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20일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당직근무 환경변화 등으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매·화장 신고업무의 처리가 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자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사무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야간 및 휴일근무를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사항 중 사회복지과 소관 가항 매·화장 신고 항목 다음에 단, 야간 및 휴일에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단체별 상응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중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금의 신청, 접수, 심의, 결과통보 등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구 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신청하는 사업계획의 적합성,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회단체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기금을 설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정한 배분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강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속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달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조례가 그 전에는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겹쳤을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때는 동사무소에 가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직인을 찍어주고 이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동사무소는 안하고 평일에만 하고, 공휴일이나 이때는 구청에서 다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공휴일에는 전혀 안합니까? 문 닫아놓고?

예.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 직원이 계속 집에 없으면 주민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휴일은 무조건 구청에서 다 발급해주는 것으로.

동사무소는 공휴일에 당직 안 섭니까?

당직 안합니다. 당직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군데가 됩니까?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나 앞으로도 지원대상이 바뀌는 것은 없겠지요?

앞으로는 기존보다 단체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날 경우가 어떤 겁니까?

조례가 명분화되면,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된 사람 우리 구에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사실 전에는 그런 단체가 있어도 구에서 예산상 이래가지고 못줬는데, 이번에 이게 되면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가지고 사업목적이라든지 안맞으면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단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법인인 경우와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등록된 단체.

앞으로는 사실상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법인으로 등록한 거라든지 단체로 되어있을 경우.

예.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안 이루어졌지요?

조례에는 사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전에 보면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정액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까지 정해졌고, 임의단체는 우리 구청재정 형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일단 사업비만 지원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사실상 원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 정액단체, 현재는 정액단체가 없어졌으니까 전부 임의단체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사업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운영비 조로 해서, 말하자면 단체만 있고 직원급료로 나간 경우 이러니까 사업은 하나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보더라도 사업한 것은 없고 행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부 다는 아닌데 어떤 단체에서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말고는 사업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보는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는 사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서서히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례를 명분화해 놓으면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면서 논란의 여지도 있고, 점차적으로는 사업비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새마을의 경우도 지금 현재 95년도부터 알뜰매장인가 지원한게 1억이 현재 새마을서구지회 통장에 입금되어 있지요? 그걸가지고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걸로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행해진게 없다 이 말입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행사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놓고, 위원회 구성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9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인원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 준칙을 줄 때 9명 이내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 준칙에 9인 이내 이렇게 못이 박혔다는 말이지요?

예.

행자부 준칙을 한번 봅시다. 다른 부분도 또 봐야되니까. 물론 위원회 구성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회가 없어도 관계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산심의 할 때 현재로서는 22개 단체가 있으면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그렇게 해서 승인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수시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승인만 해주면 거기에서 집행했는 것은 연말에 단체에서 각기 결산도 하고 해야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하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을 없애니까 자율적으로 하면서 잘해보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모든 것은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치 않다, 두 번째로 만약에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지침이 있습니까? (

- 조례안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말만 지방자치이지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약 49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면 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을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안 그렇겠습니까? 특히 부위원장까지도 총무국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관 주도 형식이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국장하고 감사실장을 넣으면 공무원이 네 사람이 들어갑니다. 9명인데 네 사람이 들어가면 관 주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하고 국회를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는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볼 때는 행자부 지침이면 집행부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밖에 안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관 주도로 해서 단체에 예산승인을 받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가야되고,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안 이대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9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 더 들어가고 해본들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 구의원 한 사람, 전문가, 교수하고 넣어봐야 현재의 다른 많은 위원회,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청장이 아는 사람들로, 소위 말해서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탈려고 할 것이고, 이런저런 안면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안할 경우는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구시만 해도 안하고 있는데는 중구는 11월달에 할려고 하고, 동구나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기존에 위원회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굳이 해야되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할 때는 이런식으로 위원회를 하고 이러면,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하겠지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면피, 편의 이런걸로 일관되어 왔고,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중앙정부의 예도 들었지만 다른 234개의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해요. 중앙정부의 모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부 부구청장, 그러면서 청장은 임명권자로 되어있고, 관 주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못이 박혀있겠지요?

예.

박혀있으면, 9명중에서 4명 들어가고 이래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준칙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수 안에서 당연직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정도 이렇게 공무원 4명은 한 사람 정도는 9명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칙이니까. 안그래도 본 회의에 앞서 장태수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고, 사실 우리는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데,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장태수 의원님께서는 왜 빨리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안 만드느냐 이런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통과의례 의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요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접수된 단체에 접수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한 단계가. 다른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된다는 거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되고, 본 위원은 2대 때도 했고 지금까지도 의원을 하지만 우리 구에 무슨 위원회든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거 알지요?

예.

이게 뭡니까? 왜 안들어가느냐, 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의원이. 의원이 들어가면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27만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부구청장 밑에 들어가서, 의원이 그 밑에, 밑이고 위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준칙은 어디까지나 행자부 자체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례의 하위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법령에 준했을 경우에 조례보다 위입니까 하입니까?

조례보다 위라고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위원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상위 부서의 기준에 따라서 할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안할려고 그러고, 안할려고 그런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을 공무원으로 거의 과반수에 가깝도록 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조례 만드는 것을 사실상 지원하는 쪽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의견이 온 것도 있는데, 김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의회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식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이거는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의회가 있는데 왜 할려고 하느냐 이럴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니, 의회가 있는데 떠들고 한다고 떠들 일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오는대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우려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집행부 안대로 9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만 해도 현재 22개나 되는데, 그 단체 중에서 한 단체에 한 사람씩 넣는다고 해도 20명 아닙니까? 그 사람 다 못 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넣어서는 안되지요. 그런 단체는 배제해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명이 한다고 해본들 큰 의미는 없고, 9명이 한다고 해도 전부 집행부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내리면 구성은 아직까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은 공무원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일반인들로 3분의 2이상의 구성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장도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보조단체가 22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기존 단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현재 기본 단체말고도 예를 들어서 활동했다든지 위원회구성에서 통과를 하게되면 쉽게 말해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22개의 단체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으로 무슨 단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책정을 더 해놓습니까?

예, 금년에는 3억2,750만원인데 단체가 늘어나면 금액을 지금 수준보다는 좀더 증액해서 의회에.

그런 단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산을 더 책정해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 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새마을단체가 예산지원이 최고 많이 나가지요?

예.

다른 단체가 어떤 역할을 더 많이 해가지고 합당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실적이라든지 활동을 평가해서 더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면 굳이 보조금이 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합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주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주던 것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가 되어야.

그러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던 것을 더 주면 아무말도 안하지만 안주면 그렇고, 일단은 금년 수준 이상은 해놓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보조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조례제정이 되면 22개 단체 기존 나가는 사람들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사 이런 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단체만이 줘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보조단체를 늘리기 위한 목적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의회심의를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하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인데, 사실상 올해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기준년도는 우리가 제 생각인데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법인등록 단체가 실적만 있으면 보조금을 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편성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는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 안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금년도는 얼마됐느냐, 그러면 수준으로 해야지 이런식이 된다든지.

알았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안대로 하면 간사도 예산담당이 되어서 9명중에서 5명이 공무원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어떠한 변화든지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받으셨겠지만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표준안, 자기들이 작성한 표준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례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만이라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은 9명을 하든지 8명을 하든지 하는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기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서구의회로 의장 앞으로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연대에서 의견서 왔는거 알지요?

예.

의견서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몇 가지는 첨부가 되어야 되고, 또 몇 가지는 삭제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보셨지요?

예.

시민연대에 전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지만, [4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하로 한다 있지요? 시민단체에서는 지원대상 단체 사업을 분명히 명시가 필요해야 된다고 해놓았어요. 사회, 복지, 환경, 예술, 체육, 시민교육, 구민생활 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만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올라왔는데, 북구도 먼저 제출했는데, 사실 법이라는 것은 법 밑에 규칙같으면 모르지만 하나하나 나열하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체에서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하나하나 나열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단체를 등록하면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는.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우리 시민연대에서 의견서 들어온대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지만, [4조]하고 [12조]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보면 유예 및 활동 동기 원칙을 명시해야 된다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회의과정 결정이 공개됨으로써 높은 신뢰성,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명시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공개가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에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럴 예정입니까?

예,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까, 결정된 것은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그것은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17조]를 보면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한정되어야 된다 이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서인데, 운영비 지원을 반영한다 이러면 조례안 정한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것은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지원이 안되고 삭제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연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도 사실 아까 김홍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운영비를 안주면 사실상 직원을 채용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운영비를 가급적, 이것도 심의하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면 할거거든요. 사실 사무직원이라도 하나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시책업무 추진을 공개하라고 하거든요. 공무원들부터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서히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율을 제정할 때는 여지껏 우리가 무질서하게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인건비면 인건비, 목적을 두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운영비지원이라고 하면 그것 외에 많은 지출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외의 인원을 쓴다든지, 무엇을 지출했다든지.

전에는 이런 보조금을 정산을 받거든요, 중앙부서에 정산받으면 지적을 하고 이러면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심의위원들도 여기에 들어가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집행부 안대로 오케이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지원 조례도 만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운영지원은 인건비하고 또 뭐가 나갑니까?

사무실 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는 전부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운동이 옛날에는 활성화되었는데, 동네 청소라든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지요?

예, 사회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이만큼 법적으로 조례에까지 정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로 사회단체가 활성화된 단체도 있고 안된 단체도 있는데, 일단은 사회단체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위원님이나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로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모으면 3억 얼마가 되는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이 맨날 논다고 하는 주민도 있듯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새로운 조례를 정할 때는 뭔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시민단체 쪽에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요구를.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으로 편성합니까, 지금까지는 예산편성할려고 하면 각 22개 단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물론 가정에서 기준을 잡아서 총액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내년도 각 사회단체 지원금은 몇 억이다 라는 어떤 총액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신청금액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편성 과정이 좀 차이가 나겠네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했는데, 만약에 금년도 수준같으면, 우리가 올렸으면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체를 신청을 받아보면 늘어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홍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결정된 사항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필요없다 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틀려집니다.

예, 그렇지요.

물론 예산서 안에는 각 단체별로 얼마얼마 이렇게는 안 올라오겠지요?

예.

총액 결정액이 얼마, 몇 억이면 몇 억 다 올라와서.

여기보면 총액 정해주는건 산식이 나와있는데, 지금보면 우리가 내년에 다 계상할 수 있는 것은 5억6,000만원입니다. 저도 그만큼은 계상 안하고, 또 해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는 총액만 결정해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들어왔는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하는거지요.

지금 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하는 편성과정이 어떻게 결정되어 줘야지만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주도로 하지말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이야기 자꾸 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핵심적으로 결정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통과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자꾸 이야기해봤자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거르면 됩니다.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단체에 선심쓰듯이 했는 부분들, 공무원들 좀 빠지세요. 빠지고 민간인들이 사회단체나 민간전문가가 심의해서 이 단체는 육성해야된다고 하면 육성비를 주고, 이 단체는 폐쇄해야 된다고 하면 폐쇄시키는 것이고, 공무원은 빠지라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다 빠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빠질 기회입니다 이번에.

빠지고 싶은데 다 빠져서는 안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 부분이 뭐냐하면 관변단체라고 하는게 옛날에 관 주도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만든 그런 단체에요. 지금 관변단체가 옛날에 관 주도로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화합을 가장 저해하는게 관변단체입니다 사실은. 동네에 나가보면. 그래서 이제 시대흐름이 관 주도 내지는 이런 단체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투명화시대, 엄청난 정보화시대에 그런 단체가지고 관에 협력하고 이런거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이런걸 만들어서 자생력을 가진 단체를 육성하라는 이런 취지이지, 돈 얼마 책정해가지고 나눠먹으라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조례안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이거 다 바꿔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되지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모릅니다. 단체에서 얘기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빠지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연연해서 우리 단체 얼마줄래 얼마줄래, 단체 유지하는데 사무실 유지비 사람 인건비까지 우리 구비로 주민의 혈세로 줘야됩니까? 그 정도 안되면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사업을 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때 그때 육성하고 보조해 주는거지, 그것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경상경비 쓰고 직원 월급주고 그러라고 보조금 주는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그건 특혜입니다 특혜. 27만 구민 중에서 구민의 혈세로 자기 월급받는 것 이건 특혜예요. 공무원은 시험쳐서 들어왔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선거해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조례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하겠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이제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떠넘기고 빠지는거, 그렇게 해서 이런 보조금이 제대로, 돈이 3억5,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사업 하나 할려고 해도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주민 편의시설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예산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이거 사실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 하나도 안줘도 됩니다. 자생력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의식적인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에 보면 200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정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