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해외연수대상국가를 일본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역사탐방을 통한 국가관과 민족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연수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주요지역을 견학하여 행정, 문화, 예술등 전반을 접하고 이를 군정에 접목시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활성화하여 연수자가 보고 느낀점을 행정에 반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252명이 일본, 중국, 호주 등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당초 해외연수계획수립시 연수지역을 일본으로 선정 1기팀이 지난 3월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계획 또한 일본으로 연수지역을 확정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으로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역사 탐방을 위한 중국일원 연수계획 반영은 2005년도 해외연수 계획수립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마을이장 수당지급내역과 반장수당 소급적용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이장1인당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연 200%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예산 미확보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1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정리추경시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수당 지급대상 마을은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마을 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구가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례개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금계리 61세대와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가 금계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는 마을과 약 1㎞정도 떨어져 있어 금계리 4구로 분구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구조정은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 조례는 2003.4.30일 전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중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읍면에서도 분구에 대한 의견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며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상 기준은 자연마을은 20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행정상 리를 설치하도록 하되 동당 150세대 미만은 2개동을 합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 동당 150세대 미만으로 3개동 이하만 있는 경우도 1개 읍면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학산면 금계리처럼 마을과 국도 지방도가 관통하는 지역등은 읍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의회승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이 200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표창을 받은 내역과 이들 공무원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2003년부터 표창을 수상한 실적을 보면 2003년도는 총8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중 중앙부처가 39명, 도지사가 42명, 2004년 10월 현재 3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중 중앙부처가 14명, 도지사 17명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표창 수상자에게 제공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하여는 3년 동안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경제살리기 우수시군 평가유공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2003년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40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기회를 부여하여 표창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정기회 때 상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기회때 분구 의회승인을 발 때 으면 바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예.

중앙이나 도는 해당부처나 도실국과에서 자기소관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도록 공문이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대상자를 도나 중앙부처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가서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지침이 3년동안 월 3만원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행정이 시행만 할 뿐이지 영암읍도시계획위원회 주민들 협의를 맞습니다. 1973년도에 최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최초에 재산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때당시 영암읍도시계획 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2007년까지 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영빈관 뒤쪽으로 도로계획안을 내놓았을 때 영암읍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기존에 없는 도시계획선을 끄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는 물론 강제성을 띠지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당시에 도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2007년까지 영암군전체도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재정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선을 넣겠습니다. 상정을 해서 주민들이 100% 동의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영빈관식당 뒤쪽에서 도포식당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왜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도 지금은 못합니다. 만약에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새로 끄어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연도에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재정비할 때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람.공고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합니다. 도시계획은 엄청난 재산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한다거나 새로 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비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확정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최근 1년간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오염행위 대상사업소는 9,440개소입니다. 그중 6,575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65개소 였습니다. 위반업소 65개소 경미한 18개소는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고 무단방류 및 시설 미설치업체에 대해서 13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투기를 한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은적산 등산로주변 조림계획과 상골정 쉼터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신도청 이전과 J프로젝트, 영암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신덕IC 설치 등 21C 서영암시대를 대비해서 은적산과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정확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매년 관내 도로주변에 벚꽃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식재현황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군에서 식재한 벚꽃가로수는 덕진 운암리에서 노송리 노노동 구간까지 290주를 포함하여 4개구간에 1,215본을 새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보식은 특별히 실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나 화재등에 의해 손실된 곳만 보식한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도 819호선중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학산면 독천리 구간의 결주된 왕벚나무 가로수 89본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지방도819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가로수 식재와 병행해서 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 및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불산단내에 건립예정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벚꽃 보식보다는 저희들 욕심에 순수한 도비로 서호에서 독천으로 가는 구간에 배롱나무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89본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2005년도 가로수 식재와 병행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 빠진 구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물이 많이 나고 노면이 안 좋아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독천 삼거리에서 학산 초등학교까지는 내년에 같이 빠진 부분이나 식재 가 불량한 부분을 조사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근본적으로 대불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소각장으로 해보려고 해역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2차례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절충한 결과 매립장정도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늦어도 11월중에 한국토지공사, 우리군, 해역사 삼자가 협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장부지가 600여평이 남았는데 약간의 불법을 해서라도 소각장을 짓을 것인가 아니면 3개소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을 설정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합쳐져야 만이 소각, 매입하는데 운영비가 적게 들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삼호읍민들도 사실은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원필 읍장님이 이장단 각급기관단체장, 삼호발전추진위원회, 반대한사람, 찬성한사람을 거쳐서 금월중에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삼호주민들이나 친인척이 계시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비지정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보호를 위해 법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보호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규정된 고유사무입니다.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향토문화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지정문화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영암군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영암군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은 현재 기본안을 검토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실과소간 협의해서 의견조율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이자수입을 확인해서 통장에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 포함해서 학교에 가서 감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