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행정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직접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현행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토록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시 등록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입찰사무가 담당공무원의 직접 집행에 따른 행정소요비용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로 전환됨으로써 입찰집행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건설협회 측의 지속적인 건의, 감사원의 수수료 면제처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 대구지역 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둑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없으면 입찰하려고 신고할 때 너무 많이 신청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3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김규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혹시 난립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수수료면제 이유가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형평성이 다른 제증명과 따져볼 때 행정에 드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증명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제증명 관계는 비용차원이 아니라 서비스차원이고, 이것은 행정제공에 대한 경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니까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제증명수수료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형평성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시내 각 구·군은 이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곳이 달성군과 북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이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폐지가 늦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 전자결재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다고 했는데 몇 월부터입니까?

입찰전산화 된 것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말고 다른 수익금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견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세외수입에 오차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오차가 생김으로써 이월연도 구정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 물론 세외수입에서 오차가 조금 생겼는데 3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 세무과에서 금년도 세금비례, 작년도 세금비례해서 내년도 연도계획사업의 징수비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계획사업에 구청사업을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빼 줘야 구청사업의 정확성을 이룰 수 있는데,

예, 그것은 뽑아서 기획감사실로 넘겼는데 작년수준은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오차가 생겼지만 지방세에서 보충되어서 작년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보충시켜서 하는데 지금 올해처럼 불황이 겹친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차질이 많습니다. 즉 이런 개선사업을 일찍 하지 않으면 또 내년도 후반기에도 추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환경분야에서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내년도와 금년도에 별 변화가 없다고 보면 세외수입도 내년도에 금년도 수준은 된다고 보고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사업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생기고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오차가 생기면 또 이런 사항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입찰참가수수료제도를 개선하니까 다른 것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부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징수증대방안은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증대해 보려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찰수수료가 전자입찰이니까 인터넷상으로 참가하게 되면, 물론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는 상한선이 있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참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주로 세무과에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