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0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오후에 실시예정인 현장활동 계획을 회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지침의 6급정원 책정비율 확대에 의한 팀 신설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변경 및 부서간 업무 등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조례 제3조 및 제5조를 문화홍보실을 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 총무국의 통신관련업무와 청소년보호 육성업무를 각각 문화홍보실과 사회산업국에서 이관하여 사무분장하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와 국가기관체계보호업무를 각각 제7조 사회산업국과 제8조 도시국의 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용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등 국가시책사업의 추진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4명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올리면 조례 제2조 본문 중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38명을 64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2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과 지방자치단체 6급정원 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팀 신설과 부서 명칭변경 및 부서간 업무 등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제업무 추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의 인력 보강을 위해 4명을 증원하고, 고용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문화홍보실을 문화정책실로 변경한 안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과 명칭이라든지 실 명칭을 공통적으로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가 통일되지 않으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서구에 물어본다든지 동구에 물어본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서는 과가 문화홍보실이라면 다른 데는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구는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마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과를 바꿔주라고 하면 그 부서가 아닌 상황에서는 남구사람이 서구로 했을 때 그 부서를 바꿔주라고 하면 그 부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문화홍보실을 문화정책실로 변경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앞서가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앞서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문화정책실로 했었을 때 다른 타 구도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혼선이 오지 않도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광주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물론 자치구니까 자기 특색에 맞게끔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할 사항이면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앞서가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정책실로 바꾼 것은 향후에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수도정책분야, 문화예술분야, 수도기획단업무분야, 평생학습교육이라든지 그런 법들을 새로 제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옛날에는 단순 홍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와 표현의 방식을 가능한한 같은 표현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타 구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진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게끔 표현을 노력하겠습니다.

정할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해서 예를 들면 남구청이라고 되었을 때 다음에 자치구에 맞게끔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정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명칭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업무 이것은 위생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종합문예회관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얘기죠? (예) 위생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청소년보호육성업무를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청소년보호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지도부분이 있고 육성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년업무를 위생과에서 현재 보고 있는데 지도부분을 위생과에서 많이 보고 있고 육성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분화 해놓게 되면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는데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원화 시켜서 청소년업무에 효율성을 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관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도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

예,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위생과에 있으나 주민자치과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잖아요. ○

그런데 이제 위생과의 청소년 지도업무를 자치과로 옮기게 되면 현재 남은 팀이 3개 팀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쪽에서 위생업소지도 식품관리라든지 모든 위생에 관한 지도가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속을 하는 결과에 의해서 고발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구에서 해서 직접 경찰서로 가는 그런 세분화 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생과쪽에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식품관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늦게나마 주민자치과로 잘 옮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문예예술회관하고 같이 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감정의 대립이나 트러블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구청이라는 어찌보면 상급기관이 위탁을 준 업체이고 수련관은 위탁을 받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주민자치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전문적이고 서로 지도도 하고 교류도 하고 육성되고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어야만이 남구의 주민들이 복리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늦게나마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곱 분에 대해서 네 분은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세 분은 일용직에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그게 아니고 세 분은 현재 실업대책업무 관련해가지고 이미 정규직원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적 기구로 해서 한시기구로 표현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그것을 정식화.

한시기구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근무했다는 말입니까? ○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한시와 상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력관리면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또는 정부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거든요. 해서 정규직원 범위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폭을 높여주는 과정에 임시적 기구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한시기구라 해서 사용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시로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상시 정규직원으로 해서 제도를 바꿔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전환할 시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있었던 그 인력을 상시정원으로 해서 소속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새로이 4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분권이양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서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면 지방자치법상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제반 여건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양된 업무를 새로이 맡을려다보면 어느 정도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최소한도 몇명 정도를 더 늘려줘야 지방에서 국가업무를 이양받아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되어서 인력을 몇 명 더 늘려라 하는 통첩이 내려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4명을 순증 시킨 것입니다.

이 7분의 업무가 4분은 지방분권이양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 청소업무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거네요? ○

폐기물은 이미 내려와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알기로는 이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으로 청소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이요. ○

그것은 정원내에서 사무배분을 기술적으로 하부기능에 주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옛날에 동에서 했던 업무를 일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로 올렸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서 하다보니까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밑에다 옛날과 같이 주민들과 직접 접할 거리를 더 단축해서 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해서 정원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하게 되면 필요인력을 늘려주듯이 구청에 있던 인력을 동으로 업무를 주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동으로 조정해서 내려보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이양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가 있습니까? (예) 뭡니까? ○

보신 바와 같이 뒤에 보면 부속서류에 국가기관체계보호라는 지침을 해가지고 여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자치구에서는 2명 이내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고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라 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해라 하는 것이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맨 뒷장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 전담기능안이라고 해서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총 몇명,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책정권고안이라고 해서 우리 남구의 경우는 2명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인력을 순증으로 총 정원 중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보니까 2명, 2명 해서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수질업무나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업무를 안보고 있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보고 있었습니다.

분 의견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별첨자료 2를 보니까 6급을 4명을 늘리고 7급을 3명 줄이고 8급을 4명 늘리고 9급 1명 줄인다고 했습니다. 또 별첨1을 보면 순증 인력 4명 중에서 일반직이 4명이 있는데 8급 2명, 9급 2명 이렇게 4명을 늘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일반직이 4명이 증 되는데 직급별로는 8급이 2명, 9급 2명이거든요.

4명을 늘리는데 8급 2명, 9급 2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조정 후를 보면 6급이 4명이 늘어나고요. ○

여기 6급이 4명 늘어나는 것은 68명에서 72명으로 4명이 늘어나잖아요? 6급이 4명이 늘어나는 것은 뒤에 보고 계시는 표 한 장을 넘기시면 지방자치단체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체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못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지만 거기다가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해도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구입니다. 그 얘기는 지방재정이 그만큼 약한 상태에서 우리 남구는 전시성, 잔치 행사성 행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나마 더 재정이 약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정원 티오 늘릴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늘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이유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조례를 포함해서 모든 조례개정을 할 때는 사전에 조례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죽 보내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안이 본회의 개회식 하루 전엔가 접수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의원들로 하여금 안건을 심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근본적으로 촉박하게 안건 회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정원기구변형 조정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원을 늘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자료도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면 6급에서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규로 8급 2명, 9급 2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뒷장에 나와 있는 10쪽 별지를 보면 68명의 6급 직원 중에서 4명이 늘어난 72명으로 정원이 늘어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7급이 120명에서 승진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현 체제로 본다면, 그런데 3명만 줄이니까 8급에서 더 승진할 케이스가 생겨! 또 8급에서 4명이 늘어나니까 9급에서 또 승진케이스가 생기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케이스가 많이 생기면 좋겠죠. 결국에는 인건비가 그만큼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즉 말하자면 9급 직원부터 충당하는 게 좋은데 인건비의 높낮이가 신규 9급 직원하고 6급 직원하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지금 별첨 2를 보게 되면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

예, 표로 봐서는 그 말씀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료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드렸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혹여 사연이 있어서 늦어질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회측과 협의를 해서 제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라도 단 며칠전이라도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원을 늘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보세요. 퇴직 공무원들 연령이 만기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에도 없는 1년 전부터 대기명령 내리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내보낼때는 내보내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구조조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유만 있으면, 명분만 있으면 인원을 계속 늘리는 데는 인색하지 않고 잘 늘립니다. 불가피하게 늘리면 신규직원을 늘려야지 왜 중간간부들을 늘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오늘 내놓고 갑자기 이 문제를 단시간내에 심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아니리라 믿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성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이 안을 미리 배포하는 것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뜻없이 진행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직급 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6급정원 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이게 몇 달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심의가 늦어져가지고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늦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에 올리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6급으로 티오가 늘어나고 8급 티오가 늘어남으로써 아마 승진대상자들은 내정이 다 됐으리라고 봐요. 지금까지 인사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인사권자의 사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들러리나 서고 옆에서 무조건 박수치라는 건가요?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집행부의 인사문제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방향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의회가 꼭 들러리를 서야 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남구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도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못준다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

그 말씀은 맞습니다.

? 그러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죠? ○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이는데 왜 증한다는 말이에요. ○

이걸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첨1자료는 순증에 가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8급 2명 늘리고 9급 2명 하위직을 늘리라고 나온 부분은 뭡니까?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으로부터,......

정원책정기준이 이렇게 나왔죠? 8급 2명, 9급 2명 늘리라고. ○

저희들이 책정기준을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업무를.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

직급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다만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관련업무하고 국가시책추진업무와 관련해서 2명, 2명으로 해서 숫자만 4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명을 순증을 하도록.

8급 2명, 9급 2명이라고 쓴 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쓴 겁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직급간의 배정을 기술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직급을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6급을 순증으로 늘린다면 현재 팀들이 6급 담당제로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업무 자체를 보면 현기구내에 예속되는 업무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업무총량제 업무라고 한다면 우리 수질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계 책임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성요건으로 보면 6급 밑에 7, 8, 9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8급이나 9급으로 해서.

복잡하고, 나는 실장님 말씀을 여기서 자료도 없이 단시간에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장님 설명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근거인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자료를 다 읽어보고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단시간에 읽어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실장님 설명 몇 마디로 이해를 하고 따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자료 속에서 눈에 속속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원지침이라고 해가지고 8급 2명, 9급 2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표를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순증 인력이 4명인데 4명 중에서 일반직 4명으로 한다. 그리고 4명 중에서 직급은 8급 2명, 9급 2명으로 한다라고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도표를 얼른 보고 별첨2자료를 보니까 별첨1자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 말이에요. 조정후의 정원현황 해가지고 조금전에 8급 2명하고 9급 2명과는 달리 6급이 4명이 증되고 8급이 4명 증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물론 실장님의 정당한 주장도 있으리라 봐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된지 이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남구주민들의 재정부담 능력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얘기에요.

실장님, 덧붙여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처음에 위원장도 언급했는데 사실상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유야 있었겠죠. 또 인건비를 수입으로 못맞춘다는 것도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한 우리 남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정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창호 위원님께서 6급에 대해서는 4명이 증되는 부분은 아마 전국직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비율을 몇 퍼센트로 맞추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지방의 세외수입이 적어가지고 인건비가 안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서 지방직이면 어디 시청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구청으로도 갈 수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6급과 7급의 인건비가 한 분 한 분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 하면 7급이 줄어들고 6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명의 갭이 7급이 줄어든 반면에 그 갭만 상승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실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남구민의 여건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원을 뽑아놓으면 그것을 일반 사기업처럼 자르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자치구 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어떠한지 그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자치구별로 인원수는 차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급 간의 총원 중에서 방금 성현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앙에서 직협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승진이 너무나 적체가 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퍼센트를 하라 그 지침에 있어서 7급에서 숫자를 줄이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은 시행이 되어 있는데 남구가 조금이라도 늦게 해서 기왕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못사는 데일수록 사기가 있어야만이 잘살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는 어떠한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느냐,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인원은 틀리다 하더라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 ○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