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 홍순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 입니다. 10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0월 11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무릉계곡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들과 바다에는 농어민의 손길이 바빠지는 천고마비의 계절도 무릇 중턱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고 국가적으로 서민경제는 어려움이 쉽게 펴지지 않는 듯 합니다. 우리시 재정운용도 최근 몇년간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올해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였으나 최근 3년간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에 많은 자체 재원이 소요되어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시는 작년과 금년에 인근 시군에 비해 태풍피해가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조아래 경상경비 절감과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 편성하여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규모는 국세결손에 따른 양여금 축소와 국비지원 지연 등으로 1회 추경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안해결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골자는 경상경비 절감분과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 발주된 양여금사업과 국·도비사업중 지원액이 축소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사업비 및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비의 계상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0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33억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14억원이 줄어들었으며 특별회계는 171억원으로 예산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분야는 세목별 추가 징수 가능액을 분석하여 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총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잡수입 등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변경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8천만원, 과년도 수입중 재정보전금에 대한 전년도 정산액이 9억 7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3년도 정산분 9억 3천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포함하여 1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번 추경에 있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정부는 주세와 교통세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모든 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전국 평균 27%의 일률적 지원 축소안을 시달했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264억 8천만원에서 27% 인 43억 7,800만원이 지원 축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시의 국도사업에서 사문재-망상간 도로확장사업에서 5천 2백만원,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사업에서 7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의 시도사업에서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사업에서 9천 2백만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사업비에서 9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0억 9천만원,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 10억 7천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35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기정 510억 9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이 축소되어 502억 7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잠정적으로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39억 2천만원과 도비 13억원의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경정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48억 9,100만원으로 전액을 양여금사업 축소분, 국비지원 감액분, 수해복구사업 시비 부담분에 대한 재원 대체를 위한 사업에 모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8억 8천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5억 8천만원, 사업예산중 기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과 보상지연에 따른 미집행사업 등에서 34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는 인건비 중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에 총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에는 퇴직자 퇴직수당 부담금에 1억 5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에 2천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9천만원, 2005해맞이축제 행사보조금 등에 3천만원 등 꼭 필요한 경비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추암택지개발 조성사업에 4억 5천만원, 운수업체 유류 인상 보조금에 11억 4천만원, 한전부담금으로 시행하는 북평산업단지내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2억 2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원, 보존기록물 전산구축비에 1억 5천만원, 각급 학교 환경정비사업에 3억 5천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8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에 시비 부담분 8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 대체우회도로 보상비에서는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외 총 31개 보조사업에 대한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규모 축소 방침에 따라 양여금 20억 8천만원, 국비 2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10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8억 1천만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사문재 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에 4천 9백만원, 북삼-이원간 도로개설공사에 22억 4천만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에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미 기 발주된 물량에 대하여는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재원 결함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현안사업은 산적해 있는데 기 추진중인 대형사업에서 양여금 등의 세수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자체재원을 현안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중 입찰잔액, 집행잔액, 보상지연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김진규 의원외 1인 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바란다는 제하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우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실시한 주민참여제도는 시민위주의 행정사례로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 유지, 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질서적인 활동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예산확보 노력은 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양여금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내 18개시군 모두가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공통현상이나 2004년도 당초예산상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다음으로 5위나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따라서 좌우되는 세외수입은 8위에 그쳐 세수확보 여건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일곱 번째로 단순 인구비례로 본다면 더욱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상례이나 우리시의 경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700만원에 이르는 세수 결함이 발생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서 불합리한 제도와 의존재원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산확보를 포함한 재정운용 전반에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 발족 이후 최대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당초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국비부담액 747억 4,800만원 중에서 88%인 655억 7,2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도비 부담액 244억원 중 올해까지 겨우 1.4%인 3억 3,700만원, 시비부담액 244억원도 26%인 64억 700만원만 확보되어 도비와 시비부담의 지연으로 바다환경오염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더하고 공사비의 상승 등으로 행·재정상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면 강원도와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시 2003년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한 우리시의 채권총액 중에서 62,847,504원의 거액이 년도말 이월과정에서 소멸된 중대한 사안은 즉시 진상을 규명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3개월여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재정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지휘부를 비롯하여 시정관리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에 명운을 걸게 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며 결산은 재정부분만 아니라 시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해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다음해의 살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참여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종대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