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질의해야 돼요?

안건이 나왔으니까 안건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내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사실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 발의하는데 발의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고.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왜 답변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김황기 의원 외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의한 분에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의자한테 질의를 하겠다고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든지 발의자가 질의답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미를 주셔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일단 했고요. 거기의 결정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것이 영속으로 가고 없애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의 필요성이 소멸돼서 없앨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과연 대변인 설치한 데가 경기도 말고 또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발의 의원을 찾은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나겠지만 본위원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어떤 제도를 신설할 때 그것이 갖는 의회 내에서의 여파나 파장들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위인설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사안이 소멸되었을 때 과연 이 존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되지만 타 시·도는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는 단일기관이 아닙니다. 시청처럼 위계질서에 의한 단일기관 같으면 대변인제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엄연하게 양쪽에 이해관계가 다른 교섭단체가 있고, 그 자파 내에 전부 다 대변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된 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만약 표결에 붙여서 그것이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 것을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석기 동료위원께서 이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연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왔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미 이 문제는 8월 30일에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느 특별사안으로 이렇게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만약 있지 않다 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시의회에 대변인 설치를 규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사안에 대해 이 문제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손석기 위원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인 이유, 이유가 아닌 이유, 또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들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좀더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지난번에 했던 것과 오늘 했던 것, 그리고 또 오늘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약간의 폄하성 이런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또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지는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표결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동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폄하시킬 생각 추호도 없고요. 그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타당성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을 먼저 했고,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논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 할 것을 저도 요청을 하고요. 통과시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발의자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10월 7일 지난번에 발의해 놓고 그 다음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보류했는데 역시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명확한 논리전개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보류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곡지구개발특별위원회구성 건은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종합계획수립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따라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다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드리면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6대 전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회가 했던 폐습과 악습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6개 특위 부분은 내실화를 실지로 기하든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특위는 정리를 좀 하고 실질적인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나 제도가 확립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향후에 빠른 시일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입장을 정리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특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