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 규모 3,018억 6만 7,000원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의견을 정리하여 10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중앙공원조성공사비 11억원,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비 10억원 등 총 21억 1,7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한 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징수한 묘지사용료 1,200만원을 누락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묘지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세외수입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수입관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또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국고보조금 감소로 이어져 보통교부세 6억 8,8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억 6,200만원이 감소된 바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증대 방안과 체납액 일소 등의 대책 등 세수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먼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적기에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항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수택3동 848번지상 시유지에 청소년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재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청소년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기 바라며 다음 직원 비상용 동보시스템은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운영중인 재난용 동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지 바라며 또한 경상적경비는 기구 개편 또는 업무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 경우 이외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증액 요구한 사례는 향후에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촌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는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향후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인창동 대림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유신건설과 협의된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상과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018억 6만 7,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024억 3,886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3,018억 6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