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발의인 의안번호 제270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의사국 사무직원의징수에관한규정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도록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명시된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숙직 수당 지급단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절기 즉,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이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불합리한 조례조항과 자치법규의 자구 및 용어를 정리하여 자치법규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되었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제외되어있던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국가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용어를 통일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전문화·다양화해지고 있는 수련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생 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상당계급 및 자격기준을 현실화답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와 더불어 지방화시대에서 교육홍보의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중 5급, 6급, 7급, 8급 상당을 신설하고 8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교육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7급 상당의 홍보사진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를 정착시키고 교육복지정책 및 지방교육행정혁신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교육감 소속으로 혁신·복지담당 기구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이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학생종합회관의 지역문화·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한학생종합회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복지담당관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고 동 사무는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하도록 하며, 현재 익산교육장 소속의 익산공공도서관을 마한학생종합회관 소속 기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법령이 2004년 1월 30일 개정되어 그동안 총 정원으로 운영해왔던 지방공무원 정원제도가 표준정원제로 바뀌어 표준정원 내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원을 책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혁신,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책정 가능한 정원 3명을 증원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4,102명에서 4,105명으로 하고 이중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원 4,088명을 4,091명으로 하며,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행정혁신관리팀의 3명을 혁신복지담당관 소속으로 조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균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무원 정수를 지금 14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다' 라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에 14명에서 의사국 사무직원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정원조례에도 의사국 정원은 14명으로 명기가 되어있고 또 의사국의 설치조례에도 14명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나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반드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숫자와 의사국의 공무원 숫자를 명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숫자가 양쪽 조례에 명기가 되니까…….

이것 말고 따로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도 14명으로 명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본 조례에서 숫자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14명에서 15명으로 고친다고 할 경우 조례를 2개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만 고치면 된다 이말이죠?

아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동시에 교체해야 되니까 이건 정수부분에만 이렇게 한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제에 따라서 지금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부분이 은행 쪽이나 그런 쪽에는 준법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버리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도 되고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쪽이나 교육청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교직원 노조나 한국교원노조나 이런 쪽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 교원들 노조에 관한 학교는 현재 주 5일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급된 영향은 없고, 저도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니까 청주시청의 기사가 났더만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아직까지 민원사무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준법투쟁을 하거나 그런 기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우가 되어서, 지금 가장 큰 게 은행 쪽에서는 상당히 심하게 민주노총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충분한 대화가 되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또 휴가일수 문제 가지고도 별 문제는 없어요? 휴가일수도 지금 줄이는 건데…….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5년이 넘으면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에서 23일로 늘어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또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자연히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대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보호·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한 휴가일수가 하루에서 3일로 이틀 늘어났는데, 이것은 연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특별휴가입니다.

이건 특별휴가로 산정이 안된다 이거죠?

가령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결혼한다든지 그런 특별휴가이기때문에 연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건 별문제가 없고, 좌우간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물의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조례가 되었어야 되는데 6년이나 늦었잖아요? 그런 데에서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예.

이런 부분은 좀더 빨리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상위법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할 부분, 또 삭제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문수련지도사 사기진작과 학생들의 다양한 수련활동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한다고 이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임용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저희 각 위원님들한테 수련지도사들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우리한테 내용 들어온 것 있었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을 자격기준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렇죠?

좀 편하게, 또 그 사람들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직급도 올려주고 또 8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8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9급에서 있으면서 이번에는 8급에 현실화시켜준다는 뜻이죠?

예, 그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분들 목소리가 그동안에 과연 자기네들이, 다른 직급에서는 다 승진하는데 수련지도사들만 승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또 한목소리를 낸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두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조례 중에 폐지할 부분 또 빨리 개정해야 할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여비규정이 6년이 지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답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했었는데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이익이 없게 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여비지급조례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도록, 적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그때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하고 통합이 된 것인데 아마 그때 공무원들이 별 탈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개정만 안됐지 적용되기는 98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6년 동안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먼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하고 명칭만 통합을 한거예요. 저희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으니까 그냥 쭉 적용을 해온 것입니다.

원칙만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검토보고서에서 질의됐고 그런데, 가령 학생회관장이나 마한종합학생회관장이 3급으로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역할이나 업무의 범위로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획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의 직급이 올라가야 맞는 것이지, 그게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한학생회관장은 이제 신설이 되는 거지만, 직급이 올라가는 거지만 종합학생회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직급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는가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상정을 했고 또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도 작년에 건의를 했고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해서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건가요?

예.

건의서 채택해서요?

예,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해서 부이사관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부교육감이 국가직이니까 관리국장까지는 지방직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부 생각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같은 경우도 산하 기관의 장이 차관급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령 지방 하부 직속기관의 장이 3급이라고 하지만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니까 거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정확한 답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건의는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일반 시·군, 시·도 공무원들의 직급도 지방자치 되면서 다 상향직급으로 올라갔는데 교육청만 처진 것 같아요.

예, 교육청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국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업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이밖에 불합리한 조례조항과 자치법규의 자구 및 용어를 정리하여 자치법규의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전문화·다양화해지고 있는 수련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을 신설하고 8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화시대에서 교육홍보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되는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7급 상당 홍보사진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시·도교육청의 혁신·복지담당 기구를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동 사무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개정하고 익산교육청 소속의 익산공공도서관을 마한학생종합회관 소속기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학생종합회관의 지역문화·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제도가 표준정원제로 바뀌어 표준정원 내에서 교육감이 교육행정의 수요를 감안하여 정원을 책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행정혁신관리팀을 혁신·복지담당관 설치·운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유효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