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장종석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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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 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부족분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및 태풍피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인 257억6,560만원이 증액된 2,106억7,55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도비보조 미수령분 등의 세외수입 30억5,186만원, 보통교부세추가분 등 지방교부세 24억3,600만원, 용산 시금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 재정보전금 4억7,472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98억302만원 등의 신규 및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5억6,583만원, 자체사업 66억7,372만원, 국도비보조사업 184억4,808만원, 예비비 등에 7,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상비는 지난 7월 행정기구개편과 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경비 부족분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및 군정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에, 그리고 국도비 기타 의존재원은 수해복구사업 등 각각의 목적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업비가 전체 추경예산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의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반영을 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점심의 및 검토할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 등 그 용도가 지정된 의존적 재원이고 법정필수경비와 당면현안 및 시책사업으로 연도폐쇄를 불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인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및 연내 마무리의 가능성,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업예산이나 증액 요구된 사업과 목간 전용에 대하여는 변경사유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인바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물품취득에 따른 정수책정여부 등도 구체적인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회추경시 삭감되어 재요구된 예산은 그 목적이나 시책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과분석, 사업의 성격에 따른 시기성이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