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로 밑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절감에 디지털카메라외 6종해서 500만원 절감했는데 무엇을 원래 계획했던 것을 절감한 거예요?

이것은 연초에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는 5%, 일반경상비는 10% 이렇게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예산계에서 세워가지고 각종 부기사항에 있는 것들을 5%를 딱딱 짜르고서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5%씩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절감액을 하라해서 500만원을 절감한 예산이다! 그러면 1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 1,476만9,000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기계적으로 배분을 당초 예산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10% 절감한다해서 각종 항목에 있는 것을 다 10% 절감하고 배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의정발전유공자 시상품 500만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택근 위원입니다. 361쪽 공무원해외시찰연수비가 전에는 900만원밖에 안서 있었네요?

본래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세워졌어요. 요구한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 올해 가실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했는데 세사람이 갔죠. 중국 심하구 방문할 때 갔고 동남아시장개척단때 갔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비가 900만원 섰는데 62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공무원들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두사람이 배당이 됐거든요. 1인당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800만원이 소요되고 그러면 현재 약 280만원이 남았으니까 약 700만원이 남습니다. 남게 계상했는데 왜냐면 의원님들 여비가 현재 1,0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체연수를 하게 되면 거기를 직원 두사람정도 해서 수행을 하려고, 만약에 자체연수를 안하시게 되면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아니, 이것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금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왜 지난번에 예산을 너무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의구스럽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편성권은 구청장이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해외연수비가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금 균형이 안맞고 있습니까?

그거야 우리 의회는 별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수요가 별로 없고 집행부는 업무관계로 해서 해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저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기준상 이렇게 안맞냐구요?

해외여비는 기준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내가 운영위원을 안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그 동안에...,

12월경에 연수를 안하신다고 하면 700만원정도 예산이 남는데 그것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900만원밖에 안세워있던 것을 1,2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그 동안에는 그만큼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혜택을 못봤다는 얘기네요?

집행부쪽에서 가고 의회에서 한사람 따라가라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갔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인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