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이 설치된 이후 포항지원의 형사·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행정사건의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모든 행정사건과 포항지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의 재판을 대구지방법원에서 받게 되어 지역 주민들로서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지방법원으로 승격 전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우와 같이 포항지역 주민들도 멀리 떨어진 대구지방법원 본원보다는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 및 항소사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과 항소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설치된 이후 포항지원의 형사·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이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행정사건의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행정사건과 포항지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의 재판을 대구지방법원에서 받게 되어 지역주민으로서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합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업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이 재판을 받음에 있어 주거지에 따라서 과다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형평성과 평등권에도 어긋나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지방법원으로 승격 전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우와 같이 포항지역 주민들도 멀리 떨어진 대구지방법원의 본원보다는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 및 항소사건의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포항시의회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과 항소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2004년 10월 18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국회의장, 대법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처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