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이나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210,373,74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1,780,764천원 대비 0.66%에 해당하는 1,407,020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407,02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 적 세외수입 부분이 1,120,182천원, 지방양여금 3,140,529천원, 국고보조금 988,057천원 등 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 2,292,948천원, 지방교부세 1,133,000천원, 재정보전금 170,000천원, 도비보조금 172,235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07,02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 중 교통관리비 1,371,121천원, 민방위관리비 5,793,462천원, 지방채상환금 50,000천원이 증액된 이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비목의 경정 및 조정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간은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 내지 유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예산액 조정에 있어 재정운용 축선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정예산을 감액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당초 예정된 사업들의 예산은 감액 조정하면서 자치단체등 이전 및 민간자본이전비 등이 새로이 계상되었다는 점은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로 이 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2회 추경예산은 14억이나 감액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감액예산을 심의하면서 왠지 모르게 예산추경을 하면서 적어도 10%정도 이상은 사업비 증액이 있어서 어쩌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될텐데 추경을 다루면서 감액된 예 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은 왠지 모르게 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침체기류, 그리고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더 기대하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세입부분 심사가 끝난 후에 오늘 심사가 없으신 공무원들은 퇴장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세무과의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에게는 세입부분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두의 설명에 의해서 예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는데 있어서 세입의 세외수입 부분은 어느 한부서, 즉 세무과만 국한된 세입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각부서의 어떤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부분에 우리도 어떤 각과에 촉구할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만 남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13쪽에서 30쪽까지, 63쪽에서 65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세입부분부터 먼저 다루시고 이 세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정 세무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총괄표를 먼저 보면 물론 어떤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 또 재정수입에 어떤 그 확보 지난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방국세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감액으로 인하여 이번 총예산에서 14억이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그 부분에 이해를 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부분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원이 지금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11억 2천만원.

그렇다면 이건 그 국세부분이 아닌 우리 순수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데 이 부분이 11억원이 감액이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11억원이나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 부서별 어떤 세입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계획된 목표에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각 부서장이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하고 소홀히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세무과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세외수입부분을 집계를 하고 총괄관리만 하고 각부서의 세외수입은 담당과장들이 맡아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어느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떻게 목표액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보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을 보면 총 11억 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 국도비 반납금 변동부분에 있어서 3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재정보전금 정산분 변경이 9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금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수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인 잉여금 문제라든가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은 왜 세웁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이란 것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 또 우리가 진행될 부분을 예측하면서 세우는게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게 예산편성입니까?

예산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딱 정확하게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어들이겠다는 그런 계산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측하는 그런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나… …

그 부분 지금 저한테 교육시킬 필요까지는 없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근사치에 가서 이러한 차액이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편성하는게 예산의 운용법칙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1년에 약 1천만원 들어가는데 5천만원 세워 놓았다가 4천만원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게 예산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입예산이 줄은건 지금까지 설명이 양여금이 전국적으로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 었다. 이런 설명을 지금 가장 많이 해왔습니다. 전혀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가 22억 9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억이 늘었어요. 조정교부금이 7천만원 늘었습니다. 이걸 커버하고도 남는 겁니다. 줄은 이유가 보면 지방도 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원 삭감, 도비보조금 하수종말 처리장 이차 보전 12억 3,600만원 삭감, 이제 말씀하신 과년도 세외수입 이거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게 왜서 9억 7,100만원이 줄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지적한 양여금이 줄은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에요. 어쩌면 우리 예산부서가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잡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을 우리 지휘부가 제대로 대정부나 대도 활동을 못해 가지고 못 가져온 거에요. 어떻게 내시 안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합니까? 예측 가능한 걸 해야지요. 세무과장님 꼭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집니까? 100억씩 이렇게 빵구나도 되는 거에요? 하여튼 이 부분 지적한 세가지 부분 우선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주된 감소요인이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에서 9억 7,1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1회추경 편성시에 2003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9억 3,300만원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감소요인이 되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게 또 24억인가 늘었다 했잖습니까?

어떤 부분에……

1회 추경에 이 부분이 24억인가 늘었다니까. 이번에 또 9억 얼마가 줄었단 말이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전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니까? 그렇게 과목변경 이러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1회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2003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9억 3,300만원이 줄어들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양여금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31억정도가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7%인 43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문제가 아니고 27%는 전국 공히 주세 감소로 인해 가지고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억 부분인데 지방도 위험지역 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사실은 저희시에 50억을 지원하기로 행정자치부에서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거기도 예산사정상 50억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억을 일괄해서 배정을 할 수가 없고 5년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50억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94억 정도의 예산결함이 생겼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차 보전 12억 3,600만원

네, 저희들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대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차보전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에 대해서 만큼은 양여금이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시군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되면 2005년도라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차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차 보전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환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12억을 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양여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로 잡아서 시군으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양여금이 직접 오는데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잡았다가 도비 보조금으로 시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지휘부가 대도나 대정부 예산확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에요. 마땅히 지원해야 될 돈을 안준다는게 이러면서 다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가 도비보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배정을 하면서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단 세입을 잡아서 도비보조로……

행자부가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야 마땅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도에 오셔가지고 시군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연찬회를 할 때도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나 규정 지침이 정한 것도 못받아 먹으면서 뭘 예산 확보하겠다고 소리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세출예산은 9개 실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실과소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세무과 소관의 세출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은 63쪽에서 6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6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비, 자치정보화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를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 8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1년간 무상보수를 하고 금년 7월까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당초예산을 원래 세웠어야 되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에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시스템 관리를 정보화조합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해서 관리비를 줘야 한다. 이런 예산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사업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시스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전산계에서 이런 부분을 일괄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 전체에 대한 전산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세출을 너무 확대시키는 문제점은 없어요?

거기에 특별한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시 전체를 보면 각 과별로 이런 부분에 전부다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 토지관리시스템 등 예산 전체를 한번 뽑아보면 막대한 예산일거란 말입니다. 이걸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더 안 났겠느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 계시나 모르겠네. 그런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예산 전체적인 절감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청내 전산관리시스템 관리비 전체를 뽑아보셔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왜 묻냐하면 각 부서별로 시스템관리나 이런 부분이 달리 계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일괄 관리를 한다든가 물론 기술적이나 또 특색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걸 강구해 보라. 이런 얘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예산은 39쪽에서 44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1쪽 봅시다. 조금 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래화석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경영수익 부분을 지켜보고 있고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가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만들어 놓은지 얼마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도 불 필요할것 같아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앞으로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그후에 어떤 판단을 또 해 볼 계획으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이러한 도의 시책도 1마을 1박물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재정운용에 너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바람직하게 그렇게 가는게 맞겠습니다만 적정선에서 또 이익이 되고 이러한 박물관이나 이런사업은 우리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수입과는 상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되겠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이미 기존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고 한 1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 홍보 팜플렛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학교 어린이들 뿐 만 안 옵니다. 유치원생들도 지금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같이 가서 유치하도록 그런 방면으로 해야지 팜플렛이나 만들어 돌려서 이거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유치원도 좋고 초·중·고도 좋고 봄소풍을 망상쪽으로 오면 같이 들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비춰지면 어느 단체에 뭐 위상문제도 되겠지만 우리시의 문화단체나 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게 그냥 속빈 강정이야 속빈 강정. 아마 실장님도 무슨 행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고 통제를 할 부분이 실장님 부서 아닙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요? 의원하다 보면 집에 초청장은 하루에 4∼5장씩 오고 또 그게 속알맹이가 있고 진짜 짜임새 있고 규모있고 그런 행사면 모르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행사를 줄이고 규모를 늘려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의회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행사를 운영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절감시켜 가지고 예산을 주고 하나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알아 듣겠지요? 이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공감합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는 이러한 어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갖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은 45쪽에서 53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동예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 187쪽에서 20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보면 말입니다. 1회 추경에서 4억 8,800만원이 이미 감액되었어요. 이번에 또 보면 상당액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 경상적 경비 같으면 또 모르겠으나 인건비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됩니까?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자체는 예산편성을 할때 기준 호봉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인상률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내년도 인상분에 대한걸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사실 결원이 있을 수가 있고 요번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부터 충원해야 될 인원이 9월에 와서 충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정폭이 항상 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근사치에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지적을 아까 제가 예산이 줄은게 우리 노력이 부족하다. 또 한가지 추가를 한다 이러면 태풍 매미 복구비가 52억이나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면 늘어야지 줄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되었던지 이건 예산운용을 좀 잘못하던지 제대로 받아올 걸 못 받아온다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야.

저희들이 당초에 50억 관계가 제일 큽니다. 양여금 94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50억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완전한 내시공문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하면서 꼭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하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현안사업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경할 때 항상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단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만 사실 무능력하다 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욕먹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의회 참여자 전부가 다 욕먹을 일이라고요. 의회는 뭘 감독하기 때문에 예산이 왜 줄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 줄어서 될 일이 아니야. 손쉬운 지방세는 20억 이상씩 왜 늡니까?

저희들 지방세를 당초에 종토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률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하여튼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휘부나 더 넓게 얘기하면 의회까지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국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관련인데요. 예산은 감액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49쪽인데 전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방분권 교육분담금하고 분권교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처음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혁신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분권 교육을 저희들이 130명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비로 필수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급식소, 정화조시설 이런거 말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시설 확충이라든가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매칭펀드로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일부하고 자치단체에서 한 50%정도 부담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부시장님께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지 이렇게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데는 10억씩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사실 급합니까?

시급성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55쪽에서 65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많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본예산 우리 추경을 해오면서 경상경비 한 20%정도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과하지 않느냐 다른 예산 증액부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운용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57페이지 보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각종 업무추진비를 심지어 동이나 조그마한 과에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10%씩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전부다 10%씩 삭감했어요. 유독이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감액률이 낮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연말까지 꼭 집행해야 될 필수액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긴축운용을 하긴 해야 되고……

의회는 삭감해야 되고 적은 과에 정말 쥐꼬리만한 100만원 그건 10% 삭감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몇 억씩되는 데는 이렇게 조금 삭감해도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할 의욕이 있다면 조그마한 과에 100만원에 10만원 삭감해 봐야 얼마 됩니까? 이건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서 좀 많이 삭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래도 말입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걸 진행을 해야지 의회 전부다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했어요. 100만원짜리 과에 업무추진비도 10%씩 다 삭감했다고요. 그리고 행정자치과 보세요. 글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억이 넘는 부분에 것은 이게 6%, 7% 이렇게 삭감하고 도대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 좀 하라고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일괄적으로 10%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치행정과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7%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4천 중에서 저희들이 6.7%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0% 전체를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직원들 등산대회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강원도 민속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소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서 차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10% 절감을……

의지가 있는 건 저희도 환영하고 좋은데 그러나 100만원 짜리를 10%를 삭감하면서 억대가 넘는 것은 그 비율을 맞추지 않으니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쪽으로 정말 한다고 이러면 박수 받을 일이죠. 100만원도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10%씩 삭감하면서 억이 넘는 부분은 6%, 7%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삭감하는게 쉽겠어요? 100만원에 10만원 삭감하는게 쉽겠어요?

위원님 말씀하는게 맞습니다. 민속경연대회나 그런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겼다면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의회는 그렇게 꼭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경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쪽을 좀 봅시다. 북평초교 및 북평여중 다목적실 건립 보조 1억 5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부서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5가지 됩니다. 총 우리가 지원해 주는 15억 2천만원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 2천만원 말고 또 다른게 있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나 이런데 가는 다른 데는 없고……

15억 2천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교육기관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기관이 우리시 재정에 세출예산에 몇%를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자료가 금방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창호초교-어달일출로 도로개설 등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건 지금 어떤 얘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북평초등학교하고 북평여중 다목적 건립보조사업에 도비를 3억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은 당초에 내려왔고 1억 5천만원은 도비로 재원 대체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밑에다 창호초교-어달일출로 간 도로개설은 왜 또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대체를 하면서 도에서 지역개발비로 재원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공식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의장실에서 이 부분 갖고 국회의원님 사업부분 또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꾸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교육기관이 자치교육을 부르짖고 자치단체에 어떤 의회 내에 귀속도 받지 않으려고 독립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어떤 재정이나 자치단체 재정이 교육기관에 투자되는 부분 그게 얼마냐고 물었는데 아직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교육도 우리 후세를 위한 투자고 이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너무 삭감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15억 2천만원이란 걸 더 증액을 해준다. 이 뭔가 예산편성 자체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입니까? 네,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준다는 그거하고 아니지 뭔 1억 5천,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에 급식소, 정화조시설 다해서 15억 2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건데 물론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야 하면 얼마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정도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이 부분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느냐?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재정상으로 어렵고 이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바쁜 사업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원대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히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 대체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기관에도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 보면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보면 전부다 도비 보조사업 재원 대체 이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체가 되는 겁니까?

도에서 도비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보조를 할려면 꼭 사 업비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예산운용상 꼭 필요한 사업 그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시비로 대체하고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세워주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자료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 신청을 했으면……

도가 그러면 이걸 할때 이렇게 이렇게 재원 대체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재원 대체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가는게 어쩌면 도가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에까지 너무 간섭을 하는 일이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선 우리시가 이거 좀 편성을 해 줄라니 이런 꼴이다는 것 같고 이 전혀 하여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 운용상에 저희들 재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에 있는 것도 못 받아오면서 이게 사실 제대로 받아 왔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습니까?

네, 예산담당 말씀하십시오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담당자로서 이런 돈을 우리가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때 그때 아쉬울때에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북평초등학교, 북평여중 다목적 교실을 하는데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할 때에 창호초등학교에서 어달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1억 5천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져와도 우리는 도비는 어달에다가 넣고 시비를 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 도비는 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입니다. 58쪽 같은데 민간자본보조 있단 말에요 그것도 같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비라면 충분히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상적인 경비 민간단체가 쓰는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도가 해 줄라면 직접해 주던지 하지 왜서 우리 기초단체에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떠 맡기니 사업비는 좋습니다. 이제 말하는 학교시설사업비 그런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도가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던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당연히 그래야지요 좋습니다. 도비 보조 얼마해 주면서 민간자본보조 이거 2천만원 해 줘라. 그런게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보조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추가로 주고이 부분은 재원 대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당한 거라면 하라 이 얘기야. 어떻게 도도 해주기 껄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암묵적으로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상 할 수 없거나……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민간자본 보조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충이 있는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원칙상으로 전혀 납득을 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변칙예산을 운용하고 거기에 같은 범죄 동조자로 의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몰라서 지금 묻고 이럽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번 1회 추경때도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성 자산을 매입할 때는 5∼6군데 물색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삼동사무소 2억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건 부지가 거의 확정되어서 시장님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결정됐고 그외 동해병원 뒤 이런 것은 결심을 맡아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못쓸 것 같아서 2억 삭감하고 계속하면서 내년도에 많이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왜 세워놓았다가 없어졌죠?

처우개선비는 본봉의 1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급을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기존예산에 쓰다 보니까 명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삭감했고 그 다음 일반직 9급에 대해서 1억 6,600만원 삭감한 것도 사실 9급 기준해서 없다보니까 총 풀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삭감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지침보다 조금 적게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처우개선비를 본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에 인건비할 때에 본봉의 1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을 세운게 현재 예산을 가지고 써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다 이런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 대체재산 조성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시 앞으로의 장래 또 자치단체의 어떤 재산규모 이런 부분에 대체재산 조성을 소홀히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다 팔아 먹고 급하면 급한 대로 재산 팔아서 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갖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쓰다보니 지금 우리 시 재산조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저희들이 6,914필지 5월 말일 기준입니다. 6,914필지에 12,924,000㎡입니다.

얼마요?

12,924,000㎡ 저희들이 면적을 따지면 390만 9,618평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1년도 하고 대비해 보면 전답 이런건 조금 줍니다. 대지 같은 건 한해 10평정도 저희들 전번에 대체 승인 받았지만 시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은 15∼20평 이런건 명의 해결 차원에서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지 면적이 조금 줄고 도로와 하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은 많이 늘고 전답은 조금 줄고 임야도 불가피하게 조금 줄고 대지가 좀 비례해서 많이 주는 셈입니다. 면적은 많이 안 줄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사실 필요한 땅은 저희들이 사려고 10∼15군데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던 걸 내년에는 일반 재산 매입하고 틀려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어떤 의지를 살펴보면 윤종대 위원님 같은 위원님은 3대를 저도 2대를 해오면서 살펴보면 회계과에서 어떤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차후에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대나 재산적 가치를 증가하겠다. 이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여요. 단지 보이는 것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부분의 어떤 재산조성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보면 물론 소규모 토지 이런 부분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팔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거론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장래적으로 예측되는 재산적 상승가치가 있던 부분에 미리 매입을 좀 쌀 때 사놓고 이렇게 해야지 당대에 다 팔아먹고 나서 우리 다음 대에서 재산을 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저의 의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우선 단 감이 좋다고 다 빼내 먹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는게 사업 우선하다 보니까 재원은 없으니까 시유지 매각해 갖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도 얘기 잘 들으시고 이런 부분에 저도 의원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있을 때까지라도 여러분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장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73쪽에서 7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 홍보용 안내책자 그래서 3,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미 각 도로명 표지사업을 다해서 잘 해놨습니다. 각 도로, 또 집 근처 건물번호 부여도 해서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또 그걸 보면 됐지 이 사업, 책자까지 배부해서 그 책자가 돌아가서 실질적인 그걸 우리가 도로명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간직하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더 잘 압니다. 모르겠어요. 외지 관광객이 와서 어디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조금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주소사업은 여기 적힌 그대로 각 주소가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새주소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올 12월달에 마무리될 그런 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이 지도라든가 책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많이 도로가 골목길까지 또 동네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자연명을 익히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면서 요구하는 곳이 등기소라든가 세무서 아니면 택배 회사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이것이 없으면 일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고……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게 물론 도비지원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지도 없어도 우린 다 압니다. 도로명 부착사업을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될 데를 다 붙여 놨더라고 온 사방 천지 개락이야 그거 보면 됐지 이것까지 만들어서 이게 낭비지 뭐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은 천만원 지금까지 도비 받은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없어도 가능한 거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관광안내도나 동해시 관내도 이런 부분으로 또 간다. 그러면 다른 외지인을 위해서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다 알아요. 번호부착 주소사업을 너무 잘해 놓아서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도 무슨 골목길, 뒷길 다 붙여 놨더라고요. 너무 잘 해놓아서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새주소 홍보용이라 그랬는데 실제 홍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지는 지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77쪽에서 86쪽까지 특별회계 87쪽에서 91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묵호경로당 신축 부기변경 내용은 묵호경로당을 짓지 않고 심곡경로당을 짓는다 그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운경로당 신축부대비 200만원은 이게 왜 섰다가 없어졌죠?

그 부대비라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인쇄비 그 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입니다만 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인데요. 86쪽에 외국인주부 출산비 지원 그래서 5명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외국인이면 일본, 중국, 필리핀 이런 외국인 주부가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네,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전체인원이 한 45명정도 됩니다.

동해시민하고 결혼한 분들……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민과 결혼을 해 가지고 외국인 주부가 시집 온 그런 신혼부부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적을 취득한 분도 있고 아직 취득을 못한 분도 있습니다.

취득 안한 분도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뒤에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서 9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이렇게 삭감된 건 2대를 했다가 1대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대폐차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데 제가 점검을 해보고 하니까 너무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이 당초 기정은 몇 대 값이죠?

2대 값입니다. 1대는 삽니다.

1대 값만……

수리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서 11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 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 지원 5백만원 들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먼저 한번 했던 것이죠? 그거와는 다른 겁니까?

그겁니다.

그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선하고 후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선지원해 주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게 동해, 삼척, 강릉, 영월 각 5백만원씩하고 도에서 1천만원해서 3천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이게 이자보전 아닙니까?

이자보전은 아니고 이것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도에서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건데 왜 이렇게 올렸죠?

당초에 우리가 4억 4,8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8백만원을 확보를 당초에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11개 업체에서 17억 6,000만원을 지금 운영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103쪽에서 105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에 우수사례 선정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부스를 어떤걸 설치했는지……

제4회 자치단체박람회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있습니다. 그 부곡동 자치위원회에서 홍보활동을 한 내역을 제주에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때 그걸……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시 우수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계건강엑스포도 가서 같이 홍보도 하면서……

그게 8백만원이면 됩니까?

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산 및 주변기기는 계속 변화하고 더 좋은 기능의 기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매년 우리 전산관련 예산을 보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어떤 사용연한 증대나 노후기기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용부분 또 기존에 장비를 더 이용을 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건데 이것은 너무 신상품 나오면 무조건 교체하고 이 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부속을 추가 교체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감부분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나 모든게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기능 다능화 이렇게 해서 고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워낙 값이 비싸니까 예산세울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3개과 장비를 세우는데 우리가 최대 7개인가 있습니다. 올해 부턴가 내년부터 공동관리를 한번해 볼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마 어마 합니다. 올 8월달에 한참 더울 때 컴퓨터하고 전산기가 3시간 섰습니다. 그래서 예비장비를 갖다 놓아야 하는데 이게 한 3∼4억 가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내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대체를 해서 행정공백이 없게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장비는 자꾸 발달됩니다. 사는 날부터 중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알뜰히 해서 예산절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부분에 우리 행정이 전산화가 전부다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긴 가야 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 되었단 말입니다. 이젠 끝날 때도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그러는 거야. 우리가 예산을 지켜보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교육도 1주일에 몇 번씩 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장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절감차원이나 또 이런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감하실 때는 하고 또 세울 때는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 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