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흥표
정흥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을 때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연대에 자리하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지금 세입부분은 놔두시고 결산시에 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타이틀만 이야기 해 주시고 질의 사항은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45페이지 전기사용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좀 상세하게 편성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조금 많게 편성된 것은 저희 구역 구청에 공원유원지가 총 29개입니다. 면적이 한 4,000㎡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6,134만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8월달까지 지출했는 것이 5,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잔액이 433만4,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2,685만1,000원 정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왜 모자라느냐 하면은 아양교 분수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사용료가.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아양교 분수대 조형물 전기요금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아양교 조형물 할 적에 전기요금도 시비를 받을려고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비를 일단 한번......
한출
정한출위원
분명히 시비를 받아 오겠다고 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받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이런 수용비성 저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수용비성 이런 것을 시에서 이것이 분수가 시에서 설치를 했으면은 가능한데 대구은행에서 이것 기증 받아서 설치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성을 시비 주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시비 주면은 그렇다치고 조형물에도 지금 전기요금 많이 들어 가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것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양교 조형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리 조형물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전기요금은 다 여기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떤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분수대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분수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분수대도 그때 우리가 전기요금 시비를 받아 올려고 그때 이야기는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 이야기를 해서 저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노력했는 근거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노력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과에 찾아가서 했는데 일반 이런 사업예산도 아니고.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노력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해당 치수방재과에 공문은 한번 보내고 이래 했는데 공문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만나가지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것 뭐 시에서 할 일을 구청에서 은행에 협조 받아가지고 일은 잘해 놓았는데 이런 수용비성을 지원해 줄려고 하니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143쪽에 GB산하 사업에 하는데 이래 보면은 이 삭감된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삭감된 부분은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한군데가 아니라 두군데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일부 교부금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은 올해 벌써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다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안내려와서 그렇다 하면은 예산 책정 할때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돈도 안내려 왔는 것을 그러면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확정은 안되었지만은 가내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내시가 있어도 그래 여기 보니까 신평동하고 정동골이 여기 어디 입니까? 이 두군데가 지금 농로포장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우선 순위는 농로포장인 경우라도 포장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예를 들어서 인근 마을이 형성된 중심부터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냥 농사만 짓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합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양해를 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해안동에 한건 있는데 내년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래 우선순위를 돈 적게 드는데 하고 이래야지 돈 많이 드는 것은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국비사업, 국비 얻어 오는 것은 무더기가 큰 것을 가져와야 구청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낫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무더기 큰 것 가져 오기야 가져 오겠지요. 무더기 큰 것 가져오는 것 같으면은 돈 액수 적은데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액수 많은데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액수 적은 것 하는 것 같으면 10건 하는 것 같으면 액수 많은 것은 한건 밖에 못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두군데 이것도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그것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일 문의가 많은 것이 농로입니다. 그런 점 착안 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시에 좀 많은 것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문 하십시요.
병길
서병길위원
145쪽에 어린이공원 이것 비룡하는 것 하고 효동하고 두군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비룡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신암3동.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교부금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145쪽에 동촌유원지내 공원조성에서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효동초등학교 뒤에 거기. 학교도 인접해 있고 옛날에 금호촌, 이화촌 지역에.
한출
정한출위원
아양교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지금 공원 뒤쪽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유원지 지역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통천사가 그 절 뒤쪽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147쪽에 사실 이것 전정작업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 전부 이렇게 치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각 동네마다 가로수가 많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전에 본 위원도 도시건설에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하는데 전정작업은 그때 예산을 내가 특별히 세워주자 하고 이렇게 했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는 동단위로 동에 일임을 해 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최의장님이 좋은 제안이신데 사실은 가로수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이것도 가로수 관리요령에 의거해서 도시미관을 잘 가꾸면서 이렇게 전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동에서 그것을 이것 상당히 전문성을 따르는 것이고 또 장비도 많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 전정작업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자격은 없어도 이것 충분한 그것이 요사이 가로수가 또 얼마나 큽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 우리 시 방침이 전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 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목이 너무 우거지면은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전정작업을 지금 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어디가 많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거의 대다수 가로수가 다 우거져가 있지만 그래도 다 해 줄려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 노선 해서 하고 이것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계획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들어왔는데 일곱군데 들어와 있는 것이 1,430본 정도 되는데 가로가 한 일곱가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원칙대로 다 해 줄려면 1억 정도 드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한 두세군데라도 할려고 하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2,000만원이 더 있어야 일곱군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지요, 이것 일곱군데 다는 못하고 급한 민원 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데 당장 급한데는 해 줄 수 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 좀 살려주이소.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십시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만 있는데 한 일곱군데 민원이 있다 하는데 1,000만원 같으면 나무 한 몇 본 정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000만원 같으면 한 400본 정도 그 정도 밖에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흥표
정흥표위원장
400본 같으면 민원 있을 때 일곱군데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이것 가로수 전정업무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뭐 해 주어도 되고, 안해 주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상점이 가려져 있고 이런 그 사람들 답답한 마음은 좀 헤아려 주시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 오시기 전에도 일정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주된 이야기를 듣고 각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꼭 좀 살려주이소.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는 세출부분이 적어서 세입부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타이틀만 이야기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158쪽 그 시설비에 구거지역 국유지상 건축물 철거에 275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우리 큰고개오거리에서 북구쪽으로 큰도로 가다가 올라 가다가 보면은 정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바로 옆입니다. 이것이 그 번지는 1,318번지인데 이 구거부지 상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구거지역을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구거부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지역에 말입니다. 건설부에 소속되어 있는 하천땅이라든지 구거지역을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다 못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점사용료를 받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인 허가절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가 미비해 가지고 지금 못받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3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조치법이 내려와서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우리 구거지역이라든지 건설로 소속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평수가 많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평수 적은 것은 이 매각 처분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건설과에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 같으면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 어떤 정리를 함으로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 소유고 이런 그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투자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구거지역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특별조치법이 우리가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한 우리 법적으로 200평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지요? 200평 이상은 입찰로 되고 200평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매각하고 이런 관계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 정리하는 것을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158쪽에 제방 가로등 표찰부착에 표찰은 뭡니까, 이것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보조자료. 표찰은 이것이 유지관리를 우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그 설명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등을 몇 시에 하지요, 가로등 제방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저녁 22시에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강촌마을쪽하고 이쪽에 유원지 맞은편 쪽하고는 틀리는 것 같던데 소등시간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유원지쪽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그 공원관리구역은 또 다른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틀리더라고요. 그 유원지쪽에는 11시 정도 되는 것 같더라 하니까 그 11시고 강촌마을쪽은 10시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강촌마을쪽 보성아파트라든지 용계동 그쪽으로 10시에 소등을 해 버리니까 이쪽에는 켜놓고 이쪽에는 소등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10시로 같이 하든지, 11시로 같이 하든지 그 같이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쪽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상락
류상락위원
이쪽에 불평이 있더라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농구 애들 운동하는데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간은 애들 운동하는데는 조금 더 늦게까지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공보실하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59쪽에 동서변택지 파계로간 이 돈이 안 넘어 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34억원입니다. 이것은 35억원 삭감인데 이것은 우리 금년도 본 예산에 시비보조금 내시가 있어가지고 본 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시행부서를 북구로 지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북구로 넘어 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 동구쪽에 것도 북구에서 맡아서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북구에서 하고 우리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도가 지금 한 50%쯤 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 35억원 감액된 이것은 그 끝지점부터 해 가지고 북구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간이 북구쪽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생겼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우리 구쪽에 공사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없습니다, 예. 이것 별개입니다, 완전히.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그것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그 동서변하고 그 다음에 파계로 구간에 지금 1차, 2차, 3차로 하는데 지금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하고 있고, 그러면 북구로 넘어가면 3차 공사도 2차 공사하고 겸해 가지고 좀더 빨리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북구에다가 협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160쪽에 불로동 152번지 도로개설요 4억, 이것요 작년에 배효열 위원장 있을 때 3,000만원 주었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이것 말썽 많은 도로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고속도로 밑에.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라 동네 안에 그 도로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들었는 그것은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담당 누구입니까? 이것 작년에 배효열 위원장이 거기 있을 때 3,000만원 한번 나갔는 것 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이 구간에는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없어요, 정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예.)
한출
정한출위원
찾으면 어쩔랍니까? 거기 오물 샘 하나 있었지요? 동네 샘 하나 있었지요? 그 말썽 많은 도로 아닙니까? 이것 재판 받아가지고 이겼는 것.
대석
최대석위원
번지가 틀린 것 아닌가.
한출
정한출위원
맞아요, 152번지.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그러면 152번지 상에 이것 152번지 상에 도로건설 했는 그 경위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 정위원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양계장님.
대석
최대석위원
양계장이 이야기를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도로 일부 앞에 배효열 위원님 계실 때 시비를 받아서 그 앞쪽에 도로축조를 완료하고 지금 사방이 다되어 있는데 중간에 딱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두 지번을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효열 위원님 할려고 한 그 뒤쪽에 에덴아파트 서편도로라 해 가지고 보상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보상은 했는가요? 일단 넘어갑시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할때 이것을 의회측하고 사전 조율 됐던 사항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다가 일단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시달이 되면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추경예산 예를 들면 성립 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다룰때는 사전에 의회측하고 이야기가 되고 난뒤에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추경전 성립이 세건이 아니라 다섯건이네.
흥표
정흥표위원장
교부금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 사전 교감 없이 시행을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일단 절차를 일단 다 밟습니다. 예, 밟아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여기 우리 전에 의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언제 시행을 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저......
흥표
정흥표위원장
7월 이전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금년 7월달에 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결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후반기.
한출
정한출위원
양계장!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시달 받았는게 8월 12일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후임 의장단하고 충분한 토의 있은 후에 시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받으면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당시 의장님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장님 저희들이 날인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아까 사전에 설명을 할때 공항주변 숙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이 지금 예산 이것 도로 이 공항주변 숙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공항주변 숙원사업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따로 뒤에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원이 20명이 되는데 지금 어디에 치중이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하면서 이러는데 동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하면은 이것이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 못 느낍니까? 뭐 예산이 이래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어디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지금 한번 보라고요. 예산 없는데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 스스로가 이 판단을 할 것인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좀 해서 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건설과에서 올렸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그것 하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입 다무는데 감사실에서 자기들이 기획감사실에선 건설과에 “니 이것 해라, 니 이것 해라” 이러지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자료는 어차피 이것이 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다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취지 본 뜻은 앞으로 이런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올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적인 안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160쪽에 맨 전직 의장님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은데 안심쪽에 22억을 갖다가 여기 퍼부어 놓았네요. 왜 이럽니까? 딴데 할데가 없어서 이러십니까? 딴데 도로사업 할데 없어 넣었습니까? 우리 저희 동네도 도로사업 하나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해주고 여기 1년에 추경에 22억이 들어갔다 퍼부어 버리고 이것 촌지 먹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강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강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 건설과에 이런 식이면 가만히 있으십시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설과 나도 모가지 날라가는 한이 있어도 구의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나는 이것 항의 하겠습니다, 이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강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22억입니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동촌동에 하나 어디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조금.
용운
강용운위원
공산동 어디 있어요? 공산동 없잖아.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좋습니다, 조금.
용운
강용운위원
해안동에도 없잖아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과장님.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22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갖다 들어 붓지 말고 한테 갖다 들어 붓지 말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들어 붓지 말고 이 골고루 좀 해 주세요. 우리 동네 여기 안 올려서 안해 줍니까? 여기는 특정지역입니까, 여기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 이러면 난 구의원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과장하고 나는 싸우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한 동네를 지칭하기 보다는 전체 의원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동네 형평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160쪽에 거기 지금 불로동 152번지 그것이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그것 실시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는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인데 보상을 해서 착공할 계획에 그래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보상은 들어 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보상을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설계단계.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현 집행 했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 나갔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실지로 내가 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이것이 지금 168-5 대지 이것을 지금 현재 길이 나가 있습니다. 포장 안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이소. 가보면 아시겠는데 지금 여기 길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십몇 년 동안 길을 사용을 하다가 이 도로에 지금 이 길이 옆에 샛길이 있습니다. 이것 재작년에 3,000만원 주고 임시 도로를 내가 썼습니다. 이것 넓혀 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담도 뜯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재판 받아가지고 아줌마가 이겼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은 보상 주고 안주고 들어가는 것인데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 이것이 그어져 있는데 실지로 물론 이렇습니다. 내역서 봤는데, 나는 예산을 하면은 3,000만원을 주고 또 쓸데없는 3,0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현장 토목계장 맞나?
한출
정한출위원
이 길 지금 요 길도 있고, 이 길도 되어가 있었지요? 돈이 이중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길이 있지요? (담당자와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남의 땅 점용해 가지고 집 그것 반 잘랐다고 하는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 길이 좁아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장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강위원님 별도로 과장님한테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과장님.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 개별적으로.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 저 사전에 승인하는 것은 뭐 태풍이나 아주 긴급할 적에 사전에 위원장한테나 의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도로건설 이것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그러면 예산 이것 뭐하러 올립니까? 본 예산 뭐하러 올립니까? 전부 사전집행 해 버리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전부 승인 맡아가지고 나도 때에 따라 저 사회산업위원장 하면서 사전에 승인해 주었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승인해 주었는 것은 뭐냐 비 와가지고 경제과에 비 와가지고, 이 태풍 와가지고 농로 저것 했는 것, 급히 보건소에 이런 것을 아주 급하게 하지 않고는 안될 이런 사정에서 선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사업 이것은 뭐 그러면 이것 전부 사전집행, 선집행 다해 버리면 예결 올라 올 필요 없잖아요? 본 예산 올라 올 필요 없고, 이것이 사전집행을 할만치 급한 것입니까? 선집행 할 그 만치 급한 것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강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승인 결재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최대석 의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은 앞으로 건설사업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본 예산에 올라가지고 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뭐 과장이 설명을 그렇게 옳게 하이소. 불요불급하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돈을 은행에 넣어놓니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내가 묻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양수기가 우리 몇 대 됩니까? 우리 구청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양수기가 우리 경제과에서 있는 것이 한 30대가 되고 우리가 한 20대 됩니다. 우리 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50대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것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은 기후변화다 해 가지고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데 사실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에 양수기를 우리가 좀 구청에 이야기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양수기를 확보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그러면 구청이 한다든지 안그러면 동에 예를 들어서 몇 대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물은 계속 들어오고 물 퍼낼려고 하니 양수기없고 이래가지고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있던데 우리 과장은 앞으로 양수기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15대를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쪽에 검토를 해서 치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중에 공항주변 사업비 우리 대구시에서 그때 당시에 507억 받아왔는 중에 여기 투입된데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162쪽에 해서초교앞 불로천 횡단보도 설치 그래가지고 기정예산 3억원 그게 공항주변 숙원사업에 그 20억 중에서 지금 3억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집행 안된 것은 있습니까? 완결 안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우리 507억인가 그 공항주변 사업비 받았는 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전체가 500여억원 중에서 478억원은 집행을 했고, 지금 13억원 정도 되는 그 돈은 지금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직 덜 내려 왔다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락
류상락위원
다 내려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다 내려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장
얼마 덜 내려 왔어요?
상락
류상락위원
13억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13억5,7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다 내려 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내려 왔구나!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비 자체사업 시설비하고 또 민간사업 시설비 이것은 민간보조 시설비 이런데에서 전부 지금 집행된 것이 불로동, 안심입니다, 안심. 이것은 정말 안됩니다, 이것요. 지금 20개동이 있는데 그래 여기다가 추경 올라 온 것 몇 푼 되지도 안하는데 전부다 한군데 갖다가 들어 부어 버린다고 하면은 이것 말이 되겠어요? 이것 딴 의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들은 알지만 그리고 여기 올라 온 의원들은 딴 여기 예결 안올라 오고 딴 부서에 있는 의원들 알면 이것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이것은 진짜 안됩니다, 이것요. 사업 이것 바꿀 생각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기획실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뭐 압니까? 기획실에서요. 예산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서 삭감시킬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당하다면은 어느 정도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지 사업을 바꾸라고 이런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가 없어요, 이런 예가. 뭡니까, 이것 불로동하고 두군데 다 이래버린다고 하면은 그래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 그것 해 가지고 몇 군데 바꿀 용의 없습니까? 물론 한군데 이것 들어 부어 가지고 내년에 또 안하면 되긴 돼요. 각 동네 말이지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그 기획실장 불러 올리지.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 나도 한마디 할께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잠깐만요.
한출
정한출위원
자꾸 안심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장
류의장님, 정위원님 잠깐만 말씀 다 끝나고요.
상락
류상락위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바꿀려고 한다면은 현재 안심1동 사무소에서 대구은행간 도로개설 그것은 같이 비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다가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올라 온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동료의원들 전부다 그것 해당이 된 그것인데, 다음에는 참고하란 소리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상락
류상락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진짜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잘 챙기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또 이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의장이 오해를 사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의장 되었기 때문에 다 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잘못하면은 의장 욕보이고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어지간하면은 좀 여기 물론 안심이라고 하지만 안심에서 1동에서 4동까지 있는데 물론 4개동이, 3개동이 있는데 그래 이것 나누어 보면은 한 동에 하나씩 그럴 것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심쪽에 비치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좀 참고를 하십시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자! 위원장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정한출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류상락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전부 안심1동입니다. 1동이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할께요. 이것은 의장 욕 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안심1동에는 우리 동그랗게 되어가 있는데 30년, 40년 되어 가지고 길이 지금 많이 나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정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딴 동네하고 지금 좀 틀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과장님한테 질문 할 사항이 아니면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취해 주십시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이것 자꾸 안심하지 마세요. 나도 기분 나쁩니다, 이것.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자! 그 사항은.
상락
류상락위원
뭐가 기분 나쁜데.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1동에 그래 그만치. (장내소란)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위원이 그러면 안되지.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정위원 간사가 조용히 해요.
상락
류상락위원
뭐가 기분 나빠요, 뭐가.
대석
최대석위원
정위원은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상락
류상락위원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거고 왜 이야기 못한다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정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안심만 나도.
대석
최대석위원
자! 정위원 그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170쪽에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 왜 6,500씩 예산 세웠다가 이것이 삭감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그 밑에 보면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안 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교통전문 용어가.
병길
서병길위원
바뀌었다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바뀌어서 이것을 감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교통 전문용어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부기 바뀌었는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안 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과장이 들어 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국비를 받는다든지, 시비를 받는다든지 구비 이래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도로개설 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도로개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이 주차장이 되었는데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171쪽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불법주정차 야간 및 주말단속 근무자 시간외수당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면도로는 또 그렇다치더라도 일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해안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우측편에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좌측편에는 주차선이 없는데 지금 그래 댐으로서 교통사고가 아주 잦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교통난 문제는 우리 동구 뿐아니고 전국 사항입니다. 그 교통행정 그 수요에 따라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실지 못 따라 갑니다. 우리 저희 구청에도 보면 2개반에 지금 단속요원이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다 못따라 갑니다. 그 때문에 집중지역을 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체지역이라든지 또 심화지역 이런 것 우선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여유인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 인원으로 지금 도저히 우리 주민들의 교통수요에는 도저히 못 따라 갑니다, 그것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둘이가 죽었어요. 둘이가 죽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기도 다치고 이래 했는데 항상 그 주민이 불만사항이 그것입니다. 이 대형차를 갖다 양쪽에 대 버리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화물차,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는 12m 도로인데 대형차 양쪽에 갖다 대 버리니까 이 도로는 좁은데다가 대형차 세워놓고 사람이 딱 나오다가 보면은 도로 좁으니까 가다가 야간에 그래가지고 사고가 잦고 이런데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2, 3일 계속 이래 단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다소 그것 좀 그런 것은 피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해안동 그 거리 그것만 한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줄 수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안동 동호지역 해 가지고 화물차 밤샘주차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건설과하고 또 중기분야는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우리 종합적인 계획 세워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최대석 전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 밤샘주차 단속하면은 몇 시까지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통상 11시 정도 해 가지고 여기 오면 한 12시 정도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밤 11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뭐 적발해서 몇 건이나 했는 근거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건수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결재 다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효목네거리 그쪽에 들어가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공원 거기에 보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횟집, 회 팔고 그 근처도.
웃음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청장이 뭐 청장실에서 도시과장한테 이야기 해도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단속하는 것 못 보았고, 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 몇 번 나갔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1일 밖에 못합니다. 한번씩 안 있습니까? 우리 단속요원이 매일 못 나가지 않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산에 관한 이야기만 대충 하고 넘어 갑시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저희들도 안 있습니까? 그 뿐만아니고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문제 있긴 있어요. 저희들이. 저도 거기 몇 번 갔습니다, 제가. 예,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웃음
병길
서병길위원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70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지금 4,180만원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외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그 뭐꼬.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를 들어 예산이 없어서 선지급으로 집행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분명하게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지금 이면도로 용역비 2,500만원하고 1차때 이야기를 했지만 1,500만원하고 합해가지고 4,000만원이 교통안전 시설물 이런 쪽으로 지금 배정되었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면 기정에 7,200만원이 들어왔으면 왜 1억1,300만원에 대한 추가경비가 당시 예산에 비해가지고 지금 몇 %입니까? 지금 그 뭐 50% 이상 추가되어서 왔는 사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를 들어 본 예산 시에 추가 했어야 될 부분, 뭐 추가경정 예산이 뭡니까?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부족한 부분, 안그러면은 갑자기 생겼던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 예, 기정예산이 7,200인데 그 경정이 1억1,300 해 가지고 4,180만원이 너무 많이 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렇지요, 본 예산보다도 근 50% 이상씩 지금 추가되어 왔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는 자체 지금 예산 자체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서 안 있습니까?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접수 받았는 것 안있습니까,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 내용은 압니다. 전년도에 2003년도에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시설물 설치 내역 그때 했던 예산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004년도에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2003년도에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됩니다. 결산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모르면 안해 주어도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그 관내에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과장님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특히 여기 투자비는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장
저희들이 위원들도 얼마든지 그것은 해 주고 싶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당연히 이것은.
흥표
정흥표위원장
해 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년도에 예를 들면 한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올해는 한 얼마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본 예산 시에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추경 2차 들어와 가지고 지금 1차 본 예산보다도 이 7,200만원보다 50% 이상씩 올라 오니까 이런 예산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그 예산이 당초 나왔을 적에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 그리고 이면도로 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예산 집행되면 10월, 11월, 12월 두달 밖에 없어요. 1년동안 7,200, 1억씩 쓰는데 4,000만원이 뭐가 필요 합니까? 평균 잡아서 얼마 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미 집행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하고 아직 미지급분이 있느냐고 제가 사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러면 평균치로 잡았어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예산을 갖다가.
흥표
정흥표위원장
물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이 뭐 한달에 얼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지요,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장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전에 과장님 말대로 그러면 앞으로 들어왔는 것이 많으니까 다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습니다. 여기 투자비 하는 것은 그 지금도 당장 우리 관내에 교통에 대한 시설투자 이 건 안 있습니까? 몇 천만원이 이것 4,000만원 모자랍니다. 실지는 지금 접수 다 받아놓으면 1년내에 몇억이 됩니다. 그렇지만도 적정 배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통 그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안그러면은.
흥표
정흥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좋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내역이 뭡니까? 이면도로 그 다음에 뭐 버스승강장, 방지턱, 차선도색 아닙니까? 이것 내년 2월 해 가지고 본 예산 2005년 예산 해 가지고 3월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왜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느 쪽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장
이때까지 기다려 왔던 사항을 내년에 몇 달 기다렸다고 그것이 위급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그 교통안전 시설물은 가능하면은 빨리 투자해 가지고 빨리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교통안전 시설물 내역이 대충 몇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안 있습니까? 설치라든지.
흥표
정흥표위원장
자! 과속방지턱 지금 당장 안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지금 당장 안 있습니까? 저 위에 용호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용호초등학교 거기에도 지금.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 도로 언제 생겼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추석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준공.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도 어제아래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내소란)
흥표
정흥표위원장
또 버스승강장 20개, 버스승강장이 뭐 어제 생겼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어제 됩니까, 설치.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리고 또 차선도색, 차선도색이 뭐 없던 도색 새로 그려가지고 쭉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제가 과장님 소신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답변을 상대방하고 이해가 틀린다고 해서 어거지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설명 그만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세입부분은 결산시에 받도록 하고 세출부분만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상락
류상락위원
176쪽에 이것이 어떻게 삭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맞아 떨어집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쓸 것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결산추경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결산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하고 사무기기로 대체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대체를 하는데 어떻게 사무기기가 315만원이고, 또 측량수수료 삭감이 315만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일단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315만원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을 315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물품을 구입하고 난 뒤에는 잔액은 잔액대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사무기기 아까 그 이야기인데 회계법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자체내에 과목 변경을 해도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뭐 이야기 안해도 되는데 일단 다기능 사무기기 3대라고 그랬는데 이 105만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면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 315만원이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315만원을 우리가 측량수수료가 남을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했는 것이고, 다기능 사무기능기는 315만원이 될지, 290만원이 될지 그것은 구입을 해 봐야 압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것인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105만원 잡았네요. 그렇지요, 한 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3대를 구입을 해 봐야만 우리가 남는지 그것이 판단이 됩니다. (장내소란)
대석
최대석위원
조달구입은 계산이 나와가 있을 것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다른데 계산이.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모델넘버가 딱 나오면 얼마다 하는 것이 딱 안나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삭감부분은 삭감, 이렇게 해 버리면은 결산추경에 가서 또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안할 것이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예를 들어 다문 몇 만원이 남아도 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딱 맞추어 해 버리면은 결산추경에 다시 손 댈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자 이것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지금 모델넘버 그것으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105만원 하는 것? 얼마입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한번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 버리면은 결산추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3만원 그것 결산추경에 또 올라 올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반납을 할게 또 나오잖아요. 지금 해 버리면 괜찮은데 104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예산 그것.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삭감부분하고 또 이것이 그냥 우리가 경비로 쓰는 것 같으면 이것이 이렇게 놔두어도 괜찮은데 사무기기 모델넘버까지 딱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감사도 지적이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계장님 제가 하나 물읍시다. 46페이지 상임위원회 탁자 38만원 그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사회산업위원회 지금 다른데보다 의자가 소파가 좀 좁아가지고 한분만 와서 상담을 하면은 다른 분은 상담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장
4개는 어디에 합니까? 4개는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탁자 하나에 의자 네 개 그 한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아! 그것이 조네요.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한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그것 미리 지금 다 사놓았대요, 벌써.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다른 실과는 전부다 선집행을 하면 안된다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상임위원회에서 뭐라고 합디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 좀 급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사실상 한분 서로 상담하고 의원님들끼리 말씀하시면 다른 오신 분들이 앉을 상담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좀 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나, 운영내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현재 사무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왜 사회산업위원회만 넣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안 넣은 이유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는 앞에 네쌍이 있고 또 옆에 또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여기 있고 이쪽에 의자가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하겠느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는데 다른데도 필요하다면 같이 하자, 물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만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회산업위원회만 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금 현재까지 30명이 있을 적에도 맨 그 자리에 했고, 24명이 했을 적에도 그 자리에 했고 어떻게 20명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좁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놨는 것은 도리 없지만 앞으로 의회에서는 선집행 했는 것은 남들이 알면은 다른 실과에서 알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적이니까 하더라도 추경에 하든지, 본 예산에 하든지 이래가지고 올려가지고 해야지 그 당장 없다고 해 가지고 어느 하나 특정인의 의원 한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계장님 도시국에도 무인당직비 5개월 해서 이미 선집행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려다가 여기 의회사무국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질문을 못 했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과에 비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6,410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 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