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전 가정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법령상의 용어와 범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일부 개정합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수수료는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와 감량의무 사업장은 월배출량에 따라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납부필증을 구입후 부착토록 하는 등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부필증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불이행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가정 확대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추가하는 등 감면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기준을 정하고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필증의 교부 및 보고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 7일 의원정례협의회시에 이미 보고되었으며 단독주택 수거료는 1,200원의 스티커를 부착하되 수수료 징수는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지난번 의원정례협의회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전 가정 분리수거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용어들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된다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난 후에 일반 납부필증에 대한 얘기는 여기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만 감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한 장을 교체해서 제일 비싼 이게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맨 마지막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이거죠?

네.

이게 그럼 조례부분에 새로 삽입이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네.

몇 조에 들어갑니까?

10조의 2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탈적으로 조례안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압축시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10조의 2항이죠? 그런데 2호에 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사장이 제작한다. 사장이 뭡니까?

시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 8월 7일자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개정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따라서 하위법인 자치단체의 조례가 변경되었고 쓰레기를 폐기물로 이런 식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이 안이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마지막 장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새로 바뀌는 안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의안배부에도 이게 배부가 안되었잖습니까? 그럼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담당 집행부 과장님의 큰 착오고 우리는 모르고 이걸 접수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완전한 법안이 아닌데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그것도 하자가 있고 또 과장님은 이 문제를 회수하든가 다음 회기에 내든가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은 아주 정확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다시 하도록 하지요. 이 사항도 시민이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이걸 그렇다고 근래에 알았기 때문에 이걸 없이 의회에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때 하는 것으로……

그럼 이 안건은 계류하는 쪽으로 동의를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