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효문공단개발협약체결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효문공단개발협약체결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효문공단개발협약체결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효문공단개발협약체결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공단개발방안수립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효문공단개발협약체결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울산도시계획결정이후에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협약서 주요내용 중에 보면 효문공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송정지구와 우정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약내용에도 제15조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송정지구와 중구의 우정지구가 어떻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리고 김종훈위원 질의에 답변도 하지만 지도가 와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외된 지역인 연암지구라든지 율동지구가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은 유감인데…….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담당과장이 먼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낫겠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지금 이게 효문공단 전체 5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게 효문공단지역인데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빨간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고 흰부분은 뭐냐하면 기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실수요자니까 자기가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만이 입주가 되어 있고 이 안 되는 지역 거의가 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구배도 어렵고 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지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전체 12만2,000평입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고 487억원에 대한 시에서 공사할 부분은 이 지구를 제외한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보면 이것과 연계해서 송정지구와 우정지구를 우선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어느 것을 우정지구라 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우정동과 약사동 쪽으로 죽 내려가면 북부순환도로 왼편은 전부 그린벨트인데 거기가 벨트로 죽 형성되면서 시가화예정지구로 그린벨트지만 개발되도록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송정지구는 어차피 600여세대나 되는 이주민들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송정지구는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고, 우정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약 550억원 정도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실을 좀 만회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550억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거기 가서 찾겠다는 것이 이게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림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손해 가도 좋다, 이것은 어차피 손해 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정지구에 사업을 해 가지고 몇 백억원 남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득부분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정지구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주민숙원사업을 그 자리에 다시 투자하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송정지구에서 손해가 나면 손해보전을 시에서 안 해도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전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손해가 얼마가 나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하고 우정지구에서 얼마 이득이 나든 거기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만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보전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네요. 그러면 완전히 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완전히 별 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가 이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협약체결서 6조를 봐주십시오. “‘갑’과 ‘을’은 관련법상 국고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상하수도관련 분담금 2. 문화재 조사 비용 3. 이주단지 조성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국고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 중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가산업공단을 개발할 경우에는 법상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법상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 얼마라도 국비가 있으면 수월한데 저희들이 안 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만큼 국가에서 책임있게 처리를 못한 만큼 책임성도 국가도 있는 것인데 전적으로 모든 부담을 시에서 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시가 집중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를 해야 될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635세대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존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 내에서 이주를 안 하는 세대는 몇 세대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전부다 옮겨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율동과 연암부락을 제외한 공단 내의 부락입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이 부분이 율동부락입니다. 자동차출고사무소 바로 정면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는 원래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원래는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인데 한쪽에 쳐져있으면서 너무 밀집된 지역이라서 보상이나 이주시키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시키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다시 취합하니까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교부에 신청해 가지고 이 지역은 탈락되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교부에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탈락되면 그때는 차기로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지금은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약국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율동부락주민들도 사실상 고통이 많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4페이지 보시면 금년 12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건교부에 합니다. 2005년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관계기관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그게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 다음 이주단지조성은 표와 같이 택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해서 이것도 같이 합니다. 차이가 이주단지는 조금 뒤쪽에 합니다. 앞으로 건교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는 실시계획승인을 시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이중에 당장 빨리 착공을 못하는 것은 조인이 되면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설계보다도 낮은 정도의 사업비 계산을 해서 했는데 본격적으로 측량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략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비도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2007년12월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고 하려면 지금부터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5개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될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특별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주변에 공사하는데 마을이 있으니까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주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에 대한…….
종훈
김종훈위원
주민들은 이주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경위서도 보면 주민들이 국회에다가 이것을 왜 빨리 안 해주나해 가지고 청원까지 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주를…….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다만 주민들이 걱정은 뭐냐하면 나중에 보상가 문제를 가지고 조금 민원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예측은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이주를 하든 개발을 하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너무 오랫동안 끌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 추진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라고 볼 때 중앙정부의 재원이 일정하게 투자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앙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체 효문공단 면적이 58만7,000평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중에서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12만2,000평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안에 율동부락이 있는데 율동부락도 효문국가공단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번 개발에서는 제척되는 사항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554억원이 적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자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2만2,000평을 개발하는데 공장부지로 다시 팔 수 있는 면적이 9만평입니다. 3만평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로 포함되고 실제로 공장부지로 조성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이 9만평인데 지금 거의 근접에 가까운 수치인데 공장부지 조성단가가 평당 177만원 정도 나옵니다. 177만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평당 단가하고 전체 유상면적을 곱하면 1,600만원 정도 나오고 이 지역을 176만원에 판다고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지느냐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 지역은 가옥이 있고 전부다 보상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성비가 높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177만원을 다 받는다고 하면 땅값이 비싸서 들어올 공장이 없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조성원가에 65% 정도만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회수비가 1,040억원 정도 되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과 땅을 팔았을 때의 회수비 차액이 554억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격과 조성단가와의 차이네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554억원이 결국은 손실이 간다고 자기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손실액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송정지구와 우정지구에 개발을 연계해서 만회한다는 계획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분양도 역시 토지공사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분양도 자기들이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되어 가는 주민들이 6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635세대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세대는 효문공단내에 그러니까 율동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가옥은 전부다 이주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공단내에는 주택이 없다, 그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민가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주대책에서 공단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7년이라고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전체 되는 시점이 2011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시기와 아까 김종훈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주택지를 개발해서 이주하는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향후 추진계획도 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토지공사하고 다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의 이쪽으로 맞춰갈려고 하고 있고 이주단지조성은 지금 우리가 2007년도로 보고 있고 사업전체의 준공은 201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주민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가셔야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먼저 이주가 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주단지는 지금 화봉제2택지구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바로 뒷쪽입니다. 화봉제2택지지구는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뒤에 호계 쪽으로 붙어서 연계가 같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도 현재 GB지역으로 되어 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GB지구면서 시가화예정지구로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척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GB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율동부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민들도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산건위에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산건위에 설명이 별도로 된 것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추진과정에도 보면 산건위에…….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1월에도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런 도면이 확정되고 나서 보고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도면이 없는가 몰라도 오늘도 도면을 갖다 줬으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하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 도로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정자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구 도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배면도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도면설명) 여기까지 하고 있고 2차, 3차까지 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공단이고 율동이 제외가 되었고 연암 제외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그것은 공단지역 바깥부분입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원래 율동 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동이 빠진다면, 여기가 지금 학교죠?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도면설명) 여기는 현재 학교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짓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에 이것이 지금 율동인데 율동이 지금 지대도 도로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다보면 주택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이번에 제척이 되었다는 것은 시에서도 조금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상비가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야 봐야 이 지역이 주거환경계획에 중공업지역에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데 주거지역을 언제 바꿀 예정입니까, 5년마다 바꿀 수 있는데 그전에라도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사탕발림식으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번에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부결되어 내려왔을 때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말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지금 기본계획을 했을 때 언제까지 바꿔진다고 봐집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용도지역변경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이 사업은 토지공사하고 협약과정에서 토지공사는 이것을 계속 적자가 가니까 안하려고 하고 저것을 넣으면 도저히 못한다고 나오니까 부득이 개발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부분은 현재 저 지역이 중공업지역이지만 자동차와 연해 있고 그 건너 쪽 부근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리는 그런 대로 제척하면 주거로서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은 우리가 고속철 용역을 끝내게 되면 아마 도시기본계획을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결론이 되면 같이 변경신청을 할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때가 언제 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기본계획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하고 있는 것이…….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내년부터 기본계획변경 착수를 다시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만드는 게 5년마다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니까 2011년도에 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더라도 확정이 되려면…….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 데 기본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의 이슈가 있을 경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년에는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송정지구에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평방미터로 하지 마시고, 우정지구는 몇 평정도 할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토지공사하고 자기네들 적자보고 일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게 남기 때문에 하지 1, 2백억 남아 가지고 공사 안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왕 줄 바에는 이것을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을 만들어 준다면 좋은 건데 그래서 우정지구하고 송정지구에 각각 몇 평정도 예정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송정지구가 41만8,000평, 우정지구가 83만8,000평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영지구를 보더라도 20에서 30에 받아들여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180, 190 공사시작도 안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이번에 하면 상가지역 같은 데는 1,000만원이 넘게 호가해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 550억원 적자 났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특혜를 주게 되면 거기는 완전특혜가 되어집니다. 지금 84만평, 40만평 120만평 공사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진짜 거기는 상업지역도 만들고 다 지역을 만들어 주면 신도시가 됩니다. 이게 550억원 적자 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는데 적자가 났으면 옳은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척시켜 버리고 또 120억원이라는 보고를 했는데 1차년, 2차년 계획이 120억원인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시가 개설하는 도로 말씀입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487억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거의 50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120억원인데 50억원 국비 내려왔고 다음에 시비가 10억원 들어가는데 60억원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보상이 10%에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60억원을 가지고 10%, 보상액이 지금 4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명시이월이 안되고 다 소진이 되어집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계속사업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주민들이 과연 빨리 받아주나 진정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받아질 수가 있나 이런 문제가 되고 500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망까지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물론 연암지구 제척은 도로 밖이니까 제척해도 좋은데 이런 지구를 제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이 지역을 바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 해야지 향후 안 되었을 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5년 빠지고 5년에 한번 빠지면 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게 결국 여기에서 노력해 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김종훈위원 알지만 이쪽에서 노력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노력한 사람은 다른 데 다 갑니다.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다른 데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없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민원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척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내용이고 설명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500억원을 들여가면서 500억원이 또 물가상승률과 변경이 되어지면 500억원만 됩니까, 6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도 토개공에서 500억원 손해 봤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공사를 준다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율동지구는 시작하면 민원이 곧 나올 것입니다. 바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아마 용도지구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5년, 6년 제대로 나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6년후입니다. 6년후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 발칵 뒤집어집니다. 김종훈위원이나 박천동위원이 그 주위에 가서 6년후에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에서 특별히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우정지구는 시가화예정지구에 새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몇 집이죠, 600세대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635세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600세대를 철거하기 위해서 120만평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봐주기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제가 ‘특혜’라는 말을 하려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율동부락의 제척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것을 넣으면 우리가 상대가 있고 서로 협약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됐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주거지역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관계법을 잘해서 11년까지 안가고 주거지역으로 요구하면 정리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중요한 개발의 이익에 대해서 토공에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 모든 게 원가에 의한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가격도 저희와 협의해서 팔아야 되고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가격에 팔아버리면 상대적으로 택지가격에 의한 주택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이 남겨 가지고 하면,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구가 아닌데 우리 구 것을 하느냐’ 하는 게 솔직히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과제라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동안 에 많은 협의를 했는데 중구에서 발생하면 그 토지가격을 팔되 파는 가격도 원가가 얼마이면 우리가 얼마에 팔겠느냐 남는 이득이 얼마가 나오면 그러면 중구에 숙원사업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해 줄 것이냐 보전을 얼마 하면 남을 것이냐 하는 계산을 투명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우리 공사를 감독하듯이 어떤 한 부서를 앞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를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공사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가져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영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도로는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비 쪽으로 200억원입니까, 구영지구 구획정리하면서…….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100억원은…….
진달
노진달위원장
200억원 공사인데 100억원은 우리가 받기로 하고, 산건위에 안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00억원을 주기로 해서 100억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수익금이 지금 현재 예정금액보다 어떤 것은 3배, 4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담금을 우리가 받습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분양단가는 100만원을 정해놔도 1,000만원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추가로 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을 해 보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게 안 받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정지구하고는 틀릴는지 몰라도 우정지구에 80만평을 만든다면 사실 대단지입니다. 거기에 상업지역을 만들게 되면 구시가지보다 땅값이 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지하시고 무조건 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쪽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밖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이렇게 줘도 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554억원이 모자라는 것만 자꾸 설명하다보니 이런 건이 나와집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공급가액이,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면설명) 색칠한 게 이 녹색은 공원입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녹색은 녹지하고 주차장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게 이것은 무슨 색깔이라 합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자주색.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하고 이것이 틀린 색깔입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우리보고 지적도를 하나 줬으면 좋은데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공장용지입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은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이것은 여기에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근린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근린이 있고 여기 있고 조금씩 사이사이에 있네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여기는 단지가 되어 있어서 되는데 빈자리는 사업을 안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색칠한 곳만 사업을 합니까?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예, 빈자리는 이미 공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힘드는데…….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납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성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도 전부다 비탈면이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우리가 이 도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간선도로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텐데요. 전체적으로 안 하면…….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이런 부분은 이미 공장이 들어가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것 한 것만 사업부지다 이거죠?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예.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런데 저기는 대부분 마을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저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여기에 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가 176만5,000원인데 공급가액을 11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천동에 외국인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매각해도 아직 다 못팔았습니다. 그게 40만원에서 조금 더 호가했습니다. 다음에 매곡단지를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닙니다. 3분의 1도 안됩니다. 개수는 여러 개이지만 개수는 작은 필지를 가지고, 한번 더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48만원, 한 50만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110만원 했을 때는 물론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는 공장지구라서 그런데 이게 매매가 가능해질는지…….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손실되는 금액이 약 800억원 가량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65% 했느냐 하면 한국토지공사는 서울본사와 부산지사간에 차이는 있는데 부산지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본사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서울본사에서는 ‘근 천억원을 손해보는 장사인데 미쳤다고 니가 하느냐, 부산지사 느그 돌은 놈들 아니가’ 그래서 부산지사에서는 사업추진하면서 우리 시와의 약속도 있지 자꾸 적자폭이 크니까 서울본사에서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사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11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더 낮춰서 60만원 정도 해 놓으니까 적자폭이 더 커지니까 서울본사에서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사에서는 부득이 서울본사에 사실은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적자폭의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결국 안 팔리면 토지 의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도 미리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만약에 토지가 더 좋아져서 200만원 간다면 문제가 다른데 입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체비지가 남았을 때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책임을 집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토개공에서 책임을 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2007년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설계는 다 되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까 이주민들은 선입주 후철거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은 선입주…….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선철거 후입주 그런 식입니다. 먼저 보상해 주고 나가서 다른 데 자기가 살다가 이주택지를 얻도록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선철거 후입주네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게 합의가 되어지나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그것은 별도 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우정지구나 송정지구에 2007년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짧은데 주민과 합의가 되어진다면 사실 선철거가 먼저 되어져야 공사가 좋은데 실제 울산재정이 좀 있다면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입주 후철거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울산시장하고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장하고 계약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울산시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건설부하고는 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건설부소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건설부하고는 우리 시가 임의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없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얘기하던 토지공사도 본사 사장하고 체결하지 않고 부산지사장하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본사 사장하고 합니다. 이번에 26일 조인식 할 때는 서울본사 사장이 못 내려오고 부산지사장하고 식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계약은 서울본사와 하는 계약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 제1조 목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아니고 부산지사장하고 조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기본협약은 작년에 기본협약을 다 해 놨거든요. 기본협약서 상에는 본사와 협약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협약서내용 제1조 목적에 보면 분명히 울산시장과 부산지사장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글자가 있잖아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본안은 서울본사와 되어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이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토지공사 사장이 아니고 부산지사장하고 울산시장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은 부산지사에서 하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은 지사장하고 하더라도 협약내용상은 토지공사 사장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협약은 이미 다 해 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 놨는데 이 내용상에 우리한테 자료 올라온 데 보니까 부산지사장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글자가 나와있잖아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이것은 세부협약이기 때문에 부산지사장과 하고 작년 12월8일 본사 사장하고 울산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해 놨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는 협약서…….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작년에 다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협약서안 내용에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아니고 부산지사장하고 협약체결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시행하려고 하면 부산지사장하고…….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이게 작년에 체결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울산시장하고 토지공사 사장하고 이미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공사의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부산지사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부산지사에서 사업을 하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며칠날 했다고요?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12월8일에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 작성’했는데…….
칠범
신칠범도시개발과지방토목주사
그때 다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협약’이라고 해야지 ‘작성’이 아니고, 기본협약서는 협약을 했다 이거죠. 기본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행자가 부산지사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송시상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그 다음 효문미포국가산업단지가 정말로 오랜 하나의 울산의 난제인 숙원사업인데 현재 계획서대로 진행이 하자 없이 잘 추진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협약서 제17조에 보니까 협약 해지난이 있어요. 제가 일산유원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법 야무지게 협약을 해놔도 나중에 보니까 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니까 해지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는 유일하게 해지 문구를 넣어놨는데 천재지변은 어떤 것을 천재지 변으로 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말 그대로 ‘천재지 변’ 전쟁이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너무…….
시상
송시상위원
IMF 일어나면 천재지변이라고 합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시상
송시상위원
아무리 공사라지만 이익이 안 남으면 어느 날 사업하다가 중도 해지할 확률이 좀 있다 라고 예측을, 전혀 해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문구는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사안을 확실히 명분을 해 줘야지 천재지 변은…….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사항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제1항은 사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쓰는 문구이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과 ‘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은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구를 상세히 삽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좋은 안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곧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꼭 수정해야 되는 의견이 계시면 토론을 해서 나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협약서를 오늘 여기에 내놓은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여기에서 타당하면 정리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협의결과 내용에 자구수정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이 사업 외에 개발과장이 계시니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효문지구는 아닌데 담당과장과 국장님 계시니까 일산유원지 토탄못지역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는 주택개발공사와 협의를 한다는데…….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주공에서 지금 지구지정 제안을 건교부에 해 가지고 일전에 협의는 다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지역하고 같이 하려니까 경기도 지역이 늦어지면서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협약은 다 끝났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사업 시행하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절차가 밟아진다면 주택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의 땅을 수용할 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땅을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매입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년말쯤 되어야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내년말에 가면 땅 매입하는데 윤곽선이 나온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설계가 나타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말쯤 되면 윤곽이 나타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마지막 부탁입니다만 율동지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우정지구와 송정지구에 대해서는 너무 특혜가 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후에 우리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