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을 발의한 이흥재 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주요군정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4년 10월 5일 본인외 5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군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 현장시찰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연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며 이의 개선점을 모색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체계로 성공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철원군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장기계속사업장 및 농정, 유통·특작사업등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읍면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 및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장확인 및 시찰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신축사업외 26개소로서 대상사업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청취한 후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결과는 집행부로부터 현장시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추진상황의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대체로 모든 사업장이 원활히 추진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현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미진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새탐조 관광지 개발사업은 주민설득 방안의 일환으로 현 상태 대로 주민 견학등을 추진하여 활용대책을 강구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4개 농협 RPC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완전미 생산체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4개 농협 RPC가 공히 원료곡 부족으로 년중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관외 벼 반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철원오대쌀의 명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예산 확보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 미확보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대형사업장의 현장시찰은 현장감리 감독자의 정확한 현장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현장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현장확인중 생창리 취수장 설치사업장에 대한 생창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의견과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당초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이 필요할시 사전 의회와 충분한 간담회등을 통해 사전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회기부터는 현장 확인결과의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을 채택한 후 다음회기에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읍면별 확인대상지별 지적사항을 유인물과 같이 제시하여 드리니 금번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군정 현장 확인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