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사항으로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해서 862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845명에서 84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6170(2004.9.1) 및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920(2004.9.1)에 의거 국가기관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호 정원의 총수에 있어 정원 862명을 8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45명에서 84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자연재난, 그러니까 홍수라든지 폭설 등을 제외한 교통수송, 금융, 산업, 정보통신이라든지 전력에너지, 원자력산업이라든지 사회재난 예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느 과 소속이 되는 거예요?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로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3명씩 정원이 증원됐고 기초자치단체는 1명씩,

왜 갑자기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됐는지 국가기반체계인력이라는 게 아주 막연한 얘기 같은데,

홍수나 폭설 등 자연재해 업무는 현재 건설행정과 재난관리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외에 사회재난 예방업무를 동시에 총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물리적인 재난이 아니라 여론이라든가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차원 아닌가요?

예.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통수송이라든지 건설, 환경, 보건, 의료라든지 일반사회재난이니까 집단민원은,

그게 무슨 사회재난이라고, 사회재난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네. 과거에 어떤 정통성 없던 권위주의 시대에 여론을 중시하고 통제하던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863명이라는 거예요?

예. 1명 증원이 돼서 863명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2002년말 현재 우리 정원이 816명이었거든요, 2002년말 현재 그때도. 한 20몇 명 늘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잔치분위기였어요. 먼저 김익오 부구청장 때 연말에 20몇 명이 승인나서 816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년도 안 됐는데 또 47명이 늘어났어, 정원이. 그렇지요? 지금 863명이면 2002년말 현재 816명에서 47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2002년말 그때 26명인가 늘었거든요.

그때 늘어나서 816명이 됐었어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863명이면 47명의 정원이 또 늘어났어, 우리 부평구가요. 그런데 이 47명이 아마 동으로는 안 늘어났을 거야. 전부 구청에만 늘어났을 거야. 그렇지요? 기획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구청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가 아마 99% 구청에 늘어난, 동은 늘어날 요인이 없었지요. 그런데 또 구청에만 늘어났지만 구청에서도 아마 기술파트 사업부서는 늘어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행정, 기획 이쪽으로 늘어났을 거야. 혁신분권팀 늘어나면서 그랬지, 이래서 우리행정의 정원이 자꾸 머리만 커지는 이티형의 조직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가 실시된 거 실장님 아시지요?

예.

그 표준정원제의 뜻이 정원을 매번 이렇게 1명, 2명 늘려줄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관리해라. 그 표준정원을 넘으면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그 표준정원 밑으로 잘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지방행정 6월호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정부에서도 표준정원제 시행취지를 더욱 살려나가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에 대하여 재정인센티브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정원운영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실시하면 증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지역발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스스로 내부적 통제에 의해서 방지가 가능하도록 자율적 인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누가 쓴 거냐 하면 행정자치부 조직기획담당 장만희씨가 쓴 논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그건 간데 온데 없고 계속 1명, 2명 늘어날 때 마다 정원승인을 받고 1명 늘어날 때도 정원조례개정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표준정원제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정원제가 없어진 건가요?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7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고시될 당시에도 저희는 그동안에 정원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도 26명이 오버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늘린 것은 지난번에 중앙에서 업무가 이관됐다든지 새로운 업무발생으로 9명을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늘린 거고 나머지는 중앙지침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혁신분권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희망해서 늘린 건 9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력타령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 인구는 많은데 인력이 적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표준정원제에 남구가 우리보다 정원이 11명이 더 많게 돼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한 건 남구가 우리보다 11명이 더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표준정원을 산정하면서 남구를 우리보다 11명 정원을 더 주었어요. 남구는 우리보다 동이 3개가 더 많아요, 24개 동이라고. 그런데 동 하나에 최소한도의 정원이 10명은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내지 11명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동만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3개 동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우리보다 30명 내지 40명은 많아야 돼. 남구가 그런 여건을 안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이 본 위원이 조사한 이때 당시에 금년 초일 거예요. 남구보다 우리가 100명이 정원이 더 많아요. 3개 동에 10명씩 30명을 제하면 우리가 남구보다 무려 정원이 130명이 많은 꼴이야, 지금. 남구는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우리보다 130명이나 적은 정원을 가지고 꾸려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우리는 130명이나 많은 정원을 가지고도 쩔쩔맨다고. 그런데 남구는 그렇게 적은 정원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남구 같은 경우에 표준정원제 책정할 당시에는 인구라든지 동수라든지 기관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표준정원제가 책정된 건데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동수는 3개 동이 적지만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남구보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정원이 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100명이면 인건비가 연봉 2,000만 원만 잡으면 20억이에요. 그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후생복지 여러 가지 따지면 100명을 관리하려면 수십억 예산이 1년에 인건비 우리는 남구보다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 보좌관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주는 거거든요. 21명 우리 의원님들 한 사람당 보좌관 하나면 21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우리가 남구보다 100명 이상의 정원을 더 가지고 끙끙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그 적은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를 한 번 심각하게 비교검토 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정원 적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통제 안 하면 우리 몇 명까지가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자부에서 통제 안하면 우리 몇 명까지가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0명은 돼야 되나?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원을 100명, 200명 늘리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다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정원 하나 늘릴 때마다 조례개정 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규로써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집행부의 자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하나의 장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조문화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원 하나 늘리면, 승인해 주면 또 조례개정하고 이건 무슨 조례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문제는 우리가 과연 정원이 적으냐. 정말 우리가 적으냐. 서울 빼놓고 전국의 자치구에서 우리 구와 비슷한 구세를 가진 데 정원이 우리와 어떻게 되는가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대구 달서구 같은 데 우리보다 많다고 그러지만 광주 북구 같은데 그런 데가 우리보다 정원이 썩 많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일겁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곁들여서 물어봐야겠는데 요새 어째 이상한 체제가 돌아오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또 혁신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상한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지방의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러는데 국가기반체제 보호인력이라는 게 각 구마다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남구나 동구, 중구는 또 없네요?

거기는 표준정원제가 오버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고 여기 승인된 건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신임관리자 수석관리사무관 내려오듯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제인가 수석사무관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보내서 부평구 예산으로 교육시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보내서.

예. 그건 지방고시라고 그래서 지방고시 채용해서 시에서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정원하고 관계가 없고 현원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럼 이 인력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선발해서 뽑아 내려보내는 거예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원 관계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치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군요?

예. 시에 신규공무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인천일보에도 보면 자체 예산으로는 인건비도 안 된다고, 자체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충당 안 된다고 자꾸 나오는데 증원만 내려놓고 예산도 행정도 내려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은 자치예산 인건비도 하지 못한다면서 증원은 시키고. 어쨌든 행자부에서 남동구하고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이렇게 증원시켜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전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 안 된 구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원을 하나 주는 거구먼!

예, 한 명씩 정원을 늘려준 겁니다.

자치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난이라고 아우성인데 내려보내면 얼씨구 좋다고 해서 조례해서 사람 충원하려고 그러지요.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체 인건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것 있으면 자치구에서 이건 우리는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자꾸 내려보내는 게 뭘 하려고 하는지도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행자부에서 충원하라니까 자치구에서는 사람 더 충원하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력을 받는 건 좋은데 지방행정서기요? 몇 급입니까?

행정 8급입니다.

인천일보에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하자면 인천시에서는 재난처리팀하고 사회재난팀하고 아마 두 개로 분리돼서 재난팀은 11월중에 구성된 모양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교통수송, 금융, 산업, 원자력산업, 정보통신, 전력에너지, 식용수공급, 건설, 환경, 보건, 의료 한 17개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관리하는 건데 한 사람가지고 사회재난을 담당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막중한 임무인데 8급 가지고 되겠어요? 인력은 또 하나고.

그런데 일단 교통수송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전체 동향이라든지 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전체 업무는 이 사람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팀의 인력을 하나 받으면 그 인력이 총괄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커버를 못하고 일단은 교통수송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소방까지, 심지어 보건의료까지, 환경까지 포함이 돼서 이런 사람 인력 하나를 주어서 총괄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온 게 남동구 같은 경우 서기보로 돼 있네요?

예. 9급이고요 나머지는 다 8급.

나머지는 전부 다 서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이러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해 할 때는 복구대책반이 수립이 되지요?

홍수나 폭설 등은 건설행정과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지금 말씀드린 국가기반보호체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현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라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내려와도 이 업무부서 총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일은 하되 이 사람이 총괄책임을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2002년 말부터 정원변동사항, 2002년 말하고 현재하고 비교표, 그리고 우리 정원이 그렇게 나누지요? 구, 동, 의회 그렇게 나뉩니까?

예. 구, 동, 의회, 보건소.

예. 구, 동, 의회, 보건소 별로 2002년 말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변동이 돼왔으며 구, 동, 의회, 보건소가 어디가 어떻게 늘어났는가 그걸 표로 만들을 수가 있겠지요?

예. 사유 달아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구의 정원숫자하고, 남구도 이런 식으로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부평2동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공무원 정수조정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지만 긍극적으로는 보다 구민들에게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 또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다면 사실은 정수 하나 늘리고 줄이는 것은 큰 의미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현실적인 느낌 또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판단 이런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정수만 자꾸 늘어나는 거지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다른 일들에 대한 현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봐서는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는 것이 없다 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공무원 총수가 있는데 56만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그냥 판단하시는 편한 말씀을 주시지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신다.

제가 인사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이 그냥 대략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본자료를 토대로 해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도 표준정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다?

아니 표준정원,

적지는 않다!

예.

참 답변이 아주 적절하신 것 같아요. 적지는 않다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신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부평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는 얘기는 업무에 대해서 또는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공직자 수가 적다 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건 인구에 비례하고 서울시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공직자 한 분이 늘어나는, 자리가 한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긍극적으로 따지면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 좋은 일이겠지요. 좋은 일인데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재국 위원님 자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방향에서 자료를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56만 주민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각 인천광역시 대비 비율 그것을 저는 2년 주기로 2000년, 2002년, 2004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하나는 각 자치구별 총 예산대비 공무원수, 과연 그래서 경직성경비, 우리 총 예산이 2,000억도 채 안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아무 의회에서 또는 어떤 다른 데서 아무런 제동 없이 지출돼야 되는 경직성경비가 어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2000년, 2002년, 2004년 해주시고 각 구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답변주시기는 그렇지요?

예. 이건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사항을 판단해 보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건 정원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행정하고 기술복수직렬 정원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걸 없애야 된다고. 기술직렬 끼리의 복수직렬 만드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어요. 화공, 기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행정을 끼어넣어서 행정건축, 행정토목 그래서 그것은 그 본래 취지는 토목이나 행정기술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끼어넣음으로써 행정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물론 행정이 기술직보다 승진이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대는 전문화시대로 가니까 기술직 파트는 기술직으로 임용하고 기술직이 승진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아무래도 기술직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균형 면에서는 늦다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특히 세무직 같은데 세무직들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꼭 세무직에 행정직을 끼어넣어서 행정세무 그래서 세무직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행정이 싹, "무슨 소리냐, 우리 행정직이 더 빠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행정직이 그걸 차지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무직 만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세무직을 만들었을 때는 아 여기는 전문화가 필요하다해서 세무직이 조금 빠르더라도 세무직을 승진시켜야 세무직 사기가 올라가고 그 세무직을 만든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인데 행정직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행정세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빠르다 해서 차지하는 거야. 그럼 세무직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지침으로 정책상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2004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평3동, 부개2동 경로당 건물매입 및 신축변경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경로당과 부개2동 경로당은 당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노인들의 출입이 잦은 적정장소의 건물을 매입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여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물을 매입 추진하던 중 부평3동 경로당은 대지 내 유휴공간이 없고 건물간 거리가 가까워서 공사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중인 현 경로당에서 가장 근접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연면적 46평,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하여 어르신들께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개2동 경로당은 시 특별교부금 2억 원과 구비를 확보하여 부개동 146-8번지에 건물을 매입 추진하던중 경로당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복지시설로써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택 밀집지역을 벗어나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장소를 선정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05년 5월 개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지역은 일반주택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보육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이며 현 부평3동청사 부지는 구유재산으로써 토지매입비가 절감되어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대상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 부평3동 청사가 2005년 3월 신청사로 이전하면 기존의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현부지에 연면적 86.84평, 지상 2층 규모로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 보육시설을 개관 영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림디지털밸리의 기부채납 대상 재산수용 여부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동 152-22번지 구 삼익악기부지 일원에 건립중인 아파트형 공장인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의 시설중 일부에 대한 기부 의사를 우리 구에 2003년 8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수용여부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003년 9월 17일 채납키로 통보한 바 있었으나 주식회사 우림디지털밸리를 내부사정 등으로 당초 317.21평에서 73.36평이 축소된 243.85평을 채납하겠다는 기부서를 2004년 9월 1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승인을 득한 후 2005년 5월 건물이 준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채납된 건물에는 가칭 부평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하여 부평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과밀한 인구수 및 주차수요의 증가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주택가 내 나대지 및 노후주택 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부평5동 10-669번지는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나대지로 방치돼 있고 청천2동 9-65번지는 불량 노후주택이 위치하여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상기 부지를 2004년 11월에 매입하여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4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3동, 부개2동 경로당 건물 매입의 신축변경의 건은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위한 매입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영아시설보육시설건립의건은 전방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모의 취업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림디지털밸리 주식회사의 기부채납 대상 소유물 또는 이를 수용하여 가칭 부평중소기업센터를 건립 부평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부지 매입건은 부평5동과 청천2동의 주택가 내 나대지 및 노후주택부지 등을 적정 개발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계획변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개2동 경로당매입 추진에 지금 여기 소유자가 최전분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대장에는 이윤근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대장에 보세요.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명의이전 돼서 현재는 등기가 맞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낸 시점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유권 이전 언제 했는데요?

8월말에 했습니다.

8월말에 했으면 부의안건 처리했던 그걸 삽입해야지 이윤근으로 그냥 삽입해 놨어, 지금. 토지대장에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림라이온스밸리 말이에요 경제과장 안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예. 경제정책팀장 국희정입니다. 경제과장이,

경제과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지금 전자박람회에,

아, 외유중이라고. 그럼 미리 얘기를 하든지 누가 경제과장이 안 나오고 대신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경제과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전번에 구민의날 보니까 상도 주고 그러데, 라이온스벨리. 그런데 왜 자꾸 변경이 되는 거야.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내부사정은 사정인데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그렇지, 축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 이번에 확정된 244평으로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협약서 체결하고 공증한 거 있어요?

예. 협약서 체결하고 공증도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증완료 한 거 하나 협약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부채납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고. 지금 공증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자꾸 변경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평3동하고 부개2동 노인정이 건립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원인은 뭐지요?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실천팀장 고병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모시고 건강체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로 이유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비공식적으로는 집 값이 떨어진다 그런 민원도 있고,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 내부모들 아니에요. 내 부모들인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진짜 아주 혐오시설이 건립된다면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노인정을 만드는데 반대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집단민원으로 발생이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못하게 해서 못한 겁니까?

부개2동은 당초 부지를 물색했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우리 관내에 마음 놓고 어디에 노인정 지을 데 없어요. 노인정이라는 건 주택가에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쉽게, 편리하게 가까운 데 설치해 주는 게 주목적인데 외따로 떨어지면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겠어요.

저희가 거리상은 충분히 감안해서 주변에 집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장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 없어요? 그런 분들은 노인정에 안 다녀요?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은 반대를 안 하시는데요,

아니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반대 안 하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돼도, 이게 노인들 노후대책이 연령층이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인에 대한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 번 두 번 밀려나다 보면 계속 밀려나야 돼요. 그럼 노인정 지을 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신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하고 노인정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른 부지로 갔다 이거 노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노인정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어줌으로 해서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지을 때 그런 충격은 노인들한테 시설해 주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도 작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것 할 때는 감안해서 노인분들한테 그런 충격적인 마음이 들지 않게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우리 영유아전담반 시설물이 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요?

영아전담시설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한군데 더 늘리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쪽에 신축하려고 하는 데가 단독 있는 데입니까, 아파트 있는 데입니까?

일반주택들입니다.

일반주택, 그럼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주택으로써 영세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 하려고 하는 데가?

예.

그래서 이런 영아전담반 설치물을 할 때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맡기고 싶어도 아침에 그런 애기들은 데리고 오잖아요, 엄마들이. 그랬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데려다가 맡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러면 그건 한낮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단독이라니까 그런데 향후도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이거 경제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누가 해야,

담당팀장이 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건 답변드리고요.

예. 우림디지털밸리,

담당팀장님은 어디 간 거예요?

가능하시면 얘기를 하시고요 우림디지털밸리가 회사에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우리 부평구에서 우림디지털밸리에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 디지 털밸리 조인식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디지 털밸리 강명규 사장님이 되는데 그 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국장, 과장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파트공장을 짓고 있는데 부평에 와서 일을 하면 낫더라. 국장, 과장, 실무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구청에 5번, 6번 올 것을 한 번에 와서 해결하게 해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고맙다 얘기했고 거기에 다른 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를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심 많은 걸 말씀하시면서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밖에 공간에도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공장을 건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우리 부평구가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림디지 털밸리 이런 큰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과장이 친절했다,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했다지만 거기에서 과장님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해주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민원서류를 확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주민들도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큰 시설물을 해서 어떻게 부평구에 기부채납을 선심 있게 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사장 말마따나 그렇게 해서 준다면 아무 대가성이 없이 준다면 좋은 것으로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인 대상인데 어떻게 줄 수 있냐 하는 얘기들이 분분하거든요. 간혹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철두철미하게 법규사무를 잘 준수한다 라고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 내놔도 깨끗하게 잘한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얘기도 돼야 되지 않나. 단지 민원을 친철하게 해주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업체가 들어와서 민원을 친절하게 해줄게 아니라 작은 민원들이 들어와도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이에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얼마나 책정해서 해놨어요? 몇 필지에.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예산이 올해가 총 41억 2,700만 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쓰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은 것이 16억 2,7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25억 이렇게 해서 41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22개소에 4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부평동 10-669번지하고 청천동 9-65번지하고 두 군데지요?

예.

아까 얘기중에 10월 며칟날 하기로요?

어디요?

두 군데 지금 매입할 예정인데 부평동 가스폭발한 데 여기는 돈이 아직 안 나갔지요?

부평5동에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까지 해서 총 4필지를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필지는 매입이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완료돼서 거기는 주차장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가 돼서.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 필지는 안건에 올라온 필지는 폭발사고 난 원부지예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서 나대지인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추가매입을 하려고 변경계획을 올린겁니다.

이것도 주차장부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매입할 시기가, 돈 지출할 시기가 어느 때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건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보내서 본인이 응락을 하면 바로 저희 변경계획하고 맞춰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3필지인가 그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필지 만 놔두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거 아니냐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3필지를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이건 또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매입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땅 소유자가 자꾸 망설이니까 자꾸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나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나중에라도 담장만 정리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땅 활용도로 봐서는 저희가 뒷집도 매입하려고 의사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블록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매입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우선 매입이 되는대로 매입이 된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영아전담보육시설 부평3동에 동청사부지에 할거지요? 일반주택이 아니고.

예, 영아전담시설은 동청사지요.

영아전담시설 보육시설은 동사무소 부지에 할 거지요?

예.

예, 잘알았습니다.

부평2동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나오셨고 또 사회복지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팀장이 대신해서 나오겠다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구민의 소리를 대신 전하고 궁금한 점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서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대변하는 대변기관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과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제가 봐서는.

예.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건데 공직자님들의 자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시하는 거지요. 이 의회 일정이 기 잡혀있는 겁니다. 이미오래 전에 잡혀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다른 스케줄을 잡고 의회에 더더군다나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로 통보하고 답변 도중에 이석을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우림에서 뭘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래요. 의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청장님한테 그런 제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하는 제언을 박윤배 청장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늘 꼭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노인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3동에 당초 십정동 179-96번지 취득예정가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이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니까 기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너무 인접해 있어서,

효실천팀장 고병석입니다. 그 당시는 민원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관리 반영할 시점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었는데 부개2동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개2동의 민원은 집단민원이 형성이 돼서 노인정 자체가 생기는 것에 대한 민원이고 지금 부평3동 것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공사시에 너무 이격거리가 좁아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시는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을 건립해서 입주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개보수를 통한 경로당건축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대지 내 유휴공간이 전무하고 건물간 이격거리가 가까워서 공사시에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리모델링하기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그래서 창의노인정 근처에 다른 것을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표현이 부적절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적절하게 한 번 해줘보시지요.

어르신들이 입주하셨을 때 술도 드시고 또 출입이 잣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소음이 인근에 바로 옆집에 미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라든지 기피를 하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변의 건물주들이,

예.

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예.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만 보면 부개2동 상황하고는 틀리게 보고가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예견을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동인 부평2동은 노인정이 없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난리예요. 저희 동에, 요구하는 동으로 옮겨 주실 의향은 없어요? 노인정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팀장님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바로 행정이라는 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최종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인근 주민들 몇이 반대를 한다 하면 다수의 행복추구가 어떤 것이 낫겠는가 이것이 행정집행권자의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소수의 반대자들이 반대를 해서 다수에 행복이 가는 것을 저해할 경우에 지금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행복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개3동사무소 부지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들어가는 것은 애들 시끄럽다고 반대 안 할까. 그런 건 또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역에 행정적인 부분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했던 모든 상황들이 단 한순간에 몇 몇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집행을 못한다면 그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실천을 못해 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취지에 호응하고 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동은 패널티도 주고 이런 것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곧 내일을 모르고 당장 오늘에만 판단하고 그런 부분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패널티나 인센티브제도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팀장님,

경제정책팀장 국희정입니다.

자리 자꾸 비우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시다가.

아까 자료를 말씀하셔서 자료를 찾느라고,

약정서를 9월 17일 체결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처음 애초에 약정서 우림디지털밸리에서 기부채납 약정서를, 아, 2003년 작년 9월 17일 통보를 받았다 이 얘기지요?

그것이 공문상으로 일단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꽤, 하여튼 요란합디다.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9월 23일요.

방송보도되고 했던 내용이?

예.

그 9월 23일 최종받은 것이 73평이 축소된 243평의 약정서를 받은 겁니까? 팀장님 그냥 편하게 말씀주세요. 73평이 축소돼서 애초에는 317평을 주겠다하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예. 244평입니다.

73평이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최종 축소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정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기부서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맨처음에 317평 주겠다고 기부서를 받은 건 언제입니까?

그때는 기부서가 아니고 협의가 들어와서 공문으로 접부된 사항이고 최종기부서는 244평으로 9월 1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약정서를 작년 9월 17일 한 번 먼저 받고 올해 축소된 약정서를 받는 사항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처음에 약정서 받은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약정서를 받은 게 아니고 공문상으로 협의를 잠정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부평중소기업센터를 가칭 설립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센터로 활용하겠다 하는 취지를 갖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3평이 축소돼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인천시에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 북부사무소를 유치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협의가 317평에 대한 협의가 끝났던 건지 아니면 73평이 줄어든 240평에 대한 협의를 마친 건지 그것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 규모는 저희가 현재 244평을 기부 받아서 그 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73평이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약정서 기부채납에 관련된 부분은 공증을 빨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신 분의 좋은 취지도 살리고 우리 구에서 부지를 활용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도 예정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서 내용에 공증을 빨리하시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신속히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 주정차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딱지를 발급합니까?

그건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각 동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 얼마정도의, 지금 현재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 작년도는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연간 한 20억 내외로 세외수입 받고 있습니다. 체납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간 받아들이는 것이 15억에서 20억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 15억 내지 20억 정도.

예.

그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21개 동 아닙니까? 우리 동이 그래서 동으로 해주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동으로요? 동으로 금액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예산을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지.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유면 차라리 재배정사업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체계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하는 건 가능하면 매입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저희가 처음에 목표를 업무보고 할 때도 1개 동에 1개소를 해주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고 아파트단지 보다는 옛날 구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1개 동에 몇 개씩 편중돼 있거나 현재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각 동에 하나씩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편중되고 않도록 실무과에서 꼭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본래 목적이 주택가에, 구주택가 도심권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보다는 구 도심권에 많이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님, 영아전담보육시설 이게 간단히 언급이 됐는데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얘기가 전에 나왔을 때는 지역을 삼산동인가 거기로 계획했었지요?

예. 삼산동 지역으로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그쪽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이후에 차질을 빚어서 시간도 1년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현재 동청사 부지가 부지매입하는 예산절감 사항도 되고 또 주변 여건도 좋아서 이쪽 지역으로 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처음입니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예. 지난번에 저희가 영아전담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연이 돼 온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취득재산의 표시 13페이지,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닌데,

현재 부평3동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수고 신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중요한 건설사업, 인프라구축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을 의회에 법적인 승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세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장소변경 하는 것도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다 승인된 거예요. 그리고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없이 대부분 큰 건설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우물우물 무슨 5개년계획에 집어넣었다가 또 그런데 했다가 기정사실화하고 넘어가는 거, 이 엄청난 의사결정 사항을 구청장이 생각한대로 확정지어 놓고 슬금슬금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 줄 두 줄 보고하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예산에 딱 올려서 그동안 몇 차례 보고드렸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기정사실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은 집행기관인데 지금 그걸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큰 시설건축사업 같은 것의 기본계획 같은 것은 의회에 이런 실질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서 합의하에 추진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기간을 두면서 가다 보면 비전2008에 잠깐 언급하고 또 중기지방재정에 잠깐 언급했다가 예산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소변경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청장 임의대로 딱 장소변경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중요 결정사항이 결국은 구청장이 한 번 결정되면 그냥 그대로 의회에서는 수동작용 추인하는 식,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왜 필요하고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신축인데 이게 재산처분도 아니고 취득도 아닌데 올린 것 자체도 법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청장님의 의지도 물론 있으셨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아전담시설의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진시기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내려오던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바로는 그때부터 의회 개회시에 맞춰서 보고는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수시로 그런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시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가 돼서 어떤 내부적인 의결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거친 다음에 합의하에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장소변경 하는 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정사실화하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 가다 보면 또 바뀌면 또 그냥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올리면 한 줄 두 줄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경영재정과장님 이게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닌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방재정법에 구 단위에서는 건물신축 1억 이상은 관리계획에 반영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절차, 사실은 이게 절차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각 과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될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가 된 사항이냐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보고를 또 해야 되나, 포함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내년도,

업무보고는 법적인 사무, 지금 법적인 사항을 따지는 거예요.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변경이나 이런 것이 사실 추진계획의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회 일정에 맞춰서 적당하게 시시때때로 보고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3년 단위 단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안건으로 올릴 때는 사전에 그것이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세하게 기본계획이 보고가 됐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해당 과로 하여금 덜렁 공유재산관리계획에만 올리지 말고 기본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수렴을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뵐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효용가치가 투자대비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평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주택가에 들어 가 있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율 이런 것 하는데 저희들이 부평시장공영주차장도 집단시설로 만드는데 주차장 한 면에 들어간 돈이 2,800만 원인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영주차장도 주택가 10면을 하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은 너무 비싼 것 같고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비싼 것을 못 느끼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면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하면 주택가주차장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고비용부담 문제만 생각하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소모성이라면,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야겠지만 소모성보다는 재활용성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시고 언제든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토지로 이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평2동인데 상당히 구옥들로 많이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한 집해야 세 대, 네 대 대면 잘 댄단 말이지요. 한 40∼50평 사야 그런데 그런 부지는 이미 빌라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 다 확보하고 그 분들이 집을 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재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국·공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일부 구민들이 무단점유해서 점유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국·공유지가 사실은 구주택지역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설립을 우선 그런 쪽으로 입안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공유지는 어차피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그 분들한테 팔기 전에는 구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드리고 한다면 그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여러 면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사실상 어렵더라고 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도 어렵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매입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정말 매입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용도 자체를 주차장용도로 결정하려고, 일단 주차장용도로 하면 그 사람한테 매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 자체를 주차장용도로 결정하는 과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평4동에 있는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다 이사를 갔는데 부대에서는 반대를 하지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강제로라도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중복결정을 한다든가 또 청천2동사무소 옆에 시유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지만 강제로 주차장용지로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국·공유지는 그렇게 해서 강제로 가능하면 주차장용지로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공유지도 마땅히 찾아보면 또 없어요. 변두리 쪽에 있는 건,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국·공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단점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 주차장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쪽에 우선 정책을 펼쳐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통 보면 주택지역이 자꾸 산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원부지 쪽으로 자꾸 접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인접돼 있는 공원부지는 어찌 보면 저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이건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론 도시정비과도 다 포함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원부지나 자연녹지라도 자연녹지는 절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원부지를 조금 공영주차장화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원뿐이 아니라 특히 학교, 학교도 옛날에 산쪽으로 올라가 있는 학교는 옹벽이 5m, 10m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하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고요 공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다시 위에는 공원으로 복개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접근성이 우선 용이해야 되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한 인접된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담당부서에서 책임자로 계시니까 그런 입장에 본 위원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팀장님,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회의에 참석하실 때에는 충분한 준비자료 가지고 이석하는 일이 물론 없어야 되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1시에 시작해서 국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12시 40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시고 토론하시고 하는데 사실 물이 다 떨어졌어, 지금. 물도 떨어졌어.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사무국에서 잘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된 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건지 제가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물이 다 떨어질 정도로 위원님들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익성 부의장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경영재정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 동 공이 사실 주정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감정가를 가지고 매입을 하거든. 그런데 실제 각 동 공이 감정가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라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사실 제일 나쁜 땅이에요. 제일 나쁜땅을 매입해서 현용도는 주차장인데 앞으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감정가에서 10% 업을 한다든지 20% 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나중에 팔 것도 부평구에서 그것도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땅을 그 가격에 팔려고 하면 주위에서 어느 분도 그 땅을 매입하실 분이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나쁜 땅을 주차장으로, 물론 용도는 주차장으로 하니까 그렇게 매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땅을 팔려고 생각했을 때는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재산가치가 과연 이대로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경영재정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교통행정과장 정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