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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익성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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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박종혁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국민체육센터 등을 현장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만월산터널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수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지역 구의회를 비교시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지역지방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4년 10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10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반대 및 수정없이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부평3동, 부개2동 경로당건물매입 및 신축변경, 영아전담 보육시설 건립, 우림디지털벨리 주식회사의 기부채납 재산수용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반대 및 수정없이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박종혁 의원 외 17인 발의) 4.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혁 의원 외 1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의원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한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를위한조사요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의 주인이요 고객인 구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자기선언문입니다. 지방자치, 특히 기초자치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개혁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주제를 갖고 시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구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민원이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정성을 다해 해결해 주는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될 때 구정의 질은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처럼의 좋은 개혁시책인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하향식의 단계적 전시행정으로 모두의 무관심속에 정형화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공직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범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업무로 하고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명칭은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하고 설치기간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3인,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3인으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7명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행정자치위원회 조재국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강대춘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지역지방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지역지방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수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인근 서울 특별시의 서초구, 동대문구, 도봉구의회와 청소업무 관련분야를 비교시찰한 결과를 보고하시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수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의원이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도봉구의회를 비교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시찰은 서울 서초구의회 등 3개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의회시설 견학과 함께 우수사례 현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 특수시책 및 청소행정분야 등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급자원봉사 통·반장제도인 자원봉사통·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반장수당 지급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시 통대장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지급이 현재에 와서는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IMF이후 세수확보의 불충분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역 일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펼치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된 제도이며 서초구에서는 현재 통·반장 활동보상금 중 회의 참석수당 월 4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에 약 2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책사랑 방 신간서적 보급과 각종 주민편의 시설 투자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문화복지시설 건립시 기념비에 통·반장 이름을 새김으로써 무급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각종 직능조직의 자원봉사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주문청소제를 연중 실시하고 계절에 맞는 주문청소제를 운영하여 청소 사각지대에 활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우리구와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서초구에서는 청소종합시설인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 클린센터는 대지면적 151,148.56㎡에 건축면적 1,970.86㎡, 연면적 2,984.96㎡로 총 8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999년 6월에 건립된 것으로 계근대를 포함한 반입 및 압축설비와 분진, 악취제거 설비와 세차설비 등을 갖추고 1일 약 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클린센터를 구에서 종합적으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소행정 효율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천 서구 매립장에 있는 중간적환장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간적환장시설 등에 대한 자구책 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도봉구의 음식물중간처리장은 대지면적 18,166㎡, 연면적 11,833㎡에 지하 2층 건물로 총 13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01년 8월에 건립된 것으로 지상층에는 인공암벽, 테니스장 및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 지하 1층에는 음식물중간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지하 2층에는 청소차량 차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전량 건식사료와 습식사료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건식, 습식사료는 각각 1일 50톤씩 약 100톤을 처리하게 하여 돼지, 오리, 닭 등 축산가공에 전량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중간처리장도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과 1개 팀을 두고 일반직, 운전원, 환경미화원, 상용직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13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구 실정과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본격적으로 금지되는만큼 도봉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음식쓰레기중간처리장 설치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동대문구에서는 구청의 모든 민원을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서 등을 열람하는 등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서울지역 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은 우리구와 비교적 가까운 수도 권 지역의 우수사례 및 현황사항이 무엇인지 비교시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비교시찰 기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집한 관련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청소행정분야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서초구 및 도봉구 등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수도권 지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구의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꾸준히 비교 시찰하여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여 이를 구의 행정에 접목하는 등 공무원 비교시찰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시찰 활동에 협력하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부의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다음 번 회기 때 세밀하고 알찬 2004년도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충주 수안보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세미나가 개최되오니 전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재활용처리 관련 선진시설 등을 시찰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찰에 참여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처리 관련선진시설을 많이 보시고 비교 평가하셔서 구정의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자유발언제도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0월 9일자 구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 발효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시 의정자유발언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구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조재국 이덕주 노형진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11시 28분 폐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