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첫째 시의회의 안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안이든 또는 성안된 안이든 간에 일단 저희들이 송부 받아 가지고 집행기관으로서 입장을 피력해 드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의 과정, 형식,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매듭을 드리고 단지 저희들에게 송부되어 온 내용이 국무총리실에서 이미 하나의 기준안도 있었고 또 시의회 실무부서에서 작성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에게 입수된 내용이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검토대상에는 분명히 중점을 거기에 두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발의에 의해서 나온 안은 사실 저희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거기에 비준해서 우리들의 입장만 밝히면 될 것인바 그것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두 번째 교육청의 입장을 근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시와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의 관리체제가 법에 의거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 재정운영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돈이 다 광역시의 돈이지 그게 교육청만의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연간 1,100억원이라 하는 전입금을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각종 교육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학생들에게 쓰는 급식에 관련된 또는 그 시설에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한 양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표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문제시되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약 61억원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봤을 때 교육청은 하나의 집행기관으로서 입장을 고수한다면 시의원님들께서 제정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자금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단 우려되는 점은 시로서는 들으면 입장이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전출되는 금액 일부분을 가지고 항상 명목을 ‘여기도 써라’, ‘저기도 써라’ 는 식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고 내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참여의 개념이 온 주민이 같이 고통을 느끼고 또는 같이 부담하고 진행하는 정부인데 그 정부속의 한 기관인 우리 교육청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배려 속에서 감수를 하는 고통을 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급식에 관련된 조례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부를 안 합니다. 단지 상임위원회에 제가 출석을 해서 교육청 견해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산이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울산대로 제일 적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는 굉장히 과분할 정도로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평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 부분이 우리들은 애써야 할 부분이 많은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청취하고자 하시는 의견은 분명히 의욕은 있으되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 부분으로 제가 결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