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식 의원 5분자유발언

춘천시의회 최돈식 의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춘천의 시정을 보며 또한 힘있는 수부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찾고자 노력하는 춘천시장님과 춘천시민 여러분, 과연 춘천이 신바람 도시가 맞습니까, 그리고 힘 있는 수부도시가 맞습니까? 필연적 의지인지, 실현적 의지인지, 아니면 류종수 시장님의 철학의 한 페이지로 구호로 만든 것인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춘천시의 2003년도 집행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500억원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 계획을 주목구구 식으로 계상을 했듯지, 아니면 사정 여하를 떠나 사업을 포기 내지는 이월을 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예산을 계획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분명코 깊은 반성을 하고 2005년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사 불용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330억, 전체 예산대비 9.4%, 99년이 약 250억 8.5%, 2000년이 약 360억 9.3%, 2001년이 약 270억 5.7%, 2002년이 약 290억 5.5%, 2003년이 약 490억으로서 8.4%를 만들고 있습니다. 춘천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고 해결해야 하는데 춘천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해 줄 것과 각 과 불용액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각 과 부서별 불용액이 10% 이상되는 사업과 부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은 춘천의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어 시민 경제에 직결되면서 생산적인 예산이 계상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정말 신바람 나는 춘천의 힘 있는 수부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