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현안사항보고(고령군수)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료한 것이 10건이고 정상추진이 43건입니다. 부진사업 7건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부진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또 낙동강변도로건설 사업, 국지도 67호선 국도승격사업 가칭 다산교가설공사 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연조 2공원 조성사업 등 7건입니다.

ː군수공약사업 과정에 강변도로가 개진에서 우곡간 강변도로 계획은 지금 어느정도 가 있습니까?

ː그 사항이 현재 답보상태로 부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ː67호 국지도는 용역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올해?

ː예. 아직 용역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ː그 강변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면 고령군민의 관광지로 활용이 가장 유력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 추진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상세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사항이 사실 추진이 대구하고 협의할 사항 또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별로 진척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대책 발주도 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여기 부진에 대해서 몇 차례 강변도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고 소요예산이 7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좀더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꼭 내년에 설게용역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해당부서로 하여금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2004년도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주요시책 및 삶의 질에 대한 자료조사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참 이 부분은 실시도 잘 하셨고 기획도 잘 되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시책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보건이나 문화체육, 주민자치 분야는 긍정적 평가로 우리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은 경제나 환경, 농정 또 그리고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지표조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표조사 보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높은 분야는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이나 지역개발, 생활환경 부분은 높게 나왔고 그러나 취약부분은 말 그대로 지역경제나 교육이나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조사 낮게 채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금 늘 입에 담고 있는 지역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령군이 다른 유명 기업과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보다도 매년 앞서가는 그런 것이 선명히 보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문화권, 대가야문화권 개발이라던지 이런 것은 누구나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지방민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주민들이 그 아픔을 딛고 있는 지역경제나 농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료조사에도 나왔다시피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교육도 사실상 인정하다시피 지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통보를 해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7월달에 이 부분을 실시를 했으면 지금 한 3달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지금 시급하고 하루가 시급한 이 마당에 본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중에서 각 실과소별, 여기 취약한 부분에 어떤 대안이 나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령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국비예산을 받아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사소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있고 환경보호관계 분야에는 좀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환경관련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함과 아울러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늘 마음에 덜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포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금년 추경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시피 개진감자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 하는 것 그것도 2억도 계상했듯이 타 군에 안하는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라던지 교육이나 청소년 분야도 나름대로 괄목할 만큼 업적을 보고 있습니다.

ː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겉으로 시설분야에 투자를 해주고 있고, 농업부분에, 지금 우리 농어민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모를리도 없고 그러나 지금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농업부분에 관계되는 투자 이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지금 진정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정부에서는 몇 년 동안에 119조원을 투자를 해준다. 그 중에 친환경 농업쪽으로 어느 쪽으로 해준다. 중앙에서는 몇 % 지원이 되고, 자치단체 몇 %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얼마 된다. 아마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정말 줄 것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분한 짜임새 있게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아무쪼록 해당 취약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걱정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총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주민생활 교육을 올해 실시하셨지요?

ː예.

ː생활교육 하고난 후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ː예. 저희들 자체로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전부 연령이 많은 노인,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아서 교육하는 방법을 약간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주민투표법이나 개정선거법 이런 것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해서 교재보다는 우리 강사로 나간 분들이 쉽게 해석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젊은층이 적게 참석했다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ː예. 주민생활화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고령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도 군수님이 특별 배려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생활화 쓰레기 수거교육과 더불어 교통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ː예.

ː이것은 주민들하고 가장 인접하고 또 농어촌에 노령화된 인구의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지역민들이 알아듣게 쉽게 해석을 해서 '건너가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뭐 '몇 ㎞ 전방에 뭐가 오고' 이런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류도 봉지를 군청에서 주어서 '종이는 어디에' 이게 확실한 교육이 가야되지, 늘 교육을 소집하면 나이 많은 사람 인원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데리고 오고, 이런 어느 읍면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하나가 와 듣더라도 가슴에 와 닿는 교육으로 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관계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고, 생활쓰레기도 교육은 했습니다만 정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교육문제를 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육발전계획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때 본 의원이 질의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진전된 게 좀 있습니까?

ː앞서 보고드린 데로 지금 현재는 학교 통합, 교육발전 관계는 지금 교육지원계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전체 교육지원에 대한 것을 교육발전위원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여러 시군은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게 제일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한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까지 검토를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ː과장님!

ː예.

ː지난번에 제가 본 의원이 발언중에 이거 돈 우리 고령군에서 1년에 5억 내지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쓸데 제대로 시기에 써 줘야, 적기에 써 줘야 되지, 그래서 이것 안되면은 고령군교육발전 뭐 은행을 만들 것인지, 이거 지금 뭐하노? 이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나 하면은 지금 애들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은 전학을 보내 버릴까? 말까?, 보내 버릴까? 말까? 이러고 안 있습니까? 도저히 고령군 못 믿겠다. 이러다 내 신세, 우리 아들 신세 다 망치겠다. 보내 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 분위기 탔을 때 확 잡아 당겨서 계획은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재빠르게, 돈이 없습니까? 뭐 합니까? 이거 돈이 충분히 군에서 예산이 지금 배정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 주어진 예산만큼이라도 좀 할애를 해서 애들 잡아 당기는 정책을 써 줘야 되지, 이제와서 내용을 하니까,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갖다가 용역을 내년 의뢰를 하겠다, 이건 정말 의원들한테도 이거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빨리 좀 움직여 주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공무원 장학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ː예.

ː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뭔가 이게 우리 지방관내에 있는 가야대학교에 준해가지고 하라하는 어떤 명분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그래서 우리들도 난상토론 끝에, 의원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대도시, 대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형편상 자기 교육은 어디를 가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지원은 균일해야 한다. 단지 자부담이 늘어날 뿐이지 지원되는 공통 장학금은 충원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편중되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이게 근본 기본 취지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 중에 대학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대학으로 편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야대학교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원들 의사도 물어보니까 대부분 가야대학교 같으면 지역개발이나 그 다음에 지방행정분야보다는 지역개발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관내의 대학이 아닌 대학에는 우리 가야대학에 지원하는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민방위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예비군 훈련지원 해서 예비군 훈련병 수송버스 지원해서 20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옛날에 774대대 그 부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대대가 성주로 합병되고 난 후에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게 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대를 좀 옮겨달라. 그리고 또 그 뒤쪽에 산쪽에 훈련을 하면서 고분을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분을 부대에서 전부 복원을 하고, 그리고 부대 거기에서는 훈련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군에서 연대장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관계는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지원은 예비군이 성주까지 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버스를 예비군훈련 때에 버스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연간 한 20대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성주가서 하는 대신에 버스 지원해 주겠다?

ː예. 병역 수송용으로.

ː예. 병역 수송용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여기 나와 있기에 예비군을 민방위 업무로 가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비군을 민방위 소관에서 예비군 다른 쪽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훈련이 잘, 읍면에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예비군 훈련때 마다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때마다 방위협의회에서 몇 푼씩 출원해서 충당해 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제도하고 이 것 하고 부합되는 것 같은면 그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예비군 지원관계는 별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방위지원본부에 매년 한 1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 또 우리 향토방위 훈련할 때나 그럴 때 하고 또, 예비군 단체로서 훈련을 해서 야간행군을 한다던지 이럴 때에는 약간의 야간 간식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지금 보고를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나와 계십니다.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까요?

ː오후에, 정회하고 합시다.

ː정회하고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행정서비스 부분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ː예.

ː작년도의 사업량을 40동으로 계획을 했다가 진도가 한 45% 정도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ː예.

ː또 뒤에 내년도 계획에 보면 30동인가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사업을 시행을 시작해 놓고 나면 신청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 정도 밖에 안 했으면 너무 예산이라 할까, 예산이 좀 적게 잡혀서 이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번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ː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진도가 45%라 하는 것은 현재 금년도 47동 중에서 철거가 현재 17동 밖에 안된 사항이라서 그렇지, 주민들의 신청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왜 45% 늦어지느냐 하면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군비로 해서 3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도비사업으로 동당 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영달이 늦게 되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좀 진도가 늦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물량이 많으면 앞으로 계속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신청자는 다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어쨌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데 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쪽에 보면 공부정리 미정리 실태가 나와 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껴본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혹 주택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주택을 지을 때는 측량 성과도 해서 경계측량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농촌 실정에 자기 돈으로 집을 지을 때는 신고제로 되어 있을 때 내용도 모르고 의례히 내 땅일 것이다 하고 집을 짓고 난 후 성과도 측량을 하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본인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짓고 나서 공부상 길이라던지 이런 것이 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상의 길이지, 길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건축물 등재 내지는 행정처리가 안되어서 본인의 재산권리는 물론이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가옥세가 아니고 재산세! 재산세를 군에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공부정리를 통해서 읍면에 이장회의 때 충분한 홍보를 하시어 용폐를 해서 본인의 재산도 권리보호도 해주고 또 군에서 재산세 부과도 할 수 있는 양쪽의 측면이 안 있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좀 봐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 부분은 운수에도 현재 동회관이 현재 짓고, 지금 경계에 물려서 현재 준공처리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현재 건축물이라는 것은 등재할려고 하면 모두다 현재 현황측량을 해야 현재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윤종립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45%인데 봄에 철거를 하고 신청을 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된 것인지, 그 것을 묻고 싶습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대상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액 군비 30만원에서 금년도 도비 10만원이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10만원 그것이라도 더 줄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이 바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ː지금 신청하면 봄에 했는 것도 철거 신청하면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말입니까?

ː봄에 자의적으로 자기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본인 사업에.

ː신청은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ː예. 봄에 신청을.

ː제출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ː예. 혹시 저희들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일단 철거하도록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농어촌 버스 다산에 개설해서 상당히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나정에 오지에 버스를 넣어줬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지금 다산면으로 따지면 현재 나정 1동은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만 나정 2동은 또 석재단지가 있고 안에 동네가 2동이 있는데 사실상 버스가 안 들어가서 저희들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령에서 해서 다산 노곡, 곽촌으로 경유해서 서문시장 가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버스와 협의해서 그리고 출발해서 일단 나정을 경유해서 하는 방법을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ː예. 주민들이 나정에만 안 들어가고 다른 데는 다 거쳐가는데 나정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 무 과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10. 16 ~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