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흥선 부의장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흥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제안설명의 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질의 및 답변요지,토론요지,심사결과,소수의견 요지,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2004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857호로 제출되어 2004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흥선 의원,간사에 고선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10월 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제안설명을 듣고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2차,제3차,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10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본청 10개 실·과,2개 직속기관,1개 사업소,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황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면,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번째,주요골자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584억 9,648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일반회계는 1,485억 6,970만 6천원이 되겠으며,특별회계는 99억 2,678만 1천원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7억 9,043만 8천원,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1,452만 5천원,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3,572만 3천원,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7억 4,613만 6천원,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3,9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넷째,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심사결과 일반회계는·수정·가결하였으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584억 9,648만 7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분 82억 7,574만 4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민소득화지원사업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시기를 감안하여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센터구성등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한강발원지 관광안내 표지판 및 한강 발원지 주변조경사업은 현지답사를 통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소수의견 요지로 주요사업의 변경이나 사전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황상연의원외1인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상연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고성군의회 황상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시찰지,현지시찰자,현지시찰 결과 총평,사업장별 시찰결과,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4년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7개소로 남천(탑동1리) 수해복구공사외 9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주요사업장은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계획된 공사기간 내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군도 확·포장사업은 공기가 다년간 소요되는 계속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지적 공사를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예산확보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 완공이 필요하였으며,축제행사 및 주요사업 추진시 사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협의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로 어천1리 송골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는 농작물 수확이 끝남에 따라 복구공사를 위한 중장비 접근이 가능함으로 하천선형 변경 및 인근 농지 소유자와의 협의로 동절기 이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군도 2호선 건봉사～송강간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잔여 확포장(포장,사면보호공,기타 부대공) 구간에 소요되는 15억원의 추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군비 및 중앙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군도 확·포장 사업은 소규모 국지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장의 조기 마무리 추진이 필요하며,2005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건봉사를 경유 화진포 통일전망대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으로 관광수요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거진4리 산사태 피해지 정비공사는 피해지 거주 주민은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철거 후 산사면 잔디식재 등 보완공사 추진으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소로3-20) 개설공사는 사업장내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의 조속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지장물 철거를 통한 조기개설로 지역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주시고,도로기능과 더불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추진이 필요합니다. 철통저수지 수해 복구 공사는 농업용수 담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내 퇴적 토사 준설 작업이 필요하였으며,제당축조 및 이설도로는 사업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수질개선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재배섬에 식재한 식물 중 활착이 부진한 부분은 보식하여 수질개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왕곡마을 문화유적 복원사업은 왕곡마을 복원사업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 조감도 제작 설치로 관광객의 이해를 돕고 왕곡마을 민속 전통축제기간 중 임시 안내소 설치와 도우미 상주로 지역주민 및 래방객에게 홍보가 필요하며,문화재청등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로 사업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조성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전통마을 조성사업은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수용확대가 되도록 추진하시고 국내 유사 전통민속마을 견학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토성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생활체육 공원부지 내 송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이 필요합니다. 용촌천 수해 상습지는 제방공사 후 도로 확·포장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최소화하여 조기 마무리 추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사업추진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로개설사업은 사업목적이 조기 달성되도록 사전 예산확보와 공기내 사업완료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주요사업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은 동절기 전 마무리 추진으로 지연 및 이월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현지시찰결과 보고 내용 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등 환경사업과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6명에서 46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안을 안제2조에 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 통신분야 국가사무위임업무 추진인력 충당을 위하여 9급 1명 증원하고 환경보호과에 환경자원시설 운영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기능직 전기 10급 1명,기능직 기계 10급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화진포관광지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인력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인력을 충당을 위해서 행정9급,건축 9급으로 2명을 증원 하고,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능직 기계 10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 계획과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운영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56명”을 “46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445”를 “451”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위임사무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등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6명에서 6명이 증원된 462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으며 부서별 정원 조정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1명,환경보호과 2명,문화관광과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증원등 정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원책정의 신축성을 도모할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상 고성군지방공무원의 현원과 행정자치부가 산정하여 고시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보면 앞으로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보정정원까지 추가로 사용할수 있는 잔여인력은 아직 12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현 정원이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세 지원 산정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정원 증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인력 재배치등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23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연식 의원님과 고선기 의원님을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