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 후반기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37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민선단체장으로 출범한 취임사에서 구정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구민화합, 덕치와 법치의 조화된 도덕정치 실현, 동구개발과 발전, 주민의 안정과 재난예방 강화를 위한 무한 봉사와 무한책임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34만 구민과의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암 5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태근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원 활동을 의정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지방의원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자치 관련법령,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및 회의규칙 등에 의하여 보장된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의회내의 제도적 틀 안에서 행하는 원내활동과 지역구 관리나,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와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원외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원외활동에 의해 파악된 문제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정책개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내활동으로 수렴되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정, 그리고 연구, 검토하는 부단한 노력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면서 분출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웰빙(well-being)행정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북부간 강변로 연장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할소재 동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신암5동 행정구역은 지형적으로 주변의 고지대인 효목1동 진로이스트타운 12층, 신암4동 큰고개지역, 고층아파트, 북구 복현동 산등성 경계, 5층 주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 동북로 간선도로가 동서와 남북방향으로 교차하는 교통 통행량이 증폭되고 있으며, 북편에는 금호강이 위치한 0.57㎢면적의 도심속에 분지형 행정 구역으로, 관내 등록된 3,000여대의 각종 차량 출, 퇴근 시간에 시간대 대이동으로 아양로 진입 주도로인 동구청 옆 동서 상가 이면로의 차량통행로가 양면 주차로 인한 차량 교행이 어렵고, 관내 초,중,고 5개 학교 등 하교 학생들과 뒤섞여서 보행권 마저도 침해, 사고위험이 높은가 하면, 단일출구인 아양로의 진, 출입마저 용이하지 못해 교통정체현상이 심화, 환경교통 재해를 방불케하는 심각한 교통난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면로에서 아양로로 진출입하는 교통관리체계를 수립, 혼잡지속율 감소와 사고율저하 이를 시킬수 있는 교통소통 및 안전증진의 대책으로, 지난번 교통체증 유발을 해소하는 남북소통의 일환책으로 청기와 아파트 뒤편 강변로에서 아양네거리 서측유입부 13번 도로 방면 직진 신호등 설치 건의사항에 대한 관할경찰서 회시 내용으로 보아 내부자체의 안이한 졸속처리라고 보아지며, 교통 영향평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처리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북구 강변로 연장건설 사업추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동구의 기 건설된 아양교에서 보성 아파트간 길이 1㎞ 폭 12m의 강변도로와 경계선 북구의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 공항교간 강변로 연장사업 추진은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로서 광역적으로 처리함이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지역 금호강변 3만여평 농지 경작자의 농기계 진입과 생산 농산물 출하 운반기능이 원활한 교통수단역할과 둑길의 쓰레기 투기 및 폐비닐 농약병 등, 각종 폐기물 산재로 인한 환경적 침해 미관저해등의 요인이 일소 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이루어지며, 동구지역 신암5동 차량출구가 동구청옆 아양로로 진입하는 단일 출구 통행으로 교통혼잡과 교통흐름의 지속으로 차량통행 포화상태의 마비현상 문제점을 교통 분산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민의 웰빙 수요에 대처하는 웰빙 행정구가 형성될 수 있는 효과를 감안, 각 자체단체가 해결하기보다는 광역행정의 적격사무라고 보며, 광역권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 북구 주민의 다양한 선호 부합관계를 형성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행정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 성보원에서 공항교간 도로 연장 건설사업을 상호협력관계 형성과 자치단체 상호제휴 협력관계를 유지, 광역시와 북구청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차문제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의 등록된 차량이 11만대에 대비 주차장은 4,439개소 5만8,196면 수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볼 때 주차난의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가 이면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 계획성 없이 속수무책 방관만 할시, 주차대란의 도심마비 및 공멸의 교통 행정결과를 초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면도로 양방향 주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및 구급차량, 심지어 청소차량까지 진입이 어려운 대형화재 요인으로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마저도 침해받는 교통사고 발생이 내재되어 있는 안전 사각지대로 노출 주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119회 임시회에서 주택가 이면로 주차난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자치 단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2003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 주차장 개방을 유도 1,20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유휴무단 점유지 활용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부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계획 주차불편 완화 등 미온적인 발상에만 안주하지 말고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18만 5,567건에 121억5,525만1,000원, 징수 3만6,485건에 14억9,725만3,000원, 체납 14만9,082건에 106억5,799만8,000원으로 12.3%의 징수율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볼 때, 교통행정에 해마다 예산이 증가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 투자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상태인 것은 행정력의 부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며 체납액 누증의 최소화를 위한 체납징수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부과 징수되는 재원을 타 용도에 사용을 억제하고 주차문제가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신암5동 지역은 3,000여대의 각종차량과 5개 초,중,고등학교 소년 분류심사원, 근무자 차량 235대, 구청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419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 진출입 통행시 이면로 양면 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흐름의 지속으로 교통 정체현상의 혼잡지속 증대로 동구청 옆 동서상가 이면로에서 아양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마치 올림픽 개막식 주경기장 관람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행렬을 방불케 하는 교통지옥의 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또한 구청공직자 및 민원인 주차 등 외부차량의 이면로 점유주차로 주민의 주차공간을 잠식, 갈수록 주차난이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임기응변식 졸속 교통행정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개발과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 개선방안을 강구해 실천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적하면서 신암5동 주차난 해소와 이면로 교통 혼잡율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체납사유가 무엇이며, 특단의 징수계획이 있는지, 주택가 주차 대책으로 공공기관, 종교시설 국공유 잡종지 등 연차적 주차공간활용의 협의추진 사실과 그 실적이 있는지? 유휴 무단 점유지의 소유자와 협의 주차공간확충 계획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계획 추진상황, 그리고 서울관악구 행정이 야간주차장 개방운동을 전개해서 3,500여면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감안 1,500억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맞먹는 이러한 효과를 거둔 예산 절감의 교통 행정업무 추진능력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선진 교통행정 관악구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바 있습니까?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구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동구전역에 장소구분 없이 각종 불량, 불법광고물이 범람 행정당국의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주민의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 관내 지정게시대외에 도로 주변에 신장개업과 학습지 음식점 배달안내등 각종 홍보물, 특히 주택가 이면로 전주 건물 외벽이나 담장 심지어 대문에까지 업소홍보 메뉴안내와 퇴폐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되거나 뿌려져 주거 환경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나,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수시로 현장확보 제거작업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시간과 인력투자의 낭비만 있을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고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설치 부착함으로서 적법절차를 거쳐 설치 부착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8개월간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161건의 신고와 불법광고물 전단지 과태료 부과 27건, 불법벽보 16건, 벽보 전단지 형사고발 4건 등의 실적으로 보아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단속으로 일관 미진한 행정처분으로 지저분한 벽보와 전단 스티커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엄격한 법과 조례를 적용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 방법이 없다는 등의 복지부동의 사고가 팽배 법 적용의 강력한 의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옥외 광고물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미신고 불법광고물 벽보전단을 설치 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동법 제19조에 의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그 사용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엄격한 양벌규정이 있고, 제10조의2 행정 대집행의 특례조치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제거조치의 법적규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제10조 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력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관리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부과와 조례 제13조 1항에 의거 과태료 세부부가기준 및 징수절차에 의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철저한 법규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시미관 저해와 광고물 공해속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며, 찌들어 병들어 가고 있는 도심현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 학생에게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 주는 제도 실시, 수거된 불법광고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근본적인 광고물 정비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우수 봉사활동 학생 표창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랑 마음을 심어주는 동기와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 제도가 파급됨으로서 맑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러한 사례라든가, 남구청의 경우 명함형 전단지 및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 실시 등의 일련의 행정자정 노력이 불법광고물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도 주민 알림판 설치로 인한 주민의 적극적 활용으로 좋은 반응과 지대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철저 지속적 단속과 계도 불량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철저한 교육으로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 옥외 불법광고물 관리법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엄격한 법적용을 병행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단속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지정게시판 증설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및 또한 위탁 관리하는 이러한 방안 등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과 조례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량 불법 광고물 획기적 근절대책이 있는지 이 또한 도시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가 최근에 개발한 낙후지역 선정 지표계산 공식에 따른 전국 234개 시군구의 활력도와 낙후침체도 분석결과 대구 동구가 132위로 8개구 중 최하위의 결과 보도를 접하면서 암담한 심정이었으나, 본 동 금호강 제2수문에 설치한 400mm 30마력 용량의 전동고정식 양수펌프 2대 설치는 단 한번의 예산 투자로 추후 항재수방 빗물 펌프장 건설이 있기까지 매년 5,000만원의 대형양수기 임차예산으로 환산하면 수 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하수 관리 공무원의 창의적 발상은 임기응변적 구태에서 벗어난 앞선 행정의 표본으로 높이 평가 주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출어람의 교훈이 자치행정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기발한 선진업무 추진능력이 증폭될 때, 활력지수 대구 최하위의 오명은 반드시 벗어날 것으로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주민의 안정과 재난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연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장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정흥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등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신암5동 장태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북구간 강변로 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 북구청과 상호 협력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청이 소재한 신암5동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해주신 도시계획 도로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결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겪고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호강변 좌안 강변도로는 1987년 5월 18일 제5차 도시계획 재정비 때 대구시 고시 제54호로 아양교에서 북구 검단동까지 3,640m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고시한 이후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 5월 31일 대구시 고시 제80호로 도로폭이 12m에서 20m로 확장되고 국지도로에서 보조간선 도로로 기능이 강화 변경되었고, 1993년 9월 17일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 때 대구시고시 제172호로 아양교에서 공항교까지 1,940m로 노선을 조정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양로와 동북로의 교통혼잡에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지난 95년에 8억원, 97년에 15억원, 총 23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아양교에서 북구경계인 신암선열공원까지 1,130m를 폭10m내지 13m로 부분건설 하였으나,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북구구간 810m가 개설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호강변 좌안 강변도로는 시에서 건설할 폭20m의 도로로서 대구시에서도 아양로와 동북로의 우회도로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5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의 부족과 북구청의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강우량 과다시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과 관리 애로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북구관내 구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 온지 2년 몇 개월동안 계속적으로 도로상황을 체크합니다만 특히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되고 13번도로의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촌유원지에서 뒤로 난 도로가 빨리 개설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아양교에서 선열공원까지 연결된 도로하고 같이 될 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양교 서쪽편에 네거리 체제의 신호 좌회전 뿐만아니고 직진 주는 문제 다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실무진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북구에서는 자기들로 볼때는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에 동구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태어 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별로 이용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의 도로는 어느 한구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교통문제로 봐야 될 특히 그 구간은 폭20m의 도로기 때문에 동북로와 아양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북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개통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장태근 의원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도시국장 답변듣고 총괄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구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장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유동광고물 정비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주차전쟁이란 표현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공통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교통 문제의 제1과제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결 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급속한 증가 등 현실적인 여건이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면도로 정비 및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충사업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에 일정 블록을 지정하여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간선도로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구로 등 3개구간 317면에 대하여 시행중인 간선도로변 야간주차 허용구간을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협의하여 현재 13개 학교에 4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운전자들의 학교 내 쓰레기 투기, 시설물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을 꺼리고 있어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주차개방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간 지역교통과에서 서울 관악구와 종로구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서울 관악구의 경우 개방학교에 대하여 학교 당 3,000만원 정도의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 학교 및 공공시설물 개방협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이용객을 위한 반야월역 인근 동호지구내 공한지에 250면 정도의 주차공간 확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대한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예산확보와 시설공사 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설치는 먼저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난 98년도에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적립하여 기금운영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설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은 운전자들이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자동차 폐차 또는 소유권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상당수가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련 다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추적조사 및 대체물건을 압류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지급시 우선적으로 체납금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를 2005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심각한 실정이나 특히, 신암5동 지역은 재래시장과 구청, 아파트 및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이면도로의 통행불편 및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신암5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우리가 부지를 물색하고 소요예산을 시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예산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계부서 및 의원님과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도시교통의 제1과제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 정비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이면로 전주·건물 외벽이나 담장 심지어는 대문에까지 무분별하게 부착되어지는 불법광고물이 주거환경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0%이상이 생활광고지이고 나머지 10%정도 기업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광고지인 경우 관내 주민으로서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관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단속 및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벽보 및 전단지 설치 및 배포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벽보 장당 1만원, 전단지 장당 3,000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미미해서 효과도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단지 등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광고인 경우에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인적사항 파악이나 증거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광고물 중 유동광고물 특히 스티커,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를 하여 불법광고물 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불법 생활광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금년 신암5동에 11개소에 주민알림판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효과가 있어 내년부터 각동별로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전단·벽보 등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서 내년에는 시비4,100만원, 구비4,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정비방식은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이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활용하고 타시도의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사례 및 특수도료를 이용한 광고물 부착 방지책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지 및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부착하는 벽보와 같이 불시에 다량 부착되는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현수막 철거 및 전신주에 붙은 잔재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특장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설치 및 부착자에 대하여 한층 더 강도 높은 단속 및 정비를 약속드리면서 장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태근 의원 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37회 임시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업무추진 능력을 우리가 한번더 기대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두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기업의 경영마케팅과 행정마케팅을 비교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영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마케팅이라는 것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해결 처리하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행정마케팅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행정수요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통행정의 이러한 행정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협조 건의 이러한 공문서를 발송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아주 경솔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해당부서 과장이 전결 처분해 버리고 자치단체장의 직인도 없는 공문서를 발송해서 어떠한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런 행정을 하니까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부청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서측 유입보에서 13번 직진신호대 설치 이건의 규제심의위원회 회부 안되었습니다. 안이한 경찰서의 처분으로 다시 회시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는 해결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10조 3항 여러분 아까 내가 구정질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여기 기타 조치에 대한 비용 징수에 관한 이 법이 재산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강력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한다면 조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 무시해야 됩니다. 사장되어 가는 법과 조례 왜 놔둡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이면로 간선도로에 보면 특정 광고물이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해당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살수차 동원해서, 인력동원해서 제거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 제거합니까? 물론 제거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10조 2항에 강력한 규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친놈 들어와서 때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왜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래서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암5동 같이 이면로에 주민 알림판을 설치 했습니다. 여기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또 주간지에 간지를 넣어서 홍보하는 그런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각동으로 행정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동에서 예를들어서 몇분만 신고해서 고발조치 해 보십시오. 왜 그사람들 근절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 신문 간지에 넣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붙이는 사람은 왜 붙이고 그러한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 안합니까? 놔 두니까 불법 광고물의 근절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통례를 한번 봅시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난관과 고난이 봉착할때는 우리 주민에게 시책이나 정책을 우리가 발표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정부패가 없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활기찬 사회를 만들겠다, 이러한 헛구호 소리가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와 굳건한 결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도 바로 구정 발전이 시정발전이요, 시정 발정은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한번 인식을 하면서 행정 업무 추진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상위직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이나 이마를 맞대고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좋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이러한 추진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할때다 계획없는 변화가 없고, 변화없는 개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고 개혁해야 오로지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여러분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전국시대 유학자인 순자가 만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푸른 빛은 쪽에서 나오나 쪽보다 더 푸르다 이 말을 우리가 인용할때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라는 이러한 말로 인용을 해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바로 청출어람의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이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정말로 우리 동구가 보람차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이러한 행정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 단체보다도 우수한 인력 재원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동구청 자치단체가 여러분 창의적인 발상과 창조적인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서 접목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행정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일로매진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밝고 희망찬 동구가 건설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원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행정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밝고 희망찬 동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근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으로 가면서

됐습니다.)

필요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