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본 안건 관련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기 전에 관련 국장님한테 물어볼 얘기가 있거든요?

예.

제안설명하고 관계없는 건데 어쨌든 관련 국장님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려면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국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7일 양일간 5급 간부 공무원 및 의원 21명이 무주 일성콘도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관련 국장님도 거기에 포함된 간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연수가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재정적인 것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고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선두적으로 하는 서구발전이 참 잘되는 모습과 마음 뿌듯한 연수를 하고 와서 그 뒷얘기가 연수 중에 의원들과 관련 국장님께서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도 저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3시에 출발했고 그 이튿날 구청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윗분한테 보고 드리고 아침에...,

예, 그 이튿날 정시에 구청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골프 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경제건설위원회 담당 국장님으로서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관련 국장님이 골프를 같이 쳤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사실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또 그렇게 알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후에 확인이 됐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책임지고 절대 저는 골프장 근방에 간 사실도 없고 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경제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유택근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2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4년1월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7월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이용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설치 규정을 규정하였고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장소와 시설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여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신고절차 등과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품위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항상 청결한 화장실 유지 관리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계법령이 제정한 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대전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의 미숙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지금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제지도 안하시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난상토론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의안하고 아무 관계없는 발언이 나오든지 하면 제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김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편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요. 예를 든다면 갑천변이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 행사주체가 공중화장실을 비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고요, 전면적으로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책무를 이렇게 명시했고요. 또 주민이 편리하도록 안 5조에 설치기준을 이렇게 명시했고 위탁관리 등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또 안 8조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 용품을 비치 제공하는 사항을 넣었고 안 9조에는 유지관리를 아주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또한 안 10조에서는 관리대장을 이렇게 비치하는 사항도 넣었고 또 11조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위주로 편리하게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미비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이 개정됐더라도 우리가 개정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삽입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고요...,

예산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겠나?

예산은 더 추가 안 되고요, 예산은 오히려 감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행사를 할 때 우리보고 이동화장실을 10개 설치해달라 했는데 조례에 행사주체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외려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증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이 공중화장실 문제는 특히 남여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중에서 요즘 개정하는 이유를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숫자로 봤을 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41개가 있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4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무슨 문제냐, 현재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소변기가 68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단순하게 42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화장실 설치기준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는 남자용화장실 2개에 여자용 5개를 만들라고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남자들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성 인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전혀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화장실을 어떻게 비율을 선정할 거냐, 어떻게 돈이 안든다고 얘기 할 거냐?

제가 돈이 안든다고는 안했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에 따른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복지나 위생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것은 실무국장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앞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설치기준이라든가 남녀의 성비 문제에 있어서 화장실 쓰는 용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사전에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질문했을 때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율이, 따진다고 보면 70 대 30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여성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비책,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서구청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개정만 한다고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부칙조항에 설치규정에 관한 적용을 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중화장실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80개 화장실도 개수라든가 보수라든가 관리를 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비율을 앞으로 특히 예를 들어서 갑천이라든가 외곽에 많이 놓여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줄을 저만큼 서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미리 추가되어져서 계획으로 수립돼서 추진해야지 현재 앞으로 하는 것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돼 있는 문제도 다시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다음 회의때, 본회의때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공중화장실 80개 얘기하는데 원래 청소용역 줄 때 116개인가 110몇 개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80개 얘기가 나와요?

하천관리사업소가 시에 생기면서 관리를 우리가 하천관리사업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개입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다시 한거죠?

예, 80개를 했습니다. 지금 갑천, 유등천변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화장실도 보니까 거기서 관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시에 넘겼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다 만들어 놓은 우리 재산을 그냥 관리전환만 시켰다는 거죠?

예. 물론 우리 구민이 이용은 합니다만 하천 전체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나 시설물 자체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자 위원님 아니었으면 깜박 속고 넘어갈뻔 했는데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냐고 물었는데 하나도 예산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죠?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남녀 화장실문제인데요. 물론 편의하고 화장실 늘리고 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현재 법에 보면 현재 있는 화장실은 제외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런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민의 편의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나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당장 꼭 법적으로 드는 사항은 아니란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해야 구호만 삶의 질 향상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잘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세입 잠깐 보시죠. 233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특별교부세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조성 6억 받으신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국비만 받으신 거죠?

예.

나머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시를 받으셨습니까, 잠정적으로 구두로만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구두로는 약속 받았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2억7,500입니다.

대전시에서 예산내시를 해주고도 왕왕 못주겠다, 또 변경하고 이러는데 구두로만 약속 받아갖고 나중에 2억7,500만원이 농민의 부담으로 나중에 자부담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이 완공됐는데 시비가 2억7,500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시설했단 말이에요. 그때 시비가 안내려오면 어떤 방안이 있냐는 거예요. 구두로만 받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7,500이 공문으로도 내시 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로만 내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시설을 완공한 후에 정산하는데 시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농민부담으로 2억7,500만원해라 그랬을 때는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네요? 2억7,500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시설했다면!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있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먼저도 처음에 한우집산화단지하고 지금 정림동에 한 친환경단지인가 거기도 시비부담이 나중에 변경됐어요, 당초 계획하고! 무슨 말이냐면 당초 계획하고 실제로는 2억7,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나중에는 국비만 넣고 우리 지방비 조금 보태고 나머지는 농민부담으로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예산이 안내려오면 내시라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직접 현재까지 내시는 안 왔습니다만 시 농정과하고 관련 시의원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시 의원은 예산이 없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시의원하고 약속했다, 구의원하고 약속했다, 국회의원하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내시가 있어야 ale습니다. 의원은 “그 지역의 이런 예산을 투쟁해 주십시오”하면 “최대한 하겠습니다”하고 책임없는 답변 누구든지 해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예산내시가 있어야 믿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산도 투쟁해 주시고 또 시에 쫓아가서 예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자금 3억8,000을 지금 중앙에 요구했고요, 만약에 시에서 시비로 투쟁 하다하다 안 될 때 제 2의 방향으로는 행자부 교부세를 제가 올라가더라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저복지관이나 큰 사업을 할 때 사실 시비, 국비 보조비율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고요,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교부금은 행자부에서 줄 때 분명히 목을 정해서 줍니다. 다른 데 주는 교부금 자체를 국화단지쪽에 변경해서 쓰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지역경제자금 3억8,000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부 국회의원한테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은 있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상적이지 2억7,500만원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위원이 갖고오는 교부금 5억중에서 이쪽에서 변경해서 쓴다?

아닙니다. 만약에 시비를 구두로 시 농정과나 시의원한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자금 3억8,000만원을 중앙에 요구도 했고, 또 만약에 그 안도 어려울 때는 행자부 교부세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농민부담으로 안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2억7,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안 되면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 해서 대체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농민부담으로 전가를 안시키고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하겠다?

예, 절대 안 시키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그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예요. 당초에 아주 농민부담 안 시키는 것처럼 했다가 국비, 시비, 지방비 확보 안 되면 농민이 부담해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지방비를 부담해 놓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목변경을 한다든지, 그 예산을 우리 지방비를 감하고 국비나 시비로 대체하는 방법을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그래야 농민도 믿고 부담이 없지. 나중에 이게 잘못해서 까딱하면 시설하는 농민들 부담으로 떨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234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흑석동 농로 및 농수로 정비 해서 5억9,2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은 다음에 수정안 올라온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투쟁해서 갖고 오는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갖고 오는 돈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이나 누가 갖고 오는 돈도 아니고 시의원이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이것 거기서 요구했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총 요구했던 금액이! 28억이에요.

예.

약 28억정도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디 사진개 그런 데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2년동안 대전시와 강력히 투쟁해서 28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게 5억9,000만원밖에 안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본예산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구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장시설하고 준다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요. 이것 이 예산만 갖고 하면 시장이 분명히 공문으로 28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5억9,000밖에 안내려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또 시장이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안하시던데 이런 예산은 누가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것 지역주민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오면 국회의원이 줬네, 시의원이 줬네 그러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밤잠 못자고 텐트치고 투쟁해서 갖고 오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얼마 내려오고 앞으로 어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올 것인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장황하게 하다보면 다fms 위원들이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부분만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선골에 작년도에 한군데 했고요, 지금 한우단지 현재 조성중이고 또 이번에 국화수출재배단지 조성하고 또 개별적으로 농협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는 결정 안됐습니다.

현재 우리구 내에서 친환경단지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세군데?

예.

농협에서 한군데 하는 곳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내판설치가 지난 회기때도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판설치가 시설비 여기에도 있고 240쪽에도 있고 또 241쪽에도 시설비에 안내판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안내판설치인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240쪽에 있는 것은 선골,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공식때 가봤던 선골에 하는 거고 241쪽 친환경축산홍보안내판은 이번에 친환경축사 10개 단지 하는데 홍보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한우단지는 어느 동에 있죠?

주로 봉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친환경농업단지는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가구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축산단지의 경우 열 농가가 집단으로...,

축산농가는 열 가구이고 또 친환경농업단지는 몇 가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선골부락에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총 26농가가 있는데 현재 46% 인 12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전 농가가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물론 국비라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권장사항이라고 일단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다보면 돈만 들이고 나중에 손들고 농민들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끊임없는 지도와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물론 여기 농업단지를 선정했을 때는 농민들의 모든 의사가 집결돼서 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농민들이 똑같은 그런 공감대를 갖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이뤄졌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하겠다고 해서 1년 하다 안 되면 손 털고 나자빠지는 그런 사례를 농민들쪽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책임과 소명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갖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보면 전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칠레나 중국에서 농산물이 들어 올 때 친환경쪽으로 우리가 안하면 농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앞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도 전부 친환경쪽으로 시책에 많이 반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뿐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농업단체들도 앞으로는 전부 친환경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우집산단지 조성같은 경우 농로포장, 작년에 우리가 2003년도에 사실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갖고 명시이월 시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절차도 없이 또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물론 한우집산화단지를 당초에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시설비 일부를 명시이월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빼고 구비로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다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에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나 집행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구비로 들어와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명시이월 시킬 때 시설비 그 부분만큼은 빼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안보고요, 앞으로는 사업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생산방법으로 국화수출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화를 이렇게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재배단지를 조성했을 때 수출길이 완전히 보장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해갖고 나중에 수출길이 막히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해갖고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볼 겁니까?

절대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장인 오세영씨는 국화재배를 8년동안 해가지고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건국대 농업학과를 나와 가지고 농학박사입니다. 박사이고 국화재배를 8년 동안 해가지고 일본 등에 수출해서 완전히 실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장 4명도 원예계통에 10년 내지는 8년 전부 경험있는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판로문제라든가 실패라든가 이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사전에 작목반에는 수출이 제일 많은 마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견학도 했기 때문에 절대 생산해놓고 판로가 막힌다든가 재배과정에서 실패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8년 이상 그 계통에 아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8년 동안 그분이 해서 그동안 수출길이 다 터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리고 작목반하고 수출대행업체하고도 생산하면 수출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계약도,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공포할 단계는 아닌데 잠정적으로 수출업체와 약속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염려를 안해도 되고 잘 된다면 우리도 손뼉을 치면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마땅하죠.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건실한 우리 농민들입니다. 수익금의 1%를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에 희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의지도 강하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절대 실패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하고 농민들 의사도 직접 들어 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자연친화 한우축산, 그 다음에 오리농법, 괴곡동에 지금 되어 있는 자연친화 오리농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가 46가구중에서 12가구가 지금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6%! 그 다음에 괴곡동으로 봤을 때는 46%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또한 한우축산도 마찬가지로 기성동 그쪽 전체를 봤을 때는 157가구 중에 6%에 해당하는 10농가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담당자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화훼재배도 마찬가지로 전문 농가는 11가구이지만 예산에 비해서 참여농가가 다섯 가구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체적인 윤곽을 계획하고 수립에 완성도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지 241쪽에 보면 친환경축산공동장비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 예산 잡은 데에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예상하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보조비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농가가 비율을 어떤 정도로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라고 돼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곡동에 한우축산 예정지에 따른 것도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을 말씀해주시고 국화단지조성에 따른 단지 필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다섯농가가 참여하는데, 단지필지라는 것은 지금 하우스단지를 형성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유주를 보면 실질적으로 용촌동에 사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고 유성 어은동에 있는 소유자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구 오류동에 계신 분이 있고 또 중구 목동에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유주가 우리 서구에 소유하고 있는 필지보다는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 농가들이나 이런 특산지역을 형성할 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단지를 형성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소유주에 따라서 이 땅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사실 17억이 넘는 돈을 여기에 소요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35%, 자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어제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국비를 더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내려왔는데 지방비가 5억5,000, 자부담이 5억7,300!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는 이미 내려왔지만 지방비를 국비로 더 교부금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올렸는지 아까 우리 이기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투자해놓고 정작 내려와야 할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농민들이 허겁지겁 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담금이 지급이 돼서 다섯 농가가 아주 담당 공무원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행자부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검토 과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산출이 됐고 거기에 수익금의 1% 정도는 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는 농가들의 그런 얘기까지, 아주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결과론적으로 농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구비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5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살릴 것인지, 그 다음에 그 5억이란 돈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비교분석도 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총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집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투자를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계속적인 기간을 두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241쪽에 친환경축산공동장비구입하고 용수개발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국·시비, 구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증가된다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은 변경없이 주민이 원하는 항목에서 변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지가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구 용촌동, 유성 어은동의 땅 소유자지만 실질적으로 국화단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전부 서구사람입니다. 서구사람인데 땅이 집단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8년 장기임대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이 사람들한테 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우선은 그 단지를 함으로써 인근에 약 3만명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만약에 기성, 가수원, 관저동까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있고요. 또 사업선정 과정에서 일부 제한된 농가에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작목반이라든가 여러모로 거쳐가지고 주민부담, 자체부담능력을 고려해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선 다섯농가가 확정됐고요. 앞으로 이것이 성공되면 우리 기성동 전 지역으로 확산되리라 믿으면 아주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만 하고 위원들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하죠. 며칠이 됐든지 간에 정회하고, 아니 적어도 추경예산에...,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화수출시범단지를 하면서 그 후에 발생되는, 성공을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벌이고 거기에서 참여농가가 생겼을 때 원예법에 의한 시조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비든 시비든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장비구입을 계속적으로 단지가 형성되다보니까 축산에 따른 아니면 농가에 따른 화훼농가에 따른 이런 공동장비가 구비될 텐데 그런 공동장비가 과연 화훼농가야 5가구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축산은 10가구, 그다음에 친환경농법은 12가구인데 그런 공동장비가 구입이 되면 과연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지도 농가들한테 방향을 받고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서 그런 공동장비를 잘 보존해서 더 이상의 추가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장소라든가 관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담당국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조금 전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친환경축산공동장비구입에 있어서 자비는 전혀 없습니까?

자비 20% 있습니다. 80% 거기 써 있네요. 공동장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톱밥발효를 트랙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면 작목반에서 충분히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기성동에 전체 소독문제는 6개 작목반에서 우리하고 축협하고 사줘가지고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다 공동으로 작업합니다.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게 지난번에 선골에 친환경농법 오픈식때 우리가 갔었잖아요. 오리입식할 때 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기계들을 아주 많은 장비를 구입해 갖고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과연 그 농산물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하는 것들이 나는 정말로 이뤄지는지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과연 그 농민들이 농사짓기 바쁜데 어느천년에 그것을 검사하고 앉아 있겠냐고요?

왜냐 하면 앞으로는 친환경단지가 조성되면 아파트단지라든가 구매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갔을 때 그런 검증절차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외국이라든가 선진친환경단지를 하는 데는 다 기본 장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실험장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파쇠기 같은 경우 공동으로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파쇠해서 비료를 만들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목반에서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잘만 쓰신다고 하면 좋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한번 사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립니다.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녹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하다가 실제로 농민들이 그 기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닐 것이고 잘못하다보면 미숙하니까 실제로 몇 번 사용하다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여기서는 트랙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우리가 자비를 실질적으로는 1,825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기계 자체가 현재 구비 교부세를 받아갖고 하는 건데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 자기 것처럼 애착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소중하게 기계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물론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트렉타 축분수거기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축산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출장 가서 한우 100두 이상 하는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계작동도 잘하고 활용을 잘합니다.

이 한우축산이 언제부터 이뤄졌죠?

작년부터!

1년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장미연 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소유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돈을 주고 했을 때 보다는 애착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동문제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하는 규약이라든가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분수거기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순번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지도하고 이런 것을 규약이나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잘하게 하겠습니다.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문제없고 잘된다고 전부 다 얘기하시죠. 다 잘 되죠.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 가보셔도 좋고요, 가보신다고 하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잘해서 아예 전시하고 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비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문제는 장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본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작황을 보면 작년보다 수확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량도 분석했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일반 쌀이 한 가마에 80키로에 18만원정도 하는데요, 오리로 농사를 지으면...,

예, 26만원정도 해갖고 경쟁력에서도 완전히 앞섭니다.

예, 성공했다고 봅니다.

친환경단지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5억9,000정도 투자했습니다.

예.

추경에 한 3,000만원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리농법에만 한 1만4,000키로 정도 해가지고 친환경 해서 1만3,000키로에 26만원씩 산정하시면 되겠고요, 쌈채소에서는 한 5,000만원정도 수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안내판 설치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판설치 1,500만원은 한개소 대형안내판하고 다섯개소에 소형안내판으로 나와 있는데 친환경축산홍보안내판은 1개소에 1,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안내판설치가 크고 한지 500만원에 대한 경비가 왜 차액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가 단지를 하면서 이게 전국에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우가 크는 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것을 전국 온라인망으로 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많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해가지고 딱 드러서면 여기가 단지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간판에 세부적으로 우리 구도 홍보하고 한우단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상업용간판 큰 것은 3,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여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농법을 보면 국비, 시비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농가들이 자력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를 근거로 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죠. 그 이내에 이것이 폐쇄된다거나 운영이 되지 않으면 환수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염려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나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5년이 넘어가고 공동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멸성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개인의 물품이 되거나 개인의 재산으로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가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잘되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이런 시범단지가 잘못 운영되어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다보면 “그 기간만 지나봐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축산농가나 아니면 여기 국화작물재배 그런 분들이야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생기다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하더라도 홍수가 나서 아니면 너무 날이 뜨거워서 어떤 그런 실패가 됐다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보조를 한만큼 철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이 하나의 모범사례로서 잘되어져야지만 다음에 또 할 때도 되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타 시·도에 보면 그런 것도 간혹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우리 구 관련 공무원들이 손발로 뛰어서 현장답사도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냥 이것을 완성시켜서 추진시켜주는 데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만큼의 열의를 성공하고 그 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진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쌀생산조정제라는 게 현재 4,7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쌀이 남기 때문에 논에 벼를 재배 않고 휴경을 할 때 헥타르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놀리면 우리가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에 휴경을 했을 때 일단 그 농민들한테 땅 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헥타르당 300만원이니까 300평이면 30만원이 되겠죠. 그 기준으로 줍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휴경을 권장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노동력문제, 농가의 인력문제 여러 모로 판단했을 때 이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반면도 있는데 정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좌우지간 3년간은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시달돼가지고 언론에 홍보해가지고 또 전액 국비로 하니까 구민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신청자 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논 농사라는 것은 논을 한번 쉬게 되면 이것은 다시 그 이듬해에 재생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논이라는 것은 1년 농사이고 물론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제적인 입장에서도 쌀문제라든가 아마 나중에 곡물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60년대부터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산비탈도 깎아가지고 개간해서 콩도 심고 자급자족해서 잘살아보세 했는데 지금 옥토를 3년간 벼 재배를 안하면 황무지가 됩니다. 황무지가 되는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사실 부정적인 건의를 했어요. 이게 사실 3년간 논에 벼를 안 심으면 거기 나무도 자라고 잡초가 자라서 그 후에 농사짓기 어려운데 과연 이 정책이 맞느냐? 그런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또 전액 국비로, 또 우리한테 시책이 내려오기 전에 홍보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아는 사항이고 현재 이렇게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반영하는 사항은 추가로 소요되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재 45농가정도 신청했습니다.

45농가나 신청했어요?

예.

정말 심각한 거네요?

그런데 이 휴경농에다가 사료작물이 아닌 소득작물이 아닌 그런 것은 재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밀을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를 먹이는 그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묵히는 땅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부 벼를 재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라도 작물을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대로 휴경을 한다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아주 땅 버리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중앙에서부터 정책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이 문제는 우리도 손 닿는대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농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수렴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국가정책을..., 그것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골에 논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논에 경작을 줘가지고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논을 지어먹으라고 해도 잘 안짓거든요. 그런데 휴경했을 때 헥타르 당 300만원 준다고 하면 논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반대건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하여튼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 장래를 봐서라도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문제죠.

예, 농가한테 여론수렴을 해 봐가지고 농민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관리보조사업에 시설비, 자체사업의 시설비, 축산행정의 자체사업의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해서 국·시비 보조고 특정교부금이고 이런 내용인데 민간자본이전이고 주로 그런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구에서 돈만 줄 거예요, 구입하고 집행을 할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하게 할 거예요?

주로 주민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구입과정에서 검증이라든가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압력을 넣어도 소신껏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써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택근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과 운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겨우 의사정족수 가지고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소화하기는 주민을 위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금일 회의 산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추경예산을 다룰 예결위원이 한분도 안 들어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비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물론 한사람의 위원도 위원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직원들이 지금 방청을 할 수도 있고,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김학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