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일 임시회를 개의한 지 오늘로서 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지시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시어 성공리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현지시찰에서 도출하고 확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오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4시 13분

예.

오늘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회관과 관련하여 재산취득에 있어 부동산 동향파악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서울의 경우 신행정수도 이전 발표 후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고 또한 신행정수도로 입법․사법부 등이 이전됨에 따라서 강남지역의 부동산경기도, 가격도 동반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분석은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이고 실거래도 부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건설교통부의 주택가격 전망에 따르면 1년 안에 주택시장이 급락, 급등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확률은 11% 이하로 부동산 경기는 정상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서울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매우 유동적이며 전문가들조차 장기전망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건물이 위치한 강남지역에 대한 부동산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의 지가와 건물의 가격은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강남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예로 강남지역은 우리나라 10대기업 본사의 60～70%가 이전 집중되어 있어 재계의 경영본부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또한 대상건물 인근에는 상주인구 2만명 규모의 삼성타운이 2008년도 입주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어 이 일대가 강남 최대의 비즈니스단지로 최대의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하더라도 경제수도의 중심부로 탈바꿈하게 되어 서울의 심장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부 기능을 충남지역으로 이전하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부동산경기 분석자료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된다면 수도권인구 170만명의 감소가 예상되고 수도권의 지가는 1.5%, 주택가격은 1.0%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려할만큼의 가격폭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위치해 있는 교대역 주변에는 현재 법원과 검찰 관련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타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금융과 물류, IT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육성이 기대되고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오히려 기업환경이 개선되어서 부동산 경기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최근의 경기침체 및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3～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동적이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경기 수도의 심장부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점점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으로는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회의진행 순서 상 한 건씩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정선 임계로 결정이 났다가 다시 왕산면으로 옮겼으니까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 나오면 일부의 농가가 혹시 가격차이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부서가 협의한 결과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있겠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나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도 다시 한 번 그렇게 되면 쓸데 없는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에 이쪽으로 결정된 사항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로 강원회관 건물 취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금 16개 시․도 중에 시․도민회관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도민회관하고 광주, 전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지가 600여 평이 되고 연건평이 4,600평 정도 됩니다. 190억 정도 들여서 신축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는 작은 도인데 신축을 해서 잘 지었고, 강원도민회관은 새로 사는데 타 시․도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구입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건물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도민회관으로 사용하기는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저희들 강원회관은 지금 인근에 서초동 빌딩타운이 있어서 인근 건물에 비하면 8층 규모니까 작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강원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 정도면 강원 출향도민의 위상을 세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급락은 되지 않는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회사 등 종합적으로 자료를 얻어서 작성한 것인데 일단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15일날 현지를 가 봤는데요, 우선 제출한 자료 중에서도 강원회관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강원도민 누구나 다 서울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원회관을 건립하는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다만 현지를 봤을 때 도로면에 접한 부분은 좁고 뒤편은 깁니다. 그렇다면 건물 자체로 봤을 때 옆에 있는 건물보다 조금 낮고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느냐, 오히려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겨우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0억, 부지 값만 ㎡당 1,100만원이 소요되고 거의 매입비가 평당 5,000만원씩 들어가는 아주 비싼 서초구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왜 거기에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여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벗어난다면 130억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주도 못지 않게 훌륭하게 지을 수도 있거나 매입할 수 있는데 굳이 서초구를, 춘사빌딩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시․군에서 공동부담을 하는데 본 위원은 평창출신입니다만 저희도 서울에 농수산물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은 것을 이용해 보려고 애를 써 본 적이 있습니다. 시․군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가락시장이나 이쪽이 농수산물 판매에도 용이할텐데 굳이 서초구에 가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서초구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서초구를 대상지로 정하고 그리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서울 전체를 놓고 서울사무소 또는 강원도민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수십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홉 군데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남지역이 인근지역에 전철이 가능하고 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지방주민들이 서울에 가기 편리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남지역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 하고, 또 시․군 출향도민회가 같이 검토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초동 지역을, 혹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굳이 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홉 개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차라리 그것을 주셨으면 저희도 이해가 될텐데 왜 이것을 정해야 되느냐, 꼭 지하철 2호선이어야 되느냐? 강원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강동구나 아니면 동서울이나 가락시장 이용하기 좋습니다. 행정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게하기 위해서 서초구에 가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위성 아홉 개를 놓고 봤을 때 그 데이터를 다 주셨으면 차라리 저희들 바쁜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서울에 갔을 때 대충 몇 개 지역을 더 봤을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이 지역을 답사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다는데 갑작스럽게 관리계획 속에 여러 건이 묶여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홉 개 지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할테니까 데이터를 주십시오.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 건 한 건 하시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전체 건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쭉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먼저 강원회관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으셔서 부연되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회관의 존치의 가치성 이런 부분은 진짜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일단 우리가 각 출향도민의 시․군회관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판매장이라든가 진품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과연 농수산물센터가 운영이 될 것인가,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면계약을 맺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더 확인한 다음에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성립 전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변경안을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안건을 다루어서 정식 관리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연말이고,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의결을 합니다, 내년 예산 성립하기 전에. 이렇게 좀더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 혹시 이번에 관리계획을 몇 번째 바꾸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많으면 세 번,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정도로 관리계획을 바꿉니다. 연초에 예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바꾸고,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네 번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확인없이 졸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흐름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니까 거기에 발맞추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좀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논의, 내부적인 조율, 의회와의 협의 이런 것을 갖춘다면 1년에 네 번씩 바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다 끝나가는데 관리계획을 바꾸겠다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 고려하는 그 위치로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다녀보신 분들 모두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더 멋있게 또 더 좋은 데에서, 가시기가 좋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 빌딩 높은 속에 조그맣게 한쪽에 나와있는 지역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좀더 다른 지역 말씀하신 바대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출향도민으로 하여금 강원도 사랑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숭고한 뜻이 잘 맞는 건물로 대체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지켜보겠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니까요. 또 한 가지 치악산 향토동물원을 가보니까 돌아오는 길이 참담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 20명 정도, 거기 상점에 아주머니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부채납의 맹점이 아닌가, 물론 어떤 연유로 해서 기부채납을 맺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어떤, 조금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업성 없는 지역에, 지금 거기가 당초 120여 명 직원이 있다가 43명 인가로 줄였답니다. 적자폭이 매년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15년 후에 강원도가 그것을 맡아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드림랜드라고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데에서도 매년 적자가 나서 직원들이 전체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15년 후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드림랜드를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자를 하고 싶어도 관하고 맺은 협약내용 때문에 인정을 안 하니까 추가 투자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민망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설악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계획은 좋았는데 보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층을 전부 분양을 하고 각 층별로 요지에는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지금 여기보면 대극장, 산악박물관, 관광안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3개층에서 1개층은 전체 분양사무소이고 각 층별로 판매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시설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상가를 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법대로만 행정을 합니까? 주민의 민원, 편의 이런 것 때문에 법은 그렇다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지역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그런 시설을 꼭 유치해야 되는지,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는 마지막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기껏해야 10여 년 동안 3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소 미스로 여기고 다니면서 많은 의혹을 또 가슴아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게 다 강원도 땅이고 강원도 재산이고 도민이 소유한 재산인데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관리계획을 해 주십사 하면 뻔히 법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도 참 많습니다만 몇 가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니만큼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특히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는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 바람직한 사업에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더불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지 충분한 검토없이 도리어 민간기업한테, 도산의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제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강원회관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행 공유재산관리지침상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2005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되기 때문에 2004년 관리계획변경 포함을 했는데 이것은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관리계획을 별도로 내지 않고 이 계획으로 2005년에 매입처분 할 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지금 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민회관이 있는 데가 전남, 광주, 제주도입니다.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받기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03년 11월에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를 받아서 장소문제라든가 재원부담 문제 등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올해 9월에 부담비율도 확정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 보자고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드림랜드하고 문화시설 관계는 사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3, '94년에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설악산에도 찾는 탐방객이 많았는데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드림랜드도 사실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와서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협약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치유해 주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안 할 도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겠죠. 이러한 기부채납 또 민간기업의 협정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승자박하는, 틀림없이 이것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업무를 다루는 사업부서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깊은 연구 검토 하에 추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말을 이용해서 대만에서 열린 국제하천회의에 참석하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부채납 부동산과 감자원종장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표시를 하고 다음에 강원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본 강원도의 조직은조직은 두 가지로 나누에 볼 수 있죠.수동적인 조직이냐, 능동적인 조직이냐? 능동적인 조직이라 하면 스스로의 잘못과 과오를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부채납 부동산과 감자원종장 건을 봤을 때 강원도 조직은 능동적인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그 다음 직원이 가고 계속 그러겠죠.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지속적인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감자원종장 건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수행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량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자인데 조속히 감자원종장 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강원회관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도와 시․군간 매입비용의 부담문제는 질의를 통해서 잘 알았고,매입 후 관리운영의 주체는 강원도로 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시․군에서 수억원씩 출자를 했는데 강원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럴 경우 매입 후 재산의 처분이나 용도의 변경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시․군과 협의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입을 협의할 때 강원회관 운영관리규정을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제정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재산소유는 강원도로 하고 처분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공감할 때 협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이 규정에 포함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국가적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재검토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느낄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고 공직자 분들도 재검토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재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잘못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시장․군수님들의 시․군에서의 건의가 있었고, 시장․군수님들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회관 구입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공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세부적인 총론적인 문제에서는 긍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위치라든가 가격, 시기, 운영방법 등은 조금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강원회관을 구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강원회관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각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을, 그런 이의를 대화와 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소한 다음 강원회관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강원도정의 영속성, 강원도정이 1년 2년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르지 말고 총론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각론 문제에 있어서는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더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지요,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입장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두 의견을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조금 전에 1차질의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 못 하고 중간에 끊었는데요. 춘사빌딩에 임차한 사람들이 1월이면 전부 해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급한 모양인데 매입을 할거면 금년 예산을 쓸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아홉 군데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춘사빌딩 바로 옆에 춘사빌딩보다 건물이 더 좋습니다. 그 옆 건물 1층에 강원농수산물 매장이 있었습니다. 강원진품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마치 동네슈퍼 같은, 그래서 어떻게 강원 간판을 걸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실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건물보다 오히려 더 좋은 건물에 만들었을 때도 서울 사람들의 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규모가 작은 건물에 아래층에 농수산품을 진열하고 8층 건물까지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국장님 춘사빌딩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의구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물 물색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셨다고 했죠.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토지를 사서 신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축을 하면 부지확보가 더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40～50억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관계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가급적 부지가 있다면 우리 구미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듯 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춘사빌딩 건축부지가 몇 평이죠?

215평입니다.

부지 매입할 곳이 있을텐데요, 더 이상 안 찾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강동구, 가락시장 쪽, 동서울 쪽에도 건물 지을만한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보를 안 하시고 진산빌딩, 대창, 한국수자원공사 사옥, 한울 등 아홉 군데 전부 매입하는 쪽으로 계산을 하셨네요.

일단 방침을 임대할 것이냐, 매입할 것이냐 중에서 결정해 놓고 구입으로 가자 하는 방침 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아홉 개 건물을 보셨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강원회관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다손 하더라도, 또 시․군과 50% 부담비율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꼭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몇 년 걸려서 요청한 사항인데 2005년도에는 꼭 확보해 달라는 도민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 아까 최형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시장․군수님들이 내년도는 확보를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구입하려면 적절한 매물이 있어야 되는데 매물도 나왔고 지금 부동산가격도 더 떨어지고 더 올라갈지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5년도에는 강원회관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강원회관 건물 매입에 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강원회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건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강원회관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사안인데에도 불구하고 왜 춘사빌딩을 꼭 고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굳이 이 건물을 이번 당초예산에 꼭 세워서 해야 될 그런 것보다는 건물을 매입을 하든 다시 짓든 그것은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송영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좋은 여건에 다른 대체부지도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시부지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원도하고 교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시장․군수가 우리 도하고 협의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사항이나 계약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곳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는데 50대 50에서 시․군간 배분은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다음에 저희 도 의원들이 몇 사람들이 집행부하고 갔다오긴 했는데 각 시․군에서 도민회관과 관련해서 시장․군수들은 과연 이 건물을 보셨으며 봤다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춘사빌딩을 꼭 매입해야만 된다는 생각들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 가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예산은 어떻든 간에 예비비든 당초예산이든 세워서 강원회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가서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지은 지 13년 정도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은 건물은 사실상 신축건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몇 가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춘사빌딩을 고집한다는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부지교환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가격차이가 있어서. 서울시 부지가 나온 것도 없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신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와 협의한 사항은 18개 시장․군수의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춘천시장이 협의회장이신 그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내용은 그쪽 시․군협의회 쪽에서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를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시․군에 배분 문제도 사실 두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세, 시․군세에 따라서 차등하게 50%를 부담하는 안이 있고, 균등하게 하는 안이 있는데 아마도 이 문제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면적을 18개 시․군이 똑같이 쓰겠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쓰니까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 하에서 균등하게 시․군부담분을 배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입주를 하자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현장까지 갔다왔으니까 충분히 논의는 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중언부언 비슷한 류의 얘기이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