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거스를수 없는 지방분권의 대세속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우리 서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4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반 체계보호 관련 정원이 승인되어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인정원 1명을 증해서 정원조례 제2조 중 서구의 총 정원 849명을 85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9명을 830명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829명에서 830명으로, 주요 내용에 그렇게 돼있고 검토의견에는 839명에서 840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829명에서 830명인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829명에서 830명으로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정원이 맞는 것이지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재찬
남재찬위원
검토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재난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담당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를 자치행정국장의 사무로 분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관련법의 제정이라든지 또는 행자부 등의 공문을 보면 132회가 아니고 131회 임시회에 다루었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이 안건을 제출한 이후에 행자부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우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시기상으로 같이 상정해서 다룰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보내준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봤는지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식채널로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때는 공식절차인 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널로 왔는지 위원장께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와 전대로 두었을때와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말씀하신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소방업무와 재난업무를 묶어서 소방방재청이라는 것이 행자부에 이 기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구 신설이 되어서 시단위에는 담당급의 기구를 신설하고 자치단체에는 1명을 증원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나 통신, 교통, 금융 이런 국가의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시설들의 마비에 사전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재난 기반체계 보호 업무라는 것을 하나의 단위상으로 중앙에서부터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신속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대처 이런 것보다도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동향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전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오던 자연적 재난이나 인적재난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한 재난업무를 별도로 한명을 증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로써 자치단체에서 한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이겠는데 이미 의결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짚는 위원님의 자세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우회 위원께서 자료 내용을 알게 된 동기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사자인 구위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우회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중 그 근거는 지금 저희에게 배포된 자료중에서 의안번호 1244호 뒤에 첨부된 자료중에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제정되었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제정이라는 표현을 썼구요, 또 한가지 행자부의 관련 자료라는 표현은 의안번호 제1243호 및 1244호에 첨부된 자료중에 보면 대전광역시의 공문, 사본 중에서 행자부자치제도과 2004년9월1일자 등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와 답은 틀리더라도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사항이 두 번째 물었던 것은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직접 말씀하세요.
구우회위원
의안번호 1244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다루었던 1243호 개정조례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단순히 썼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이석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의회가 지금 지방의회가 출범해서 발전해온 지 4대 후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약 14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의회가 큰 발전을 하지못한 것이 본 위원이 본 느낌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위원장이나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써준 시나리오를 그냥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두건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위원장께서 토론을 할 만큼 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써준 시나리오에 토론을 하고 표결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어서 원만하고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않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공무원들이 써준 시나리오를 버리고 스스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주신다면 위원들도 공부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고 공무원들도 많은 시간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까지도 연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가장 먼저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시나리오를 버리고 위원장님이 공부하고 오셔서 스스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본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시나리오를 써주면 본 위원장은 제 생각과 같은지 틀린지를 제가 검토해서 제 생각과 같을때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조직원이 써준 시나리오를 읽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주 훌륭하신데 아예 원천적으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게 하면 공무원이 그런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를 더 원활하게 진행했더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더라면 훨씬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이 나올 이유도 없는데 토론을 물어봤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또 물어봤고 두 번 번복된 회의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드미컬하게 하는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주 원천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시나리오를 쓰지 않는다면 그 많은 시간들을 서로 공부하는데 쓸 수도 있고, 위원장님이 나중에 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쓴다면 사실 그것은 위원장에게 도움이 안되는 자료들일텐데 굳이 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서구의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런 일을 한번 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인하
이인하위원장
단호하게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장 소신대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석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 사항으로 머릿속에 넣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이 틀리므로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회의 절차에 의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생각은 각자 생각대로 해 주시고 물론 좋은 말씀은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검토도 있고, 추경을 다루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능한 한 간담회 석상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등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45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2004년7월1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일부를 반영하고 징수 포상금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개선하고 시세와의 형평성과 구세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1년차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지급한도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이 특정직원에게 치우치는 문제점을 방지하였고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선 보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의안번호 124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노력강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여기에 직접 관여치 않으면서 다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포상금 내지는 수당을 받는 실과가 세무과, 감사부서, 그런 몇 개 부서가 별도 규정내지 법령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지방세 역시 그런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받는 것이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면 받을 수 있는 체납액도 뒤로 미루면서 나중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포상금을 받았을 때는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전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던 것을 1년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로 감소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 줌과 동시에 효율성있게 잘 활용하셔서 지방세 확충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골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하셔야 될텐데 어떤 형태로 구성하실지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구성안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와 각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위원장이 본인인 자치행정국장, 위원이 세무과장, 감사담당, 경리담당, 세입관리담당, 징수포상지급과 관련된 담당주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의 대부분의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즉 교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의회 의원이라든지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수혜자인 당사자가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 3분의 1이 됐든 일정부분의 위원은 공직자가 아닌 외부의 영입자 교수나 시민단체, 일부 의원님이 포함되어야 공정성에 조금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5조와 6조가 신설되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보상이 얼마라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연차별로 틀린데요,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1이고 그 이후는 100분의5인데 1인당 30만원에서 한도가 70만원, 1년에 7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적 정책결정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목적에 입각해서 철저히 심의하지 않은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검토의견을 보나 지급액을 보나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보나 그 많은 심사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지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본 위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이미 오랫동안 제정되어서 실시해 오던 조례안입니다. 염려되는 바는 앞서 존경하는 두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윈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느니 만큼 본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보완하는, 즉 해당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의 위원회 구성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보강하므로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구우회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9명중 찬성 5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정보실·동,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42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로 상정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한태빈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 답변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가지 간단한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예산담당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귀하께서는 예산담당으로서 서구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예산서 서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서를 어떻게 묶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예산서의 편제, 예산서의 서식과 상당히 위배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엉터리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편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예산안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단지 편제를 따로 하지 않고 묶어서 총칙으로 해서 저희가 편제를 했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서 서식을 이렇게 묶어라, 하는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지침을 보셨지요? 2004년도 지침!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예, 봤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지침에 의거하면 동별예산총괄표를 두개 만들어서 붙이도록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를 예산서에 편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목 명세서를 별도로 만들도록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는 각목 명세서에 불과해요. 이런 예산서의 기본적인 서식, 가장 기초가 되는 형식적 요건을 불비한 예산서를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어요. 예산편성의 방향을 숙지하고 있는 내용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세출예산에 있어서 편성은 첫째 국·시비 보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사항,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재정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침에 나와있지 않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엉터리 예산편성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뭉뚱거리지 말고 법정경비를 우선 예산편성 해야 되겠고요, 인건비라든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들을 예산편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겠고, 물론 국·시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겠고 또 소액의 예산부터 우선 편성해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편성 담당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형식적 요건마저도 불비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저의가 뭡니까? 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얼마 편성하도록 돼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네요. 예산의 장, 관, 항, 목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예.
석재
이석재위원
관이 뭡니까? 왜 관을 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부터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담당이 장도 모르면서 예산담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예산담당에서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가장 예산의 기본이 되는 장, 관, 항, 목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담당을 하겠다고 스스로 그 자리에 섰습니까? 물러날 용의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서 일을 하나 또 의회의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예산서를 만들 생각을 하나 기본적인 장, 관, 항, 목을 아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가 예산담당을 재교육하는 곳인줄 아는 것입니까? 서구를 그렇게 얕보고, 예산담당 시에서 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예.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를 그렇게 얕보고 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그렇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산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을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거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산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액 위주의 예산편성을 해야 마땅한데 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도 1%도 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고, 형식적 요건도 불비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이번 예산편성은 예비비가 1% 안된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으로 0.4%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쓸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를 반영했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거에요.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되 그중에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만 쓸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본적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 예산서를 보고 베꼈지요? 지난번 1차 추경예산서나 본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내용만 바꿔치기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서 서식을 갖추지 못한거에요. 그 점 인정하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제가 말씀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제가 알고 있는 예산안하고 사항별 각목명세서를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지금 안대로 저희가 제출했다고 보고 있고요, 철은 위원회별로 해 드렸고....,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어요. 이것대로 안돼 있는데 이것대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 이렇게 안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강변하는 이유가 말이나 되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고은수 : 제가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물론 예산담당한테 위원님으로써 충분히 하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다음 기회도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정해진 것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참고인으로부터 확인한바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자체가 예산서 편제를 무시해서 작성을 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보다 우선 더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요건인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예산서를 의장이 그 자체를 접수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예산안은 심사보류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 요건이 조금 미비됐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다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비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동의 여부를 묻고 해 줘야 마땅하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인하
이인하위원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금 예비심사 과정인데 심사를 여기서 하지 말자는 말씀은 위원으로서 안맞는 말씀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안맞는 것 같건 맞는 것 같건 위원이 그런 동의를 하면 위원장이 동의 내용을 심사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위원들께 동의 여부는 물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동의가 안나오고 결정이 안되면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동의여부 자체를 묻지 않고 위원장이....,
인하
이인하위원장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석재 위원께서 예비심사 단계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심사보류 하자는 얘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부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저는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한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위원장님이 발언권만 계속 주시면 오늘 6시까지나 밤 12시까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동료위원에 대한 시간적 배려 때문에 발언도 자제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님께 세 번 손을 들어도 발언기회를 계속 주지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시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긴급한 사항, 또는 긴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 시킴으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될 의무가 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요치 않은 것은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주신 김에 계속 해도 됩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지금 주시면 안되는 것이고 아까도 여기서 손들고 양보한 사람 순서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합니까? 여기서 양보까지 했는데!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안과 구우회 위원께서는 계속 심사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석재위원께서.....,
경시
김경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 묻지 말고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이석재 위원님께 양보를 제가 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것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구우회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조금전에는 절차나 형식이 잘못됐다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한다고 질타하고 이석재 위원이 동의한 동의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동의한 당사자 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께서는 철회하시는 겁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이석재 위원께서 심사보류 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기획정보실과 동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말씀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95쪽에 서구에서 옴브즈맨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동 1명씩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이 서구 옴브즈맨 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똑같은 시점에 세 위원님이 손을 들으셨으면 위원장님께서 그중의 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발언권을 득하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든 질의 내용을 하시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 목소리 큰 분을 갖다 계속 발언권을 안준 상태에서 발언권을 주신 것으로 해서 자료가 요구되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제 눈에는 박광영위원님이 손을 들어서 자료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우회위원
발언권은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이 손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 인터넷방송센터 스튜디오 편집실 구축의 건입니다. 작금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민에게 가능한 한 좋은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되어져 있는 이 시점에 자치구별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면에서나 예산의 적정한 배분면에 있어서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와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다른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검토로 인해서 이번에 올라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난번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방송 매체에 직접 본 사항을 가지고 찾아가서 협의하고 문서로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 그때 바로 자료화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들이 물어본 바로는 연간 60편정도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를 확보하려고 하면 약 1억6,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즘 앞서가는 정보화를 선도하는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1억6,500만원씩 들어간 것을 계속 매년 투입해야 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현재 전체적인 인터넷정보화시대의 자치단체에서 대처해 나가는 추세로 볼때 초기 비용이 조금 과다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마치고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91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 개최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역혁신 협의회는 지난번에 조례로 정원을 확보하고 새롭게 업무가 추진된 부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새로 생겨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와 지역혁신박람회를 첫 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창립총회를 할 건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달 27일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7일이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초 정도로 잠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우리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살펴보면 대학교수가 열두분, 언론계 한분, 경제계 한 분, 여성계 두 분, NGO 한 분, 연구원 한 분, 특허청 서구공직자 해서 현재 약 25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명부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께서 혁신위원회 위원 예비명부를 요구하셨 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마쳤습니다마는 아직 예비명부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배포를 안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되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만 드렸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질의에 앞서 잠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약 5분전 모위원님께서 빨리 기획정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자고, 회의장에 들어가자고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은 지금 자리를 뜨고 없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용문동 도서구입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 동에 지난 12월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각 동에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문동과 괴정동에 대해서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2개 동 가운데에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왜 유독 용문동과 괴정동의 경우만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올라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동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에 전체적인 방향이 각동이나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액수를 전혀 채워줄 수 없는 빈약한 추경예산 재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각 동 예산을 동에서 들어온 예산을 놓고 각 동별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해라 해서 각 동별로 받다보니까 동간에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용문동, 괴정동이 문고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용문동 같은 경우가 현재 도서보유량이 가장 낙후돼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간의 형평성은 맞지않지만 적은 예산을 동별 분배하는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도서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산출기초에서 보면 용문동은 괄호열고 용문동이라고만 했고요, 괴정동은 새마을 문고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용도는 다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용도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구우회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172쪽과 173쪽을 보면 용문동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이 있고요, 괴정동 새마을 문고용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특별한 의미가 없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용문동은 동에 문고를 비치하는 것이고 괴정동은 괴정동 마을문고를 마을문고쪽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내용을 구분해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괴정동에 무슨 금융기관인 마을금고에, 마을문고를 준다는 말입니까, 괴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문고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다시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똑같은 도서구입비이고 동문고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표기가 조금 다른 것은 기재상의 착오라고 봐주십시오.
구우회위원
다음에 용문동 시설보수건이 있지요? 용문동 방수공사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용문동청사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용문동 청사를 이전하는 쪽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면 현재 위치가 좋으냐로 주민이 수천명씩 서명을 받아가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을 되돌려 냈고 또 작금에는 동청사 이전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이 시점에 동청사 방수공사비가 올라온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그랬고, 또 동청사 이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우선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주관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당초에 통장수당으로 편성했다가 삭감된 예산이 통장 수당 1억을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통장 수당등 삭감된 억단위의 예산은 주로 각 동별로 통·반조례개정안에 따른 통·반획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써 절감된 통·리장들에 대한 예산절감 내용이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본예산 때에도 충분히 예산을 세우실 때 앞으로 22개 동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은 동의 통·반의 획정기준을 감축함에 따른 절감된 예산까지 감안하셔서 2005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시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통·반설치조례개정을 통해서 많은 동에서 통을, 일부는 또 늘어난 데도 두군데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통·반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편해서 약 54개 통이 일단 축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이 1억400만원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여기 반장, 통장 수당 및 활동비 절감된 내역을 보면 여러개 동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동 가운데에서 가장 최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가장 많이 삭감된 데가 어디이고 전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가장 많이 삭감된 동이 둔산2동에서 15통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수가 많이 줄어든데가 가장 많은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예산은 개별적으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둔산2동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액 즉 주민의 혈세가 절감된 부분은 15개 통이면 약 6,000에서 7,000만원 됩니까? 회의참석 수당등을 포함하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약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11개 통이 감축된 삼천동의 경우에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보면 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하면, 본 위원의 계산이 맞다면 5,080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둔산2동이 만일에 15개 통이라고 하면 약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이상의 주민의 혈세가 합리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의 세금을 절약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174쪽입니다. 만년동 주민자치센터 풍물기구 구입비를 포함해서 생활체육교실 엠프구입, 탁구교실 운영 및 탁구대 구입의 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기구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우리 구가 각 동별로 지원하는 돈으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동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식으로 지원했던 것이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176쪽입니다. 갈마1동 동청사 화장실 수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도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올릴때는 충분히 화장실 상태를 점검해서 정말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바쁘신 업무로 직접 보지 못했겠지만 이런 화장실 수선의 건 같은 경우 가능하면 본예산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사연이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여기에 나온 수선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수선비 항목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마1동도 사실 화장실 사진을 찍어왔는데 민원인들이 화장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얘기를 미리 들은바가 있습니다. 진작 고쳐야 될 것은 왜 이제까지 안고쳤냐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의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75쪽에 마을문고 철거 및 이전 수선비라고 했는데 마을문고를 없애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동배치에 따라서 현재 2층 다용도실에 있는 마을문고를 1층민원실로 이동하면서 이전에 따른 수선과 설치를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누가 가봤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현재 있는 것이 사무실 운영상 복잡해서 다용도실에 있는 것은 다용도실 전용으로 쓰고 도마1동에 적정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런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용도실에 운영할때는 몇평정도 활용했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거기는 가본 것이 아니고 예전에 도마1동을 들러서 올라가보았는데 다용도실이 거기서 도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보는데 규모상으로는 5, 6평정도.....,
용대
윤용대위원
1층으로 옮기면 공간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층도 내내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닌데 1층으로 이동해서 문고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용도실 기존 장소의 활용도도 높이고 문고를 1층으로 이동시켜서 마을문고의 활용도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동도 1층에 있거든요. 1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시끄러워서 문고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용도실에 해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옮기는 이유가 좁아서 그런 것인지 다용도실을 더 크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크게 사용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만 일단 1층에 내려오면 시끄러워서 문고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도 지금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해당 동과 동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동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문고로서는 1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94쪽 e서람이 방송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e서람이 방송센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람이에 접속해서 가입한 회원, 주민의 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1,345명입니다.
구우회위원
서구청 공직자 850여명 중에 서구에 거주하시는 공직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80% 정도가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서구청 공직자 850명중에 약 80% 하면 약 650명 된다고 볼 때 한 세대에서 한명이 가입한다고 하면 650명이요, 부부가 가입한다고 하면 약1,300명입니다. 지금의 수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e서람이 시스템입니다마는 서구청 공무원들 가족만 가입한 것으로 볼때 상당히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e서람이 방송센터 구축이 투입된 예산 못지않게 우리 주민에게 본래 목표로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한 가입한 회원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및 동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132쪽, 예비군 육성지원자금 보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금인데요, 예비군 치장물자 창고설치 200만원 철재 앵글, 합판등 구입하는데 2개소가 있고요, 복지시설확보 차원에서 300만원, 휴게소 개축 100만원, 식기세척장, 보일러 이전 100만원, TV, 선풍기, 운동기구등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저동 예비군 대대에 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대대!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창고 설치도 하는 것이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식당이 없어서 식당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복지시설은 일부 개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먼저 있던 것에 더 크게 해 준다는 얘기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가 5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창고하고 복지시설 확보하고 50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비군쪽에 3년전만 해도 별 지원이 없었는데 3년전부터 상당히 지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차 추경때에도 예비군 지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차는 없구요, 당초!
경시
김경시위원
본예산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저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입장도 아닌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아니면 각 동의 예비군 동대까지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서 9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통합방위에서 조절해가지고 줄여서 500만원 하도록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 본예산에서도 앞에 문 교체해주고 해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때도 올라와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경까지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조절을 국장께서 잘 해주세요.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예비군 중대 예산만 깎았다고 그러는데 현실에 맞게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141쪽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대전시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해서 경찰청내지는 경찰서와 구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캠페인을 펼칠 때 그것이 어느 부서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아니면 또 다른 국이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노인 관련해서는 경제복지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구우회위원
노인들이 어떤 성격의 행사를 하든 일단 노인들이 하는 행사는 무조건 복지국쪽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노인계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행사의 성격과는 관계없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었는데 교장선생님들과 시장님 대화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먼저번 본예산에도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교부되는 지원 자금인데 지난번 1회때 저희가 상정했는데 그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먼저 본예산에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주변동네, 제초작업이라든가 환경정비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동네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당초 예산은 200만원씩 시에서 그때도 줬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해서 한 학교당 100만원씩만 내려왔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원됐던 것을 반납하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반납을 않고...,
경시
김경시위원
반납을 않고 100만원씩만 지원되고, 100만원은 다시 시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때는 200만원씩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4개 학교가 지정되면서 시에서 100만원씩만 주더라고요.
예. 그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전 관저고등학교, 대전서중학교, 대전샘머리초등학교, 대전만년초등학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로 잘사는 지역의 학교에만 지원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관저고는 관저동에 있는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동방중은 복수동에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복수동은 아니고 대전서중하고 대전샘머리초등학교, 대전만년초등학교입니다.
구우회위원
아니, 해당 과가 아니고 학교운동장 밝히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동방중이 있어서 그것이 관저동인가 복수동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141쪽 아까 말씀드리던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당초 계획이 개최장소가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계상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어서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임원, 수상자들 21명이 대회에 참석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치와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저희가 장치하는 것이 암호화 장치는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가 사실 관리도 그렇지만 활용도가 적은 데는 우리가 설치를 않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고, 두군데는 보완장치가 돼 있던 데라 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니까 최소한 1년정도 지금 현황을 봤을때 미흡한 면이 있다면 과감히 그 장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