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군세감면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명칭과 용어변경에 따라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회계공무원중 지출원을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회계업무 추진상 필요한 사항이며, 그 외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을 확산시키고자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 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시책의 3년간 시행결과 155건에 1,86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납골묘, 납골당 등의 증가와 화장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장묘문화의 개선과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행을 하더라도 연간 예산부담은 1,000만원 정도로 군비부담은 경미한 수준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