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4시 01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분리되는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영동지역의 시설업무 처리시 장거리에 따른 인적․물적․시간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기술직 인력부족과 부실공사 요인을 해소하며, 일부 지역교육청에만 전문인력이 배치된 기계․토목 관련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시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신설하여 소장을 두고 그 위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현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당직수당의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2004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근무시간 연장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 맞추어 실시되는 우리 도의 토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자 하며 각급 학교는 주5일 수업제 도입 지연으로 토요일 휴무가 실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지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토목․기계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영동지역 지역교육청의 공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병산동에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영동지역의 시설업무처리시 장거리에 따른 인적․물적․시간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영동지역의 기술인력 부족과 부실공사 요인을 해소하며, 기계․토목 등 공사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영동지역 지역교육청의 기술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시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동 사업소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였던 당직수당의 지급근거가 200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들 두 가지하고 이와 연계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강원도 영동학교시설사업소 설립을 우리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많은 협의를 거치고 탁월한 능력과 업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얻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에 기술직공무원들의 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술직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동지역에 시설사업소가 설립됨으로써 지금까지 기술직공무원들이 받았던 차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죠?

예, 같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강원도에 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설립하고 도에 시설과가 있으므로써 영동․영서를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좀더 극대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교육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치더라도 가장 많이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관리권을 지역교육청에 넘겨야 되지 않는가, 또한 일선 시․군에 있어서의 병설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아마 중학교로 관리권이 넘어와서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나 행정자치부에서의 교육자치와 통합을 한다면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대두가 될텐데 그렇다면 있었던 시설이 다시 나누어진 다음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인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들이 이미 정부안으로는 확정을 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지침들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가려면 우선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따라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2～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시행하는 방법이 본부에서 몇 개 시․도를 시범 시행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에는 지역교육청의 시설인력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이렇게 되면 시설전문인력이 분산되면서 엄청난 인력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본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도 바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방법이 1번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행체제로 유지하되 어떤 사업소 형태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지역교육청별로 그냥 업무를 떼주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분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소요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현재 영동에 시설사업소가 설치됩니다만 권역별로 사업소 형태로 인력을 집중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춘천 제1권역하고 원주 제2권역 그 다음에 영동 제3권역 이런 식으로 사업소로 발족을 시켜서 지금 영동사업소 형태가 원주권역에 하나 더 설치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중관리 형태로 들어가야 시설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곧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아니면 이것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누는 것이고 아니면 업무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의 시공과 감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공 전까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완공까지 감리를 하는 그 문제를 도교육청과 영동시설사업소에서 맡게 되면 이것은 권역을 나눔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봐도 강원도의 지역여건상 영동과 영서, 태백산 지역이 막혀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풀어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우리 도의 시설과는 대개 거의 사업의 대다수를 직속기관과 도교육청의 고등학교만을 관장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릴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었는데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저희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춘천권역과 원주권역, 강릉권역 간의 서로의 갈등도 있지만 일을 잘 극복하고 화합을 시켜서 강원발전을 도약시키느냐가 가장 커다란 우리 강원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도 지금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강원도는 교육위원 선거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영동권역에 시설사업소가 건립된다면 영서지역의 춘천과 영동지역의 강릉을, 그리고 영월이나 평창, 정선, 원주, 횡성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사업소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넘어왔는데 이 지역의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단계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영월, 정선, 태백문제가 현안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봐서 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태백을 관장해야 되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현재 문제가 안 풀리고 또 본청에서 정선, 영월을 커버해야 되니까 이 문제도 또 안 풀립니다. 안 풀리기 때문에 영동시설사업소가 일종에 전 시․도에서 처음 설치되는 시범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그 기관의 운영하는 결과가, 성과가 좋게 나오면 다음은 권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에 사업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것이 아무래도 원주권역, 제2권역에 시설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은 다음 단계,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다음 단계에 하나의 교육청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최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장기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동시설사업소가 설립됨으로써 인원증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과 인력이 움직입니다. 1개 팀이 줄어서 저쪽으로 몽땅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 토목, 전기 같은 그런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인력은 2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순 증가는 6명 정도 증가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있어서의 기술직 순증가인원을 6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6명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 사람들은 신규로 뽑았습니까?

아, 기술직만은 4명이 증가가 됩니다.

기술직만 4명이 증가되고 행정직은 증가가 안 됩니까?

2명 증가가 되니까 6명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직 2명에 기술직 4명이 증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까?

1월 1일 발족할 때에는 기존인력을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직은 충원을 안 했습니다.

기술직은 충원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증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았겠네요?

예, 정원인원은 전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정원승인조례가 올라왔었습니까?

이인섭 위원님, 승인을 받은 그 사항은 영동지역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직의 사무관이 2명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1명이 증가됩니다. 이것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만 승인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자체표준정원이니까 자체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3명만 승인을 받고, 왜냐하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총 정원은 승인을 받거든요. 총 정원에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6명이 늘어나면 6명을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은 직급만 승인을 받는 것이고 총 정원 6명은 다 받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 조례로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정원 총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에서 과부족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부족이 있기 때문에 과부족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총 정원의 정원이라면 넘는 정원은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총 정원에서 정원이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총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총 정원 내에서 충분히 더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의 설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학교시설 견실시공과 공사현장 관리감독의 철저 등 효율적인 시설업무를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신설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동지역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업무가 상대적으로 영서지역보다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다니까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봐도, 두 번 갈 것을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 덜 되었겠죠?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서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있어서의 부실이나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영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까? 구체적 자료나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설상태가 관리 감독이 부족해서 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설과 직원들이 그만큼 두 배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짜여진 시간으로 봐서는 한 번뿐이 못가는데 그 한 번 가서 그렇게 애를 먹고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력을 가지고 영동지역을 커버를 하려니까 사실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업무의 효율은 떨어지지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공사 시설감독을 해야 하고 공기별로 다 체크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전부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더 과중하고 일이 많음으로써 다른 직원들과의 상대적인 형평성도 있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직접 국장님이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 해소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 제 질의입니다. 형평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2권역에도 영동시설사업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받고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춘천교육청에 현재 일반직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정확히 대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다른 원주보다도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춘천교육청에 비해서 원주교육청의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춘천보다 원주가 인원으로 봐서 약 4분의 1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한 25% 인가요.

교육청만 해도 학생수가 8,000명이 더 많습니다. 8,000명이면 저희 도내에 웬만한 조그만 시의 전체 학생수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춘천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천교육청과 원주교육청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춘천과 원주는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보다도 원주에 신설학교가 많이 추진되니까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춘천의 학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부하에 대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상대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기획관리국장님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서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수에서도 8,000명 이상 차이가 나고 교직원 수에 있어서도 400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원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직급의 경우도 차이가 납니다. 춘천교육청은 4급이고 원주교육청은 5급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말했지만 도교육감님 이하 과거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이 의회에서 책임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증명해 주었고 그것을 기획관리국장님이 분명히 시인을 하셨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이 더 많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인섭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든가 교육규모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이 중앙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그려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댑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들어갔을 때에 지금 현재 지원과장들의 직급이 현재의 사무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의 경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간에 업무기능이 조정이 되면 지원과장의 직급을 적어도 춘천, 원주, 강릉 정도는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렇게 되어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부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는 4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4급은 국가차원에서 어차피 직급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그 당시에 국장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급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 정원 내에서의 사람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차별은 이것은 교육감님이 생각만 바꾸면 바로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일이 많은데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강원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육혁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총 정원에서의 조정만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기능, 조직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지방교육행정혁신 방안이 떨어져야 그때 손을 댑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원과장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인원문제도 나올 것이고, 전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시스템이 고등학교 업무가 넘어갔을 때에 도교육청이 인력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전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을 못 내고 있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지역간에 원주나 춘천뿐만 아니라 강릉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전부 인력이 언밸런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단추가 풀리면 바로 시작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도 방법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늦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혁신복지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사실은 조금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에서 지원을 얻어서 처리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사람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금 원주가 얼마나 부족한지,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능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묶어서 한꺼번에 해 내야 됩니다. 그런 과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7년간 들어왔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고쳐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동료 위원들에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은 사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얘기를 듣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 원주만 이러느냐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의 자괴심을 거꾸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강원교육정책이 특정권역에 대한 불이익으로 계속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정도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다고 하는 것은 합니다. 곧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가면 그만이죠.

제가 헛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가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부로 가지 노동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도 교육부로 갈 것입니다. 가기 때문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 일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 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자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잔치로 끝나고 다음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강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 모면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어서 지역에서 선출직 위원으로서의 고충도 한 번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인 교육의 균형발전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장기적으로는 제2권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소 신설을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고 지역교육청간의 차이나 차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년 봄까지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다시 이러한 질의나 이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영동․영서하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산높이보다 더 높은 골이 있었습니다. 영동이라고 하면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왜 이것을 영동이라고 붙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강원도교육청 동부시설사업소, 이렇게 만들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원주에다 만들면 강원남부시설사업소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영동이라고 꼭 붙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영동․영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원주농고가 영서고등학교로 교명변경할 때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영서고등학교라고 하느냐, 들으셨죠?

예,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치시면 안 되나요? 영동․영서 빼고 다른 것으로요. 아직도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권에 사업소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명칭을 제1권역 시설사업소라든가, 제2권역이라든가, 제3권역이라든가 이렇게 붙여야 될지요.

동부시설사업소, 남부시설사업소 도에서도 어느 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동서관통도로를 뚫어서 화합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행정에서 먼저 영동․영서 자꾸 갈라져 나가면 듣기가 곤란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이야 금방 바꾸지 않습니까?

엄문섭 위원님 좋은 안이시네요. 이 훈 위원님.

이인섭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균형을 두부모 자르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확인이 되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이인섭 위원이 원주 얘기만 해 가지고 원주가 마치 혼자서 별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준으로 분석하면 지역교육청의 규모는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가 기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릉도 원주와 별다름 없이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관행이니까 함께 빠른 시간 안에 고쳐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까 국장님의 말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우선 시행해 보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면 명칭문제도 약간 오래되어 있는 시대감각이 떨어진 명칭이 아니냐,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도 영동이라는 표시를 안 했거든요. 물론 분명히 영동은 있는데 요새 대관령 안 넘지 않습니까? 굴로 해서 바로 넘어가니까, 백두대간도 한 가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사고인지는 몰라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이 4명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직급도 상향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시설사업소가 강원도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잘된 것이라고 얘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인식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많은 노력과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여기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이 영동학교시설사업소 명칭변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명칭문제 때문에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복무조례가 우리 교육행정 말고 지방행정 쪽에서는 지금 시․군마다 퇴근시간이 5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6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다 틀린데 교육청의 경우는 전국 6시로 대충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기관만 6시입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6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행정 쪽에서는 5시도 있고 6시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학교행정은 5시이고요?

동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은 6시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휴가일수를 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경조사, 국경일, 명절, 연휴, 토․일요일 빼면 365일 동안에는 대충 며칠이 됩니까? 지금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43일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명절, 추석연휴 빼고 설날 연휴를 빼면 대충 쉴 수 있는 날을 계산해 보셨어요? 한 150일 되죠? 안 해 봤습니까?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120일입니다.

120일에다 43일을 더하면 한 163을 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1년에요, 그렇죠?

특별휴가는 근무재직 중에 본인이 특정하게 그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통상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기다가 병가도 낼 수 있고 연가도 낼 수 있죠?

22일 정도를 더 보태면 140일 정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으로서 물어보는데 연가도 낼 수 있고 병가도 낼 수 있죠?

연가는 법정연가일수가 있습니다.

병가도 아프면 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휴가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면 365일 동안에 약 200일 가까이는 쉴 수도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고 봐야죠?

예, 병가를 조금 오래 하거나 하면.

저는 복무조례를 검토하면서 며칠 전에 청주시에서 청주시 의장이 자의적 판단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2005년부터는 토요일을 전부 다 쉬게 전일 휴일제를 다하고 해서 동절기에는 일을 좀 더해서, 행정자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1시간 근무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시장을 개로 만들어서 천을 두르고 끌고다니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시대가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일해도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불쑥 듭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각 노동단체가 근무시간 연장을 스스로 정부에 통보해서 자꾸만 국가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구책으로 스스로 노동시간을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일부 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외수당은 6,000～8,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례에 안 나오고 어디에 나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데 지침을 주어야지 참고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직수당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직 공무원에 한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시간외근무하는 공무원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각종 수당은 조례화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고 우리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의정활동비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고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1년에 126일에다가 특별휴가요인이 발생하면 43일까지 쉴 수 있는 날을 보태고 그 다음에 연가와 병가까지 합치면 365일 동안에 과반수 이상 쉬는 날일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시간을 단축해서 초과할 때에 짧은 시간 초과하는 것은 월별로 계산해서 20 몇 시간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죠? 지급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이 정해서 제출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성을 국장님 앞에서 제기하고 따져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또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 살고 있는 선진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수준에 너무 빨리 이런 변화들이 오지 않느냐 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부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1시간 연장한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지도 않는 어떤 지역에서는 시장을 개로 끌고 다니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조례가 넘어왔으니까 검토는 다른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점도 되고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출산배우자의 휴가일을 1일에서 3일로 늘렸습니다. 사실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산모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3일은 적거든요.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1일에서 3일로 늘린 것은 혹시 어떤 쉬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차라리 1주일 10일을 해서 정말 산모를 도와주고 산모의 뒷바라지를 한다면 이것이 타당하지만 3일 가지고는 사실 산모의 뒷바라지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산후조리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남편에게 조리받는 경우도 드물고 또 받는다고 해도 3일 가지고는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일로 정한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모의 출산을 빌미로 노는 것이 더 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과 토요일 놀고 경조사 이런 때 다 놀면서 산후조리에 이틀 더 첨가해서 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가 않는 것 같고 아주 정말 산모조리를 위한다면 1주일 10일 이렇게 늘린다면 정말 그것은 산모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3일은 타당하지가 않는 것 같고 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것 같아서 꼭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가복무조례안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특히 교사들은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꼭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선 지방공무원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 했던 것을 3일을 해 주면 조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모산후조리가 3일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 법정연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도 연간 많으면 24일 정도 자기 연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하는데 그러나 특별휴가니까 이것은 연가일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더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휴가일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 정도를 더 주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요일수가 1주일 되고 이런데 왜 1주일 다 주지 못하느냐 그것은 본인이 연가일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산후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3일에다 연가일수까지 더해서 사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휴가니까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며칠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빠진 얘기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한다는 생각이 불쑥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형사적 사건만 없으면 보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리를 지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또 민간기업이나 다른 데에서는 45세 50세도 지금 퇴임하고 그렇죠, 구조조정에 따라서?

예.

능력이 없든 있든 형사적 사건만 없으면 공무원은 정년퇴임을 보장받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받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신설된 제도들이 나와서 근무여건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일하는 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이 조례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원안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반영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수정은 없습니다.

타 시․도 개정도 지금 이 문안대로 거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각급 학교도 같이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동계근무시간도 6시로 해 놓고 휴가일수도 조정해 놓고 주5일 수업이 되면 시행하겠다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5일 수업이 시행되는 것이 내년 후년이다라고 조례에다 그렇게 넣으면 본문에 넣어 들어가니까 그러면 혼동할 수 있다, 각급 학교도 그런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자 그런 차이 뿐입니다. 그런 차이 뿐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2005년 7월로 한 것이 주5일제 수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시행은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휴무가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5년 7월부터는 완전히 다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5일제 수업하고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하는 것이 동절기 근무시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각급 학교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동절기도 6시에 퇴근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1일부터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포가 되면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6시까지로 늘리면 효율의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나 이런 반발 같은 것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고 1시간 더 근무하는데 토요휴무를 한다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토요휴무를 실시해 놓고 월요일날 1시간 더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의견제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견제시를 했다가 찍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행정예고를 하는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왕 근무시간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근무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무여건이 바뀌는, 변화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각급 현장에서 이것은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각 학교의 행정실장님들 업무공백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사무관 시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월 31일 시험이 있습니다. 통상 묵시적으로 시험에 임박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사실 줍니다. 주는데도 기관장 책임 하에 제발 말썽 없게 하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장도 사실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출근하라고 해서 와서 공부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불합격되면 본인한테 원망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어렵단 말이죠.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라, 출근 반드시 시켜라, 퇴근 시켜라 이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제도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만 복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제 임무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다고 그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뻔히 알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평상시에도 실장님보다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런 일로 업무공백이 심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공문까지 내려보내셨다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을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점이 아니었어요.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험이 좋은 반면에 이면에 이렇게 나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공정하다고 해서, 심사승진을 하니까 또 나쁜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1.2배수로 선발해서 아예 그냥 몇 달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성적을 가지고 그때는 어차피 교육파견을 해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뒤바꾼다거나 나와야 됩니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3조에 한번 보십시오. 13조에 보시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까지로 한다고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급 학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하게 한다면 공무원들 시간은 1년 내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실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교원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실 근무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의 공무원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공무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행정기관.

13조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해 놓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두 가지 분류가 어떤 분류냐 이것이죠.

위의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 공무원인데 학교에 있는 공무원을 빼놓고 나면 공무원이 누구를 보고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행정기관하고 직속기관이요.

도청, 지방교육청, 행정기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공무원하면 제가 어디까지인지 학교에 있는 공무원은 따로이고 다른 데에 있는 공무원은 다르냐 이것이죠.

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틀려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왜 일선학교에 공무원과 일반공무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을 두는 것이죠?

그것은 주5일 수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5일 수업이 시행이 되면 똑같이 동․하절기 이것을 바꿀 것입니다.

주5일제가 되면 똑같이 바꾸는데 지금 주5일 수업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는 지금 현재 토요일 휴무가 안 됩니다. 토요휴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조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행 조문도 일선 학교는 9시부터 17시까지고 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거든요.

3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는 1시간이 짧습니다. 봄부터 하절기는 1시간이 깁니다. 이것이 현행 근무체제입니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분과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동절기에 1시간을 줄여준다 이것이죠? 주5일근무제를 안 하니까 줄여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선학교 공무원들이 5시에 나갔을 때에 아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무시간 차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근무시간 차이에 따라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가 1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그 이후에 연락을 할 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할 때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바뀌는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는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동절기에 근무시간이 서로 상의되면서 연락체계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라고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이 회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두었는데 저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학교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실의 직원이 근무시간이 5시라고 해서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현재 학교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예를 들어서 자율보충학습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행정실이 참여를 합니다. 다는 참여하지 않지만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것은 명분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근무시간에 대한 시작과 종료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더 근무한 시간은 추가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든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시까지 근무하는 곳은 6시에 퇴근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2시간까지는 또 계산이 안 됩니다. 2시간을 넘어가야 계산이 됩니다.

7시에 퇴근해야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예, 7시 이후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15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기본 15시간은 아예 줍니다. 주기 때문에 5시에 퇴근하고 조금씩 근무하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기본을 주고 나머지 2시간 이후에 되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카운팅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선학교하고 도 단위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하고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은가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교육감을 출석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사전협의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없는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감사의 위력, 감사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출석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장에 출석요구를 했다가 본인이 불응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불렀는데 안 왔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교육사회위원회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짜서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본래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일반적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타 도단위 행정사무감사하고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지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제가 없어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되어서 강원도교육청 관련 시설 현지확인으로 이승복기념관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승복기념관을 집어넣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2페이지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 계획, 보건복지여성국에 37번에 보면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 계획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포함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있어도 이것을 다루는 것은 농정산림국에서 다루겠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14페이지에 65번에 보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전담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장애전담과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이렇게요.

27페이지에 17번 이통장협의회 발족에 “따른”인데 “딸” 이렇게 나왔어요. 고쳐주세요. 잘못하면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스프린트입니다. 또 계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오늘 오후에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낼 수 있죠?

괜찮겠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교육감 출석내용, 엄문섭 위원님의 불출석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내용, 이인섭 위원님이 왜 이승복기념관을 저희들이 방문하며, 어떤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그것인데 세 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