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검토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군수제출)(계속)

문화체육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저와 문화체육과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제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27쪽에 121억이 군비 61억, 지방채 60억. 본 의원이 볼 때 과다한 사업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교부세가 우리군으로 봐서는 3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감소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원활이 추진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 시에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 목적은 지역 명문학군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학교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대가야문화관광의 고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고령관광의 배후지원 문화밸리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관광과 연계한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체예산은 12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부터 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3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37억 5,000만원입니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군에서는 121억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게되면은 2006년도에는 본 기존건물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종합실내 문화공간과 향토특산품 판매장이라던지 유스호스텔이라던지 이렇게 하면은 현재 왕릉전시관과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연계한 모든 관광객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관광하는데 많은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6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펼쳐서 애를 많이 쓰신다하는 것은 본 의원이하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군비 61억도 지금현재 추진하는데 많이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지방채도 60억이 우리가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려고 하면 애로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과장님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입니다. 25쪽에 다산관광단지 조성, 이것 조성계획 승인 2003년 2월, 이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지가 지금 여러해가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솔직하게 전망이 어떻게 보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보고회 때마다 의원님들이 여러번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07년도까지 조성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군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59개가 현재 사실상 진도가 조금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저희 군이 의뢰를 해서 민자투자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관계 검토에 있어서 주가 되겠습니다만 민자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의 기본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제출받아야 만이 확고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한 2개업체 정도와 현재 미팅과 앞으로 계획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도 가진 바가 있고 또 10월 다음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하고. 그래서 민자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의 기본계획을 제출받아서 관광지 조성을 조금 변경을 해야만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2개 업체가 현재 투자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주에 미팅을 해서 제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당초 계획은 숙박시설과 유의시설 그 다음에 썰매장 이런 식으로 현재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범위를 넓혀서 투자 의향자의 의견을 들어서 간이 골프장이라던지 그 다음에 온천장이라던지 이러한 것으로 현재 투자 의향자와 상호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변경계획을 검토를 해서 내년 3월경에 관광지 편입지주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내년 6월경에 민자유치 방안 중점 홍보에 따른 그러한 책자를 만들고 해서 첫째 지주와 투자 의향이 있는 자를 찾아서 변경계획에 따른 기본설계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 8월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욱 분발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시가지에 정비현황이라던지, 또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좀 체계적인 법을 제정을 했으니까 법에 준수하는 행정에선 해야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옥외광고물 관련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위원회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홍보기간도 조금 필요하고,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상당히 지금 부과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도 있고 또 이 불법 광고물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조금 방치했다기 보다도 조금 소홀한 점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계기해서 일정기간 홍보기간이 지나서 연말부터는 과감하게 단속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조례제정안을 마련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의 마찰을 피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프로를 적용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을 기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 전년대비 19.4%가 감소되었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은 전년대비 77.2%가 증가되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증가되었는 데는?

윤종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19.4%가 감소되었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한 종량제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증가는 고령읍에 공동주택에 730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7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7.2%가 증가되었다면 이건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라고 봐야되는데 이것 특단의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안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730세대를 고령에 아파트 단지에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물량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먼저 예산서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것 삭감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사실상 조례가 본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1,000만원 삭제를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심각하게 입찰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 산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용역비를 얹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 요구가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요구를 해 왔는 사실이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삭감을 했는 것은 사실상 고용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 계속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보시면 뒤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보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보고를 할 때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고 또 낙동강 물막이 공사에 보면 예산서에 들어 있습디다만 6억 6,600만원을 추경에 했습디다. 사업계획은 2005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적에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낙동강 물막이 공사비를 금년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지금 갈수기에 공사를 해야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 성립이 되면은 10월말에서 11월초경에 낙동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죽 뻗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19쪽에 보시면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고령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 1식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상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지금 국비 예산에서 다소 10% 정도가 상향지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용을 해서 중앙시장에다가 환경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 추경에서 사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연말에 걸쳐서 이월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계획에다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굳이 급하게 추경에 상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재원은 별도로 계상을 하지를 않았고 당초에 국비 예산을 되어 있던 것이 당초 50%에서 60%로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용을 해서 이왕이면은 중앙시장도 환경개선 사업을 좀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입니다. 6쪽에 개발제한 구역 이게 공고확정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기일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언제쯤 보고가 될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계는 지금 건교부에서 지난 10월 8일날인가 7일날인가, 건설교통부 중도위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 자리에 군수님이나 도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현장답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은 한다고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도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사안자체가 중도위나 이런 데서 처리안건이 굉장히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고 이러는데 가급적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대충?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산지방산업 2단지 보상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이주관계는 대충 군에서 무슨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 상곡리 쪽으로 이주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쪽에 지주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주단지 재설정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에서 리더하는 그런 분들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지라던지 이쪽으로 지금 조성을 해서 그렇게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주문제가 가장 크지 싶은데 그래야 보상진행도 빨리 될 것이고,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