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을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일반 안건과 정미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을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김형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정을수 의원외 2인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정을수 의원외 2인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정을수 의원외 2인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정을수 의원외 2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정을수 의원외 2인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안(정을수 의원외 2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2건의 개정규칙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법규 정비 결과, 용어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행정환경등의 변화로 인하여 추가 보완할 사항등을 실제 행정행위에 부합하게 내용을 바로잡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 중에서 막연하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된 내용을 의회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국장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로 그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전자 문서 시행을 위한 전자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존재하지 않는 간사의 직인 규정을 삭제하고 누락된 의회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개정조례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로 같은 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내용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누락된 부구청장으로 하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우리 구 직제와 맞지 않는 실장(국장급)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명으로 하였으며, 개정되기 전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명을 실제 규칙명칭에 맞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조사) 제3항의 내용 중에서 “조사발의가 의결되면”을 의미가 절차상 부합되지 않아 “조사발의가 접수되면”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의 내용 중 직무상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9조의 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대행”과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대행하게”의 내용은 직무대리를 직무대행과 혼동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직무대리로 정정하고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1항 단서의 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로만 철회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6조의2(구정에 대한 질문) 제2항의 “모두질문”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주질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2조(사무국장) 제2항 제8호 내지 제9호의 내용 중 본회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례회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 그리고 삭제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의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간사라는 개념은 통상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선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의장님을 보좌하는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을 간사로는 사용하지 않고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는 간사라는 용어를 통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계시지 않을때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사 자체의 직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직인이 있고, 그 행위를 대외적으로 할 때 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간사부분은 폐지해서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간사가 되려면 차라리 부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회기능의 사무보좌역이기 때문에....

재청합니다.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정미용 의원외 2인 발의)

정미용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0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동구청장 이하 국ㆍ소ㆍ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김형기 의원외 1인 발의)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동의의 건(김형기 의원외 1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김형기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과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2004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4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과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안 동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