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행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내년에 제도적으로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은 올해 사전에 전부 이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절차를요. 기채발행이요?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요. 기본적인 준비를 해서 내년에 융자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 하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하지않고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때 기채를 발행 할 계획입니다.

1대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것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을 연기하였습니다.

구입하는것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지금 연한이 다 채웠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좀 더 오래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개인이 차를 타면 10년 타기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용차량은 내구연한만 되면은 바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내년에 구입할 차량을 금년에 검토과정에서 3대를 차량에 상관없이 더 타는것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희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도 있고 내구연한이만 지나면 다 하는것이 아니고...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예.

예.

금동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유로 줄였나요?

이것은 지금 2005년도에 재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의 기존시설물로 보수 보완을 할때는 1억5,000만원씩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취득비인데 2005년도에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전부다 투자할 필요성이 없고 8,000만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합산을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동까지만 하면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원래 전년도 계획을 세울때는 5개 읍·면 해가지고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2005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이후에나 생각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면, 그리고 나머지 동인데 그때 대산면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맞는 답이란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곳이 우리 남원시가 1개 면하고, 동인데요. 몇개의 동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 국가의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지역의 경우에 제가 대산면을 확인해 봤는데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도 적어도 인구밀집지역, 많은 집단지역에 활용이 되죠.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요. 또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관리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통동 같은 경우를 보면요. 밤 늦게까지 개장을 해줘야 되는데 한 두달정도는 동직원들이 교대로 9시 30분까지 해줬고 이제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재정적인 그런 어떤 자원봉사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는 잘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시켜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잠깐만요. 회의하면 위원들 수당 조금씩 나오죠? 얼마씩요. 위원수당을 위원들이 가져가지 않고 그 돈으로 사람을 활용해서 쓰는것이 도통동의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적어도 한번 연구를 해서 실비정도라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이왕에 만들어 놓은 상태이므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자체에서 아까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느정도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의 비용은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릴때 그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동과 동충동도 설치가 되겠지만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분들을 공개를 했어요. 맨날 회의만 한다고 하고 센터를 개장을 해놓고 순번제로 하자고 하니까 거의 80%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게 정부에서 오랜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사업은 아닐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잇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시고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들도 직원 이동이 있었는데 다음 업무보고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직매립 금지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재활용과 해양투기를 해왔고 연차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재활용 방안이나 연구추진 등은 환경부에서 법안이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이월사업으로써 총 10억사업 이었습니다. 양여금 8억과 시비 2억을 투자를 해서 금년 10월 13일에 완공이 되어서 다음주부터 3개월동안 시험가동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토목에 8억2,300만원, 관급자개가 1,100만원, 폐기물 처리가 2,200만원, 전기가 5,700만원, 자동제어가 4,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투입을 해왔습니다. 다시 2005년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겟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춘향의 얼이 살아 숨쉬는 사적지인 광한루원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 보직된 김성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성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종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조직 인력관리와 또한 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따라서 보직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근 운영담당입니다. 조남도 공원담당이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에 학생들이 와서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 광한루원 편익시설정비, 광한루원 조경사업, 관광지 시설물 정비, 교룡산 국민관광지 시설물 정비, 음악분수 및 무지개분수 정비, 광한루루원 경외상가 셔터교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관계는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사업량은 후문 매표소 및 잉어 관리사 개축 동선포장 연지준설 및 석축복원 등의 사업량이 되겠고 총사업비가 23억2,400만원이고 기 투자된 사업비는 9억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1,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12월 9일을 준공예정일로 해서 지금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방장정과 단청 영주각 드잡이 등을 시행할 계획을 7억5,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엊그제 10월 13일에 문화재관리청에서 국비 실사 작업차 다녀갔습니다. 확보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을 계획해서 가로등 정비랄지 그네교체, �f매집 지붕이엉공사 등 주차장 차선도색까지해서 13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된것은 8억8,6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목의자 36개소를 비롯해서 그네교체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와 상가화장실 보수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2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조경사업은 수목식재와 수목이식, 외과수술, 잔디관리 등 6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사무실 주변 경관조성과 팽나무 보호사업, 대나무 보식사업, 잔디관리사업 등을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야생화 보식사업이랄지, 조형소나무 식재, 수목외과수술 또한 월매집 주변조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관계는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이고 사업량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가로등을 비롯해서 관광지 관로 준설까지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5억2,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8억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테마파크 출구쪽에 청사초롱 설치공사와 박물관 진입로 포장공사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7,3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박물관 진입로 포장, 관광지 도로포장, 양림정 번와, 목의자 교체, 동편제거리 노면 정비공사, 춘향골 체육공원 음수대 설치 등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당초예산 검토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교랑산 국민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 까지의 사업기간에 총사업비 2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기 투자된것은 1억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룡산 국민관광지 배수지 클로로칼리 자동투입기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또한 교룡산 배수지 제어선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11월 12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룡산 소운동장 정비공사와 파고라 설치공사, 가로등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음악분수 및 무지개분수 정비사업 관계는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5억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와 램프교체, 수로정비 등입니다. 기 투자된것은 배수로 정비로 1억5,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고 금년도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음악분수대 제어판 및 가로등 배전반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승월교 무지개분수, 집수정 역세척 시설공사와 음악분수대 수중모터 교체 등 램프시설외 6건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승월교 무지개보수공사, 음악분수대 수조정비, 음악분수대 수중모터교체, 음악분수대 휀슬 이설공사 등 이런사업은 2억4,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 교체사업 관계입니다. 셔터는 지금 우리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가 총 7동으로 되어 있는데 셔터가 128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 투자된것이 80개이고 금년도에 3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7개만 셔터를 교체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실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놓고 보면요 기존의 하나만 예를 들면 광한루원 시설 정비를 보면 2003년도까지 기 투자가 6억2,7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2억1,200만원을 합치면 8억3,9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9억1,2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가 맞지 많아요 맞지 않는게 많아요. 광한루원 편익시설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맞는게 없습니다. 어떤자료가 맞는 거에요? 기존의 자료가 맞는 거에요, 아니면 오늘 이 자료가 맞는 거에요?

지금 제가 와서 실무선에서 작성하는데 판단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인쇄과정에서 교체를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광한루원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회의자료가 아니고 기존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인 2004년도 계획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계획과 금년에도 제출한 자료하고 사업비 관계가 틀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려질 수가 있죠. 기준년도가 바뀌니까요, 그렇지만 기 투자된 액수나 이런것들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전부 맞지 않아요. 맞는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료가 이렇게 맞는 않는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고 같은 경우를 보면 광한루원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살펴 보면 2003년도말에 중기지방 재정걔획을 수립을 하면서 2004년도 사업계획이 4억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투자된 액수는 6,800만원이 되었어요. 4억4,800만원을 계획을 계획했다가 6,8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계획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계획을 뭐하려고 세웁니까? 반영비율이 약 15%나 되는가요? 15% 정도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비율이 15%인데 15%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계획서는 괜히 작성하느라고 공무원들만 힘이 들어요. 이게 한가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그래요. 이런 계획서 뭐하려고 세웁니까? 그리고 5억원 미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상가 셔터 교체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예.

광한루원 상가 번와 교체사업이 그동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광한루원 상가 번와 교체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내용에는 없어요.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간에 이것은 보고는 해야 되고 왜 확보가 안되었는지 안해도 될것 같으면 아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삭제를 해야 될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반영비율이랄지 이런것들이 아주 저조해요.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한번 봅시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같은경우에도 2004년도 계획이 2억6,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집행했다고 지금 시설물 정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억1,700만원을 기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7억5,700만원이 맞는데 기 투자가 8억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료제출을 해 놓은것을 보면요. 4,000만원 투자했으면 7억5,700만원이 맞을텐데 전혀 맞는게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상가 번화 관계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한루원 시설물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국비 확보 관계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에 번와관계가 시설물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13일에 문화재청에서 실사가 나왔을때 그때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갔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비가 계획하고 실적하고 저조한것은 아마 예산확보 과정에서 좀 적극성이 없어서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적극적으로해서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되고 한 사항을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추스려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계수가 한두개 틀린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수가 틀린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수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면 안되고요. 그리고 다른 실·과·소에서 하듯이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현안사업은 현안사업대로 보고를 해야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되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계획은 괜히 미뤄두면 액수가 불려 놓은 것이죠. 우리가 올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약 850억 정도가 되는데 계획서가 나와 있는 액수가 1,600억이 넘습니다. 계획서가 나와 있는 액수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가 약 900억원이 좀 못되는데 내년도에 2005년도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하지만 1,60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보고를 이렇게 해놓고 과연 부풀리기를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과연 나중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사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요. 아무리 해봐야 시간도 낭비되고 계획서 작성하느라 고생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직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심의를 한것은 아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계수라도 맞아야 되는데 계수조차도 맞지 않는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발령 난지 며칠 안되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기존의 보좌한 담당들이 계수라도 맞게 작성을 해야지 어떻게 보좌한 것입니까? 11월 업무보고시에 우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자료가 부실하지 않게 정확하게 담당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의회에 와서 오늘 같은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계수는 맞게 작성을 해야죠? 사업이야 요인이 발생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100억을 세웠다가 50억원으로 변할 수도 있고 기 추진되었던 투자비 같은것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담당이 두분 교체가 되었습니까?

예.

소장님도 이번에 발령나서 오신것이죠?

예.

잘 분석해서 잘 해주시고요. 11월달에 별도로 뵙기로 하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의회계획은 오늘 오전에 끝내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왕이면은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오전에 1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오후에 하면 집행부가 불편할것 같다고 해서 오전에 하고 점심시간을 업무보고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일정상 불가피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남원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광한루원 입장을 하면 학교에서 단체로 하거나 개인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입장료를 다 받고 있죠?

예.

다 받죠. 그전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류가 그렇고 우리는 문화의 고장이고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또 보물도 많이 있고요. 학생들에게 그런 의식을 깨우치고 우리 고장이 좋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 주기 위해서도 문화체험행사나 지역문화재 현황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남원 초·중·고등학생들이 광한루원을 입장을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체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조례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선영소장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서 말씀도 듣고 위원장님께서 개벌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관계에 있어서는 학교체험 행사랄지 이런 관계는 기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은 무료입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우리 조례를 보면은 시장이 판단해서 공공의 사무로 방문을 했을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예.

하겠습니다.

금방 조례 내용중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즉 그 의미는 남원시장이 지시한 사항은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례로 어느 모고등학교에서 단체를 광한루원을 관람을 했는데 학교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까지는 지명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판단자의 시각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모르는경우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은 왔는데 입장료 관계가 전달이 잘안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정비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는다면은 의회차원에서도 조례의 포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례를 교체해서요. 예를 들어서 항을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원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무료입장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만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갈수록 입장료 수입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광한루원 입장료가요.

예.

전주시는 기 입장료를 받았던곳도 많이 입장료를 안받는 쪽으로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는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때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저나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소장님께서 추진하신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계수가 맞지 않는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들이 소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고요. 어떻게 간부들이 다 일일히 알겠습니까? 그것은 잘 맞춰서 해줘야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동이 있고 하여서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후로는 잘 검토하고 열심히 잘 하도록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에 의회에 근무하신적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