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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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용호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정책을 연구 개발하시느라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제일의 재정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도 21세기 정보화시대와 디지털 문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민의 욕구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이제는 구태의연한 연구행태와 방향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은 변화된 연구행태를 견지하는 연구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사고에 바탕을 둘 때 비로소 변화에 걸맞은 서울시정 현안의 올바른 처방과 바람직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서울이 우리의 수도로서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에서 2004 모의시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 회장이신 장명 씨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 이사이신 차미경 씨입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일정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시정개발연구원주요업무보고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6대 하반기 의회가 첫 출발해서 오랜만에 역사적인 좋은 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우리 김경술 위원님은 저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부위원장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우리 102명 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시고 여러 모로 귀감이 되시는 김경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김귀환 위원님이신데 바로 이 지역 서초구 출신이고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시면서 사실적으로 우리 시의회 전체를 기획하고 연출하시고 훌륭한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모범적인 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하셔서 시에 오신 김배영 위원이신데 겸임 교수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에서도 엘리트시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김배영 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이 여성위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서울시 102명 의원 중에서도 의정능력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도 탤런트적인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인격적으로 많이 존경을 받으면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역시 6월 5일 보선으로 강동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이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거물급이 많은데요. 현재 부의장님 계시고 대표의원님 계시고 제가 지금 바로 소개 올리려는 정창희, 종로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직전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앞으로 종로구청장에 입후보하고자 의정활동뿐 아니라 지역구도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정창희 전 부의장이십니다. 우리 한기웅 위원님은 지난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원로위원으로 열심히 모범적으로 활동하셨고, 저번 부의장선거에 입후보하셔서 열심히 뛰셨는데 아깝게 차선으로 낙선되셔서 저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은평구 출신 한기웅 위원이십니다. 끝으로 유선목 위원님은 열린우리당 1년 후 내년도 부의장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으면서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의정활동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층에서, 특히 여성계에서 정책이나 강연으로 더 유명한 분이십니다. 유선목 위원이십니다. 오늘 박주웅 현재 부의장님은 공무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셨고, 김기철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역의 행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남기시고, 10명으로 구성된 위원인데 8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현안, 생생한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연구원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부탁드릴 일, 여러분들의 현안을 듣고 도와드릴 일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도록 소상하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용호 원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 청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 시정 전반의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도시학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금년의 서울시정은 대중교통의 대개혁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강북지역 개발사업 및 문화·환경도시로서의 변화 등 매우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제와 당면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시정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시정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활발한 연구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9월 랏거스대 대학의 콘월도시문제연구센터 및 남가주정부협의회와의 연구 교류협력 체결에 이어 금년 6월에는 미국 텍사스대학의 교통연구소와 연구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연구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는 미국 텍사스대학 교통연구소장의 특별강연과 지난주에는 남가주정부협의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향후 공동연구과제 수행과 연구 교류방향 등에 대하여도 심층 논의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도시학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저희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정실장 김문현, 사무국장 박돌봉,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 정희윤, 도시교통연구부장 이광훈,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운수,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세구, 도시사회연구부장 김경혜, 도시정보연구센터 강영옥)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2004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자타가 인정하는 그야말로 제일 수준 높고 사실상 서울시정뿐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 국정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입니다. 작금에 와서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우리 또 백용호 원장님이 오셔서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발전을 가져오고 내실을 기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과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목적이 집행부나 어떤 단체에서 면피용으로 악용되는 그런 결과물만 도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또 학자적 양심으로 그야말로 시류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고고한 학자정신을 발휘해서 어렵게 버텨나가는 마지막 사회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몰라주고 그런 말이 된다 이런 말도 듣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시민단체의 입장만 해 주고 사실상 주인이 되는 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용역보고는 점점 미약해지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다. 또 원청이나 하청문제가 그야말로 전형적인 연구가 아니라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야말로 무슨 연구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변해 가는 문제까지 왔고 그런 시점에 와서 과감하게 시정개발연구원도 수술하고 기구축소 등 이러한 문제까지 와 있어서 존립근거를 다시 한 번 이 시점에 와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설 등 여러 가지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때문에 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기관인 이 자리에 와서 소상하게 업무를 보고받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착안하고 이러한 시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이 알다시피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바로 이 자리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이렇게 4개의 기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마다 지적한 대로 오랜만에, 그야말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경영분석평가를 4개 출연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못지 않은 경영분석 평가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선 경영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우리가 또 오늘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다음 달에 행해지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하고 또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다 인식하시고 소상하게 질의답변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현안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가서 반영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이나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심도 있게 질문하시고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백용호 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우선 백 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고생하신 점 격려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의회보다는 굉장히 건물도 깨끗하고 좋던데 말이지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뭡니까? 한 마디로 원장님이 우리가 이것은 참 부족하다 이런 것 있습니까? 있을 텐데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원장으로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조금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그러한 일부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일부 외부인사들의 견해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저희 연구원이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시정에 대한 이른바 면피용의 연구결과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가끔은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특징상 자칫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웅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매우 실용적인 연구를 합니다. 아까 우리 연구 리스트에 보셨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 개편이라든가, 시민의 광장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저희들이 사전에, 또 사후에도 논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과제의 성격상 그 과제의 결과물이 공무원들과 항상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다 보니까 너무 다른 그러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부들도 학자적인 소신을 가지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웅위원

하실 얘기는 많겠지요. 암만 자체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많겠는데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고, 또 다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도이전대책 지원 연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도이전대책 지원 연구해서 몇 건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에서요?

한기웅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탁과제인데요. 현재 수탁과제명으로서는 2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기웅위원

3건이 아니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지금 1건은 추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언제 이 연구가 끝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일부는 끝난 과제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과제가 있고 그 수탁과제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에서부터 수도이전 비용, 안보문제,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반대논리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끝난 부분이 있고, 또 안 끝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연구원의 어떻게 보면 고집도 되고 연구원 나름대로의 자체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면 전부 내년이에요, 내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1건이 9월 며칠인가 끝난 게 있든가 10월 며칠인가 끝난 게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건 말고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모든 수탁을 받고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은 주로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한기웅위원

서울시 것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 건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 다른 기관 것도 일부는…….

한기웅위원

됐어요. 그런데 특히 서울시 것을 주로 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데 사업이 1년에서 10년까지 가면 끝나는데 연구는 10년이 아니고 15년 후에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보람이 없지요.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여기에 보면, 내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연구 소재가 있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국방 같은 것은 사실 제대로 자료수집도 잘 안 되지요, 어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자체의 국방연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외부인사들한테, 국방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위탁과제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국방이라고 하면 자체 가지고는 힘들 것인데 우리나라 국방문제도 그렇지만 외국에 관한 국방문제 해서 그것은 전부 총괄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운 것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업이 지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용이 없지요? 최소한도 백 원장 같은 그런 엘리트들이 전부 여기 모여 계신데 그런 사건을 딱 봤을 때는 야, 이것은 어디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비상사태가 돼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는 그것 맡으면 언제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면피가 아니라 여기 연구원에서 면피를 기간으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수도이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을 비롯한 대국민에 관한 대책에 대한 연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난 다음에 나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시정질문 때 그것을 자료를 딱 받으려니까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되게 좀 했더니 발표하는 날 가져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다 연구가, 내년에 전부 연구더라고요. 그 때는 내가 3건을 받았는데 2건이라고 하네. 여기 것이 맞는 것으로 난 보고 있겠고,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말이지요. 특히 서울시의 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어떤 기술적인,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한이 있을 거예요. 전부 이런 것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장을 자꾸 시켜서 여기에서 연구한다면 시에서 별도로 투자시켜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연구원은 비상 때 다 효과를 보고 국민에게, 시민에게 모든 이익을 주어야 되고 어떤 효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백 원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 원장 몇 번 뵙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연구과제가 도착했을 때, 이것 좀 연구 해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을 시에다 의존하지 마세요. 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팀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매달리시지 말고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때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듣고 가야 되겠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수도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청계천복원 연구라든가 대중교통개편 연구는 실시시간 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이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한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요. 단지 저희 연구원이 나름대로 꼭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2002년도, 사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들조차도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저희 연구원은 정책과제로써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서울시에 넘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라.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우리 반대의견을 낼 때도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해서 약 1,200페이지의 분량을 작성해서 제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아까 기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때 그 때 이미 기간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처가 제때 제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25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청계천복원계획,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이렇게 몇 가지 과제를 기록을 하셨는데요. 원래 청계천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에서 연구하신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당위성이야 시장님이 결정하셨을 것이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당선되셨을 때 하나의 중요 공약사업이었고, 그러나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느냐, 일종의 로드맵을 저희들 연구원에서 1년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짜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보통 연구원에서 1년에 개발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73개 사업 중에서 73개 완료되고 100건이 지금 수행중이라고 했는데, 1년에 보통 70～80개 연구과제가 들어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좀더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에 힘쓰고 있고요. 수탁과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현안문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과제입니다. 그 외에 정책과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170개 과제가 전부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과제는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에서 수탁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그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 표에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약 90개 과제가 수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한 50%네요. 4쪽을 봐주시겠어요? 시정 중점시책과제 연구지원 해 놓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지원 연구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하철은 서울시가 아마 더 광범위하고 큰데 서울 지하철에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재발되지 않는 선에서, 만일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참사를 막기 위한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로. 이것은 서울시가 의뢰한 수탁과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철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유형별 재난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연구하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그 연구를 어디에 중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재난이라는 것이 하여튼,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대중교통 중앙버스차로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연구한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언젠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버스가 중앙선으로 24시간 버스만 다니게 되어 있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귀환위원

중앙선으로 버스를 다니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든다고 하면 출퇴근시간의…….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앙차로제를 이용하는 버스의 운행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종전의 버스 평균시속이 18㎞였는데요. 지금 중앙차로제는 한 3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앙차로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단지 최근 중앙차로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에서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문제에 대해서…….

김귀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체 개발한 겁니까, 중앙차선제 도입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미 세계적인 다른 도시에서도 중앙차로제를 시행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김귀환위원

버스 도색하고 번호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연구를 안 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실무적인 것들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예를 들어서 노선체계라든가 운임체계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중앙차로제 도입방안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을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안을 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짧아졌다고 직장인들이 많이 말씀하는 것을 봤어요. 5쪽을 보면 수도이전대책 지원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도이전대책 지원 연구가 수도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것인지, 그런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이전을 반대하라는 연구도 아니었고, 찬성하라는 연구도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 소신껏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 조금은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연구결과에 그런 연구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연구를 해라 아니면 찬성하는 연구를 해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수도이전에 관련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수도이전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 지금까지 무엇을 연구했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연구결과물의 1차적인 총 내용은 헌재에 제시한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논리가 저희들 연구결과물로 총 집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수도이전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상당히 축소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리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드려보는 얘기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당연히 지금은 학자적인 소신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고 반대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반대논리를 개발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지난 9월에 재경위원회에 예산집행 현황 올린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연구사업비의 경우에 예산액이 36억 1,700만원 중에 13억 1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했고요. 35.9% 정도, 또 연구비의 집행률이 15.6%, 연구협력비의 집행률이 15.5%, 도서구입비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연구비가 36억 1,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비를 상당히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에 다 쓰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건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제가 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예산의 진척률까지는 항목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항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의 특성상 연말에 주로 예산의 집행이 집중적으로…….

김귀환위원

됐어요. 원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교수님이고 박사님인데 내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귀환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2년 동안 있으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람을 느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선 민선3기 시장 재임기간의 공과에 대해서 관련된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청계천복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히 해서 예정대로 2003년 7월에 착공을 했고, 또 예정대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아울러서 대중교통개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저희들 지금 모니터링 결과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호주나 영국의 국회의원조차도 서울의 대중교통개편안에 대해서 배우러 온다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수도이전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구기관 가운데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이 이 시대 수도이전의 무리함이라든가 부당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착실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 서울시 영어체험마을이 생겼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김귀환위원

연구를 해서 체험마을이 있어야 된다고 연구해 놓은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뉴타운 계획도 여기에서 원래 연구를 해서 나온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동북2권 광역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구실적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혹여 염려스러운 마음은 집행부의 면피기관으로서 남지는 않을까, 혹은 탁상과 이론에 치우쳐서 현실적으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은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탁과제 협약연구과제 등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2페이지에 보면 연구직 인원이 마이너스 8명인데요. 그리고 관리직이 1명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2003년도에 133건, 2004년도에 173건, 말하자면 연구과제가 4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고 연구직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과중한 업무로 연구원에서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질이 낮은 그런 건수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으로서 질문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이렇게 죽 보니까 연구연수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2명은 지금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 중에서 선임 연구위원이 별도 발령시까지, 2명은 그렇게 돼 있고, 또 나머지 2명은 2004년 11월말, 12월 18일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연구직은 몇 명이고 관리직은 몇 명인데 이렇게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그러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제가 보니까 설립이 92년도로 되어 있고 2002년도 8월 26일 8대로 취임을 하셨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나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연구원의 정원 자체를 1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연구인력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지금 박사급 연구인력이 62명입니다. 이 62명의 정원수는 지금 KDI라든가, 국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결코 작은 수가 아니지만 서울시 자체의 시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연구인력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 그때 충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하지만 현재 상태로서 유지는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음주에 채용 프로세스를 전부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또 일부는 충원을 할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그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연구직으로 계시다가 다른 타 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주로 학교로 많이 나가십니다.

이국희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있었다는 그 이력을 가지고 타 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직률이 높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연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이직률이라든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연구원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직률을 대폭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92년 개원 이래 저희 연구원 출신으로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대학 대학교수로 나간 인원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내의 주요 대학과 저희 연구원이 경쟁했을 때는 아직도 주요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현재 말하자면 환경적인 여건 중에서도 특히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보수를 올린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지 처우개선만으로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가운데는 선임 연구위원으로서 오랫동안 10년 이상씩 근무한 분들은 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소신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러나 애정과 소신도 주변의 여건들이 좀더 더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원장님으로서 특별한 배려와 처우를 하시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하시면서 전문성을 높여서 보다 더 서울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되었으면 좋겠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 나온 김에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많이 이직률이 높고,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요, 나온 김에.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당초에 제가 왔을 때 사실 저희 연구원의 처우수준이라는 게 타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좀 떨어졌었는데 첫해에 제가 부임한 시기에는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당부분 올렸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또 올해부터는 연구원의 봉급 상승률이라는 게 시 공무원들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만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 정서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런 쪽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것으로서 상당히 연구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직률을 완전히 없도록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주요 대학에 자리가 났을 때는 일부 박사님들께서는 또 학교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하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이국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로 가시기 위한 전 단계적인 그런 것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도시 연구를 위해서, 선진이론 학습을 위해서 그런 기회제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연수제도를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1년에 몇 명씩 정도 나갑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3명씩 6개월로 나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안식년 개념을 도입해서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해외 대학이라든가, 주요 연구기관…….

이국희위원

대학교수들같이 안식년을 주는 것처럼 하시는군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집행예산 내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현재 시정관련 도서 및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죽 뽑아 보니까 기관회원은 15만원, 일반회원은 12만원, 그것도 A·B·C등급으로 해서 6만원, 4만원 이렇게 돼 있고, 학생들은 A는 4만원, B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행물을 출판하든지, 혹은 시정관련 도서, 혹은 여기에서 연구물로 나온 것을 각 기관이나 단체에게 줄 때 무료로 배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행물 제작비용은 연구사업비에 이미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에 이미…….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연구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수탁과제 출판비는 수탁연구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간행물 출판비는 연구비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이분들에게 15만원, 12만원 받은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예산항목에 기타수입인가요…….

이국희위원

이것이 기타 잡수입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여기에 주요 기능에 있어서 시정관련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관회원, 일반회원 해서 돈을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예산의 어느 항목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국희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의 어느 항목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사무국장한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에 작년 같은 경우에 출판물을 판매해서 약 1,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원장님, 자체수입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지결산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일반계정에.

이국희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게 1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잡수입이든지, 자체수입이든지 간에 내용을 지금 많은 기관과 일반회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메일로써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물을 배포를 하면서, 또 그것을 인쇄를 하면서 보내주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얼마큼 들어왔는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그냥 여기에 와서 보고하시는 대로 받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명확하게 얼마큼의 잡수입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기본연구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지금 현재 이 보고자료에는 4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시면 3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연구과제가 33개로 되어 있고, 1번은 그것이 완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없고 나머지 3건은 또 절판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33개가 맞는지, 42개가 맞는지 그 개수가 중요한 것보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공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연구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하이클래스에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시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행중인 것이 34건, 완료 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33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상의 것은 작년 기준으로 완료된 기본과제만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 올해 것이 해당됩니다. 올해는 42개 과제에 현재 8건이 완료됐고 진행중인 연말까지가 34건이 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2004년도 10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2004년도의 기본연구과제는 몇 건이다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놓아야지요. 2003년도 것 그대로 그냥 두고 있으면 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열 몇 건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부분의 과제가 1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끝나면 동시에 저희들이 2004년도 과제를 게재를 합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완료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귀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산집행이 대부분 12월로 집행에 있어서 거의 지금 4/4분기인데도 때로는 보면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지금 현재 29%입니다.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국희위원

정책연구과제로 보면 39건에 완료가 21건, 수행이 18건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미 50% 정도는 이것이 지금 완료가 됐다면 39건 중에서 21건이 완료가 됐으면 거의 50% 이상은 완료가 된 것으로 볼 때 집행도 50% 정도가 예산집행률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29%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볼 때 60%, 50% 이런 단계에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과연 연구과제물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답변을 해 보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책과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집행한, 지금 이것이 3/4분기까지이기 때문에 10월에 집행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1년 내내 좀 분산되어서 집행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하다보면 정책과제라는 것이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로 커버하지 못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메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요과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탁과제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놔두었다가 하반기에 그런 갭을 메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보다 상당히 하이클래스에 있는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몰리게 하고, 예산집행률이 지금 현재 벌써 3/4분기인데 불구하고 아주 저조한 이런 상황이고, 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본연구나 정책연구의 건수보다 시에서 내려오는 수탁과제가 90건이고 나머지 기본연구와 정책연구가 81건이에요. 이렇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집행기관에서 면피를 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의뢰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수별로 나누어볼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의 도시문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인 정책연구나 기본과제를 더 많이 편중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도출해서 집행기관에다 주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도시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크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충족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써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탁과제가 더 많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해 보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본과제 수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2년 33개 과제에서 2004년에 42개 과제로 저희들이 늘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정책과제비가 5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9억으로 책정되어서 상당부분 기본과제와 정책과제의 수를 늘린다고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서울시의 요구가 아닌 기본적인 연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원장으로서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과제비는 전부 서울시 출연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정책연구비 역시 서울시 출연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으로써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또 그냥 묵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 과제에 예산과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원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니까 해 달라라는 그런 것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출연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항상 굉장히 저급의 연구물이 나오지 않을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과제비를 5억에서, 1년 전 5억에서 9억으로 늘린 것을 본다면 이것은 한 180%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기본과제 수도 33개에서 42개로 늘렸고, 단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또 시민의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필요한 수탁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냥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는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해 가면서 또 서울시의 수탁과제에 대해서 최대한 포용을 해서 당장 또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과제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시민단체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바닥에 깔려있는 시민들 의견의 욕구 충족은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과제 개발, 기본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과제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분들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지만…….

이국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던데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제은행이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국희위원

과제은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받은 의견을 채택한 연구물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받은 연구과제요?

이국희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또 하나 위원님들한테도 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보내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이 결국 서울시민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과 접촉을 하고, 중요한 것은 결과물에 대해서 아까 SDI 메일링서비스라든가 또 공개학술대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세미나라든가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원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석·박사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 도시의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아까 제가 지적한 자료보고에 있어서는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네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선 첫째 조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문제, 세 번째로 연구용역 계약직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제가 죽 볼 때 해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조직에 관해서 임시조직의 편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지적되었고, 2003년도에 우리 서울시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임시조직이 굉장히 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선목위원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의 중점시책이라든지 임시조직을 필요로 하는 개연성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죽 작년도 행감 자료, 재작년 것, 몇 년도 것을 죽 보니까 임시조직과 정규조직이 굉장히 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적인 지적이 왔을 때는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듭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 받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정규조직의 조직은 전공에 묶여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교통, 도시환경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정이라는 것이 전공에 관련된 학자분들만이 모여서 하는 그룹보다는 프로젝트별로 청계천복원이면 청계천복원,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그래서 학제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개편 지원사업이라든가 청계천복원사업이라든가 또 수도이전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규조직을 깨뜨리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박사님들을 전공별로 묶어서 학제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탄생한 것이고, 조직의 운영상 또 서울시의 어떤 시정을 뒷받침하는 기능상 그러한 임시조직은 불가피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원장님, 조직을 유기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과제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임시직이 많다보니까 이직률도 빈번한 것이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이직이 자주 나타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여기를 거쳐가야만 더 좋은 학교의 교수직으로 할 수 있다든지 한번 거쳐가는 정도, 꼭 거기를 경유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우리가 설립한 취지와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고, 또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자꾸 비쳐진다는 것은 자체 내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문제점을 알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임시조직의 존재와 이직과의 관계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구원의 이직문제는 저희 연구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KDI라든가 심지어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주요대학에 자리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빠져나가서 대학으로 가고 싶어하는 동기들을 많은 박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직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규조직에서 어떤 기본과제를 하다가 이직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연구원들이 바뀐다거나 연구과제가 끝나기 전에 연구원들이 옮기는 경우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연구원들과 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를 좀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 문제가 참 델리커트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신규박사를 뽑을 때 일단 2년 정도는 다른 자리가 있더라도 여기 연구원에 있을 수 있도록 서약서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게이지먼트,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문제는 법적인 장치보다는, 구두적인 장치보다는 연구의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기를 북돋아가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그러한 고민들을 원장인 저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다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과제를 연구하는 도중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수석연구원이라든지 선임연구원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현안 수탁과제가 90개 과제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기본과제를 추월해서, 기본과제가 작년도 33개에서 42개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연구비도 9억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수탁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이 가야 될 여러 가지 환경, 교통, 도시설계, 기획이라든지 경영문제라든지 도시사회문제라든지 정보화문제라든지 이런 각계 분야의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긴 안목의 마스터플랜이 변경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 인력들이 계속 수탁연구과제 인력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연구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현황까지의 자료를 모아본 것을 보면 기본과제보다는 수탁과제가 훨씬 더 많고, 물론 수탁과제 중에서는 단기과제가 많습니다, 몇 개월에 끝나는.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큰 틀을 벗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지를 침해당할 정도라면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연구과제 선정분야를 보면서도 어느 한쪽에 굉장히 치우친 분야가 있고,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부분도 상당히 수탁과제 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이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탁과제를 불가피하게 서울시정의 형평성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연구원의 입장에서, 또 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중장기 발전 비전에 대해서도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과제라고 해서 전부다 현안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환경국이 수행했던 환경비전 2020 같은 그러한 과제는 환경국에서 발주했지만 소위 서울의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탁과제로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라고 해서 단기 현안과제만은 아니고 중장기 비전 그 자체를 수탁과제로 발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작년도 행감에도 역시 지적이 됐었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자료를 죽 종합해 보니까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도시경영분야에 아주 대폭 편중돼 있어요. 기본과제도 물론 9개로 많고 수탁과제도 23개로 가장 많은 분야인데 왜 이런 현상이 해마다 일어날까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정에 있어서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경제, 행정, 경영 이 파트가 경영부의 주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수탁과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과제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과제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을 빼 보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유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전혀 2004년도에 개선되지 않았고, 물론 기본과제 쪽에서도 이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부분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마케팅분야도 그렇고 산업경제분야도 그렇고 부분별로 분포를 고르게 해도 충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거리들이 있거든요. 특히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 1구 1회관 이런 식으로 복지관을 두었을 때 과연 복지의 수혜혜택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것으로 복지의 수혜를 다 줬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복지라는 게 꼭 요보호 시민들만 위한 복지로 편중돼 있거든요, 시설 위주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해마다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 당하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2005년도에 문제점을 가지고 계획을 하실 때 그런 편중과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이 도시를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외형을 갖추고 외형을 부풀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삶의 질 자체를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서울시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외적인 계수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상당부분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아까 김귀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서울시 시정과 시의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그런데 이것이 상당부분 부합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서울시의 중점과제 시책으로 적용될 때 그 시의성에 맞도록 그것을 갖고 참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의성에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많이 계약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협약서로 해서 약식계약서를 씁니다. 거의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선목위원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시간낭비라든지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연구용역의 예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부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수에 따라서 액수가 작은 경우는 수의계약 형태로 가지만 액수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을 하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계약을 할 당시에 일반공개경쟁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명경쟁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의 분포와 수의계약을 하는 분포는 어떻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건수별로요?

유선목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그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액수에 기준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왜냐 하면 소액일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선목위원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작년도에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탁하는 쪽에서 이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을 원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다,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반대를 원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위탁을 의뢰하는 쪽에 편중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종종 나오는 것을 봐서 사실 저는 사업의 연구용역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부터도 보면.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까 원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학자적인 입지에서 정확한 연구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약식계약서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행감 때 한번 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부분에 연구비, 연구지원비, 시설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컴퓨터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책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여기에 와서 참 시설도 좋고 너무 좋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데서 연구하면 연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는데 아까 좀 의외는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DB 구축화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선진 첨단을 가고 시간을 자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연구원에서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시립도서관 같은 데 전자도서관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앞으로 전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DB 구축을 전자화하는 데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족한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도 하여튼 자료 구입하는데 있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자료실조차도 첨단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연구원 자체가 서울시의 싱크탱크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되는 프로세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게 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우리 유선목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나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회에 처우대책 또 이직률에 대한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뭐 하시는데 이런 것을 지금 준비가 안 되셨거나 뭐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한번 해 보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 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백용호 원장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적절한 질문을 전부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왔던 것은 다 그냥 제쳐버리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동안에 재정분권의 실현방안 정책토론회, 각 구나 시의 재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혹시 지난번에 연구가 기 완료된 연구과제일지도 모릅니다만 연구과제였었다면 어떤 결론이 났고 연구결과가 어떻게 됐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그동안 연구가 안 된 부분이면 연구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재정 배분에 대한 연구도 있고, 각 구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질이 자립도가 높고 낮은데 따라서 너무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구민의 충족도를 오버시켜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복지시설도 미처 하기가 어려운 구도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으면 시비 지원도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조항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80%가 넘게 돼서 구정을 아주 잘 살핀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구청장도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의 허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경직성경비를 지출하고 사업비를 아주 최소화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안 받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거의 안하고 손놓고 있으면 재정자립도가 90%, 100%가 되는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가,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을 충분히 구민의 욕구충족을 시켜주고서도 경직성경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그 재정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치상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 3개 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정말 구민에 굉장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짓든 청소년복지관을 짓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비지원 부담률을 대폭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있었는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구별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종래에 논의된 사항은 종토세와 담배세의 세목교환도 검토되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세목교환은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 구에다가 교부금을 조정해서 배분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1차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차적인 검토가 아니고 뭔가 지침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수시로 교체한다든가 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우리 혈세의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왕왕 받으면서도 주민편의 위주의 인기에 영합해서 예산을 물 쓰듯 쓰는 구청도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정해서 보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어느 시기 안에는 보도를 손댈 수 없다든가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해 주어야지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도 하고, 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밝혀도 여전히 10년, 20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연구를 해서 뭔가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해 주셔야 될 항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조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 구거라든가 도로미개설 부분이라든가 공원녹지, 아직도 보상이 안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을 이제는 요청을 해서 막대한 재정의 부담이 지금 서울시나 각 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도로 미개설이라든가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용지에 대한 보상이 본위원이 추측하건대 최소한 20조 이상은 소요되어야 미개설된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최소한 1조 정도가 소요되어야만, 공원용지나 녹지라든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재원이 1조가 상회하는 구가 제가 볼 때는 17,18개 구 정도가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에서 재정에 대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의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매수청구권이 물밀듯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은 자명하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개발지역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액수를 저희들이 반영했는지는 원장으로서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연구를 총괄한 경영부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따른 자료를, 도로 미개설에 대한 재정수요, 또 공원녹지에 대한 재정수요, 또 하수 구거에 대한 재정수요, 최소한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보다도 저는 먼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지금…….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매수청구권에 대한 재정수요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정창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기초적인 것이라도 자료를 좀 주셔야, 지금 시정에 이것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되었으면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계천복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끝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역사·문화 보존에 대한 측면은 조금은 부족했었는가, 왜 서울시가 역사·문화학자들한테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표출해서 제출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청계천을 복원했을 때 최소한 하나 정도의 원류에서 흘러나오는 연결구간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삼청동 총리공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라도 개천을 연결해서 청계천에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연구도 그 당시에 곁들여서 납품되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나 또 한강에서 끌어간 수량을 청계천으로 유입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가 올 때 도로에 있는 먼지라든가 기름때라든가 그런 것이 그대로 청계천에 들어갈 성질은 못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우수처리를 하고 나면 청계천에 유입되더라도 아무 지장 없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은 우수를 청계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수·하수분리시스템도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한강에서 끌어오든 지하철에서 끌고 오든 결과적으로 원가가 상당히 투입되어서 청계천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수를 약간만 여과과정으로 거른다고 하면 청계천으로 유입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우수보관탱크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우기 때 보관된 우기저수고에서 청계천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왜 검토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사·문화 갈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청계천복원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커다란 갈등요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교통문제와 주변상인의 문제, 그리고 역사 보존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기본계획서상에는 전부다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청계천 지천에서 흐르는 물들이 유입되는 것을 왜 검토를 못 했느냐. 일단 우리가 청계천 복원이 끝난 다음에 청계천에 들어오는 한 20여 개의 지천을 복원하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원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청계천 지천을 통해서 청계천 본천에 들어오는 하천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초기 우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도의 관을 통해서 내보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차피 우수가 청계천 본류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2만톤의 물과 그리고 중랑천 이하에서 끌어들이는 한강의 본수를 재환류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 검토를 안 했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차례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수조를 개발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시와 협조해서 그런 문제는 검토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삼청동에서 오는 지천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연구하실 때 그 부분은 참조해 주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북촌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촌가꾸기사업도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해서 복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외형적으로 시건장치가 대부분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한옥을 스쳐지나가면서 한옥형태가 외부의 모습이 이 정도다 하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 그 안을 서당으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든지, 또 서예가나 고전미술가가 작품을 쓰거나 제자한테 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또 국악인들이나 인간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재연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면 우리의 문화를 아주 쉽게 이해가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목이, 활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한옥보존회라는 곳에서 한옥을 10여 채 이상을 구입해서 완전 시건장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아무도 안 삽니다. 그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낮에도 활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까지만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대한 대안을 좀더 보완해서 하는 것까지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70건이 완료되어서 납품된 상태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기 완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연구결과나 반영된 결과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성숙한 연구의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