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8회 제2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장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지고 기장읍장님 참석하셨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장읍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읍장님이 기장읍지 편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반갑습니다. 기장읍장 송무옥입니다. 저희들 읍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 만 원이 심의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천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소관별로 보면 인건비가 2,240만원, 자료수집비 1,360만원, 책자발간인쇄비가 4천 만 원.
강훈위원
잠시만, 인쇄물을 하나 주면 좋을 건데.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기타수용비가 4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3천 만 원, 전체는 8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과다 책정 모양으로 금액이 잡힌 이유는 책자면수가 700～800페이지로 면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읍면지가 발간하면 통계연보처럼 나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여론수렴을 한 결과에 화보, 즉 사진을 많이 수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50면 이상으로 사진을 많이 넣고 그래 볼거리 있는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읍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읍지 배포계획은 반별 2권씩 해서 488개 반에 976권, 읍지발간 기념행사에 400권정도, 전국공공도서관에 370권, 인근 읍면동에 200권, 자체 보관 50여권 이렇게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기장읍장님이, 어제 기장읍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아니고 과다한 예산으로 의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그럼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읍장님 이거는 과외 일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강훈위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5천 만 원인데 3천 만 원이 추가가 되면 몇 %추가가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예산이 7천 만 원이 든다든지 6천 만 원이 든다든지 이렇게 돼서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10%정도 부족하다 20%정도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5천 만 원짜리 사업예산에 3천 만 원을 재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많다. 처음에 예산 책정한 자료는 어딨습니까? 이 3천 만 원의 과한 금액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인근 정관의 총 소요액을 대충 보고 미흡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추경에 60%정도 모자라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미흡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물론 2년 전에 정관할 때 3천 만 원 가지고 만들어진 줄 알고 있는데 물론 5천 만 원 정도면 잘 될 것이다, 추정치를. 물론 이게 다 추정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돈이 택부족이다. 그 기본 요인은 인건비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인건비 하나뿐 아니고, 인쇄비 자료수집비 전체적으로.
강훈위원
처음에 5천 만 원 할 때 인건비 계상이 됐습니까, 안 됐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2천 몇 백 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또 상임위원은 뭐고 연구원은 뭡니까, 읍지 발간하는데. 우리 군지발간 할 때 상임위원 연구위원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임위원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수당이랄까 그 정도로 인건비라는 명칭은 붙이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식으로 인건비로 심지어 상여금까지 붙어 있는데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연구원 정도, 쉽게 말해서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 붙어서 준비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상임위원 연구원 상여금, 또 식대 각종 기타 잡비 교통비 여기에 얹어 놓진 않았지만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예산 8천 만 원에서 절반은 인건비 나간다는 말이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그래서 상임위원 연구원 인건비는 군비발간 할 때도 이대로 나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각종 수당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따랐고 각종…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군지발간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군 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추인을 했고 예산도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예를 들면 정관은 완전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완전무료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지발간같이 상임위원 연구원 이중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타당하다면 인정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다른 읍면에는 인건비는 무료봉사를 했는데 여기는 상임위원의 인건비까지 계상을 한다고 하면 좀 무리수가 아닌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기장읍장님 기장읍지 발간의 주체가 주관하는 데가 읍입니까, 어딥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편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편찬위원회 구성 안에서 자체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전혀?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없으면 편찬위원회 편찬위원들 가운데서 누가 편집하고 무료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지금 봉사하고 협찬은…
동익
손동익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관의 면지는 솔직히 말해서 기장군지보다 먼저 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때는 사실상 군지에 실리지 않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 면지편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무료봉사로 편집하고 발간하는데 했고, 또 그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체 기금조성을 몇 천 만원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인쇄비 정도 편집 자료수집비 정도로 만족을 하고 말았는데, 기장읍지 경우에는 군지발간 해 놓은 내용에서 더 첨가할만한 것은 크게 없을 걸로 압니다. 불과 해 봐야 마을단위 아니면 기장읍 단위에 옛날에 과거에 인사들 이런 정도들 될는지 모를 정돈데, 지금 정관면지도 마찬가집디다.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면지에 있는 내용이나 군지에 있는 내용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아까 강훈 전 의장님 얘기하듯이 읍지 발간하는데 상임위원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일목요연하게 인쇄비면 인쇄비, 자료수집비면 자료수집비 등등을 요구를 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마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서 벌써 예산을 60%나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8천 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손 위원님 걱정 하시는 대로 사실은 군지를 배끼고 타 읍면모양으로 통계연보 식으로 읍지를 발간할까 싶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화보지, 사진을 많이 넣는 걸로 하고 군지를 배꼈다는 평을 안 듣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서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야 되겠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책자발간 인쇄비만 해도 4천 만 원 이거든요. 여기 보면.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실제 정관면지 발간할 때는 기장인쇄소에서 했고 그때 편집을 할 때도 공태도 씨가 거의 도와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그때 면장이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남걸 씨가 했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기장읍지 발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안 할 겁니다. 정관면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실지 책 발간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 안돼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자문을 대충 주위에 물금 서생 정관 거의 다 책자도 갖다 놓고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400여 페이지, 저희들은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서생 같은 데는 7천 만 원이 들어갔는데 면은 600면정도. 그래서 사실은 남의 읍면을 평가하기가 그렇지만 통계연보 식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장읍에도 내가 볼 때는 독지가를 구하면 거기에 대한 협찬도 상당히 얻을 수 있는데 꼭 예산을 전부 해 가지고 상임위원 연구원까지 둬 가면서 이렇게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읍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기장군 속에서 기장읍은 예부터 교육의 중심지이자 행정의 시작으로 기장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읍장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내용에서 물론 협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 되면 어떤 쪽으로 편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읍지를 만들면서. 그래서 어쨌든 읍지를 만들 때는 흔들림 없이 하면서 잘 만들어 주십사. 또 한번 만들면 10년에 변하고 20년에 변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면 30년, 50년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장뿌리찾기 읍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있는데 최초의 계획이 아주 잘못됐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그걸 자료수집과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예산관계나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디 일방적인 군지 했던 거 정관면 했던 것을 보고 배껴서 예산을 올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최초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서 우리 기장읍지는 군지 면지 보다는 좀 특색 있게 만들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수반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계획을 올려놨으면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올려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벽에 부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60%씩이나 올라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꼭 지적하고 싶고, 이 일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님은 협찬 받으면 편중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향인회나 이런데서 일부 협찬을 받으면 그런데서 더 관심을 가질게 될 것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예산만 가지고 편찬위원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은 더 편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인건비 문제만은 돈을 전혀 안 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쓸 부분도 있는데 상여금까지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편찬위원 전체 분한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마는 기장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읍면에서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설명까지 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예산 반쯤 쓰고 반쯤 요구해 놓은 상태니까 많이 진전이 안 된 걸로 보여 지니까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최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읍장님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출신으로서 기장읍지를 만드는데 읍지의 예산 증액요구로 인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데 대해서 이 지역출신으로서 정말 앉아서 듣기가 민망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이걸 예산요구를 하고 읍지발간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갑작스러운 발상가지고 어느 지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좀 세밀한, 치밀한 계획이 사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 것이며, 얼마 들 것인데 얼마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라는 그런 식의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당초예산 5천 만 원에서 3천 만 원을 추가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인건비는 또 인건비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상여금은 6개월 근무를 하는데 두 달 치를 한 달 치의 280만원씩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6개월을 근무하는데 280만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산을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심한 말로 여기 상임위원 연구위원 일하는 사람들 그대로 돈을 전체 줄 테니까 알아서 만들어라 노골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오히려 안 편하겠느냐. 듣고 앉아서 이 자료를 보려니까 민망해 죽겠다는 그 말입니다. 6개월 근무하는데 상여금이 280만원씩 급료가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월 165만원, 115만원인데 어째서 280만원의 상여금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수집비도 자료수집 하는데 한 매에 3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00매 내지 800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꼴랑 돈 420만원 가지고 자료수집 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타 경비는 전부 다 그냥 소요되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사진은 아까 읍지를 만들면서 사진을 많이 얹겠다고 했는데 화보지 발간은 또 뭡니까, 별개로 사진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이 읍지에 사진을 넣는다는 말하고 또 화보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걸 별개로 더 만든다는 겁니까, 부록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화보지 말씀해 보세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사진을 찍어서 읍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사진을 그 안에 많이 게재한다고 하면 되는데 화보집발간, 나는 얼핏 듣기에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보집을 발간한다고 하니까 부록으로 별개의 사진첩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읍지 만들어 봐야 아까 손동익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정관면지 만들어 놓으니까 군지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읍지 -전에 만든 거 안 있습니까- 70년대 초반에 만든 거 있거든요. 그 뒤에 향토지 만든 거 있거든요. 또 군지 만들어졌고. 읍지 다시 만든다고 하면 물론 세월이 2, 30년씩 만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두세 번 바뀌면 만드는 것은 좋은데 별로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기우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산요구한 거 자료를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 질문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읍장님 설명 다 들었고 일단 내 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동료위원들이 기장읍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제기를 한 건 없습니다. 처음 예산에서 추가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인건비를 보통 봉사로 처리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상여금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제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장읍 읍지가 남아 있는 3개 지역 읍·면지를 만든다면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장 돌아서면 장안읍도 할 수 있는 거고 일광면도 할 수 있는 거고 철마면도 할 수 있는데, 장안이나 일광이나 철마 의원들이 이걸 지적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당장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좀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표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일을 안 하면 읍장 이하 전 공무원이 참 편한데 일을 시작을 해 놓은 읍장 이하 전 공무원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자료가 올라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장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장읍장님을 출석시켜서 기장읍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첫째 읍지의 당초예산이 아까 우리 읍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예산이 예산을 잡을 때 정관면지나 등등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예산을 책정했지 않겠느냐. 하다보니까 상임위원이라든지 편집위원, 다음에 부수가 증가되고 또 사진이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추는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장읍장님의 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방금하신 말들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1시 30분에 선관위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종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14페이지 유기동물 위탁사육비, 요새 버리는 동물이 많은 모양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로 어느 동물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로 거의 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 사육을 어디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사육견을 포획해서 기장에 있는 동물병원에 보관해서 문화관광과나 각 읍면에 한달동안 공고합니다. 공고를 해서 유기견이 보통 버려진 개가 보면 병이 걸렸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런 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쩝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인이 안 나타나면 한달간 사육을 해서 분양이 가능하면 분양하고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개가 있는데 주인 없는 개, 유기동물인데 결과적으로 마을에 온데 병에 걸리고 털이 다 빠져서 다니더라구요. 다니는데 신고를 해서 잡으러 왔어요. 농업경제과 직원이 잡으러 왔는데 그걸 잡지를 못해요. 그걸 수면총이 있다든지 해야지 이걸 인력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몇 며칠을 해도 못 잡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방치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직원들도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획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전국적으로 요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됩니다마는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좋은데 늙었다든가 옴이 옮았다든가 기생충이 있다든가 각종 병에 걸리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포획장비를 준비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들고양이가 엄청 많거든요. 이건 여기에 신고하면 안돼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들고양이고 개고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거기서 직원들이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포획해서 사실상 보면 야생에서 번식이 엄청스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야생동물도 잡아서 전부다 불임시술을 해서 또 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내웃음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일 건설과장 부재로 인해서 우선 건설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39페이지 마을단위 하수도설치 삼덕지구 당곡지구 이것 전부 시비로 되어 있다가 전부 군비로 투입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조정상 전체 마을하수도 100%중에서 양여금이 70%, 시비 15%, 군비 15%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중 끝날 때 쯤 되면 분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조정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15%, 15%…
종복
정종복위원
15, 15, 70 이렇단 말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삼덕은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당곡은 한 30% 되었고 그 밑에 청광이 20%, 광산은 지금 저희들이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 곧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룡이 30%, 상장안이 한 30%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방금 양여금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시비 15%, 군비 15%.
강훈위원
그렇습니까. 삼덕지구 하수구가 어디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위치를 잡았다가 저 지구가 공영개발지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다른 지구로 잡았습니다.
강훈위원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릴 이유는 없는데 원래 삼덕지구 하려고 했던 자리는 어딥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우리 군 부지, 위치를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강훈위원
삼덕지구 같으면 나병환자촌 이야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 안입니다.
강훈위원
나병환자촌 원래 그 건물은 철거건물 아닙니까? 철거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어째 이런 걸 투자를 합니까? 지금 취소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강훈위원
원래 슬레이트 건물은 아파트를 지어주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철거가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도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투자하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뒤에 가준공이 나서 입주하는데 상세한 것은…
강훈위원
물론 가준공이 나서 입주는 하겠지만 슬레이트 건물 구 건물은 철거조건 하에 아파트를 지어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건물 허가가 났지만 원 건물 준공이 안 떨어진데다가 철거건물 지역에 하수구 설치하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아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질문할 것은 없지만 처음부터 잘못 잡힌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142페이지 이진스카이빌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 이걸 지금 다른 아파트 주변에도 이런 걸 해 줍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지구 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파트에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다른 곳보다 급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가로등을 설치 안 해서 그 안에는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다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도로 가시권에 현재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는 일대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급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파트 말고도 큰 아파트는 해 주고 빌라도 위에 지어져 있고 한데 하려면 다 해야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빌라는, 저희들이 이것이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일대 급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 말은 반상회 건의도 좋은데 그 일대에 하려면 일대 전체를 다 해 줘야지 큰 아파트 쪽에만 해 주면 다른 데 빌라나 이런 쪽에서도 또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초등학교 뒤 아닙니까? 맞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이진아파트, 탑마트 일대…
종복
정종복위원
전부 다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전부 다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려면 구획지구 전체를 다 해 줘야지 민원이 생기는 동네만 해 주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안 해주면 민원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방금 정종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큰 돈은 설명서를 끼워서…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어디 기장초등학교 뒤 맞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설명서를 좀 상세하게 하세요. 그래야 질의가 없죠.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물론 예산서에 이진스카이빌이란 특정 아파트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이런 아파트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해 준다면 다른 지역도 요구사항이 물밀 듯 밀고 들어올 건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일본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저녁 8시 되면 가로등을 전부 소등합니다. 그건 건설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로등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거리를 가깝게 했더라고요. 가로등 거리가 몇 미텁니까? 30미터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원래 저희들 규정에 30미터입니다. 조금 한 40미터로 늘린 적도 있고 조금 지역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50% 넘어서고 이러는데 이렇게 가로등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주민 요구하는 거야 천지죠. 주민 요구한다고 돈을 억 대 가까이 덜렁 추경에 투자하면 이 추경에 돈 주면 언제 공사 이뤄집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설계되어서 바로 발주 가능합니다.
강훈위원
지금 건설과장 설계 발주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것, 사고이월, 명시이월, 작년에 준 것 아직 사업발주하지 못한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발주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훈위원
발주를 다 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발주를 다 했는데 공사 시공을 안 해서 예산을 투자 못해서 은행에 잠겨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예산, 특히 건설과 예산.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발주, 정확한 금액은 내보지 않았습니다.
강훈위원
모르죠. 우리 기장군의 1년 예산이 1,600억 원인데 은행에 1년에 상시 잠겨있는 돈이 7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절반이 지금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이런 신규사업예산이 넘어와서 이것은 당연히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2월 18일 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의 것도 다 일을 못하고 일이 많아서 못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런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얹어서 차근차근 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700억이 사장되어 있는데 또 예산을 얹어서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관리감독을 못해서 처리 못한다고 지금 야단 아닙니까?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긴데 내 말이 틀렸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업무도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기업무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업무가 아직까지 밀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도로공사가 절차상 있기 때문에 좀 밀리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런 가로등 같은 것은 물론 불가피하면 해야 되지만, 이것은 본예산에서 여러 지역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일괄해서 사업을 올려도 별로 바쁘지 않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추경에 이런 사업 특정 지역인 것 같은데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방금 강훈 전 의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설치가 간격이 너무 좁다는 말입니다. 가로등 설치 해 놓은 데 지금 쭉 가로등 설치해 놓은 데 가보면 하나 간격으로 하나 소등하고, 설치는 너무 간격이 좁으니까 두 개를 다 켜려고 하니까 너무 밝다 낭비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씩 꺼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30미터라고 했는데 이런 지역이나 다른 데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무곡에서 우신레미콘 쪽으로 가는 것 그것 보면 제 걸음으로 한 34보쯤 됩니다. 34보면 결과적으로 한 30미터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하나 켜고 하나 끄고 하나 켜고 하나 끄고, 차라리 그러는 것 보다는 한 50미터쯤에 하나씩 해서 그냥 하나씩 켜라는 겁니다. 설치하는 데 돈을 하나에 280만원씩 주면서 설치 해 놓고 하나씩 꺼놓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50미터 하나씩 해서 그대로 켜고 이 설치비용을 절약하란 말입니다. 50미터 간격으로 다 켜 놔도 충분히 밝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건설과에서 하는 3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가로등 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진스카이빌 이 쪽으로 탑마트 뒤쪽으로 전부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가보면 아직까지 서부지역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주택들이 들어서지 않은 빈 나대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도 제대로 안 사는데 굳이 다 여기 가로등 지금 다 세울 필요 있어요? 어쨌든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그 일대에 집이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이진스카이빌 하니까 특정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그 주위 건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건물을 해 놨는데 그 일대 필요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제가 매일 저녁이면 그 쪽으로 운동한다고 걸어 다니는 길인데 집들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빌라 한 두 서너 동 들어와 있는 것뿐인데 전부 나대지들인데 물론 스카이빌 있는 큰 도로변에 한신쪽 건너편에 그 쪽으로 올라가는 스카이빌 있는 양쪽은 가로등을 해야 되기는 해요. 그것은 하지만 그 위쪽에 세로망 말고 가로망 있는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는 빈 나대지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업무차 각 읍·면에 나간다든지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할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은 동서 팔방을 전부 다 살핍니다. 가로등도 살피고 보도블록도 살피고 여러 가지 다 살피면서 다니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등을 30미터로 설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다가도 가로등이 그렇게 촘촘히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조금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런데 규정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44페이지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기장이나 일광 시내도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 몇 십억씩 넣으면서, 철마분이 장안으로 가려면 정관으로 돌든지 기장으로 돌아야 되고 일광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잘 했지만 군비라도 좀 투여를 해서 하나 빨리 해 달라는 방향으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걸립니까? 이 도로 하나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회룡 쪽에 일광 쪽에서 일부 해 올라오고 이곡에 마을 앞에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12억은 이곡 마을 앞까지입니다. 해 올라가는데 제가 알기는 계획은 2000년도부터 되어서 공사는 지금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부터 도로시설결정을 안 하는 바람에 늦어졌고 한데 이걸 군비라도 투입해서 빨리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8억 군비를 더 확보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18억 들어가도 아래(그제) 가서 물어보니까 50억이나 더 들여야 되는데 거기 돈 좀 더 넣어서 공기를 더 당겨달라는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기장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대변회관 주변 도로라고 해서 소3-19, 소3-20 있죠. 바로 옆 도로인데 업자가, 예를 들어서 분리되어 있을 때는 공사하기가 불편할 건데 업자가 동일한 업자입니까? 이것은 입찰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한 군데로 묶어서 입찰 보면 될 건데 바로 옆 아닙니까. 옆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걸 입찰 보면 어떤 업체가 할지 몰라서 업체가 틀렸을 때 이걸 힘이 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체가 틀립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입찰을 보는 시기가 있고 시차가 있어서 되는 대로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두 개가 되었는데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 옆인데 그러면 아예 묶어서 입찰 봤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업무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리-광산, 하리-청광 이 돈은 연내 안 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일전에 저희들이 9월 8일자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 드려서 이 돈을 먼저 다른 사업장에 쓰고 이 사업장에 임하는 돈이 또 현재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아 명시된 돈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하리-광산·청광은 곧 분할측량해서 보상에 곧 들어갈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업을 보상주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책에 보니까 대변도시계획도로 3-19호, 3-20호, 소-17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보상액은 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상이 대변 쪽에는 거의 7, 8십 퍼센트…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보상액은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다 반영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우리 과장님에게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아까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천 만 원 하고, 2억 하고 1억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 해 늦으면 늦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하는 것을 줄여서 한 몫에 하든지 이 조그마한 소3-20하는 이런 것은 도로 길이 해 봐야 몇 미터 됩니까. 한 6, 7십 미터 안 되죠? 한 개 한 개를 전부 나열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상을 말이지 1차 보상, 2차 보상, 3차 보상 뭐 4차 보상하니까 인근과 인근의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사람들만 오히려 가격차이 때문에 꼭 이간질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것은 한 지역에 하는 것들은 같이 뭉쳐서 보상을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대변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조그마한 지역에 1차, 2차, 3차 보상을 해서 감정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 안 됐습니까.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분열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선례를 명심해서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의 순위를 잘 결정해서 차라리 한 해 늦춰서 다른 해 하든지 차라리 다른 사업을 좀 늦은 건 빼고 일찍 몰아서 하든지 어떤 사업집행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쭉 보니까 예산이 전부 추가증인데 10억 짜리도 있고 3천 만 원 짜리도 있고 21억 2천만 원짜리도 있고 11억 5,800만 원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추가증이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부분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강훈위원
공사는 다 입찰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입찰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지난 번 공사금액이 10억이 부족한데 입찰을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변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가 20억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지금은 31억 5,800만원인데 그러면 11억 5,8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사업자한테 예산을 해 드립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지역은 아직까지 공사 발주 안 됐습니다. 그 위는 공사 발주 다 됐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발주한 지역이 아니고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예산 추가 올라가는 것도 보상금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 추가 증 한 것.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대변회관 3-19, 3-20 이런 것은 전부 발주가 됐고.
강훈위원
발주가 됐으니까 추가 공사금액이 들어간 것은 업자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떤 추가금액?
강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리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같으면 옛날에 9억 1천이었는데 지금 21억 2천이 더 추가 되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삼성리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강훈위원
이것도 순수한 보상비이고 그러면 그 위의 것은 11억 4천 만 원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강훈위원
1억 1,400만 원인가, 대변회관 주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금액이 발주하고…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6억 3천인데 이것 공사 발주했는데 그 다음에 1억 1,400이 추가된다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는 다 보상비입니다.
강훈위원
추가 1억 1,400만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보상비 추가란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미 공사 발주를 했는데 보상비 1억 1,400만원 지금 와서 추가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는 발주해 놓고 실컷 놀아야 되겠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왜 발주를, 원칙은 보상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상을 하면 철거되는 집이 따라가며 철거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사실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선발주해 놓은 겁니다.
강훈위원
선발주해 놓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찔끔찔끔 공사를 벌여놓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사를 중단해 놓고 추가공사…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해 놓고 집 같은 것들 철거하기 위해서.
강훈위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한 두 사람의 소유지 땅 때문에 진행을 못하니까 금년 연말을 넘겨서 공사금액이 자연적으로 공사를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연장시켜주죠. 공기연장 안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땅을 보상을 줘서 처리를 못 해 주니까 그 다음 1년 넘어가면 공사금액도 10퍼센트인가 몇 퍼센트 증액해 주는 것 있지 않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강훈위원
그것은 안 받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공사금액이든 보상금액이든 추가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발주해 놓고 세월아 가거라. 기다리는 것 같으면 그 주변사람들한테 한 두 사람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길천마을의 요즘 환경개선사업 도로 확·포장한다고 다 뜯어놓은 것 포크레인으로 건드려 놔두고 뻘투성이를 만들어놓고 몇 달씩 그냥 놔두니까 민원이 야기되더란 겁니다. 그냥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입에도 못 담을 욕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입찰해서 공사를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식으로 연말 다 되어서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왜 이렇게 추가증이 많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보상은 특수한 월전 같은 그건 특수한 경운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상주고난 뒤에 철거를 안 따라가면 그에 대한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선보상하고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에 관련되는 주민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예가 장안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한테 물었더니 보상이 제대로 정리 안 되어서 공사중지 해 놓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업자도 손해고 또 주변의 다니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불편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에 와서 추가 증 예산은 좀 피해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7페이지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노후어선대체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우리 어선을 운용하다가 어선이 노후되거나 목선인 경우는 선령 16년 이상 그리고 FRP선이나 강선은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정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이 1,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몇 대가 해당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3척인데 원래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5년간 노후어선대체사업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서 매각되거나 그리고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국고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척이 해당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것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이 한 건입니다.
강훈위원
반환하는 거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12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이 추가가 3억이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당초 돈이 모자라서 전체 화물자동차가 300여대 되는데 지금 유류보조금을 신청하는,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한 200여개 신청하고 있고 상반기에 나간 것이 2억 예산에서 1억 9천이 나갔습니다. 돈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하고 상반기에도 전부 못 나갔기 때문에 5월까지밖에 못 나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신청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예측이 좀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당초에 예측은 됩니다, 이런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기정보다 추가가 더 된 상황이네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거든요. 당초 주행세 내시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행세 내시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6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 6억까지는 지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3억만 요구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10월 11월 12월 안에 다 신청 받은 거 다 나가집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지금현재 6월까지밖에 못 나갔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있죠. 거기에 3,659만 5,0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액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아무리 찾아도 이 금액이 없던데 3,659만 5,000원의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의 전체 금액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특근매식빈데요.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해 가지고 부서기본업무 특근매식비 해서 3,659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전체 직원들 28명에 대해서 각종 특근하고 하는 그 급량빕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못된 거죠? 전체를 다 넣어야 되는데 급량비라고 특근매식비라고 표시를 해 놓으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이걸 특근매식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12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이거 효력을 제대로 발생한다고 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사실상 선진질서주차도우미는 국민은행 앞에 하고 시장 쪽에 배치를 많이 시킵니다. 지금 국민은행 앞에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더 힘들기 때문에 조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있어도 주차 해 놓은 사람들 계도하는 걸, 한 눈 팔고 다른 일 보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저 분들은 주차위반 저거만 붙이고 다니고 되게 그거한 데는 단속요원들 연락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단속은 안 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주차스티커를 견인한다는 예고문을 안 붙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 것을 붙이든지.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붙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붙이는데,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붙이기 싫으면 말고 양쪽에 서서 한눈팔고 놀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국민은행 옆에 빵집을 도는데 도는 옆에 차가 파킹을 해 있는 거라. 도는 커브에 대 놓고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걸 의식한다고 해서 버스하고 저쪽 시장통 앞에서 안 내려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걸 보다가 앞에 정차한 차를 모르고 앞에 정철영어학원 봉고차를 박았어요. 박았을 때 양쪽에 도우미가 다 서 있었어. 이 커브에 정차해 놓은 차 기사 없는 차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데 이동하라는 그것도 안 붙였고 저쪽에도 꽉 찼는데 단속을 안 하고 가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 우리 과장, 지금 국민은행 앞에 장사하는 차 없다고 했죠? 지금 한번 가보세요. 꽉 찼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영환
최영환의원
있을 때는은 뭐, 양쪽에 다 있었는데. 쓸데없이 올려 봐야 뭐하는데 이거? 그냥 돈 주는 거지. 더우면 그늘에 가서 놀고 햇볕 나면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도우미 몇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8명 쓰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800만원 추가하는 건 뭡니까, 숫자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숫자가 아니고요 연말까지, 이왕 시작했으니까 연말까지 하려고.
강훈위원
처음에 연말까지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6개월. 여름철에만 하라고 해서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강훈위원
방금 최영환 의장님 말씀대로 도우미가 일을 제대로 하면 숫자를 늘려주려고 애를 쓸 것인데 제대로 자기 업무를 잘 안 하니까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 도우미를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강훈위원
확실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추천돼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훈위원
특정인에 의해서 추천돼서 온 게 아니면 얼마든지 과장으로서 업무를 부여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8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동안에 느껴온 게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집니다. 기장읍민들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 돈 줘서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소리 여러 번 들었으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주어졌을 때는 더군다나 연말연시에 단속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면 시비가 붙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위에 그 전에 국민은행 했던 자리 택시 대는 데 커브 도는데 가면 어떤 아줌마 혼자 과일전을 크게 벌려놨는데 손도 안 대데요. 왜 안 대는데요? 지금도 있죠? 택시 대는 맞은편에.
영환
최영환의원
대성철물점 앞에 말입니다.
강훈위원
거기는 뚱뚱한 아줌마 완전히 자기 아지트던데요 왜 정리 안 합니까?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것만 말해보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노점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훈위원
도로에 위배되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도로를 관리하는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강훈위원
그럼 주차도우미는 뭘 하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차량에 대해서 합니다.
강훈위원
도로는 누가합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건설과에서.
장내웃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도우미도 앞으로 교육을 자꾸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주차도우미 두 사람씩 두사람씩 네 사람씩 짝을 지어 가지고 말이지. 속된 말로 고라니떼 몰려다니듯이 잡담이나 하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0명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산은 당초에 10명으로 했는데 10명이 안 되고 8명으로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하니까 조가 안 맞아 가지고, 2사람씩 1개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분 예산이 그거 때문에 조금 길어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되면 끝납니다. 기존 예산은.
부진
김부진위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애시 당초에 1년 치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든가, 안 하든가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안 하기로 하면 과장님 욕보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훈위원
129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승합차 구입은 이 차가 노후가 돼서 바꾸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127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 소모품 구입인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300만원 이것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프린터가 기획감사실에서 쓰던 프린터가 내려와서 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리 안 하고 그냥 나둬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 할 때는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수리하는 거 가지고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부천 복개 공영주차장설치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시장 옆에 서부천 복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는 무료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무료는 못한다. 하면 거기는 시장하고 제일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해야 된다. 유료주차장을 해도 차 면수는 40면 정도밖에 안 나오겠더라구요. 큰 실익은 없지만…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 복개를 최 군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서 복개를 하게 됐는데, 동기의 발단은 본래 읍면에서 이장들이 매년 다음해의 예산요구를 하면 500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잡다한, 자질구레한 좀 제대로 된 사업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을 없애고 이 복개천을 정비를 해서 복개를 해서 아까도 강훈 전 의장님 말씀대로 도로변 잡상인들을 여기에 모으자. 그렇게 해서 강훈 전 의장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3대때 위에 천막 치는 예산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땅주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때 복개는 못했는데 복개를 다 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거기에 비좁아서 제대로 만약에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복개천의 폭이 하구 쪽은 좀 넓지만 상류 쪽은 그리 넓질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대로 차라리 잡상인들을 인도 변에 있는 상인들을 몰아서 여기 넣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지. 어느 때는 그놈 한다고 천막예산까지 다 만들어 놨다가 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제는 느닷없이 어째서 주차장한다고 이런 발상이.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도 그게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장님 말씀처럼 노점상을 그쪽에 넣고 도로를 살려주자는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용계획이 있느냐, 전혀 계획이 없다. 그러면 돈을 들여 놓고 그냥 놀려 놓으면 되겠느냐. 요구도 있고 해서 제가 추진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요구도 있고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잡상인들을 철거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지.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무슨 행정을 그런 행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강훈위원
교통지적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주차장은 저게 하게 되면 말썽이 많은 자립니다. 주차장 하면 워낙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있는 동료위원들에게 가서 항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예산은 큰 돈은 아닌데 한번 정도는 의견제시를 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제시를 하고 사업예산을 올리면 아무 말썽 없이 잘 넘어갈 것인데 예산을 덜렁 얹어 놓고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예산 깎으면 섭섭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에 시설비에 장안읍소도읍육성사업과 그 밑에 설계비 부대비가 전체 소도읍사업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우리 군비로 투입해야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저희들 사업이 2004년에 제안을 해서 실제 사업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을 국비가 100억, 시비가 50억, 군비가 57억입니다. 57억의 군비를 부담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5개 사업입니다-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시작되는 사업이 3개됩니다. 그 다음에 후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이 2개되고. 그래되면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이 3개 되면 3개가 같이 출발하면 일이 중복돼야 되고 또 우선순위도 안 맞기 때문에 먼저 기이 군비 57억 투자되는 것을 먼저 땡겨 가지고 스타트를 끊어 놓으면 뒤에 2번, 3번이 가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부터 먼저 됐을 때 과연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먼저 해서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액이 207억에 지금 저희들은 6천 만 원씩 했을 때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에는 5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산 내시되고 시비확보 되고 군비 넣는다면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005년 후반기에 스타트가 되면 이 사업을 2008년까지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사업은 군비가 다소 적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군비 선투자하는 것이 적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일은 시작되겠다. 먼저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본예산에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내년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내 생각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숙고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갔다 온 근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고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겠다는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150까집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국내여비가 모자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큰 돈도 아닌데 두 달 남은 거 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는 두 달이 보건사업 정리하면서 출장이나 그런 여비가 이때가 좀 많이 쓰입니다. 좀 모자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49페이지 보건사업 전산처리 요원운영계획 해 가지고 인력이 2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2명이나 150일 단기간만 쓰는 거죠, 장기로 쓰는 게 아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뭐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가 암검진사업이나 주로 그쪽으로 컴퓨터 관련해서 자료정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들 쓰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부족한 인원을 시당국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원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사람들이 365일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데 부산시에서 기장군만 보건소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보건소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 이번에 와서 일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가고 나면 어쩝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소한 이 인력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 사업을 거의 정리할 수 있게 이때 박차를 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문간호인력 성립전인데 3사람을 증원한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에서 추가 내려온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증원이라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다른데 신경 씁니까? 제가 묻는 말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전체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럼 이 3명을 증원 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기이 쓰고 있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미리 쓴 걸 올린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럼 이 사람 3명 6개월 증원한 걸 포함해서 9명이 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방문간호인력이 9명이라고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9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인원선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인원선발은 저희들이 각 구 보건소나 공고를 냅니다.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력서, 신원조회를 거쳐 가지고.
강훈위원
어디다 공고를 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름가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훈위원
가름가름이 어딨어요? 사람을 뽑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기장군에는 사람을 뽑기가 힘듭니다.
강훈위원
공모를 하면 정식 공고문이 붙든지 정식으로 안내하든지 인터넷에 띄우든지 해야지 가름가름이라는 말이 웬 말이에요? 옛날에 쓰던 그대로 하면 됩니까. 요즘 전부 인터넷으로 모집 안 해요? 그런데 가름가름이라니. 누구 인편으로 아는 사람 뽑아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사람 선발하는 방법, 그동안 어떤 식으로 선발했는지 자료 주시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하나는 9명의 인원이 어디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근무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이 2명, 철마 1명, 각 읍면에 1명씩하고 일광에 2명.
강훈위원
장안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명입니다.
강훈위원
기장 2명, 일광 2명, 철마 1명, 정관 1명 그럼 7명이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일광도 2명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니 기장 2명, 일광 2명, 4명 5명 7명.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기장이…
강훈위원
사람 9명 배치된 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디가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네? (장내소란) 그럼 기장에 3명이다 그래도 모자라네요. 머리수가 없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직원 근무처를…
강훈위원
됐어요. 그거 지금 기록할 시간 없어요. 기장 3명, 철마 1명, 장안 1명, 일광 2명, 정관 1명.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장안에 2명입니다.
강훈위원
어디 나갑니까? 근무지 어디예요? 장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있고 방문간호 있고 다 어디 근무합니까? 거기다 진료소있고.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구역별로 담당 마을을 정해놨습니다.
강훈위원
마을을 정해 놓은 게 어디어딥니까. 장안만 물어요, 지금. 과장 답변하세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9명이 아까 교통도우미 식으로 원만하게 일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데, 지금 인원이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챙겨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방문보건 중에 뒤에 1명은 저희들이 접종실에서 쓰다가…
강훈위원
이봐요. 잘못됐잖아요. 방문간호사가 노인들 방문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방문간호사 예산 줘서 보내놨는데 왜 접종실에서 차출해서 써요? 간호사 있고 직원이 엄연히 있는데 왜 방문간호사를 접종실에서 차출해서 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시에서 뒤에 예산 내려온 그 시점부터.
강훈위원
방문간호삽니다. 방문간호사로 보내 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내려가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쓰던 간호사를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안 구해져서, 시비가 내려와서.
강훈위원
금방 접종실에서 쓴다고 해놓고 말을 바꿔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접종간호사 인부임으로 쓰던 것을…
강훈위원
접종간호사 인부임으로 방문간호사를 못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백 명도 좋고 이백 명도 좋은데 읍면에 마을에 나가서 그야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방문간호 하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왜 접종실에서 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접종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접종실 간호사로 있던 친구를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강훈위원
사람을 못 구하는 건 보건소장 잘못이지, 방문간호사를 왜 그쪽에 차출돼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있는 일용인부는 150일간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인력을 썼으니까 인력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구하다 보니까 없고 해서 그 사람을 방문간호사로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보건소에 쓸 인력은 인력 그대로고, 시에서 예산 준 것은 방문간호사로 지역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마을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걸 딴데서 차출해서 쓰면 안 되죠. 딴데 모자라면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하반기에 확보돼서 3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강훈위원
내려온 건데, 그야말로 방문간호사란 말입니다. 방문간호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방문간호사로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지. 방문간호사 의미가 뭔데요? 읍면에 마을에 나가서 노인들 건강 체크하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은 방문간호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요새 웰빙 뭣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보건소에 가만히 앉아서 접종이나 하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인데.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사업비로 나온 걸 진료실에 쓴 것이 아닙니다.
강훈위원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진료실에 쓴다는 이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강훈위원
방금 보건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뭐냐 하면 진료실에 있는 간호사는 당초 예산 150일 예산이 잡혀서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사역이 끝나니까 하반기에 방문간호사 3명 더 쓰라고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진료실에 있는 일용간호사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문간호사로 썼습니다.
강훈위원
방문간호사를 진료실에 있는 간호사를?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사역이 그 예산이 없어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강훈위원
내 말은 방문간호사로 썼는데 진료실에 근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방문간호사로 나가야죠.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예산이 그렇게 안 내려와서 그 사람을 방문간호사사업비로 내려 온 게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강훈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기로 하고…
강훈위원
9명의 방문간호사 요원은 방문간호사 위치에서 할 수 있게끔 해라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9명이 어디 어디 근무하는지를 밝혀 달라. 요즘은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제를 만들어놓고 특정 부서에는 사람을 증원시켜놓고 오버를 시켜 놓고 다른 부서는 사람을 줄여놓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특히 요즘 웰빙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해 방문간호사 요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거기 써야지 왜 진료실에 갖다 놓고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강훈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 153페이지, 15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154 한 장입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7페이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