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관련 회의록 제1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0월 16일(토)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소장님한테 몇 가지 주문을 내겠습니다. 지도소뿐이 아니고 타실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부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보면 숫자심의를 받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사실 예결위는 숫자심의가 아니라 사업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이 그러한 곳에 타당성이 있느냐, 그 많은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느냐, 여러 각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전혀 사업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3개소를 하면 어느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의 효과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설명을 해줘야 본 예결위에서 사업승인을 하죠. 이번 추경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2005년도 본예산은 부기를 별로도 제출하든지 아니면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사업심의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3개소의 경우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농가선정을 해야지 농가 먼저 선정해 놓고 사업심의를 받게 되면 사업심의 받았을 때 그 농가에서 부작용이 남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부기를 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확정되기 전에 농가선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특별한 경우 말고는 모든 사업에 부기를 달아주세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구입이 기정 5,200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현재 지출된 것은 6,300만원 지출됐습니다. 기존예산보다 더 집행된 것으로 돼있는데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부품을 사놓은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초에 다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6,300만원정도 부품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2,000만원이 확정돼 부품을 사놓으면 일부 이월해서 씁니까?

일부 이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이 잘 운영되고 농기계에 관한한 군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기계은행에 기계가 충분히 확보돼서 필요한 만큼 잘 활용되고 있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일부 농기계가 부족한데 FTA기금으로 인해서 연도별로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것말고 내년도에 국비로 농기계를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느낌으로 봐도 농민들이 농기계은행에서 임대해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트렉터 부착용 쟁기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구강보건실 장비설치는 어디라고 하셨어요?

영동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는 이수초등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이수초등학교하고 영동초등학교 두군데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군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동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영동초등학교에 기 설치돼 있습니까?

옛날 보건소에서 쓰던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치하면 운영이 됩니까?

주1회씩 치과의사하고 담당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는 28학급이면 학교에서 치과의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노인건강체조 참가자 식비 및 간식비를 과목경정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세웠는데 과목이 잘못 잡혀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질문 많이 받으셨죠?

저희도 행사성이기 때문에 행사지원비인데 일반지원비로 오기가 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잘 세우셔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고 2005년도 본예산에는 부기를 잘 달아주셔서 예산심의 하는데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출산육아용품 지급비가 2,000만원 증액됐죠?

지금 31명분이

얼마 나갔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집행이 안돼서 1인당 10만원씩만 집행됐습니다. 출산용품비는 출산전에 주는 것이라 10만원씩 주고 육아용품비는 6개월후에 사용하는거라 지급을 못하고 추경에 확정되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면 지급한다고요?

예 30만원중에서 10만원씩만 지급하고, 1인당 20만원씩은 육아용품비로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103명요?

지금현재 31명인가.... 당초에는 상반기 초부터 하는 것으로 200명을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지출을 해도 6개월간 보류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성이 없어 100명분만 계상한 겁니다.

100명 해도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31명이라면 앞으로 3개월도 안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되느냐 이거죠.

연간 출생율을 보면 390명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안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다 감안하셔서 요구하셨겠지만 성립시킨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세민입니다. 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시켰는데 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설계하고 입찰차액이죠. 그것을 삭감해서 나머지는 정산해서 시설비로

입찰차액이 맞아요?

.......

입찰차액이 예산서에 나옵니까? 설계비를 당초에 세워놨다가 자체설계 했기 때문에 감시킨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당초에 설계비를 성립시켰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제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왜 설계비를 따로 세웠느냐 이거죠.

삭감해서 시설비로.....

그 밑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도 450만원 성립됐었는데 반 이상을 감했다 이겁니다. 당초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예산이 30%이상 삭감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특별회계에 염소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440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왜 감됐습니까?

정헌대 염소투입시설을 8월달에 차염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예측이 됐던 예산인데..... 그러면 궁촌에 교반기설치 500만원 전액 감된 것도 그래서 감된 거예요?

정헌대 그것도 약품을 분말로 계속 구입을 했었는데 액상이 나와서 교반시설을 안해서....

몇 월달에 액상으로 했어요?

정헌대 올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2회 추경까지 끌고 왔냐고요.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그때 감시켜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더 확인하시고 2005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소도 예산에 신경을 써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양근위원님, 황인성위원님, 최동춘위원님 세분을 추천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이양근위원님, 황인성위원님, 최동춘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출해 주신 세분 위원님과 같이 10월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중에서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양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0월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