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장 사무로 새로이 추가된 산업단지 안의 주거ㆍ상업지역에 대한 생활소음, 진동규제 업무와 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사무로 신설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실시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하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사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ㆍ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산강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을 특별회계 중 기타 영업외 수익 등으로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는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수계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지난 5월중 실시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결과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 업무를 수계관리 총괄 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조속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용토록 지적된 바 있을 뿐 아니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회계법 제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영산강수질관리위원회 관련 업무와 수계관리기금 운용 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일원화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30일 준공된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동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매립장 관리 운영을 위탁 받는 기관에 시장이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원가의 70%와 60%를 각각 적용하여 일부 현실화하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폐지로 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규정을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관리 시설의 세입과 지출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책정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숙직 수당지급단가를 조례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2월)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월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단계별로 각각 1일을 축소하고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부터는 단계별로 각각 2일을 축소 조정하되 법령에 의하여 휴직을 제외한 연가일수의 공제 산식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는 한편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ㆍ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법인사무실무상대부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 2004년 10월 6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쇄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53개 기관으로 당연기관이 43개 기관이며, 본회의 가결 대상 기관은 교육청, 광주광역정보센터, 시립갱생원, 보훈회관, 망월동제1시립묘지공원, 시립민간정신병원, 시립민간치매요양병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영락공원 등 10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 방법은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청취, 서류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써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