, 경기침체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러 가족사회의 붕괴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맞아 우리 구에서는 기초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으면 과감히 도입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누가, 어떤 특정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구조,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누구를 탓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통분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직사회가 적극 수용하여 낭비적 예산집행을 줄이고, 보다 더 내실있는 경영과 민간의 경기부양을 위한 행정집행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위기극복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사업과 구정방침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아야 하는 궁금한 것을 저의 질문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지난 여름 대광산업의 파업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수거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대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대란으로부터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준 관계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로 이러한 사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집행의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 집행자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행정집행의 모델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시행으로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치안을 자치단체가 유지한다는 취지 아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지방행정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과거 관행과 답습에 의한 기능적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사항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우리 구의 자체 치안수요에 대한 통계와 자치경찰 설립에 따르는 기본적 인적규모와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직렬 공무원의 정·현원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구청장 집행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사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민감할 뿐 아니라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하고, 구민의 참된 봉사자로 보람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세무, 건축, 토목, 통신, 기계 등 소수직렬 공무원의 대부분은 시 통합인사 대상으로, 6급의 경우 세무 통신직을 제외한 기계, 화공, 사회복지직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승진할 자리가 없다보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고, 통신직 같은 경우 타 구청의 근무성적 우수자가 승진하여 전입오는 모순같은 것도 있습니다. 직급별 공무원 정원과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겠지만, 향후 인사에 소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배려가 있다면,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더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주십시오. 다음은 계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리동 산 111번지 일원에 약 6만6,000평의 부지에 계성학교 이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문 계성학교의 서구 이전은 그동안 교육황무지라는 서구의 교육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성학교와 인근 경원고와 성서고, 경덕여고를 연결하는 교육벨트를 형성함으로 대구 서부의 명문학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에서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로서, 계성학교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인구유입효과에 대해 수치적 [데이터]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계성학교 측과 협의한 이전의 구체적 일정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66억800만원을 들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규모 근린생활 시설로써,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198평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부대시설 이용이 연인원 9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3분의1이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조경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자까지 합하면 우리 구의 명물 명소임은 물론, 인접한 문화회관, 구민운동장, 가로공원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 여가활동, 휴식공간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관리여하에 따라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당시 실무 부서에서는 시설운영의 전문성부족, 구 재정부담, 민간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조기 재정자립 확보라는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을 구 의회에 보고하였고, 운영단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001년10월17일 재단법인 대구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즉 YMCA를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실무 부서의 운영판단서에 의하면, 개관1년 단기재정수지 자립율을 민간위탁시 85.5%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고, 개관2년 차부터 세입세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개관 1년차는 14.5%의 적자이나 2년차부터는 흑자경영은 되지 않더라도 손익분기는 된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관3년차를 맞아 지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운영을 못하겠다는 운영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구비지원을 해야한다는 실무 부서의 의견이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으로, 구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소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시 4개 단체가 신청하여 공정한 심사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수탁단체 역시 경영에 대한 충분한 자체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분석이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의 노력도 없이, 운영적자분을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적자생존의 기업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발상도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년 8억에서 9억 정도의 세입세출이 예상되는 운영에 대하여서는 주먹구구식 판단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철저한 경영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 손익분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했는데, 획일적 계산방법으로 판단하였다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단체와의 위탁운영협약서 [제9조]에 보면 운영단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운영실적과 결산서제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의 보고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는 누구이며, 공인회계사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6억이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충당금을, 시설 수익금의 3%라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원천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더 나아가 운영단체로부터 유지 보수 충당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관이후 유지보수비와 관련 지출된 구 예산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구의 방침과 인접한 문화회관과의 통합관리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구비보조는 행정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각급 단체의 자생력을 담보하게 하여 민·관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당액이, 자체사업비나 민·관 활동을 위한 경비로 쓰여지기보다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로 충당되어 그야말로 자생력이 없는 이름만 있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권안보와 정권유지를 위하여 관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로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관변단체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막대한 구 예산을 지원하여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소속한 소수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시대 역행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그 보조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와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고, 아직도 구체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을 특정 몇몇 단체에 선심쓰듯이 지원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이와 관련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은 질문요지와 함께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행정의 주체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법조계가 전관예우를 폐지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신분상승의 대명사였던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립하겠다는 스스로 몸을 낮추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변화에 대한 공직사회의 변화이며, 또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유연성을 가지고 공직이 이제는 서비스직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테네에서 끝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격선수가 금메달을 딴 기쁨보다는 금메달 연금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이 더 두렵다며 생존본능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네 서민들은 생존본능 앞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서민들 가계에 직접적인 보탬은 못 주지만, 보다 더 내실있는 행정집행과 공직사회의 유연성, 폭넓은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책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구 자체 치안수요에 대한 통계와 자치경찰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군·구청의 조직 안에 자치경찰 기구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갖게 하는 방안으로 2005년 하반기에 시범실시, 2006년부터는 확대실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경찰은 광역치안 확보, 법질서 확립, 사회안정 확보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환경 위생 등 행정경찰 업무를 비롯, 지역통행 및 기초질서 유지 등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 편성되어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해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국)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 내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행정서비스 위주의 치안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민 생활 치안을 강화할 수 있고, 행정의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면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재정확보와 국가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입여부 및 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인적규모와 소요예산 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련법이 입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치경찰제 도입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므로 향후 관련법이 확정되면 규정에 맞추어 도입시기,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특정소수직렬에는 6급이 한 명도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 소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를 위해 배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은 687명으로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541명, 기능직이 120명, 고용직이 16명, 별정직이 9명으로 그 중 일반직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6급은 일반직 정원의 19% 이내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현6급 정원은 91명입니다. 기계, 화공직의 경우 현 정원이 각각 5명으로 6급 정원책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회복지 직렬은 현재 사회·행정 1명이 복수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다른 직렬의 평균 승진연한 등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성학교 유치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인구유입에 따른 수치적 [데이터] 및 계성학교 측과 협의한 이전의 구체적 일정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성학원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는 2006년을 기하여 기존의 협소한 계성 중·고등학교를 관내 상리동 일원으로 확장 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에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만 계성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성학교가 우리지역에 유치되면 지역발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성구의 경우 교육환경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전입을 많이 하게 되어 인구가 증가되고, 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세수도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계성중·고등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시설의 저변확대와 학교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계성학원의 중·고등학교 62학급 2,200명의 학생들이 서구를 왕래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성학교 이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전하고자 하는 상리동 111번지의 일대 약6만여평을 매입한 상태이고, 2001년6월13일 대구시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전 협의결과 경사도, 임목도 등 계성학교 이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시민대표 학교재단 시의원과 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하였고, 계성학원 이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과 면담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2003년9월19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12월24일에는 저와 대구시장, 계성학교 측과 함께 상리동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2004년3월23일 계성학교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여 건물배치도, 변경계획서 승인 신청을 한 후 현재 시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성학교 이전은 단순히 교육환경개선과 학력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운영실적, 결산서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제출받은 보고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1년12월14일 개관하여 금년 말까지 3년 계약으로 재단법인 대구기독교청년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구분해서 운영실적과 결산금액,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1만7,708명 외 3개에 연인원 6만8,293명이 이용하였으며, 2002년도 결산금액은 생활체육사업 5억6,744만5,000원외 4개 사업운영으로 세입은 8억7,39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운영관리비 7억1,437만8,000원 외 3개 사업에 8억7,393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청소년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1억4,258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결산금액과 비교하면 2억6,864만6,000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시설별 이용실적은 청소년 문화의집 2만3,392명 외 3개 시설에 연인원 9만2,538명이 이용하였으며, 2003년도 세입은 생활체육사업 8억2,169만2,000원 외 3개 사업운영으로 12억1,838만3,000원입니다. 세출은 운영관리비 8억4,745만5,000원 외 3개 사업에 12억1,838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청소년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3억716만7,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 결산금액과 비교하면 8,878만4,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정한 회계사가 누구이며, 현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협약에 의하면 결산검사는 매년 구청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다음연도 1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탁자 측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어 대구 YMCA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YMCA측에서는 김준호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는 남구 대명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2년, 2003년도 운영검사 결과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결산검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향후에는 구청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 결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수익금의 3%를 건물 유지관리보수충당금으로 명문화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유지보수 충당금을 받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관 이후 유지보수비와 관련하여 지출된 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충당금은 사회교육 및 생활체육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3%를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시급히 정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12월 서구청과 대구YMCA재단과 위·수탁협약 시 쌍방 간에 합의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미충당된 금액은 2002년분 2,122만6,000원, 2003년분 3,120만4,000원, 2004년7월까지 1,591만3,000원으로 총 6,834만3,000원 입니다.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대구YMCA에서 법인차입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토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정조치는 청소년수련관 정기점검을 통한 확인서 3회 징구 및 경고장 발급, 시설유지보수 충당금 독촉 공문 3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이행 독촉을 하여 현재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당초부터 수탁자 측에 시설유지보수 3% 설정은 비수입 시설의 형식인 청소년수련관인 점을 다소 방관,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위탁협약 시에는 위탁협약 이행보증금 예탁제도를 신설해 다시는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금액은 없지만 시설보완을 위해 가스보일러 1대 추가설치비 4,963만4,000원과 상수도연결공사에 106만원 등 총 5,0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구의 방침과 인접한 문화회관과의 통합관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용이하며,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운영단체에 운영의 어려움 발생 시 다각도로 연구하여 청소년수련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위하여 2004년10월11일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일간지 2개 및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운영단체를 공고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회관은 거리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통합관리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2개의 시설물이 건립목적, 기능, 성질이 상이할 뿐 아니라 문화회관은 직영운영,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운영으로 통합관리에는 제도적 조정기능과 인력수급 문제 등에 애로가 있으며, 향후 장기적 과제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현황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 및 정산절차, 사용처에 대한 조사 내역,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개별법령 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라든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협의회, 대한노인회, 국가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자연보호협의회, 서구문화원 등 총 22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정산절차 및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구청 해당실과에서 각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검토하고, 과거 지원에 대한 집행현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결정·지원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류를 제출받은 후 현지실사를 통하여 당해연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며, 익년도 보조금 지원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 보조한 각 사회단체별 지원내역은 새마을단체의 기초질서캠페인 및 소공원가꾸기사업 등의 사업비로 7,7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의 바르게살기운동관련 사업비로 4,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의 안보의식제고 강연회 등 사업비로 2,20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등 국가보훈단체의 운영비로 4,000만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로 1,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관련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개 단체에 3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이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했으며,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하도록 제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결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 11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9명 이내를 구성하고, 각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2005년도 1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지원금액을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배분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